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의원 발언

ː2002년도에 상무사, 그전부터 건의가 있다가 2002년도에 사업확정을 받아서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서 2002년도 11월달에 당초에 부지를 의회에 의안 631호로 의결을 받은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ː예. 100만원입니다.

ː임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다가 공유재산관리를 저희 재무과에서 하다가 3차에 대해서 변경안에 대해서는 먼저 미안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좀더 잘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1차에 150평에 1억 5,000에 부지를 살 때는 당초 승인을 받고 부지는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체과에서 선정할 때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가 좀 있다보니까 사당만 짓기에도 좀 부족한 감이 있었고, 지금 이번 3차에 671평을 해서는 당초에는 사당만 건립하려던 것을 이번에는 사당과 유물관 그리고 찬반등 부속시설과 주차장까지 다 포함해서 671평에 대해서 앞으로 그쪽은 금산재와 회천방향을 바라보고 경관도 좋은 위치고 앞으로 우리 관광테마공원하고 고아동 벽화고분등 모든 관광지를 조성하는 의미에서 좀더 확장해서 짓다보니까 부지도 변경되었고 그리고 사업비도 7억이라는 많은 돈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사당만 짓던 것이 좀더 거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사당과 유물전시관, 찬반, 주차장까지 모두 확보하다 보니까 부지도 좀 넓어야 되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ː이번에...

ː참고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민간위탁운영동의안(군수제출)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복지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여러모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문적인 노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복지병원 건립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군에서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관리체계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관리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에 관한 보건복지부 공립치매요양병원 설립지침을 살펴보면 설립 운영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단체에 대한 규정으로는 보건복지부 공립치매요양병원 설립지침에 군립치매요양병원은 병원운영을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영의 문제를 고려하여 기존 중소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병원에서 위탁운영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고령군립 노인복지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에 수탁자의 자격을 보다 폭 넓게 정해놓았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병원의 특성상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업무가 많으며, 두번째로는 기존병원의 시설과 인력, 장비를 공유함으로써 사업비와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세번째, 군직영시 필요인력을 새로 뽑게 되면 정부의 작은 정부의 이념에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운영중인 타 공립치매병원의 경우 모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의 선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경우 관내병원이 고령영생병원 1개소이며 사업에 동참하기를 1개소만 희망하였기 때문에 선정절차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고령군립노인복지병원 민간위탁 운영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저도 보았습니다.

ː먼저 두 기사중에 첫 번째 예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병원을 설립하여서 추가로 군에서 지원한 예산은 사실은 그 건립비 이외에 추가로 지원한 예산은 없습니다. 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CT 장비라던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ː그 다음에 운영과 관련해서 감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에 따로 조례 11조와 12조에 따로 정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하는 건이 있고 거기서 만일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저희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하고 의회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의 사례처럼 그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던지 혹은 운영의 어려움에 있어서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관리를 소홀히 하여서 언론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ː예. 조례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ː예.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저희 위탁계약서 안에 추가로 감사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에 대한 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ː예. 도의 조례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는데 "경상북도 내에 거주하는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를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내 거주하는 환자로 한다 이렇게 못박아 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병원은 군립복지병원이기 때문에 저희 군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도의 상황에 대해서 그 기자가 보는 시각이 조금 한쪽방향만을 강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ː제일 대표적인 것이 지금 중풍으로 얘기하는 뇌혈관성 질환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꼭 65세이상 노인만이 생기는 그런 병이라기 보다는 조금 나이가 젊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의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뇌혈관성 질환, 광범위하게는 뇌혈관성 질환이고 중풍같은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인】 의회사무과장 조근동 전문위원 조남월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