정재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시훈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결산, 추가경정예산,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는 회의입니다. 검토 시간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동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즉각 답변이 어려울 경우에는 내용 확인 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등을 심사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정례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륜구 의원 대표발의, 정재호·이광규·이시훈·여봉무·이응주·박희연·이륜구 의원 공동발의)

본 조례안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기반 형성을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륜구 의원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5호를 신설하여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사회적 협동조합 등에서 청년이 일정 기간 직무 경험과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청년 지역 활동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제15조의 2를 신설하여 주 10시간 이상 최소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활동을 수행한 청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청년지역활동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지역사회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활동은 청년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성장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한 활동을 우리 구가 공식적인 사회적 역할로 인정해주고 사회 초년생들이 경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청년이 종로에 정착하고 지역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조례 개정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미자 위원님.

그러면 청년활동확인서를 누가 발급해줍니까?

구청장이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면 이거 담당 부서는 어디에서 할 것이며

해당 법인이나 단체

법인이나 단체요? 그럼 법인이나 단체에서 하게 되면 어떻게 이거를 허위 발급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이거 남용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난 누가 집행부에서. 잠시만요. 집행부가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과 청년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지금 현재 취업난이나 이런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래도 지금 구청에서 의원님 발의 내용이 저희들도 참 참신하고 우리 관내의 청년들이 인턴 형식은 깊이는 아니지만 사회단체나 사회적 기업에서 한 달 정도 10시간 이상 활동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에서 해당 사회적 기업에 확인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확인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러면 실제로 종로구의 청년들 사이에서 수요나 필요에 대한 어떤 조사는 해보셨어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해보지는 않고요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보면 한 677개소의 어떤 기업체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장 전체는 다 확인을 못 했지만 이제 극소수 인원들은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어떤 법적 사항은 아니고요. 그 청년들이 어떤 나중에 인턴 이런 걸 했을 때 취업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턴이라고 하면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가서 어떤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그 기간만큼 이제 소액의 어떤 저기를 받기도 하고 그냥 인턴으로 끝나서 자기의 경력만 이렇게 체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청년들에 대한 그런 인턴제도라고 한다면 이 청년들을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어떤 기업의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에 우리 청년들을 지금 매칭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은 없지만 향후에 우리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중간에서 그런 매개 역할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언제 그 청년들한테 취업할 때 우리가 정장을 빌려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신설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턴제도라는 거는 이거 어디 가서 뭐 한다고 해서 아니, 했다고 해서 그 기업 외에는 다른 기업에서 A라는 기업에서 인턴을 했어요. 근데 B라는 기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A라는 기업에만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저희 관내에 사회적 기업 이상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영리 추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보다 약간은 그 성향이 약간 다릅니다.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희가 자원봉사하고 이 개념은 약간 틀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액으로서의 어떤 그런 최소 비용을 받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지는 알겠는데 직접적으로 이 청년들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게 안 맞다라는, 조금 안 맞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청년들한테 취업하는 데 진짜 이거 인턴을 해서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얼마만큼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했던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제출할 것이며 어디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보다는요 이 부분이 있는 게 저희로서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

그래요. 좋은 그 취지에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워서 여쭤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고 또 주변에 아이들 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아이들에게 “우리 종로구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을 한번 해 봐라”하고 권유를 하고 싶은데 궁금한 게 지금 보니까 발급서 발급 기준이 1주 평균 10시간 이상, 최소 1개월 이상 기간 동안에 수행을 해야지 확인서를 발급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의원 발의인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내부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차후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정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이 또 혹시 중간에 다른 일도 있고 알바도 있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수행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일단은 이제 해보고 또 나중에 또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사실은 복지법인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확인서가 발급이 되면 아이들이 나중에 복지 관련된 이쪽에 취직하기가 굉장히 수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발급확인서하고 우리 365 봉사센터에 등록하는 거 있죠?

예.

이거 중복도 가능한 거죠?

중복 개념이 좀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금전적인 어떤 혜택을 받으면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금전적 혜택을 받으면 안 되고 혹시 안 받는 경우는 가능하고?

예.

그럼 이게 전체 다 금전적 혜택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런가요?

근데 저희가 소액으로 이제 밥값이나 교통비 조로 그 정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아예 이제 자원봉사 형태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구청장이 직접 확인서를 발급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자원봉사보다 조금 한 단계 위에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니까 관내 시설 현황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는데 이것만 한정해서 되는 건 아니죠?

예.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현황 적어놓은 거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방학 때 구청에서 한 달간 채용하는 그 부분도 이게 확인서가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정재호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저기 우리 했을 때 밥값이나 차비를 조금 준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저희가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데 했을 경우에 이제 밥값이나 일반 교통비 정도 좀 줘서 이렇게 인턴 형식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그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밥값이나 이런 차비 정도를 지불하게 되면 그 예산을 어디에서 충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 비영리 단체 같은 거는 바로 영리가 없기 때문에 지불이 안 될 거고

