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지원국 업무 중 행정지원과,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33억 4,800만원보다 9억 7,900만원이 증액된 43억 2,760만원으로서 2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506억 7,700만원보다 105억 8,700만원이 증가된 612억 6,400만원으로 2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부터 37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국도비보조금 1,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자료관 설치비로 2억 8,000만원과 공무원자녀 취학전 보육료 1억 4,910만원, 기록물데이터베이스 구축비 3억 7,650만원, 시청어립이집 민간위탁금 1억 3,539만 8,000원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1억 716만원, 인건비에 282억 5,810만원, 성과상여금에 5억 53만 7,000원, 연금부담금으로 18억 966만 7,000원을 비롯하여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9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9,505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사 청소용역비로 2억 4,000만원과 시청사 바닥석재타일 정비공사비 4억 1,424만원, 광정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로 3억 1,544만 9,000원, 시청사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비로 1억 5,000만원, 당동 구 소방서건물 리모델링 공사비에 6억 7,568만 7,000원을 비롯하여 군포문화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인테리어공사비 1억 1,5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청소년문화의집 등 재산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41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통사찰 정비에 따른 국고보조금 6,000만원과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대회의실 방송장비 구입비로 1억 500만원과 디지털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1억 1,000만원,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비로 1억 2,000만원, 제4회 군포 수리문화예술제 추진에 따른 경비로 1억 8,000만원, 민간오케스트라 지원비로 3억원, 야외공연장 바닥정비공사비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문예진흥과 예술활동에 소요되는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35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육시설 사용료 1억원과 경륜지방재정지원금으로 7억 4,03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4억 7,924만 9,000원과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1억 8,300만원,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1억 2,037만 2,000원, 당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1억 3,041만 1,000원, 명문고 육성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리교육문화회관 건립비로 5억원과 산본공고 학교급식시설 설치지원비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좋은 학교 도서관 만들기 사업비에 1억 6,000만원,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에 11억 4,860만원과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은 학교지원사업비와 교육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부터 44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 7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1억 6,000만원과 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요구한 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전산통신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49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레스토랑 임대수입비 2억 2,063만 5,000원과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으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우수공연작품 기획공연비로 2억 9,000만원과 청소대행사업비로 1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대형 승강무대 볼 스크류 교체공사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세출예산은 문화예술회관 관리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5쪽에서 51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비보조금 8억 5,000만원과 도비보조금 12억 6,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중앙도서관 건립공사비로 35억 5,000만원과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로 7억 6,000만원, 중앙도서관 책임감리비에 1억 8,673만원, 도서구입비로 5억 3,000만원을 비롯하여 청소대행용역비 2억 90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에서 요구한 예산은 시립도서관 건립 및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세출예산안은 2005년도의 각종 시책추진과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세입예산으로서 민방위 관련 국도비보조금 1,14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7.8%가 증가한 371억 3,628만 4,000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자료관 설치관련 자산취득비 3억 1,103만 3,000원, 기록물 D/B 구축비 3억 7,650만원, 공무원 기본급 등 인건비로 282억 5,810만원, 자매결연도시 외빈초청 등 교류비 8억 6,223만 7,000원, 민방위 관련예산 6,357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출연금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4,631만 9,000원, 도비보조금 2,792만 6,000원 등 총 2억 4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3.4%가 감소한 30억 2,922만 8,000원이며 이 중 부서관리 경상적경비가 8억 2,960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다음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청사 청소용역관리비 2억 4,000만원, 시청사 바닥정비공사 4억 1,424만원, 당동문화의집 리모델링공사 6억 7,568만원, 청소년문화의집 인테리어공사비 1억 1,524만 6,000원, 공공청사 건립융자금 및 이자상환 지방채상환 4억 1,21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 시청사 바닥정비공사 및 당동문화의집 리모델링공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지방교부세 2,249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1억 4,7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5.6%가 증가한 26억 83만 3,000원이며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5억 5,042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사업비 내용으로는 예술단원운영보상금 3억 6,993만 3,000원, 군포 수리문화예술제 1억 8,000만원, 민간오케스트라 지원 3억원, 시민의날 전야제 5,000만원, 철쭉동산축제 8,000만원, 야외공연장 바닥공사 1억 7,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과 예산 중 자체사업인 일반비 문화진흥 일반보상금, 문화진흥 민간이전비 증가요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 체육시설사용료 1억원, 경륜지방재정지원금 7억 4,039만 4,000원 등 세외수입 9억 1,039만 4,000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8,78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25.7%가 증가한 83억 5,501만 1,000원이며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 1억 2,897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관·수련원, 시민체육광장 자산취득비 1억 1,427만 4,000원, 청소년수련관·수련원, 문화의 집 위탁운영비 9억 1,303만 2,000원, 직장운동부 급여 등 운영비 3억 6,478만 2,000원, 시민의 날 및 체육관련 민간행사보조비 7억 6,800만원, 체육시설보수공사비 9,2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29억 1,177만 9,000원, 군포시 교육발전기금 전출금 25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예산 중 원어민교사 학교배치 운영사업비와 청소년수련관·수련원의 운영비 관련 민간위탁에 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정보화사업 도비보조금 72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8.2%가 증가한 10억 3,316만 3,000원이며 다음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산장비구입비 3억 1,031만 7,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5억 4,0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홈페이지 관련 전산개발비 1억 904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 중 전산개발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시민회관 대관수입 및 장소임대료 등 세외수입 6억 5,9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9.6%가 감소한 17억 149만 5,000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7억 4,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우수공연작품 기획유치비 2억 9,000만원, 정기예술무대운영 6,000만원, 청소대행사업용역비 1억 7,000만원, 대형승강무대 볼 스크류 교체공사비 1억 2,500만원, 전시관 개보수공사비 4,500만원, 노후통신장비 교체 2,000만원 등이 주요 예산내역으로 계상되었으며 예산 중 행사실비보상금과 시설비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으로는 도서관 내 편익시설 임대료 등 세외수입 6,287만 2,000원과 지방교부세 256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21억 1,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96%가 증가한 65억 7,465만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가 4억 4,135만 6,000원이며 주요 예산으로 시립중앙도서관 건립공사비 35억 5,5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비 7억 6,000만원, 도서구입비 5억 3,000만원, 청사경비대행 민간위탁금 2억 904만원, 어린이도서관개관 자산취득비 6억 5,568만원, 당동도서관 운영비 3,501만 6,000원, 대야도서관 운영비 2,59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자료관 설치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기록물관리법이 2004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까지 자료관을 2006년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구문서와 준영구 및 20년 이상 보존가치가 있는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인터넷 검색이 가능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쪽하고는 업무협의가 된 겁니까?

네,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견적을 받으셨어요?

견적은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자료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시설기준이 있습니까?

네.

그쪽에서 예산 크기까지 같이 내려왔어요?

세부 기준이라든가 자료관의 규격 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세부사항들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권고기준을 우리 위원회로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345쪽에 공인노무사활동비를 2004년도에도 계속 지급을 해왔죠?

아직 지급을 못 했고, 지금 공인노무사 위촉을 못 했습니다.

위촉을 못 하셨어요?

네.

