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 심사할 의안으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산수유 보호 및 육성지원 조례안,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이전경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 예산은 계속 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중앙지원 대상 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자체 사업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실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칙, 그 다음 기획실,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제 세입세출 예산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칙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 합계액이 4300억, 일반회계가 3850억원, 특별회계가 4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이 129억입니다. 3%로 책정을 했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8973만 9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9억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7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650억 559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14억 7753만 7000원에서 35억 7843만 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증감율은 5.82%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 23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기타 특별회계 총액인건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액 4300억입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수입이 162억 4214만 3000원으로서 올해는 지방세 수입이 15억 7325만원이 줄었습니다. 8.83%가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6억 4492만원으로 세외수입도 3.36%가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68억 509만 3000원입니다. 구성비가 50.42%로서 지방교부세가 50%를 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5억입니다. 다음 보조금이 1261억 9976만 6000원으로서 2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26억 807만 8000원입니다. 35페이지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37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이 229억 1591만 4000원으로서 9.05%가 증액 편성되었고 공공질서안전에 128억 5718만 2000원으로서 여기는 재난안전, 민방위에서 36.28%가 줄었습니다. 교육이 15억 4803만원, 문화 및 관광에 231억 1542만원, 환경보호에 615억 3263만 3000원, 사회복지에 784억 5025만 8000원으로서 사회복지에 21.71%가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이 62억 1376만 6000원, 여기에도 18.49%가 증액되었습니다. 44페이지에 농림해양수산에 866억 2876만 9000원으로서 농림해양의 구성비가 20.15%로서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26억 4896만 3000원, 수송 및 교통에 168억 6796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3억 1164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가 109억 8973만 9000원이고 기타가 719억 1971만 2000원입니다. 이 기타는 저희들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46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에 조직별 세출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561억 5498만원으로서 올해보다 6.5%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물건비가 371억 1932만원으로서 8.8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에 300번, 경상이전이 1326억 2003만 2000원으로서 경상이전 경비가 30.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61페이지에 자본지출이 1808억 5991만원으로서 4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라든지 감리비, 민간자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에 500번, 융자 및 출자가 4억 3000만원, 내부거래가 67억 1852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0억 9723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 63페이지 세출총괄, 64페이지,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 7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3페이지 세입예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62억 4214만 3000원으로서 지방세가 15억 7325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었는 내용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70억 3706만 7000원으로서 세외수입이 2억 386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이 45억입니다. 이 재정보전금은 도 재정보전금 배분비율에 의해서 우리 의성군의 도세징수 실적이 40%, 인구비율이 50%, 재정력지수분이 10% 해서 도에서 배분해 주는 일반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조금이 1144억 1569만 7000원으로서 올해보다는 35억 76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입니다. 700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60억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새로 세목이 생겼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까지는 세외수입에 편성이 되었다가 재정보전수입에 세목이 별도 편성이 되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133페이지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입니다. 기획실에는 142억 2631만 7000원으로서 올해보다 35억 378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35억은 거의 예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군정의 기획 조정과 통합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 9950만 4000원으로서 올해보다 2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군정주요시책개발 연구용역에 3억 8000만원을 했고 올해보다 8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주요사업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용역이 필요할 때 쓰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5페이지 중간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올해와 같이 1억 4006만 5000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은 전부 경상적경비입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지역혁신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5144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업무를 편성하면서 경제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기획실로 이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7페이지, 효과적인 군정 홍보 및 법무에 10억 1428만 2000원으로서 1억 861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군정 홍보 캠페인 방영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41페이지에 공통 경상경비 운영입니다. 3억 5000만원으로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1500만원이 증액된 것은 142페이지에 보시면 국외업무 여비는 1000만원을 감하고 국제화여비에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경주와 이스탄불에 많은 공무원이나 민간인들이 갔습니다만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에도 조금 반영을 하고 했습니다만 부족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이 풀로하는 것이 5억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주는 한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설명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은 제안 보고를 마치고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별도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서 3페이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읍면 예산이 282억 4696만 6000원으로서 올해보다 23억 3988만 9000원으로 증감율은 9.0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46억 4138만 6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6억 9140만원, 기타가 199억 1418만원입니다. 기타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행정에 따른 운영경비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이 군 전체 예산의 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표입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69억 2065만 9000원, 물건비가 48억 5447만 5000원, 그 다음 300번 경상이전이 21억 4191만 2000원, 그 다음 400번 자본지출이 43억 2992만원입니다. 이래서 자본지출이 15.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동일하고 또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4300억 끼워 맞추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론 33페이지에 재정보전금이 지난해보다 많이 줄었네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정부보전금은 어떤 성질이고…….