그 부분은 저희가 드린다는 게 우리 구청에서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일반 실제로 인턴을 하는 그 회사 측에서 그렇게 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장의 확인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장이 확인서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서 이렇게 어떤 인턴을 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 거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이제 저희가 직접 그쪽 기업체들하고 전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쪽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사를 할 수는 있지만 그쪽하고 서로 신뢰관계에 의해서 이게 발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확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애들 예전에 자원봉사 시간 끊어주는 것도 그래서 그냥 아는 데 가서 조금 하다가 말고서는 몇 시간 끊어주세요 해 가지고 막 끊어주고 해 가지고 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남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요 그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정확하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표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집행부 의견 잘 들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종로구청장 제출) 5.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종로구청장 제출) 6.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7.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계속)(종로구청장 제출) 나. 기획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과장 소명훈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시훈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2개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입니다. 우리 구 상징물의 체계적 관리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상징물의 종류를 명시하고, 상징물의 적합한 사용을 위한 관리 사항과 다양한 활용을 위한 사업 근거, 상징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용승인과 이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종로구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기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기금의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과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예치 현황 관리 강화에 관한 부분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말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정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한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제심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 비율을 규정하고,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과제 검증과 책임관리 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연구결과 공개를 위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취득 1건, 재무과 교환·처분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옥인동 공영주차장 및 복합시설 건설에 따른 건물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옥인동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옥인동 47-16 외 4필지에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추진하여 올해 8월 준공과 더불어 취득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29억 8,600만원이며, 전체 지하 4층부터 지상 2층, 연면적 4,732.01㎡ 규모의 신축 건물에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을 운영 예정입니다.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에는 총 90면의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한편, 지상 2층부터 옥상층에는 스크린골프장, 프로그램실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송현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시유지와 구유지 교환 건입니다. 서울시의 송현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구유재산인 중학동 24 외 2필지와 건물 1동을 시유재산인 무악동 67-1 토지 및 건물 1동과 교환하는 건입니다. 처분 예정지인 중학동 24 외 2필지는 현재 종로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공간으로 행정재산이기도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취득 후 송현문화공원과 이건희기념관 주차장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종로문화원은 올해 11월 중 청진동 191-1 건물을 리모델링하여서 이전할 예정입니다. 취득예정지인 시유재산 무악동 67-1 구 무악동새마을금고 자리입니다. 3호선 독립문역 앞 대로변에 위치하여 재산가치가 높고 주민 접근성이 좋아서 부서별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부암동 190-11 토지 매각 건입니다. 부암동 190-11은 2024년 3월 11일자로 용도폐지된 폐구거로 현재 매수신청인이 점유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점유 해소를 위해 매수신청한 건입니다. 내부 검토와 관련 부서의 의견조회를 통해 우리 구의 재산으로서 활용이 어렵고 매각에 결격사유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하였으나, 현재 도면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하수관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지상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지명경쟁입찰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3,711억 5,900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798억 9,000만원으로 구 전체 수납액의 5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02억 6,000만원을 편성, 그중 17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률은 84.71%입니다. 부서별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776억 1,8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107억 6,200만원, 조정교부금 723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4억 4,300만원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803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45억 9,200만원으로 39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이월하여서 실 집행잔액은 5억 9,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민선8기 2주년 성과물 제작 등 주요업무추진에 6,900만원, 통합브랜드 응용항목 개발 등 1억 2,000만원, 기관운영공통경비에 3억 5,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25억 7,3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에 4억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관운영공통경비 지원 4,900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3억 8,600만원,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5,2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6,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억 4,300만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31억 2,600만원, 기금 2억 8,400만원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35억 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8억 6,900만원으로 51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1,800만원을 이월하여서 실 집행잔액은 5억 1,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6억 6,000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지원 11억 8,800만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지원을 위해 10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종로 주얼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4억 3,000만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2억,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억 1,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 1억 1,000만원, 상권 활성화 지원 3,900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 개선지원 1억 200만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5,800만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7억 8,4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 과태료 등으로 수납액은 40억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9억 9,200만원으로 이 중 93.9%인 65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동행일자리사업에 23억 6,600만원, 성균관대 서울캠퍼스타운사업에 13억 3,000만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9억 200만원, 종로형 안심일자리사업에 4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행일자리사업 2억 6,400만원, 서울형 뉴딜일자리 3,300만원, 종로형 안심일자리 2,8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600만원, 구민취업지원교육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93억 2,300만원이며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국공유재산 매각 및 사용·임대수입, 금고협력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등이며, 실제 수납액은 188억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억 7,000만원으로 80.33%인 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4억 7,400만원, 계약사무, 결산업무, 복식부기 등 2억 4,700만원, 공공용지 점용관리 6,200만원, 도시계획사업 보상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유재산 관리 1억 3,500만원, 공공용지 점용관리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60억원이며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시세징수교부금 및 지난연도 세외수입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277억원,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90억 3,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억 2,600만원이며 그중 81.53%인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6,4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1억 3,0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징수 1,400만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세외수입 관리 및 징수 2,900만원, 지난연도 체납지방세 정리 1,7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386억 4,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으로 실제 수납액은 1,432억 6,700만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14억 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8,700만원이며 그중 86.17%인 2억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은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5,500만원,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억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5,700만원, 국비 보조금 반납액 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재산세 등 부과 및 징수 200만원, 개별 주택가격 결정·공시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2,600만원이며 등록면허세 세입 23억 2,000만원, 그 외 수입 6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2억 5,400만원이고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7,2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400만원으로 이 중 75.56%인 9,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000만원입니다. 지출 주요내용은 지방세 부과·징수 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4,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지방세 부과·징수 1,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전용, 예비비, 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전용은 총 5건 8,400만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통합브랜드 선포식 개최를 위한 사회자 비용과 2025년 예산안 발간 비용 부족분으로 1,3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종로형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사업과 광장전통시장 다국어 QR 메뉴시스템 제작 용역에 5,700만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종로 청년창업센터 창문 보강공사 추진을 위하여 1,3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예비비 집행은 총 3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400만원, 도시제조업 작업환경개선 공모사업 선정으로 1억 6,200만원, 세무관리과에서 재산세 체납 관련 민사소송 패소로 인해 손해배상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자 6,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기획경제국 이월사업은 사고이월 총 9건입니다. 사고이월 주요내용은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주얼리거리 홍보시설물 설치사업,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등 12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200억 500만원으로 수입액은 예수금 200억원, 예탁금 이자 7억 500만원, 공공예금 이자 2억 7,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72억원으로 주요 내용은 예탁금 162억원, 예수금 이자상환 9억 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2,000만원으로 주요 수입액은 융자금 상환원금 26억 2,800만원, 융자금 상환이자 4,400만원, 공공예금 이자 2억 7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은 총 35억원으로 융자지원 29억 9,400만원,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지원 이차보전금 3억 2,2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0억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6,200원을 편성하고 변경된 국·시비를 반영하여 34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72억 6,700만원의 4.63%에 해당하는 7억 9,900만원을 추가편성해서 총 예산규모는 180억 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29억 8,300만원의 22.62%에 해당하는 6억 7,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예산규모는 36억 5,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열악한 도시제조업의 작업환경개선 지원비 1억 2,000만원과 전통시장 온라인플랫폼 판매 촉진을 위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비 1,200만원, 국·시비 반환금 등으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 5,900만원의 2.56%에 해당하는 1억 1,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서 총 예산규모는 47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행일자리사업 구비 매칭 분담금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00만원, 불법 의류 라벨갈이 근절 홍보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 300만원, 국·시비 반환금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최종 선정된 사업규모에 맞춰 서울형 매력일자리사업 1억 7,800만원과 사회적기업의 참여율이 저조한 사회적경제기업 장터 운영 1,9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과에서는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경제국 소관 안건들의 취지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해 주시고, 꼭 필요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명훈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먼저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4조 개정내용을 좀 볼게요. 세입액과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율이 20%에서 10%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적립비율은 10%고. 이 말은 우리가 기금에 적립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다시 말하면 저축은 많이 하고 실제 사용할 재원은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조례 개정을 했을 때 우리 구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로 적용이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건립기금 관련 때문에 일단은 내년부터 일반회계 쪽에서 기금을 많이 적립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이제 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기금 쪽으로 조금 많이 적립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해 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이라고 그러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잖아요? 우리은행에 구금고 약정서에 따른 이자율이 2.63%로 맞죠? 우리가 지금 예결이나 항상

이광규 위원님! 지금 조례가 지금 바뀐 것 같은데요. 지금 상징물 조례안인데 그 조례를 좀 다음에 질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징물 조례요?

예, 지금 상징물 조례안 제2항 하고 있는데

빨리 가려고 그랬지.

그래도 하나하나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래요.

지금 상징물 조례안이야?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님.

우리 그동안에, 이번에 통합브랜드가 생기면서 그동안에 조례안이 없었고 그 훈령으로 계속 휘장이나 그런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취지가 또 특허권에 등록을 했더라고요.