왜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공무원노조 관련하고 향후 저희 직장협의회 또는 더 나아가서 공무원단체 노동조합 설립에 대비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조례도 만들고, 그런데 사실상 작년도에 공원노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서 일단 당장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올해는 못했고 내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단체지원팀도 별도로 승인이 떨어졌고 또 노조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에는 집행을 전혀 안 하셨다는 겁니까?

네.

본위원이 저번에 조례를 봤는데 특이하게 상담한 결과가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지방노동사무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노동관계법상의 권한이나 의무는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가 폐지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보자구요.

네, 알겠습니다.

361쪽에 보면 건축과 쪽의 옥외광고물 표준모델개발 및 조사업무에 인건비가 770만원 계상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이 사항은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검토를 사실상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 관리인부임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인부임들은 해당부서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가 돼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이 돼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에서 광고 CI 용역개발비가 1,00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것하고 연계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 쪽에 1,000만원이 용역비였거든요. 그러면 표준모델 개발하는 조사업무는 용역비 중에서 수행하는 일이지, 별도로 인건비를 계상해서 조사는 우리 시가 다 해주고 용역비 1,000만원은 디자인만 해내고 이런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건비는 중복계상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삭감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담당 과에서 필요하시면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특별위원회로 중복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 시켜 주시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네.

368쪽에 국제명예협력관 자료제공 활동보상 네 분에 대해서 12개월, 이게 얼마입니까? 100달러씩이면 한 10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저희가 지금 해외 자매결연단체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시와 해외 자매도시의 각종 해외교류와 관련한 편의 또는 안내, 자료제공 이런 것에 따른 활동보상금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네 분이 명예협력관으로 위촉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네, 위촉이 다 돼 있습니다.

어디어디 계신 분이세요?

캐나다 벨빌 시의 강석천 씨, 미국 크락스빌 시의 송광남 한인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수리스크의 김승력 씨, 일본의 아츠기 시의 박정숙 씨 이렇게 현재 네 분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쪽의 요청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위촉이 됐고 주로 보상의 부분이 사실상 문서제공 측면도 있지만 공공용의 성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에 CCTV 시스템설치 8곳 했는데 이 사업은 뭔가요?

이 사항은 강남구에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범죄예방이라든가 범죄발생률 저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서에 지시가 돼서 CCTV를 확보하는 방안이 지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따라서 군포경찰서에서도 저희 시에 요청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목적은 예방위주의 범죄대책이라든가 범죄예방에 따른 방범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군포경찰서에서 24곳을 저희한테 설치요청이 돼 있는 사항인데 범죄발생빈도라든가 지역의 특성 또는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새마을교육여비하고 새마을지도자 합동연수, 하계수련회 예산이 잡혀있는데 3,1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것을 우리 시가 수행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새마을회원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교육여비는 새마을중앙회가 지금 성남에 있는데 거기에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따른 교육의 여비지원하고 지도자 합동연수 및 하계수련회도 자질향상을 위한,

우리 시가 주관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요청해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요청도 있었고 저희가 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연례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새마을 쪽으로 완전히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계속 주관해서 이런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정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새마을에서 요청한 게 있다고요?

네.

요청한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김진호 위원님 질의를 보류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질의를 마쳤습니다.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입니다. 338쪽에 있는 자전거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군포시가 자전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대를 구입하셨죠? 2004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한 건 없고 저희가 농협에서 기탁한 환경기금을 활용해서 구입한 게 458대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요?

2004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2003년도에는요?

2003년도에는 구입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몇 대 구입해서 나누어줬어요? 기증받은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672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까지.

1,100여 대를 시민들께 무상으로 나누어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준 이유가 뭡니까? 군포시에서 시민들한테 자전거를 무상으로 나누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타기 운동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적극 권장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단,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또 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입 또는 기증을 받아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전거를 많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를 무상으로 많이 나누어 준다, 그러면 다른 시도 무상으로 많이 나누어 주고 있겠네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전국 시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무상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까?

다른 시의 경우에도 저희 시와 유사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례 갖고 계신 것 있으세요?

현재 파악된 건 없습니다.

파악된 것도 없으면서 유사한 게 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확인하고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건 참 좋은 말씀이시고, 그런데 자전거를 구입해서 무상으로 나누어줘야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년 질의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입을 자제했으면 하는 말씀을 질의드리는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체도 시민들이 자전거가 없어서 자전거 이용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전거 1,000여 대를 나누어준 것 이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고 아이들도 많이 갖고 있어요. 아파트단지 내에서는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와서 이용하거나 대외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지형적으로 군포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것뿐이지 자전거가 없기 때문에 안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포시는 매년 자전거를 무상으로 나누어주기 위해서 몇백 대씩 기증을 받고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이건 약간 홍보와 전시성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폐가 있나요?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여건이라든가 시설 측면에서도 일부 미비점도 있고 그동안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자전거 주차장 확보문제, 폐자전거 처리문제 이런 부분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자전거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전거를 무상으로 주고 있는데 겨울에 보면 군포시에 보관할 때도 없어요. 아파트단지 내에도 원래 아파트 안에 계단에 자전거를 놓을 수가 없어요, 소방법상. 그렇기 때문에 보관할 때가 없어요. 보관을 한다 그래서 밖에 자전거보관소가 있는데 적어서 겨울에 비 맞추고 그러면 사실 녹이 나고 폐기처분하는 대수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노후되어서 폐기처분하는. 자전거 활성화가 잘 되려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전거를 사주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몇백 대씩 사서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런 것이 정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냐 시에서는 간편하죠.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무상으로 주면서까지 하려고 한다고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예산은 안 세웠으면 좋겠어요. 실제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이지 가시적인 부분은 여태까지 많이 보여줬거든요. 벌써 1,100대가 넘도록 무상으로 지원했고 많이 한 거예요, 시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서 주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맞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구입해서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것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만 군포에 있는 자전거 판매하는 데가 세 군데가 몇 년 전에 문 닫았어요, 이삼 년 안에. 작년에도 문을 닫고 3개가 닫았습니다. 이게 타격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올해 2004년도에는 군포시 관내에 있는 대리점에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지만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저단가에 그 다음에 A/S는 몇 년 이런 조항을 가지고 하셨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해서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군포시가 가뜩이나 어려운 시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 수도 없고 시에서는 산다 그러고 우리가 안 팔면 다른 데에서 구입할 것이고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구입한 것 같은데 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 시에서 자전거를 사다가 주는 건 맞지 않아요. 그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신문사에서 무료로 자전거를 뿌렸어요. 상당히 많은 양을 뿌려놨기 때문에 자전거가 없어서 못 타네 이런 건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이런 자전거 구입에 대한 부분들 이런 예산은 그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건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34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등록관리서비스 이건 뭐죠? 345페이지.

이건 시민들께서 쉽게 자전거를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한 관리서비스 프로그램 개설이 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이 홈페이지를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뭐죠?

전체 자전거 등록하고 관련해서는 과천시가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현재 시민들한테 배부가 되어 있는 주민 자전거의 등록·관리라든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현황, 주차장, 공기 주입기의 위치 등의 안내라든가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에 근거한 폐·방치 자전거 처리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도 공고하고 쉽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상식이라든가 교통법규 일부 시민들의 건의사항, 답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자전거 등록을 해야 되겠네요? 등록을 한 걸 관리하기 위한 게 맞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 등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누어준 것만 등록한다 그러셨죠?