예.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이거 사용 시에는 또 우리 비용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고, 잘했고. 이번에 통합브랜드 모양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향후 우리 구 기념품 할 때 저는 그런 부분, 열쇠고리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떻나, 우리 문화재단도 있고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내용은 다 좋은데 우리 지금 휘장이나 이런 부분도 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별히 지정된 거 있습니까? 지금 통합브랜드는 지금 사용을 하는 방법이나 그런 게 지금 조례에 다 들어가 있는데 휘장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휘장 부분들도 구체적인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되어 있고요.

다 있어요?

예.

일단 그건 그렇고 지금 이제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지금 구청장님의 기준으로 의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제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우리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것도 조금 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음에는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게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게 되면 의무적인 조항이 돼 버려서 자칫 이게 논란을 조금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어서요. 어차피 저희들이 이제 모든 행정을 추진할 때는 요즘 추세가 주민의견을 사전에 저희들이 다 듣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의무적으로 두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꼭 주민의견들을 같이 귀담아들으면서 같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심의위원은 있어요. 심의위원은 있고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듣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저는 조례에 명시하면 좋겠다, 나중에는 주민들 의견 들었다 반영했다라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조례에다가 명시해서 하는 게 조금 더 우리 통합브랜드 운영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데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또 서로 불만이 없게끔 이게 사실은 구청장님 바뀔 때마다, 바뀔 때마다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찬성하는 주민도 있고 불만 있는 주민들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 버리면 일단은 뭐 이런 근거가 있지 않느냐 여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용을 한 거다, 사용을 한 거다, 변경을 했다라고 하면 조금 순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명문화를 해 버리게 되면 이게 한 발 떼기도 전에 자칫 중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증폭되고 하다 보면 자칫 이게 엄청난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저희들이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명문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은 주민들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아니고 각 동마다 대표적인 주민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한번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듣는 것도 괜찮죠. 주민들 한 분 한 분이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희가 통합브랜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우리가 훈령에도 그런 규칙들은 없었지만 그런 규정들은 없었지만 주민들의 의견 자체를 충분히 각 동별로 또 이제 저희들이 듣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통합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상징적으로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이게 또 변경되고 또 변경되면 주민들이 혼란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아예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우리 종로구 대표브랜드는 이거다라고 인식을 시켜주는 방향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명시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전체 의견 뭐 많은 주민들 의견 들으라는 소리는 아니고 각 동의 대표적인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통친회장님이라든지 모셔다가 그분들이 어차피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대표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도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일단은 이제 뭐 브랜드 자체를 개정을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안 그러면 신설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방향성이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어떤 사전적인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는 아마 전문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먼저 저희들이 위원회 구성 자체를 먼저 하고 나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과연 이거를 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변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 위원들 중에는 전문가도 포함이 되겠지만 일부 주민 대표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그 역할들을 먼저 좀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방향이 서게 되면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듣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사실은 전문가들이 종로구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중에 주민들이 있다 해도 소수일 거고 하지만 주민들이 전문가 사이에 있다 해도 소리를 못 내요. 그럴 때 전문가들이 우리 종로구에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는데 결국은 종로 주민들이 자주 보고 이용하는 브랜드인데 종로구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어차피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그 바꾼다거나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자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명시를 하는 거죠. 쉽게 못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첫발을 떼는 거니까요 제정하고 그러는 거니까 일단 한번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개정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어떨지

제가 보기에는 처음이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나중에 뭐 일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그리하는 방법도 괜찮지 싶습니다. 일단은 생각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저는 이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재호 위원님이 발의하셨죠? 그래서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희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종로 구민의 이거는 많은 이 브랜드가 바뀌게 되면 많은 예산이 반영돼야 되고 투입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검토해서 나가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지금 박희연 위원님이 얘기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그 종로라는 이 캐릭터 있죠? 이거, 이거, 이거. 빛이 가운데서 퍼져 나가는 거

예.

이 캐릭터 또한 욱일기 같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브랜드. 그렇다고 한다면 욱일기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민방위복 있죠?

예.

민방위복 우리 노란색을 계속 입어 왔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초록색으로 바뀌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일본의 자위대복 색깔인 거 아시죠? 초록색, 똑같은 색깔이에요. 그래요. 그렇고 또 이제 캐릭터 또한 우리 휘장 같은 경우에는 이 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원각사에 있었던 종이 우리 보신각에 걸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550년 역사를 담고 있죠? 그래서 종로라는 이름도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브랜드는 광화문을 표시한 거죠? 여기에는 사대부들이 드나드는 아주 권력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사람들만이 드나드는 그 문을 지금 우리 종로 브랜드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도 저희는 얘기를 했었죠, 이 브랜드 할 때.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려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당연히 지금 쓰니까 이제 써야 되겠지만 아까 박희연 위원님 말씀 잘 하시더라고요. 구민의 소리를 좀 더 들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운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종로구 상징물을 이렇게 조례에 담을 정도로 이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예산도 없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조례에 담아 가지고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이거 이렇게 담았을 경우에 우리 아직도 많이 못 바꿨어요, 통합브랜드를. 그런데 곳곳에 있는 것들을 다 바꾸어 나갈 때 그 예산은 안 그래도 힘든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바꿔 나갈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아직 정재호 위원님이 발의된 것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어차피 이제 통합브랜드는 이미 다 종료된 상황이고요.

그렇죠.

개발이 다 끝나고 이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고 이 조례는 뭔가를 새로 만들겠다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차피 기존에 우리가 이제 휘장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브랜드 그다음에 통합브랜드까지 총 지금 5종의 브랜드하고 휘장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앞으로 사용하거나 그럴 때 어차피 상표권도 등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든가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불법으로 오남용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법적 조항들 그러니까 현실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담아낸 거거든요, 조례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훈령 자체는 이런 부분들을 다 담아내지 못해서 어차피 이제 운영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냥 조례로 만들어놓자는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제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새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잘해 주셔서 기존에 있는 휘장이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게 1992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서 2001년도, 2002년도, 2004년도 이때 각각 만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0년이 훌쩍 지난 다음에 통합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이고 어찌 됐든 지금까지 만들었던 휘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캐릭터, 브랜드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이제 종료된 상태는 알고 있어요.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 쓰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이 염려스럽냐면 이거를 조례로 담아놓고 난 이후에 모든 것들을 지금 바꾸지 않아도 될 것들을 계속 바꿔 나가는데 예산이 투입될까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천천히 필요한 것만 이렇게 바꿔 나가면 돼요. 지난번에 차량 랩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차량 랩핑을 했는데 물결무늬 같은 걸로 했는데 이번에 또 이제 통합브랜드라는 걸 이렇게 만들면서 차량 랩핑을 같이 또 다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안 그래도 예산이 없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될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잘 좀 살펴서 어차피 이제 기존에 있는 종 모양에 따른 휘장 그 자체도 저희들이 지금 등록돼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휘장이라든가 캐릭터, 브랜드들도 같이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쉽게 바꾸지 말라는 그런 얘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기존 브랜드를 활용하되 이제 낡아서 못 썼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굳이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시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별해 가면서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꼼꼼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돼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못 하겠네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없다면 없다고 하셔야지 안 계시면, 질의 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질의하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상징물 조례를 보니까 이게 지금 구민들 예를 들어 공청회 이런 거 다 의견수렴 절차 밟았죠?