네.

우리가 안 나누어주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시민 자전거 등록·관리 측면에서 시민 자전거를 먼저 하고 과천의 경우에 전체 자전거를 등록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 방식이 아니고,

그렇죠.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죠. 문제가 많이 발생되겠는데 시민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홈페이지 따로 만들지 않는 게 낫지 않아요? 시청 홈페이지나 그런 데에 개정해서 하는 것이 더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금방 알 수 있고요. 이것 홍보하려면 자전거 홈페이지를 따로 홍보해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도 다 홍보가 안 되는 입장인데 또 이것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홈페이지를 다시 제작해야 된다, 우리가 또 만드는 거죠, 등록을 해야 됐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해 보시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를 사서 주는 이런 쪽보다는 다른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인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요인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운영수당에서 작년보다 4,2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운영수당을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직원능력개발비라든가 여가활동비 이런 부분에서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늘었습니다.

2004년도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떤 부분들이 공직자들이 미흡했다, 그래서 인상해야 되겠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공무원들의 평생교육 차원에서도 많은 배움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인상한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직원들의 직무능력 및 능력개발을 위한,

구체적으로 공무원 1인당 주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능력 개발을 위해서.

능력개발비용은 월 5만원씩,

어떤 명목으로 주는 거죠?

주로 어학연수, 어학프로그램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된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만원씩 1년에 6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까?

각종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숙직 수당이 내년 7월부터는 전체적으로 월 4회 휴무로 전체 휴무가 되고 거기에 직원들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늘어났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여가활동비라든가 능력개발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본위원이 여쭙는 건 1인당 운영수당에서 본인들의 교육비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운영수당이 아까 말씀드렸던 능력개발비 그런 것도 있고 여가활동 지원비,

능력개발비 5만원씩 나가나요?

네.

또? 여가선용비는 5만원 나갑니까?

그것도 최대 5만원입니다.

1인당 10만원씩이네요? 직급별로는 차등 없습니까?

차등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직급별로 차등이 있다는 지자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직 시행된 건 아니고 중앙부처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사항인데 선택적 복지제도라 그래서 직급별로 법정금액을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본인이 자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행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능력개발비라든가 여가선용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와의 대비표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여기서 보면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어요. 주 요인은 어디 있죠?

피복비가 직원들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구입했는데 내년에 새로 제작 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그 예산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피복비는 1년에 한 번씩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필요 없다, 한 번 입으면 2년씩은 간다,

네.

그리고 340쪽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의료비가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명목으로 2004년도에 지급이 됐습니까?

저희가 공상처리가 될 때나 이럴 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저희가 신청해서 승인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치료받는 과정에서 그 비용이 전액 충당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저희가 이 예산에 의해서 보조해 주고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0만원이요?

네.

전년도에는 3,000만원 했다가 2005년도에는 2,000만원이면 충분하겠다고 해서 계상한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3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용역비가 9,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직용역비는 매년 건물 유지관리 용역에 따른 원가계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게시가 돼 있는 사항이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960만원이 인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저희 당직직원들의 대체용역이고 청사 내 보안,

청사 내에도 이분들이 보안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게 주 임무입니다.

그렇다면 본청은 그렇고 각 동사무소는 이런 업무로 예산이 편성된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는 당직용역비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동사무소는 세콤 설치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고 당직은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주 5일 근무제가 돼가지고 쉬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 2005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시민들의 체력단련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주민자치센터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놂으로 인해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휴일날은 다 크로스가 된다, 본청에도 이렇듯이 각 동사무소도 이런 나름대로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나름대로 어떤 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전에 임시회 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주민자치센터를 관리하고 있는 시민만족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거기서도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곤란한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전혀 된 게 없습니다. 지금 2005년도를 새롭게 출발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또 각 동사무소 관할은 행정지원과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냥 빨간 날은 무조건 공무원들이 쉬니까 우리 시민들도 쉬어야 된다, 우리 시민들도 공무원들이 쉼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쉽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나름대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내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도 이런 용역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무원들이 휴일날은 쉬시고 다른 용역으로 대체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공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시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실무 부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도 되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63쪽에 보면 우리 기관업무추진비가 있죠? 기관업무추진비는 보편적으로 어떨 때 많이 씁니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각 국장님이나 쭉 있는데. 보통 기관업무추진비가 1억 3,500 정도 편성돼 있는데,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세 가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운영이라든가 홍보 또는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책수행 등의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보통 우리 시에서 1년간 전 공무원들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전반적으로 쓰는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수치가 아니어도 됩니다. 추측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업무추진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업무추진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도 이 업무추진비는 공개해야 되겠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근 안양 같은 데도 업무추진비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군포시도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떳떳하게 우리 시도 이런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는 공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아마 그렇게…….

장기적으로?

네,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장기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앞으로는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게 법적으로 공개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도 각 기관장님들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자료 같은 것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신상호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389쪽 봐주세요. 시설비 있죠?

네.

시청사 사무실 구조변경 2,200을 편성하셨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제개편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청사 내부를 구조변경해서 늘리거나 다른 사무실로 개조하거나 이런 사항이 연간 수시로 발생이 됩니다.

직제개편이 또 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예측 못 했던 사항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저희 회계과에서도 팀이 하나 생깁니다. 복식부기팀이. 그런 사항 등등 해가지고 금년에도 기획감사실, 도시과 이런 데가 직제가 늘어나고 또 we start팀 이 사항도 아직 사무실 공간을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임시로 했는데 we start 사무실도 여성복지과하고 병합해서 늘리는 방안 이런 것도 검토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집기를 사는 게 아니라 구조를 완전히 고치겠다는 거죠?

네.

여러 가지를 나열하시는데 2,200 가지고 가능해요?

네?

2,200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을 수용하는 데 가능하냐구요.

네, 일단은 가능하게 저희가 판단이 돼서 2,200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무실 구조변경에 더 이상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정도면 가능하죠?

예측하지 못하는 사건이 불시에 발생할지는 모르는데 금년도 추세를 봐가지고는 이 정도만 세우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청 내 경계석 보수공사 있죠?

네.

1,000만원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석재타일 정비공사가 있는데 석재타일은 시청 앞의 바닥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경계석은 뭘 얘기하죠?

경계석은 정문부터 들어오면서 도로변에 쭉 타고 오면서 시멘트로 된 경계석이 있습니다. 그게 계속 의회청사까지 전체적으로 시청사 내에 경계석이 많이 있는데 이게 옛날에 시청사가 들어설 때 그 당시부터 있어가지고 해마다 부서지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는 것은 화강석으로 단단한 걸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파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경계석은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석을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다 하려고 해요?

파손된 부분만 경계석을 보수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파손됐어요?

금년에도 760만원 정도 사용이 됐는데 내년도에도 1개당 9,000원꼴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게 시멘트로 돼 있다고 하셨죠?

네.

돌로 바꾸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760만원 정도 2004년도 수리를 해 놨는데 미관문제는 상관이 없어요?

현재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전체를 다 고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예산문제도 많이 들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손되는 것, 튼튼한 것도 있으니까 색깔은 화강석으로 할 때 같은 색상으로,

시멘트하고 같은 색깔이 나옵니까?