예, 지난번에 할 때 전부 다 밟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징물 이거 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어요?

예산 자체가 지금 총 2억 6천 정도 지금 소요가 됐습니다.

2억 6천?

예.

2억 6천을 들여서 이거를 안 쓰고 그전의 예전의 거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그리고

조례로 정해서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조례에다가 이거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분이 저기를 하실지는 모르지만 조례라는 거는 개정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항상 뭐 변동이 있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은 저기를 할 거고, 다 이거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 동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예, 사실은 우리 통합브랜드 조례 가지고 너무 감정적으로 가는 거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인 거 같고, 사업이 이미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사업예산을 이미 반영한 부분이 있고 지금 통합브랜드 완성된 상태고, 그리고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사실은 집행부도 이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일하기가 조금 더 용이해졌고.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예전에 있던 휘장 그리고 우리 종로구에 있던 상징, 까치, 캐릭터 그리고 나무, 은행나무, 철쭉 이런 거 우리 주민들 몰라요. 그런데 조례에 담음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사항인 거 같아요. 우리 종로 대표 꽃이 뭐냐 그러면 철쭉꽃, 나무는 은행나무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긍정적인데 부정적으로 보고자 하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정치적,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종로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 반영된 거 맞아요. 예산 들어간 거 맞아요. 그러면 일이 진행되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집행부도 일하기 수월하고 이렇게 된 이상은 해줘야,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그리고 뭐 10대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는 그거는 위원님의 생각이고 10대에 분란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10대에 가봐야 압니다. 미리 이거를 선 예측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발언할 이유도 없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위원님! 발언은 평가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으로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광규 위원님.

예. 자, 이거 우리 조례로 이거를 하자는 의도가 우리가 지금까지 좀 다른 분들이 사용할 이런 게 있나요? 뭐 우리 구민들이 아닌 저기가?

이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자칫 도용이라든가 오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의 승인 없이 함부로 사용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벌칙 조항을 둠으로써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조항은 있나요?

예.

그러면요 저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상징물을 지금 통합브랜드를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종로구에 들어갈 수 있는 통합브랜드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이제 통합브랜드라는 게 또 구를 상징하는

아니, 지금 우리가 종에서 이걸 바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지금 다 종로구에 바꿔야 될 게 얼마나 돼요? 또 아니면 뭐 그게 또 있나요?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 진척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진척은 일단은 차량 랩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했던 사항들이고요. 왜냐하면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차량이 최적의 홍보 수단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했던 종 모양으로 했던 거는 다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90% 이상은 바꿨죠?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곳이 꽤 있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예.

저는 그건 이제 보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제가 이게 우리 디자인 자체를 봤을 때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아름답고 진짜 정말 미적 감각이 굉장히 정말 풍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상징물 자체를 우리가 또 이 조례로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도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남들이 도용하고 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것 자체도 괜찮고, 저는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또 예산을 처음부터 우리가 다시 들어간 예산이 아니고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있고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하는 거는 당연히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저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자 위원님.

저는 이 통합브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거 예산을 집행을 안 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가시는 길에 최대한 협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상징물을 꼭 조례에 담아야 되는지 아직까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담았을 때 앞으로 쉽게 지자체장들이 이 CI를 바꾸지 못했던 이유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못 바꿨던 거잖아요. 손대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이거를 조례에 꼭 담아야 할 이유 없잖아요? 여기서 저는 그만하시고요, 그냥 규정으로 남겨둬도 충분히 구청장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규정사항으로 남겨놓고요. 그냥 이대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조례에 담았을 때는 다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예산은 반영 다 시켜주고 조례는 발의를 못 하게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도 일하는 데 용이하고 우리 주민들께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정으로는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는 조금 미흡하고요. 조례로 체계적으로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들어갔는데 왜 조례는 발의 못 하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정재호 위원님.

저 한마디 할게요.

아니요. 정재호 위원님 먼저 하고요.

감정적으로

무당 얘기는 왜 나와, 거기서?

법령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 검토 다 된 바 있고 문제없으니까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의 제안을 듣고 이거는 9월달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좀 미뤄놨다가 주민들한테 얘기를 좀 듣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광규 위원님.

국장님! 이 조례 뭐 하는 데 돈 들어요?

아니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정하는 데 돈 듭니까?

아니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아까 정재호 위원님 말씀에 좀 저거 해서 죄송한데요. 일단 뭐 정재호 위원님이 주민들한테 듣는 게 뭐 이게 정신 사납다 어쩌다 그렇다고 그랬는데 저는 아름답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보면 볼수록 미적 감각이 있다고 그래서 많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고,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시각적으로 다 틀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 주민들의 반영을 다 우리가 얘기를 다 듣고 하고 이렇게 함께 했으니까 조례하고 하는데 그리고 입법을 하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타 구나 서울시에서 전국에서 이런 게 없다, 없어서 또 안 된다? 그런 데도 없는데 왜 종로구만 하느냐 이거는 잘못된 발언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도 전국 최초로 하면 저도 이번에 편의시설 신고포상금 조례로 해서 좋은 조례로 해서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뭐 다른 데는 안 했는데 왜 우리는 하느냐 이런 거는 좀 잘못된 발언 같고요. 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정재호 위원님한테 회의 진행상 좀 우리가 좀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런데 우리가 회의 진행에 좀 우리가 잘못되면 그거를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이걸 갖고 시간 너무 자꾸, 이제 다 의견들이 다 틀리니까요. 이거를 좀 진행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마지막으로 짧게 좀 해 주시죠.

짧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주민들 의견 듣고 9월달에 하자고 하는데요. 이미 이거 입법예고 다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요. 그 기간은 다 끝났고 절차 다 마무리되고 지금 이제 최종 의회에서 통과해 주시기만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수렴 기간은 필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이상입니다.

짤막하게 한마디

더 이상 아니, 더 이상 질의 받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질의 더 이상 받지 않겠어요. 그만하시고 모든 말씀하신 거 잘 들었고 이제 더 이상 질의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질의 받지 않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도 계속하시는 분들 지금 제가 이 회의에 오늘 우리가 처리할 과제가 상당히 일할 게 지금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제2항 때문에 지금 1시 반에, 시작해 가지고 1시 40분인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 빼놓고 4명 의견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있고 어쨌든 이거 가지고 정 안 된다면 투표 대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금 의견 내신 부분 충분히 다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상징물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호 위원님.

동의합니다.

방금 정재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재호 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예.

이 조례는 입법 가능한 조례고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심사보류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무리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일단 재청이 있으므로 정재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 여기까지 가는 건데 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 같아.

위원장님!

잠깐만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고 해야겠죠?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의 있습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예, 이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없고 사실은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아야 될 권리도 부여하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도 일하는 데 조금 용이한 거 같아서 이 조례는 보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분은 또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희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잠시 정회하죠.

아니, 이거 진행하죠. 진행하시죠.

회의 진행하기 전에 3분만 정회 좀 하시죠.

정회?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아까 하다 말았는데 국장님, 아까 4조 개정내용 아까 말씀드렸는데 20%에서 10%로 기준이 낮아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이 적립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진다는 건 맞죠?

예.

이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저축은 많이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재원은 줄어지는지 그것도 한번 걱정이 되고요.

예.

개정을 했을 때 아마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적용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일단은 이 부분들은 국권위에서 권고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이게 이제 기속행위는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꼭 그대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재량행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찌 됐든 구가 재정에 조금 여유가 있다고 그러면 여유가 있을 때는 한꺼번에 많이 또 적립을 시켜놓을 수도 있고, 약간은 좀 어렵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적립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 운용에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금 우리은행에 이자율이 2.63%예요. 우리 예결위도 이거 항상 안건 심사할 때 보면 이자율이 낮다고 지적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금고 약정서에 따른 이자율, 그거는 우리은행과 사전에 정한 이자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구금고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가급적이면 이자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가능한 한 그렇게 지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5월 30일 현재로 제가 한번 현황을 좀 봤더니요 지금 정기예금 이율이 3.59%로 저희가 5월 30일에 다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6월, 그러니까 2026년 5월 29일까지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이자가 3.59%로 이렇게 적용을 받습니다.

3.59?

예.

그러면 많이 높네요? 2.63%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여유자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높은, 우리가 지금 여기 개정내용에 금융상품으로 예치하라고 했어요.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금고 약정서에 명시된 것보다 여유자금을 높은 이자율의 금융상품에 예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데 그러면 우리은행 말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은 데는?

아니, 다른 데로는 운용할 수가 없고요. 어차피 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그 부분들 자체가 구금고를 이용하도록 대개 약정이 체결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금고로서는 이용할 수가 없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예치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께서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우리 개정된 조례로 해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기준 근거를 약정서를 재협의한다거나 여유자금을 더 높은 이자율의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는 뭐 타 금고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구금고를 선정할 때 기금을 따로 떼서 운용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게 또 분산 운용을 하다 보면 때로는 이게 이제 충분히 어찌 보면 인센티브 효과를 누릴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각 은행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이제 자금이 당장 많이 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이런 쪽들에 상당히 욕심을 많이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도 조금 눈여겨보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그 이자율 자체는

뭐 우리은행에는 다 어떻게 다 틀리나요?

그러니까 보통예금

금리가 다 틀려요?

보통예금이랑 정기예금이랑 그렇게 지금 이자가 정해져 있거든요.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3개월짜리 있고 6개월짜리 있고 그다음에 1년짜리 뭐 그다음에 그 이상도 있기도 합니다만 기간에 따라서 정기예금 이율이 조금씩 달라지고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율이 더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런게 긴급화로 긴급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아니고 여유자금이 우리가 충분하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재정도 좀 어렵고 하니까 이런 금융상품을 좀 찾아서 여유자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박희연 위원님.

우리 구금고 약정기간이 어떻게 되죠?

지금 4년입니다.

4년?

예.

작년에 했나요? 이거 재작년에 했나요? 지금 가만 있어봐라, 지금 3년째 되어가나?

`22년도

그렇죠. `22년이면 지금 `25년이에요?

`23년부터 해 가지고

`23년부터? 아직 기간 남았네요.

예, 남았습니다.

최근에 5월 말일자로 우리 공공예금 이자율 변경하셨다고요, 3.59%짜리로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옮길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거 좀 체크해서 하셔 가지고 다른 예금도 가능하면 옮겨주는 걸로

예.

가능한 한 옮길 수 있는 거는요.

예.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23년 10월달에 시달을 했는데 우리 구는 조금 늦게 반영한 부분이 있죠?

일단 그 부분들을 빨리빨리 반영을 좀 했어야 하는 사항들인데 이제 좀 늦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획예산과 법제팀에서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 상위법령이 개정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을 올해 지금 일제 정비를 추진 중인 사항들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좀 늦춰지지 않도록 바로바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렇게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저는 항상 처음부터 그랬어요. 왜 우리은행만 수십년 동안 거래를 하느냐, 도대체 인센티브가 다른 은행이랑 비교해서 그렇게 탁월하게 좋은가요?

이거는 지금 은행별로 조금씩 아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니면 다른 은행에 우리은행보다 좋은 조건을 한번 제시를 해보십시오.

예.

하셔 가지고 한 번쯤 바꾸든지 아니면 두 군데를 나눠서 하든지.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경제가 어려울 때는 IMF가 뭐 터진다 안 터진다 그거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럴 경우에는 은행도 위험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약간 분산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판단 잘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정재호 위원님.

아까 우리 정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표절 이게 검증 불이익 조치 이게 개정이 아까 3조에 있다고 그랬어요? 3항에?

제10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행 9조가 10조로 이제 바뀌면서요 제10조 제3항 자체가 신설이 됩니다.

왜냐하면 표절 이런 게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무슨 근거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어차피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만일에 이 부분들을 위반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저촉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걸려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여기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저작권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다루어져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표절 자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조례에도 최대한 반영 좀 하도록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내부지침이나 계약관리 기준 등을 마련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문제 발생 시 대응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지금 우리 학술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게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여기서도 용역을 할 수 있잖아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나요? 거기에도?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복지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복지재단도 용역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가 다

예.

저는 구청이랑 통합돼서 이 조례가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우리 거를 차용을 해서 거기 자체적으로

그렇죠.

그런 규정들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어차피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방침을 그쪽에서 할 때 구 조례를 적용해서 추진한다 이런 부분들을 둘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 조례에서 구와 이렇게 통합해서 아마 그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요

구청에서도 비슷한 걸 했는데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슷한 용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충분히 녹여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재단이라든가 이제 공단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도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구 조례를 차용해서

맞아요.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건 행정적으로 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일단은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부암동 190-11 매각하는 대지가 보존 부적합하다고 써 있는데 이 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매수 신청의 경우도 같고 부적합하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재무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87년도부터 구 재산을 점유해 가지고요 `99년도 최초로 점유 변상금을 부과하고 오다가 이제 부암동 190-11번지 소유주가 계속 구 재산을 조건부로 이렇게 매수 신청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각 관련 부서한테 매각할 때 동의를 구했었는데 치수과에서 지하에 하수 시설물이 존재한다고 그래 가지고 ‘매각 불가’를 통보하였으나 하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수를 신청하면 부존재로 이렇게 지상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매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왔습니다.