비슷하게 색상을 맞춰서 할 겁니다. 금년에 한 것도 미관상 크게 안 좋게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경계석 입구에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데는 어느 정도나 들어가죠?

총 개수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 1개당 9만원꼴 들어갑니다. 인건비하고 해서 9만원꼴 들어가는데 100개 정도 파손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인 개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치고자 하는 것을 100개를 하셨다구요?

내년도에 예상하는 게 그렇게,

총 개수는 모르시고?

네.

파악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총량을 의회에서 그런 정도는 당연히 물어보죠. 총 개수가 몇 개인데 몇 % 정도 파손이 됐고 몇 개 정도 고치려고 하고 이런 정도는 파악해가지고 오셔야죠. 이것 연계해서 같이 바닥 석재타일 정비공사하고 연계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별도로 이것 꼭 사야 됩니까?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하고 석재 바닥공사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견적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견적가격이 거기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경계석은 별도로 저희가 해마다 보수할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나씩 보수해 가는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별개로 잡았습니다.

그러시고 시청사 야간경관 조명시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줘보세요. 1억 5,000 편성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 조명이 저희 나라가 3, 4년 전에 도입이 돼가지고 기존에 서울특별시나 부산직할시나 광주광역시 이런 데서 조명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얘기에요?

청사에요. 청사에 벽면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에도 부천시 등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는 안 했고 일부에 서치라이트처럼 비추는 겁니다. 등을 달아가지고.

지금 배럴당 유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고유가 시대에 이것 맞는 얘기에요? 발상 자체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가 시대에 정부가 에너지절약 정책을 펴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것을 설치하겠다, 글쎄요, 어느 분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이 아주 엇박자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됩니까? 물론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삭감하는 게 맞겠죠? 본위원 이 삭감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삭감하는 게 맞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시는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현재 산본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한 14년이 경과돼가지고 저희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간에도 야외공연장을 이용하는 청소년들 문화행사도 있고 또 분수대를 찾는…….

그러면 네온사인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하게 비추겠다는 거예요?

삼색으로 해가지고 4, 5층 부분에는 황색을 하고 양옆에 큰 기둥에는 청색 해서 중간 중간에는 흰색으로 해서 조명을 밤에 어려우면 12시까지라도 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큰 예산은 안 들이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1억 5,000이 적은 돈이에요?

원래 저희가 전체를 하자면 3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억 5,000이 적은 돈이냐구요. 이것 개인이 1억 5,000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1억 5,000을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게 시민 세금을 모아놓은 총액에서는 미미하겠지만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억 5,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 얘기보다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정도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동 청소년 문화의집 있죠?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는데, 그리고 앞에 보니까 2,000만원 철거비용이 있던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구 소방서 건물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1층에 있습니다. 2층에는 사회단체사무실이고. 기존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당동문화센터 그 건물로 이전을 하는 계획과 현재의 청소년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을 여러 개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제공해 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동지역에 어린이나 주민들 또 현재 청소년문화의 집의 의견, 여러 가지…….

지금 구 소방서 자리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까?

네, 현재 있습니다.

이 건물의 총 평수가 몇 평 정도가 되죠?

128평입니다.

그 중에서 몇 평이죠?

문화의 집만 128평이고,

총 평수는요?

총 평수는 266.84평입니다.

그 중에서 128평을 문화의 집이 쓰고 있고 나머지는 각 사회단체가 쓰고 있죠?

네.

뭐 불편한 것 있어요? 잘 쓰고 있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잘 쓰고 있는데 왜 신축을 하려고 해요?

네?

이 어려운 시기에 몇억씩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검토를 하시겠다?

네.

그러면 그 밑에 문화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인테리어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같이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몇 년 됐습니까? 건물이.

건물은 18년 됐습니다. 옛날에 소방서 건물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드리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질의드리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이 청소년문화의 집이 현재 당동에 있는데 군포2동 문화센터로 옮기고 그 부분을 저희가 필요한 사무실로 개조해서 사용하려던 안이었습니다.

사무실은 누구 사무실이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결정을 하기로 하고 일단은 시청사 내에서 쓰는 사무실도 일부 옮기는 걸로 하고,

시청사 내에 쓰는 사무실 일부 옮길 사무실이 뭐가 있죠?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하고 지금 걸스카우트라든가 이런 사무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6억 7,500을 예산으로 올리시는 부분은…… 6억 7,000이면 엄청난 돈인데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6억 7,500을 예산으로 올리시는 것은 좀 너무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답변 안 하셔도 되구요. 그러면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문화센터로 옮기고, 문화센터로 옮겨서 비게 되는 공간은 사회단체나 이런 데다 사무실을 빌려주실 생각이었네요?

네, 당초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방침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저희 실무 부서에서 재검토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의 집이라든가 당동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실무부서가 재검토를 하는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원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재검토입니까? 아니면 단순하게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인근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청소년의 문화공간으로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옮겨서는 안 된다는 이유인지, 아니면 유관 사회단체에다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방침이 바뀐 건지.

저희 부서에서 안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현재 당동지역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안 되는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관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임대하겠다는 방침은 남아있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당초에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어느 단체니 이런 필요성을, 그래서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단체에 추가로 임대하는 계획이 없습니다.

아니, 걸스카우트나 이런 데를 내보낼 생각이었다면서요.

걸스카우트 하나인데 현재 청사 내부에 저희가 조정을 해보고 만약에 다른 방향이 있으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유관 사회단체에 시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당연히 임대료는 받죠. 제공하고 있는 사무실을 통폐합해서 사무실 이용의 효율을 높여달라고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새로운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전할 계획을 세우셨던 거구요. 그러면 의회의 방침과 시의 방침은 서로 다른 거거든요. 지금 다른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의 방침을 따라오실 건지, 아니면 의회 방침하고 관계없이 시는 시대로 유관사회단체에 사무실을 계속적으로 내주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올렸다가 깎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사단체들의 사무실을 통폐합해서 사무실의 효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높일 필요가 있고 사무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들도 있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시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네요? 이것 삭감해야 되겠네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청사 야간조명시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우리 시를 비롯한 국가는 긴축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세수가 줄고 세수가 줄다 보니까 쓸 곳은 많은데 절약해서 쓸 수밖에 없다는 생각 속에서는 긴축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세입이 560억 정도 줄었잖아요. 기채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은 편성하지 말자, 꼭 써야 하는 예산은 최대한 줄여서 쓰자, 아껴서 쓰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시청사 야간경관 조명시설 설치공사는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가 좋아지고 정말 사람들이 먹고사는 걱정 없이 뭔가 문화,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생겼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수조정 전까지 담당부서의 변화되는 입장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본 질의 들어가서 383페이지 시청 내 주차장 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월간 250만원 정도 예측하고 계시는 거죠?

네.

2004년도에 240만원 예측하셨는데 정산은 해보셨나요? 가능한가요?

아직 12월달 다 가면 저희가 정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의 산출근거는 뭐죠?

한 달에 250만원은 저희가 매월 하루에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민방위 교육이 있고 이런 날은 50만원까지 수입이 됩니다. 한 달 평균치가 25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11월까지 사용한 게 매월 250만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시청 내 청사 주차장이 민원사무를 처리하시는 분들은 30분 무료죠?