매수 매각하는데 하수구 시설은 뭐예요?

이게 지하에 하수시설이

하수시설이 있다고 그래서 매수가 안 되고 매각이 안 되고 이러는 겁니까?

그전에 이제 우리가 의견을 구했을 때는 그거를 빌미로 해서 치수과에서 이제 계속 ‘불가’로 오다가 근래 다시 의견을 구했을 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이 왔었어요.

매수가 불가능하다고 전에는 나왔어요?

가능하다고 해서요.

지금은 가능하다고 나왔어요?

가능하다고 이렇게 와 가지고요.

이건 매수 신청이 들어온 거죠, 이번 거는?

그렇죠. 매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매수 신청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수구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하수구가 밑에 있어서 치수과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혹시나 이제 나중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유주를 변경했을 때 건물을 지을 경우 지하가 이제 굴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수시설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혹시 그런 비용이 이제 미래에 그런 게 신축할 경우에는 하수시설 때문에 아마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치수과에서.

그럼 매수 신청한 사람은 괜찮대요?

예, 그렇습니다.

왜요?

이제 그런 의견을 치수과에서 별 사항이 없으니까 치수과에서

예? 아니, 치수과에서 아까 하수구에 주차장 하는 사람이 저거 할 때 그 하수구 때문에 안 된다는데 지금 하시는 분은 괜찮은 건 또 뭐예요?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어차피 그 땅에 이제 그 지하에 공공하수 시설물 자체가 지금 존재를 하는데 만일에 나중에 공공하수관로를 혹시 정비하거나 그럴 때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이제 이 정비를 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유주한테 무상으로 우리가 땅을 파고 다시 이거를 공사를 한 다음에 이제 원상복구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 하에도 당신들이 땅을 사겠느냐, 그런 조건으로 매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사는 사람이 받아들인 겁니다. 어차피 자기가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땅을 사서 자기가 활용을 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전에는 매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런 조건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 지역에 보면 밑에 공공하수관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지금 누가 매수하고 매각하고 이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는 일반적인 건축물 자체는 큰 하수관로는 공공에서 설치한 하수관로는 기본적으로 건축물을 지나가지는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그 부지 소유주 자체가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재산권 설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다 건물을 지으면서 자기네들이 사유 어떤 하수관 자체를 공공하수관 쪽으로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땅 자체가 이제 우리가 대부분 관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부분들은 우리 시설인 거니까 그 땅에다가 이제 공공하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지금까지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매수할 사람이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임자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좋아요. 그게 하여튼 이번에는 우리가 그런 걸 갖다가 무슨 매수자는 그 사람들이 하수관이 있다고 해서 뭐 건물을 짓고 안 짓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뭐 이유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수관이 어느 지역 밑으로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빚이 너무 많고 엄청 어렵잖아요. 힘들고 이런 예산도 힘들고 이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필요 없는, 맨날 말씀드리지만 필요 없는 땅은 매각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처분을 해서 이게 뭐 그냥 우리가 하수구 지나간대서 알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거 이 사람은 매수 당연히 이거는 얼마나 우리가 이 사람이 매입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손해 보거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좀 우리가 매각 같은 거 공유재산 이런 거는 추진해서 한번 우리가 좀 종로구 재정기금이 너무 어려운데 이런 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연 위원님.

아까 우리 재무과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지하에 하수관로가 없는 부분을 매각한다 그랬거든요?

예.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그럼 국장님은 하수관로가 있는 부지를 매각한다고 그러시고, 하수관로가 없는 부분을 매각한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게 지금 정확한 건가요?

지금 그게 부암동 190-11, 12 부분이고요 어차피 매각재산은 그 한군데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중요한 거는 하수관로가 있는 부분을 매각하는 건지, 없는 부분을 매각하는 건지

예, 그런데 이 부분들 자체가 어찌 됐든 지금 현재 매수 신청인 자체는 이 땅 전체를 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고, 여러 가지 안내하는 그런 과정상에서 치수과의 의견 자체는 지금 거기 토지에 공공하수관로가 있다는 전제를 한다

그런데 저한테 직원 두 분이 오셔 갖고 설명할 때는 현재는 하수관로가 없다,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하수관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각을 결정을 했고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혹시 생기면 이 부분을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도대체 어느 설명이 정확한 겁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말씀드린 거는 지하에 하수관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하수관망 도로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혹시

그렇죠.

혹시 매수 시에 아니, 매설 시에 시설물이 있을 수가 있어서 조건부로 매각하는 그 뜻인 겁니다. 현재는 확인은 안 됐지만

그렇죠. 현재는 없지만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렇게 설명을 제가 정확히 들었어요.

예.

그러면 지상권 설정을 결국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등기소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지하에 하수시설이 없는데 지상권 설정이 가능한가요? 내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상권 설정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없을 때는, 예.

그러면 지상권 설정하신다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조건부로 이렇게

아니, 지상권 설정을 아예 안 해준다니까 등기소에서요. 하수관로가 없으면 설정을 안 해줘요. 우리가 담보가 있어야 설정하지 담보가 없는데 설정해줍니까? 그거 더 알아보시고

예.

예를 들어서 지하에 하수관이 있다면 지상권 설정하는 게 맞는데 지상권도 존속기한이 있어요. 그 기한 후에 또 이분들이 연기를 해줄 건지, 아니면 종료를. 내가 봐서는 기한 만기되면 추후에 안 해줄 겁니다. 이 부분 잘 검토하셔야 돼요. 나중에 존속기한 만료돼서 연장 안 해주면 이거 나중에 우리 손도 못 대요. 검토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호 위원님.

아니, 하림각 그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암동 건은 하수관 없는 부분을 분할해서 매각하는 건가요?

사용하지 않는 것만 매각?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하에 하수관이 있다면 지상권 설정하려면 지도가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하셔 갖고 매각하시고, 굳이 지상권 설정 필요 없으면 아마 등기소에서 안 해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옥인동 골프연습장 파크골프랑 섞어서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파크골프 몇 개, 일반 스크린 몇 개죠? 그때 얘기 들었는데 5개, 5개? 그 파크골프, 스크린 넣어도 서울시에서 교부금 받을 수 있나요?

5개, 5개랍니다.

체육관에 물어봐야 돼요? 기획경제국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혹시

그러니까 파크 스크린은 아예 지원 못 받는다?

50% 지원받아요?

뭐가 50%예요?

그러니까 스크린도 지원이 가능해요?

받았어요? 50% 받아요?

예, 50% 맞습니다.

아니, 뭐 우리 저기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해와도

몇 층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스크린골프를 왜 50% 해줘?

아니,

파크 예산을 받는다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요, 50%를.

그러니까 파크스크린 골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국민생활관에도 굳이 지금 만들어놓은 거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데 그걸

아니, 국장님! 우리 혜화동 국민생활관에도 파크골프 일부 일반 스크린 해서 내년에는 꼭 반영해주세요.