네.

30분 이상이 됐을 때는 해당부서 도장 받아오면 되죠? 도장은 몇 시간 유효하죠?

전체 합해서 1시간이죠.

1시간 동안은 무료. 예를 들어서 이 1시간이라는 부분들은 웬만한 민원은 1시간 내에 우리 시가 민원을 처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는 말입니다. 못 했을 때는요?

못 했을 때는 1시간이 총 오버되어서 우리 직원이 지체를 했다든가 다른 공식회의 때문에 왔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확인 안 해주고 회계과에서 일괄 확인해줘서 무료로 해줍니다. 그런 것이 아닌 건 10분 초과당 200원씩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민원사무가 지연됐다거나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무료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시청 주차장이 생긴 이유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생긴 거죠?

네.

그런데 거기에 돈을 받고 있는 것은 무분별하게 장기주차하는 그런 차량들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이용권을 박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차원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민방위훈련 받는 분들은 왜 받죠?

민방위훈련도 주차장이 협소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거나 여성회관을 이용하거나 이런 분들을 다 수용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민원을 1시간 단위로 보고 나가도록, 그래서 민방위 교육도 차량을 될 수 있으면 가져오지 않도록 계도를 했고 그런 것을 한 단체에다 풀어놓으면 우후죽순이 되고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센터 수강생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민방위훈련 교육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1시간까지는 무료고 그 이상은 요금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위원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건데 그 이후로 협의한 사항 없어요? 행감 때 민방위 교육생들 주차료를 받는 건 부당하지 않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있는데 검토하신 사항 없어요? 그날 이후로.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했고 그런 사항을 검토는 했습니다. 일단은 안 받을 수가 없고,

왜 안 받을 수가 없냐 이거죠.

민방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차량을 다 가져오게 되면 차량이 폭주해서 일반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이 댈 수가 없습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 같아서 일단은 차량을 안 가져오는 쪽으로 교육 시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시간대에 요금을 받는 걸 알려드리고 주지시켜 왔습니다.

알려주고 주지시켜 오고 했던 부분을 본위원이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방위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문제제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불러서 그분들은 여기 온 거예요. 국가가 부르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여기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본인의 의지대로 온 게 아니에요. 국가가 불러서 온 거예요. 국가가 불러서 국가사무를 취급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네.

공무원들은 주차요금 안 내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 민방위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차를 다 가지고 왔을 때 주차장 활용문제가 있다는 부분들은 동의해요.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하지 마라, 전 이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송 위원 말씀이 맞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민방위대원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왔는데 그런 방안에서 검토를,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민방위 교육을 함으로써 주차공간이 넓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대공연장이나 이런 데.

네.

그런 부분에서 뭔가 대안을 만들어 줘야죠. 어쨌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오는 분들이 정말 국가가 필요해서 왔는데 국가가 불러서 왔는데 국가는 나보고 당신 여기 왔으니까 당신이 이용한 교통과 관련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 본청에서 할 수밖에 없다면 저는 월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민방위대원에 한해서는 시청 뒤 공무원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대민행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더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고 390페이지 문서고 하론가스 설치공사가 있는데 내용만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문서고가 있는데 현재는 스프링클러가 화재 시에 습식으로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철거하고 가스식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층에 전산실이나 세정과, 토지관리과 전산실에는 그런 식으로 교체가 되어 있는데 문서고도 중요한 문서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스프링클러를 가스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화장비입니까?

네.

문서고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데,

기존에 했어야 되는데 2층에도 문서고가 있는데 안 돼 있어서 거기도 내년도에는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회계과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세출예산요?

네.

30억 2,922만 8,000원입니다.

바둑도 잘 두셔서 금방 수치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긴장이 되어서 그런지 찾아보시네요. 왜 여쭈어 보냐 하면 30억 중에 자산취득비가 10억 정도 되고 사업예산이 20억 정도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 시설비라든가 많은 우리 자체사업을 할 때 계약부서기 때문에 지방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군포에 거주를 둔 업자에게 일거리를 많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본위원이 볼 때 그런 부분들이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전국에서 모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군포 관내에 적을 둔 그런 업체에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니까 18억 시설비 같은 경우에 총 18억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회계과 부서에서 나름대로 건설업이든 제반적으로 뭘 납품을 하든 군포에 적을 둔 업체에 혜택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6년간 본위원이 지켜봤는데 상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에 계약부서에서는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될 수 있으면 군포에 적을 둔 업체에게 물품을 사거나 발주를 하거나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지역제한 경쟁입찰로 앞으로도 추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충분히 가능하시죠?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총액경비조서 좀 봐주세요. 94쪽요. 청사 전기요금이 2억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004년도 11월 말까지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2004년도 10월까지 사용료가 1억 8,1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월 1,800만원 정도 되네요.

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로 계상해 놨거든요. 괜찮으세요?

저희가 경제가 어렵고 해서 절감을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한 달에 10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아끼려고요.

날씨가 고온현상이 금년에도 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사 내에도 히터를 줄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저희 부서 나름대로 절감방안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95쪽에 자동차세를 확인하겠는데 자동차세하고 차량선박비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죠? 차량선박비의 성격이 뭡니까? 97쪽에 있는 것.

자동차세는 자동차에 1년에 2번씩 내는 세금이 되고 차량선박비는 관용차량 연료비나 수선비, 소모품 구입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박비는.

유지비 포함 수선비까지 되는 것이고요?

네.

조금 숫자상으로 차이가 있어서 확인해 보겠는데 97쪽 상단에 승용차 중형하고 97쪽 상단에 승용차 중형대수를 봐보세요. 자동차세는 중형차를 4대를 내시고 차량선박 유지에서는 3대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이 사항은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시에서 관할하는 전체 차량을 저희가 부담합니다. 선박비는 사업소의 차량은 사업소에서 자체 예산으로 유료비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 대 빠진 건 어느 부서죠?

의회,

의회 1호차.

네.

그러니까 자동차세는 총괄적으로 납부를 하시는 것이고 대수가 차이 나는 건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빠져 있다 이거죠?

네.

이번에 각 부서에서 차량 구입하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자동차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알려온 건 다 포함된 겁니다.

자동차세에서 특수차량은 어디에 해당되죠? 화물차에 됩니까?

여기 95쪽에 특수차가 있는데 9대가 있는데 맨 밑에,

그건 자동차 보험료 아니에요. 자동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형이나 중형이나 나누어서 차종에 따라서 차의 크기에 따라서 특수차는 세분되어서 여기저기 포함되는 걸로,

앰뷸런스 같은 건 승합차로 분리하고 견인차 같은 건 화물차로 분리되고 이렇게 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험료는 이렇게 구분해 놓고 해서 헷갈려서 이게 일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분하기 쉽게끔.

검토하겠습니다.

96쪽에 청내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는데 급양비가 있습니다. 한 분이 근무하세요?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이 하는데 오전·오후로 나누어서 근무하기 때문에 여기는 1명으로,

식사는 어차피 한 분이 하시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거기 질문을 드릴게요. 요금 내면 영수증을 왜 안 주죠?

영수증을 다 주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한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익요원이 바뀌었습니까? 새로 들어온 직원이 혼자 있다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들어오기에 확인했더니 계속 영수증은 발급하고 있고 앞으로는 차질없이 지도하겠습니다.