예, 그거 지금 서울시에서 똑같이 1억 7,000을 지금 돈을 받아 왔는데요. 이제 내년 본예산에 구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그렇죠. 그거 구비 넣어야죠.

해서 내년에 같이 이렇게 시비 받아 온 거랑 같이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몇 개, 몇 개 들어가요, 거기는? 거기도 5개, 5개 들어가나요? 일반 들어가야 돼요. 거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억이 넘게 들어가요.

4억 들어도 해야죠. 거기 파크만 넣지 말고 일반도 넣고 파크 섞어서 넣으십시오. 국장님! 거기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파크만 넣어 가지고는 효용성 없습니다. 그리고 파크 이용하면 또 50%로 우리 감액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수익 안 나옵니다. 일반 스크린 넣어야지 그나마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장 비용 들어가는 거 생각하지 말고 나중에 수익 창출할 것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십시오. 파크만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요. 그리고 송현동은 이거 언제 공사 착공합니까? 서울시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도 아직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데 내년 1월쯤 돼야 착공할 가능성 얘기가 지금 들립니다.

1월 착공? 거기에 혹시 관광버스 주차장은 없나요?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광버스 주차장도 같이 지금 구상을 하긴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설계가 조금 나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 건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종로구 내에 우리 특히 창경궁로는 한 차선이 관광버스로 가득 차 있고 어떨 때는 또 2차로까지 잡혀 있거든요. 정말 부분 부분적으로 많이는 아니라도 부분 부분적으로 관광버스 주차장을 조금 확보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도 확인해서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랑 적극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제 거래가 무난해야 되는데 하여튼 협의 잘하셔 가지고 잘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신다며?

저도 안 하려다가 말하는데 아까 송현공원 정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솔직히 내가 그 집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송현공원 그 부지하고 무악동에 있는 구석진 곳에 있는 그것도 딱 세모진 데더라고요. 모서리에 금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지하고 교환하겠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절대 내가 주인이라고 그러면 이 노른자 땅을 왜 그 구석에 있는 거하고 교환을 해요? 근데 서울시 의원한테 얘기 들었을 때 그게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송현공원에 어떤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게 했을 때 어떤 문화복합 공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다른 건물로 부지를 받든 그렇게 해서 받든지 아까 정재호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구청 건물 짓게 되면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돈으로 받든지 하는 게 낫지, 저는 구석에 있는 그 쓸모없는 땅 나는 받는 거 그거는 진짜 반대해요.

근데 그 부분들 자체가

그 사람들도 오죽 저기 했으면 거기다 주취센터를 한다고 하겠어요? 그거 무서워 가지고 우리가 교환해 준다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은 이제 그 부분들 자체가 아마 나중에 충분히 이제 재산가치가 저희가 봤을 때는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열어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지금 현재보다는 나중에 매각한다고 그러면 훨씬 지금보다는 더 나은 어떤 그런 가격이 형성되리라고 예측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환한다고 할지라도 교환 차익이 저희가 지금 8억 1천을 더 지금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땅이 더 훨씬 크잖아요? 우리가

아니요. 지금 현재 종로문화원에 있는 부지가 지금 토지가 3필지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 그쪽에 있는 총감정평가액이 16억 7,200입니다. 그다음에 저쪽 무악동 쪽은 지금 이게 토지랑 건물이 있는데 감정가가 조금 낮아서 그쪽은 취득가가 지금 8억 6,2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이 8억 1,000만원입니다. 그 차액 8억 1천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받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현금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거기 리모델링비 들어가면 그 돈 다 들어가잖아요.

일단 리모델링비는 어차피 이제 문화원 자체가 지금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예전에 우리 청진동 민주평통 자리 지금 그 자리를 지금 리모델링 진행 중이거든요. 그 부분들 리모델링해서 아마 11월달 정도에 준공이 되리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받는 거예요?

예, 서울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름 특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받아 온 것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작년에 이제 “야, 너네 그 문화원부지를 이용” 솔직히 이제 우리가 비워준다고 그러면 “야! 우리 지금 예산 없다.”라고 해서 특교까지 내놓으라고 해서 특교 받아왔던 거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는 그거 교환하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손해 보지 않는 어떤 그런 교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다 하셨나요? 수고하셨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요. 송현동 그거 우리가 허락하면 이게 다 확정이 된 건가요?

아니요. 서울시에서 7월달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고요. 6월 말쯤에 그다음에 7월달에 서울시 시의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확정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예, 두 군데를 통과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실효성 따져보고 딴소리하는 건 아닌가요?

시에서 먼저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서울시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승인이 안 떨어졌다고

서울시에서 먼저 얘기 나왔는데 승인하겠죠. 먼저 거하고는 틀릴 거 같아요.

문제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질의하실 위원들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 심의에 앞서 결산검사에 대하여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구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한 김하영 의원을 비롯한 회계사 및 지방재정 전문가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마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 기획경제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규 위원님.

보조자료 38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면 우리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상생 지원 사업인데요. 이 전통시장 상생 지원하고 두 사업인데 예산 자체도 뭐 100만원, 300만원 많지 않아요. 집행률이 이제 46%, 33% 이렇게 낮은데 구비 자체 사업 맞죠?

시비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아니, 매칭사업 아니고요. 온라인 판로개척도 시비 100%로 100만원짜리 공모사업이었고요.

시비 100%예요?

예, 전통시장 상품권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는 전통시장에서 신청을 해서 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근데 온라인 플랫폼 쿠팡이츠나 이런 데와 제휴를 해서 시장에서 거기에다가 판매를 하면 거기에서 이제 소비자들을 유도하기 위한 할인쿠폰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게 구매를 했을 때 할인쿠폰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소진을 못 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죠? 이게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주로 전통시장 지원을 주 과제로 하는데 이런 걸 왜 잘 소진을 왜 못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상품을 플랫폼에 올려서 고객들이 그거를 살 때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거라 그게 수요가 있어야지 할인쿠폰을 지급을 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수요가 많지 않아서 고객분들이 사셔야 되는, 그 상품을 사셔야

수요가 많지 않은데 수요를 많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요즘에 온라인 플랫폼에 워낙 시장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다양하게 전국 단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할인쿠폰을 지급을 해도 선택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그래도 통인시장에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통인시장에서 유명한 상품들을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고 했는데 이게 저희가 신청했던 공모금액 100만원까지는 다 소진을 못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이런 예산 같은 거 있으면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다 웬만하면 100%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요?

자료 요청을

39페이지 보면 종로구 청년정책위원회 집행도 굉장히 낮아요. 위원회 수당, 위원회 운영비 뭐 이런 겁니까? 일자리경제과.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액이 낮은 이유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실제 참여하는 율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이 좀 적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저조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제6조, 제7조 이게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연 2회 정기회 개최,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인데 연 2회 정기회만 개최해서 더 집행률이 이런 건가요? 아니면 더 우리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위해서 하는 건데, 정책위원회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청년정책이라는 게 저희가 위원회를 열어도요 저희가 사실은 어떤 규제나 안건을 좀 만들기가 상당히 좀 저희 구청 입장에서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려운 걸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우리 종로구 이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청년들은 핵심분야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 의무적인 회의 개최에 이렇게 좀 그치지 말고요. 운영방식이나 내용을 적극 개선해서 행정이 보다 그걸 좀 폭넓게 반영할 수 있으면 그 예산도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예, 알겠습니다.