최근부터 된 거예요, 아니면 그전부터 영수증을 발급했어요?

전에도 했는데 최근에는 정확히 그렇게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요구하면서 줍니까, 아니면 요구 안 해도 다 줍니까?

요구 안 해도 다 주고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당연히 줘야죠. 우리가 옆에 서있는데도 안 주더라고요. 본예산서를 보겠습니다. 390쪽에 고민거리인데 시청사 내에 석재바닥 정비공사를 하신다고 4억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과장께서 이 사안을 보고 석재타일로 꼭 하셔야 돼요?

당초 2002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청사가 건축이 된 이래로 계속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금년도에 와서는 더욱 더해서 의회청사도 마찬가지고 분수대 주변을 가보면 굉장히 파손이 많이 됐습니다.

주 이유는 제가 다 알거든요. 주 원인은 중량이 있는 물체들이 옮겨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시공상에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인을 확인해 보니까 첫째, 기후요인에 대한 변화는 계절에 따라서 동절기에 얼고 여름에는 질벅거리고 하니까 그걸 방지해야 되는 사항이고 중량의 문제는 차량 통제를 하시면 되고 시공문제는 철저하게 시공하면 되는데 계속 이렇게 석재타일로 한다고 치면 나중에 동일한 제품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타 자치단체의 잘된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분수대 주변에는 컬러 아스콘으로 하려고 그러고 현관 앞에는 석재로 하고 청사 주변은 점토벽돌로 무늬 있게, 그러면서 단단한 걸로 이렇게 하려고 안을, 이건 미처 위원님한테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군 데로 나누어서 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한 번 하면, 제가 그 전에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유럽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천년이 되어도 바닥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일부 보수를 하고 시공했겠지만 적벽돌 형태의 벽돌을 하신다는 거죠?

네, 적벽돌로.

그것도 저는 동감을 하는 편이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석재 쪽으로 하게 되면 세워서, 눕히는 게 아니라 세워서 하게 되면 유격이 있더라도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놓으면 100년이 갈 거예요. 그렇게 시공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을 전체 일제정비를 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이 어려우면 부분적으로 하세요. 아예 완벽한 시공으로.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제일 파손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분수대 주변은.

분수대 주변은 습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전체적으로 석재로,

사실은 차가 순회를 하려면 차를 돌게끔 만들든지, 그 분야를. 찻길을 만들어서 아스콘을,

될 수 있으면 분수대부터 현관까지는 차량이 진·출입이 안 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비를 그렇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없었죠.

좋은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통제를 하지 말고 열어놓되 구비여건을 갖추라는 얘기예요. 자꾸 통제만 하지 말고. 기왕 되어 있는 시설을 개방시켜야죠. 누가 오더라도 거기서 내리고 갈 수 있게끔 하고, 차는 거기에다 주차는 못 시킬 것 아닙니까? 어차피 순회해서 가는 건데 그렇게 방법을 통해서 순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대신에 시공방법을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구비요건을 갖추어 나가라 이거죠. 석재타일 매일 보수공사하고 그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이 예산은 성립되더라도 그쪽으로 고집하지 마시고 심도있게 부분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에 안 되면 3개년을 잡아서 하든지 4개년을 잡아서 하든지 해서 40년, 50년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죠.

단단한 재질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단단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질, 그렇다면 유지보수가 가능해야 되거든요. 파손됐을 경우에 보수를 해야 되니까.

그 방향으로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당동 청소년문화의 집 리모델링 공사의 주 목적이 뭡니까? 사업하는 이유가.

아까도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질문해서 답변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주 목적이요.

네, 사무실 확보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주 원인이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야간경관 조명시설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청 청내 전체로 하실 거예요?

본청 청사하고 의회 청사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타이밍을 좀 놓쳤어요.

제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늦은 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적기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반론을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저희 시가 산본신도시가 개발된 지 14년이 되고 또 시 전체가 어두운 감을 느끼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이 유례가 한 3, 4년 됐고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 광주광역시에서는 기 했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 부천이나 안양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시·군이 일부 조금씩은 해 왔는데 지금 경제는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의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는 방안도 바람직하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시청사를 방문하고 했을 때, 군포시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서 볼거리가 별로 없는데 야외공연장도 활용하고 또 분수대를 찾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시청사를 찾는 사람들이나 또 중심상가에서 볼 적에 아름답고 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이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저는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그런 취지라면 이해가 되는데 조금 타이밍을 놓쳤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분야는 굉장히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타이밍을 놓친 것 같고,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게 아까 월 1,800만원의 전기세가 나가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의 절감을 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명시설 들어가면 전기세가 또 올라갈 것 같거든요. 감안을 안 하신 건지,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뽑아보니까 크게 많이는 안 듭니다. 연간에 전기사용료가 446만원 정도 더 들고,

연간 440만원요?

네,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얼마 안 들어가요. 유지관리비는 786만원 정도 더 들고 그래서 합해서 1,200만원 정도가 더 드는데 1차적으로 저희도 시범적으로, 처음에 구상을 현관 들어오면 양쪽에 나무까지 다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가지고 청사의 일부분만 해가지고,

나무는 하지 마세요. 나무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안 돼요.

네, 그래서 부분적인 조명시설을 해 보자, 이렇게 예산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시설로 이해하면 되겠고, 전기세 부분도 연간 440만원이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타 시에 가서 보면 계단까지 차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만 못 들어가게 해 놓고 있어요. 시청을 찾으시는 분들이 분수대 돌아서 계단 앞에 내려서 들어가면 더 편할 텐데 우리만 그것을 못 들어가게 폐쇄해놓고 시장님 들어가실 때만 문 열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폐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찾는 분들의 차가 분수대를 돌아서 나올 수 있게 그 방안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종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대회의실 방송장비구입인데 방송장비를 구입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뭘 하시는 거예요? 1억 5,000이나 되네요.

거기 방송장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청사를 새로 짓고 설치한 지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0여 년 동안 고장이 나거나 음질이 떨어졌을 때 부분적으로 수리는 해 왔고 이번에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완전히 교체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교체하시는 거죠?

장비 자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것 내역 혹시 받으신 것 있나요? 1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

네.

1억 5,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홍보장비구입 이것은 뭐죠?

그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각종 시 홍보 이런 것을 일반 시민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수시로 홍보에 접할 수 있도록 역사라든지 이마트라든지 이런 데에 영상장비를 설치해서 우리가 여기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홍보물을 방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있으시죠?

네, 견적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는 우리 시 문화공보과의 특색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전년도에도 5,000만원이었죠?

네.

2004년도 같은 경우는 외부공연을 많이 하셨는데 2005년도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올해도 외부공연을 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에도 외부는 한두 군데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부공연을 많이 했는데 내년도에도 내부공연에 충실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11페이지 시설비에서 야외공연장 바닥공사 1억 7,000인데 무슨 공사를 하시는 거죠?

아마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외공연장에 보면 밤새도록 학생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또 공연이 있을 때 일반시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닥이 드러나서 자꾸만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부분보수하면 금방금방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질을 무엇으로 다시 공사하실 생각이세요? 재질이 뭐죠? 지금하고 똑같이 고무 매트로 하실 건가요?

지금 중앙공원에 바닥재질의 두께가 한 1cm 정도 되는 두께로 설치된 게 있거든요. 그 재질로 할 계획입니다. 우레탄. 두께가 1cm 정도 되는데 웬만해서는 일어나지도 않고 한번 공사해놓으면, 아마 그게 특허출원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재질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바닥이 우레탄 매트잖아요?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이 얇아가지고,

두께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네, 가서 보면 우레탄이 아니고 폐타이어 고무재질인데 이게 비가 오고 사람이 밟고 차가 들어가고 그러면 쉽게 들뜹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우레탄 재질인데 이것은 두께 자체가 1cm 정도 되고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외공연장 보수 및 방수공사는 뭐예요?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야외공연장 바닥공사하고 이것에 대한,

공연장 내에 있는 건물의 도색, 방수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세운 겁니다.

이것 2003년도인가 공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방수공사를 또 한다고요?

지금 현재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방수는 하자보수를 하셔야지 그것을 우리 시 예산을 또 넣는다는 것은, 이게 언제 준공 떨어진 거예요? 2003년도인가 될 텐데.

제가 확인은 안 되는데 3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안 된 것 같은데요,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가 3년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확인 안 할 테니까 방수에 대한 하자보수는 3년이고 이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2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자가 확인된 날이 공사 준공일로부터 확인된 날까지 기한을 정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자보수의 대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을 판단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은 입장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하자보수기간이면 하자보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하자보수가 끝났으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다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하자보수가 안 끝났다면 하자보수비용으로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거구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자보수가 끝났다 하더라도 방수공사 같은 것은 거의 영구성을 갖고 있는 건데 영구성 갖고 있는 공사를 설령 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업체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관급공사에 있어서 페널티를 명확하게 적용해 달라는 주문도 함께 달아드리는 거예요. 이 공사한 업체 정말 잘못된 업체죠.

그 관계는 계수조정 전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외공연장 간판 제작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간판을 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저희가 작년 12월 말경에 CIP를 변경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야외공연장에 그 전 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CIP를 바꾸면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간판이랑은 다 있는 거죠?

네?

간판이랑 있는 것에다 CIP 작업하는 우리 시 로고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붙이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추가가 아니고 옛날에 있던 CIP가 바뀌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260만원이나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것 내역서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11페이지 민간오케스트라 지원 군포명칭사용 무료연주회 3억 이것을 예산 반영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이러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유 세 가지. 그 세 가지 안에는 지금 이게 네 번째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네 번째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는 이유 세 가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간단하게 얘기하시자구요.

네, 일단은 군포시민들은 수도권 인근에 있기 때문에 베드타운 형태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올렸고 또 하나는 저희 시가 군포시임에도 불구하고 산본시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오케스트라단이 전국적으로 100회 이상 순회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군포라는 명칭을, 사실적으로 시향을 운영하려면 몇십억 들어가는데 적은 예산을 들이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효과도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별도의 초청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연주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게 첫 번째가 문화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 두 번째가 지금 산본시로 잘못 인식돼 있는 우리 시의 명칭을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우리 군포시라는 이름을 씀으로 인해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켜낼 수 있다,

그러니까 군포를 많이 알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네.

예산은 얼마나 절감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이 3억을 줌으로 인해서 이 단체, 오케스트라가 우리 시에서 공연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예산이 얼마냐구요.

지금 여기 계상한 것은 3억이고 보통 오케스트라를 한번 초청하려면 1,000에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1,000에서 2,000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군포시는 2005년도에 몇 번 정도, 만약에 이 오케스트라가 없다면 몇 번 정도,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 네다섯 번 정도 공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게는 4,000에서 많게는 8,000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지원이 되면 무료공연을 20회 내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회 정도 공연을 하실 예정이다,

네.

우리 시의 홍보예산은 연간 얼마죠?

홍보를 통틀어서,

네.

지금 제가 부분적으로 구분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전체적으로 문화홍보 쪽으로 하는 것이 약 1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홍보뿐만 아니라 시 홍보. 예를 들어서 시 홍보에는 공익광고라든지 광고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하는 비용이 한 14억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문화예술까지 포함해서인데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뽑아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계수조정 전 날까지, 그러니까 16일까지.

알겠습니다. 송정열 위원 위원장님, 16일까지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기일 내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민간오케트라 지원에 대한 군포명칭사용 무료연주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원됨으로 인해서 세 가지 효과가 문화의 질, 또 홍보효과, 관내 무료공연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죠?

네.

문화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공연을 많이 접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아까 송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다시피 현재는 저희가 네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0번 정도 할 계획이고 베드타운형 도시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연주회를 많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다양한 문화를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억 예산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한 번 부를 때마다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드는 오케스트라 초청을 하면, 그러면 차라리 그 3억 가지고 1,000만원이면 30회고 2,000만원이면 15회죠. 15회를 다른 시향이라든가 더 훌륭한 단체를 초청해서 공연하는 것이 더 문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3억을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날짜로 20회를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수적으로 군포라는 걸 알리고 그런 것이 첨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말씀이신데 본위원이 매년, 벌써 네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2001년도 12월달에도 예산이 2억 올라왔었는데 그때도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예산삭감이 되고 그래서 네 차례 예산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산고의 고통을 겪고 예산심의를 하고 예산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삭감도 하고 조정도 하는 그런 의결을 하는데 상당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네 번째 삭감이 되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상당히 맞지 않다, 그리고 주장하는 근거가 이 단체에 2001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군포명칭을 사용하면 우리가 무료로 공연을 해주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이런 내용으로 그때도 그런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좀 아이러니한 게 군포시하고 이 단체하고 약간의 흥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신이 2억을 주면, 아니면 3억을 주면 우리 단체가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니까 이름을 써주겠다, 안 주기 때문에 여태까지 쓰지 못하겠다" 이런 흥정적인 부분들도, 제가 쉽게 상거래상으로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러한 의도도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삭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런 예산은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 차라리 오케스트라 지원을 많이 해 주세요. 공연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돈 가지고 10회든 20회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십시오. 돈으로 지원해서 공연을 많이 유치시키세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포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단체라든가, 이 한 단체뿐만 아니고 그러한 예술단체 여러 군데에 이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은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또 문화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문화예산은 많이 서야 된다, 우리 군포시민들이 문화의 질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많이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 곳에 편협적으로, 또 뭔가 흥정에 가까운 이런 부분하고는 맞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홍보효과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홍보효과 하나만 본다면 차라리 다른 방법이 낫지 않겠는가. 그 금액이면 TV광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예산상으로 가능한가 안 한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고 무료공연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계속 하고 있는 공연에 대한 내용으로 봐서도 무료공연 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무료공연을 해 주는데 우리는 무료공연까지는 바라지 말고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많이 지원해서 활성화시키고 그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뜻으로 이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올려주세요.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본위원이 자꾸 길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올려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고맙고 제가 알아보니까 전국적으로 시립 교향악단이 28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약 24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자립도로 치면 한 20위권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립교향악단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군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명의는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우리 민주주의의 특성이 다양성인데 위원님도 여러 가지 시 재정을 걱정하시고 건전한 방향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고맙고, 위원님 보시는 시각이 그러시고 또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일거양득 식으로 이것도 하고 무료공연도 하고 홍보효과도 하고 또 문화적·질적 가치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 네 번은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도로 올리신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과장님도 당연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의원의 입장이고 그리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20위권이고 25위권이고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사실은 현재 시립교향악단을 가지고 있는 여러 시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예산 자체가. 그리고 저도 사실은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예산지원을 많이 해서 만들고 싶은데 현 시점에서 우리 군포시는 아직은 그럴 시기도 아니고 만약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는 순수한 우리 군포시립 교향악단을 만들 수는 없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또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어디서 만들든지 만들어서 키워서 대학교도 보내고 이러면서 점차적인 부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지 우리가 잠깐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가지고 뭔가 시작을 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에는 생각을 다시 널리 해서 예산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298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개발비가 있는데 총괄적으로 문화공보과 예산이 올해 줄일 것은 많이 줄이고 잘하신 것 같은데 시정홍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올해 예산은 보편적으로 긴축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시정홍보 예산이 2억 3,8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원 이상이 증액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홍보용으로 해서 행정광고수수료라든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실질적으로 행정광고료라든지 또는 인터넷 배너광고라든지 그런 것은 작년에 했거든요.