좀 가만히 우리가 정기적인 일만 하지 마시고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걸 했으면 이런 거를 자꾸 우리가 정책위원회 회의를 좀 자주 하고 예산이 있는 걸 다 소진을 시켜야죠. 우리 청년을 위해서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청년을 위해서 하면 종로구에서 그런 걸 앞서서 적극행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이거 뭐죠?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품 검사 예산이 1만 3,000원? 이게 뭐야 1만 3,000원, 50만원, 25만원 이 토양 개량제 지원,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1만 3,000원도 25만원도 아예 집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전년도 집행률도 0%고요. 왜 이렇게 왜 그런 거예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관내에서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곳이 연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는 한두 가구에 불과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거기에 따라서 거기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이런 부분들이 부암동에 이제 안골이라고 하는 아니, 뒷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 일부 지금 한 두세 가구 정도 있는데 거기도 사업규정에 맞아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1만 3,000원은 무슨 이게 뭐예요, 1만 3,000원은?

국비 지원은 쉽게 말하면 농지 관련돼서 비료값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이 1만 3,000원 이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 저기 실질적으로 지금 구비만 그렇게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비?

예.

지금 국비라고 안 그랬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왜 소액으로 이렇게 예산을 아예 잡지를 말아야지 뭐 하러 이런 걸 잡아요? 아예 소진도 안 되고 집행률이 0%예요. 작년, 재작년에도 그렇고 소액이지만. 아니면 소액이라도 우리가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걸 집행을 못 하겠다면 예산을 좀 증액을 시키든지 이건 뭐 실효성을 고려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이 1만 3,000원 예산을 이런 걸 잡으면서 ‘와, 이런 예산도 있나?’ 이렇게 좀 의아하고 너무 이게 예산이 1만 3,000원이면 지금 우리 식대비도 점심 1인 식대비도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예산은 뭐 하러 잡습니까? 사업 추진도 안 되고. 자, 우리 과장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여튼 좀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을 없애든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미자 위원님.

일자리정책과를, 지역경제과를 봤더니 전용을 많이 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전용해서 쓰셨는데 보니까는 집행률은 굉장히 저조하시더라고요. 육십 몇%밖에 안 쓰셨는데 전용을 또 하셨어요. 제가 그거를 제가 페이지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메모를 해놨는데. 전통시장 정량표시제 있죠? 그거는 그거를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4,0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정량평가제를 보면 여기에는 또 60%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왜 예산도 다 쓰지를 않고 놔두면서 왜 이거 전용해서 쓴 이유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정량표시제 지원사업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23년 11월달에 광장시장 바가지요금 사건으로 시작이 되어서 시·구 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서 이 정량표시제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시에서 보조금으로 정량표시제와 모니터링 같은 사업을 진행해서 상거래, 광장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상인회와 시와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런 상거래 질서 확립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시에서 요구하는 게 그때 뭐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니 모든 메뉴에 양을 표시를 하라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시에서. 그런데 상인분들이랑 저희의 생각은 모든 거기의 대부분의 메뉴들이 국물과 같이 되는 요리나 무슨 양을 표시할 수 없는 메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중간적인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계속 했는데 시에서는 양을 모든 메뉴에 양을 표시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못 쓰도록 막아놔서 저희가 그때 계속 광장시장 사태가 3월, 4월까지 계속 좀 과도하게 지금 굉장히 여론에서 뭇매를 맞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바람에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실사, 제공되는 메뉴와 동일한 실사 사진을 찍은 QR메뉴판을 제공하는 걸로 양을 표시하고 본인들이 사는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합의점을 찾아서 그것들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서울시 사업비 지원됐던 정량표시제 그 양 표시하는 부분은 시에서 완강하게 모든 메뉴에 표시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막아놔서 저희가 4,000만원을 못 쓰게 된, 결국에는 못 쓰게 됐고 그 대신 서울시에서 지원한 사업비 중에 미스터리쇼퍼 모니터링하는 사업비는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해서 10월, 11월까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개선점 찾는 데 조금 도움을 받고 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해서 상인회와 협의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모니터링하느라고 4,000만원이 들어간 거예요?

모니터링비는 저희가 모니터링비는

여기가 정량표시제 등 지원 해 가지고 4,055만 9,000원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런데 전용해서 쓴 거는 또 4,400

시에서 6,500만원이 내려왔고요 그중에 3,500을 정량표시제에 쓰고 3천은 미스터리쇼퍼에 쓰도록 내려왔는데 3천은 저희가 거의 미스터리쇼퍼 하는 사업에 진행이 추진이 됐고요. 4월 11일까지 미스터리쇼퍼 진행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량표시제에 쓰이는 3,500만원은 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가하다, 너네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못하게 예산 못 쓰게 강제적으로 좀 거부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용을 해서 그 상황을 조금 타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해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결산 끝나면 시비 3,500 플러스 잔액은

그것이 매칭사업인 거예요?

매칭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전용해서

예, 반환할 예정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전용해서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또 하나는 기획예산과인데요 지난번에 통합브랜드 개발할 때 보니까 사회자 진행비로 저기 전용을 해서 썼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250만원 전용

예. 그렇습니다. 그 비용은 전부 다 소진을 한 상황입니다.

소진해서 돈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를 전용해서 사회자 진행비를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통합브랜드 선포식을 할 때 한복축제하고 같이 했잖아요?

예, 같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 통합브랜드 선포식 할 때 예산 자체가 2,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던 그런 사항들인데요 사회자 비용 자체가 지금 부족해서 250만원 정도를 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저기 뭐냐 하면 2025년 예산안 발간할 때 여기도 그 책자를 발간하는데도 이것도 돈을 뭐야 몰랐다라는 빠트렸다는 거는 좀 그런데 1,000만원을

저희가 워낙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부터 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긴축편성을 좀 하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더 심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막상 저희들이 행정 운영을 할 때 좀 돈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기본운영공통경비에서 조금 끌어다 쓴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토털로 보면 한 74%밖에 안 썼는데 많이 돈이 이렇게 넉넉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을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구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집행률 자체가 낮은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예비비 자체를 18억 정도 편성을 해놓거든요. 예비비 중에서도 집행하고 나서 한 8억 정도가 잔액이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이 전반적인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 부분들이 상당하게 영향을 좀 미쳤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다른 데는 아예 그 복지 쪽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 해줘 가지고 아예 싹둑 잘려버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필요한 부분에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곳에는 싹둑 자르면서 너무 예산들이 많이 남아 가지고 소진을 안 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렇게 검토해서 구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조금 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