이 책자에 특별하게 늘어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정 홍보비용이 전년도에는 6억 3,400만원을 했는데 2005년도 이번에는 8억 7,300 아닙니까? 2억 3,800 늘어났는데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가셨어요? 총액으로 볼 때 시정홍보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작년도하고 는 부분이 계간지 제작한 것 6,800만원, 디지털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 1억 1,000만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 부분이에요, 다른 건 없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2억 3,800이 늘어났다, 계간지 제작이 뭡니까?

분기별로 한 번씩 발간을 해서 시의 홍보적인 걸, 아시다시피 외국과도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를 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물론이고 외국하고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특별히 우리 군포 시민들의 생활모습이라든지 인물 중심이라든지 군포시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걸 품격 있게 홍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계간지는 시민들께 보여줄 것이 아니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외국 사절단이라든가 외국에 많이 보내기 위해서 계간지를 6,800 들여서 신규로 계획을 잡으셨다고,

외국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쓰고 내부적으로도 쓰고,

초점은 본위원이 볼 때 주로 외국에 줄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셨다 그렇게 이해해도 가능하겠죠?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유인물로 홍보하는 것이 품격 있게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6,800만원 계상을 했다, 그리고 디지털 영상홍보 콘텐츠 제작 1억 1,000만원은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시정홍보비가 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영상홍보물 콘텐츠 이것은 아까 송정열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설치되는 디지털 거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새로운 영상물 같은 걸 제작해서 쏘아주면 거기에 나오는 영상시스템입니다,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게 없으면 각 역에다 홍보TV 설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2005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이라고 기획실에서부터 쭉 전 실·과·소가 얘기하는데 본위원이 알기에 이 예산도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왔다 5,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5,200만원 올라온 게 삭감되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2005년도 예산에는 다시 배가 올라와서 1억 1,000이 올라왔습니다. 이러면서 무슨 긴축예산입니까? 20005년도에는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2004년도에 이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장비구입도 2004년도 예산 다룰 때 삭감이 됐고 콘텐츠 제작하기 위한 예산도 삭감이 되었는데 말은 2005년도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긴축예산이다고 대내에 홍보를 하는데 정작 시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2억 3,800만원을 증액하고, 본위원이 볼 때는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보면 불조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듯이 이 홍보만큼은, 물론 예산 안들이고 홍보를 하면 좋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고 있고 시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알리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수시로 접해서 홍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건 이 방법이 제일 좋다 해서 이 방법을 택한 겁니다.

공보과장님으로서 보실 때는 말씀하신 게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일이 년 사이에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때 긴축예산을 한다면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2004년도에도 열심히 했고 2003년도에 열심히 해 온 것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시려고 많은 계획을 세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어렵다 보니까 내적으로 더 자제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하는 것 누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5년도 경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경제가 좋고 활성화될 때 그때 홍보를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공보과장님 열심히 하고 의욕 넘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경기 안 좋을 때 2억 8,300이라는 예산 굳이 증액 안 시키더라도 그런 기회가 닿을 때 하고 우선 급한 쪽에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서운하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항이고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꼭 상정을 시켜 주십시오.

한 해만 늦춰 줄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2005년도에 시 재정에 돈이 없기 때문에 지방채도 장기적으로 350 정도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지만 2005년도 만큼은 한 번만 더 텀을 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2004년도에도 익히 장비 구입비 9,000만원도 2003년도 예산 올릴 때도 삭감되었고 5,200만원도 1억 1,000으로 배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도 참았는데 2005년도에는 경기가 안 좋을 때 한 번 더 임대를 해주실 수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세워주셨으면 예산도 지금보다는 덜 들고 그랬을 텐데 조금이라도 빨리 세워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가변동률에 의해서 조금 일찍 했으면 이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2004년도 예산 다룰 때 5,200만원 올라왔던 게 지금은 뛰어서 1억 1,000이 올라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4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서 보면 문화의 거리 보수관리 1,5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문화공보과에서 문화의 거리가 생긴 이래 문화행사를 하신 적 있습니까?

금년에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금년 말고 전에는요?

없었습니다.

여기는 문화의 거리다 보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업무분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면 문화의 거리지만 여기를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공보과가 아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의 거리가 생긴 지가 4년이 넘었는데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데 예산 수반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의 거리에서 어떤 공연이라든가 문화의 계획이 있다면 이 업무를 문화공보과에서 계속 관장하셔도 되지만 그럴 계획이 없다면 공원녹지과에서 이 문화의 거리는 관장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올라온 것도 보수비, 관리비 아닙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홍보하고 계획하는 팀에서 보수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관장하는 건 본위원이 볼 때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협의회 때나 다시 한번 토론하셔서 분장업무 조정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거기에서 행사를 못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서 문화행사 같은 걸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인근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문화행사를 언제 하셨죠?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문화행사 한 적은 없고 이 예산도 보면 한숲사거리에 있는 분수대는 문화공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분수대도 사실 문화공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작하는 부분은 공보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제3자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은 2005년도에는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해서 아까 조목조목 잘 말씀해 주셨는데 더 이상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은 문화의 거리 중심상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건설과에서 중심상업지역 종합계획도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시설 같은 걸 다 보수하고 할 적에 같이 하는 게 옳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빼먹었는데 죄송하지만 400쪽을 한 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 메일링 서비스 이벤트 경품구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반응이 일반적으로 경품을 해놓고 맞추면 우리가 주고 하는 거거든요. 메일링 서비스가 69,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계속 열어보고 하는 건 5%, 6%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벤트 경품 해서 하는 건 반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링 서비스 받고 있는 분들이 69,000명이라고요?

네.

그분들에게 경품을 210만원씩 해서 4회 840만원하고 상품권 구입이 있는데 이건 1명당 5만원씩 줍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매월 퀴즈라던지 이런 걸 내어서 거기에 응모하는 분들한테 추첨해서 주고 그런 건데,

2004년도 지급내역이 다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급내역하고 지급받은 명단 자료를 줄 수 있죠?

지급내역 명단은,

계수조정 전까지요.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회로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자료 요구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아까 송정열 위원님 자료와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업무 중 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