30 몇 페이지요?

33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에 보면 국도비보조금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지만…….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보전금은 도의 도세를 거두면 거기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지방 세수도 많이 줄지만 재정보전금 세수가 그렇게 떨어지는지, 너무 많이 주니까 혹시 실장님 연말에 예산 확보하려고 많이 다니시더니 활동이 저조한 것 아니냐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열심히 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보전금은 8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재정보전금입니다. 도 재정보전금은 도세 수입에서 배분을 도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징수 실적이 40%, 그 다음 의성군하고 각 시군별로 인구 비율이 50%, 재정력 지수분이 10% 해서 도세가 많이 안 걷히고 의성군의 인구가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려온 금액이 11억 정도 줄었습니다.

43페이지에 교육예산을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줄여 버렸는데 지난해 많이 쓰였던 주 지출 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교육, 유아 및 초등교육…….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지난해 대비 21%를 줄였는데 이것이 특별하게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데 올해는 많이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시설보육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도비나 국비가 적게 내려오고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안 오고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부분에 열심히 하고 있는 데도 예산이 줄었다는 소리가 들릴지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 위에 재난방재 민방위 분야에도 73억이 줄었는데 지난해에는 특별하게 했던 것이 내년에 하는 사업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재난방재 쪽에는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큰 대형사업들이 한 건만 줄어버려도 73억이라는 것이 줄 수 있습니다.

44페이지에 예비비를 지난 본예산 대비해서 남겨 놓은 것이 51%나 많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작년 당초 예산에 72억 4152만 4000원을 했는데 올해는 109억 8973만 9000원이니까 이것이 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보다 예비비를 결국 더 놔 뒀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이 불었기 때문에 약간 늘어났습니다.

예비비가 조금 있는 것 같으면 예산 요구하는 사항을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인데 인심이 박하네요? 읍면 소관은 아까 유인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52페이지, 51페이지에서부터 52페이지까지 읍면별로 쭉 전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이 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주로 공무원 숫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증감률을 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 단북 같은 데는 증이 3.4%밖에 안 되어 있고 신평이나 가음, 이런 데는 보니까 11%가 넘고 옥산은 14%가 넘는데 직원 숫자는 거의 지난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비슷할 것이고 이 프로테이지가 높은 것은 필요한 면별로 사업이 조금씩, 한 두 개 차이가 나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읍면 자체에서 하는 사업들, 청사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올해는 들어가고 내년에는 안 들어가고, 올해 안 들어가고 내년에는 들어가고 이런 몇 천 만원짜리가 들어가더라도 예산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이럴 수 있습니다. 전체 예산액으로 보시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읍면 예산서에 보면 지역개발사업비 중에 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실장님이 참고로 하시고 추후에 또 말씀 드릴 기회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실장님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81페이지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토지 운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은 안 해요? 시범포가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센터가 시범용으로 가지고 있는 땅도 있을 것인데 없습니까?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몇 푼이 안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잡혀 있네요? 액수가 미미해서 그런가, 다른 부서에는 조금씩 한 푼이라도 있는데…….

83페이지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 사업장수입으로 1522만 2000원이…….

미생물하고 마늘종자증식…….

그 위에 214-01에 있습니다. 그것이 총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 예산 부분에 137페이지, 효과적인 군정홍보 및 법무 부분에 1억 86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 밑에 사무관리비에는 일반운영비가 2억 33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조금 감액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억 86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증액된 것이 사무관리비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어느 부분에서 제일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138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군정홍보 캠페인방영이라든지 연중 군정홍보 방송, 그것이 2억이고 다른 것이 조금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이걸 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까?

의성군을 보면 항상 의성군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의성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위에 군정홍보 캠페인 방영은 지역 TV방송사에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고 연중 군정홍보 방송은 기획홍보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 그러면 이 돈이 용역을 주거나 군이 바로 집행하는 돈입니까? 아니면 또 언론사에 입막음으로 주는 겁니까?

어차피 홍보를 하게 되면 언론사에 홍보를 의뢰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지방 일간신문 광고료하고 인터넷하고 언론사에 갖다 주는 돈에 2억이 증액되는 거네요?

그 부분하고 틀리는데 지방 일간신문 광고에 2억 2000만원은 매년 동일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지역 신문에 축제라든지 무슨 농특산품을 홍보를 해야 될 때 하는 광고비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군정홍보 캠페인 방영, 이것은 지역 TV방송사에 의성군에 대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연중 군정홍보방송, 이것은 좀 더 이미지를 강하게 하는 기획홍보로 해서 의성군을 할 때에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될터인데 1억씩, 1억씩을 특정한 어떤 언론사에 용역을 주서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최근에 우리 지역 언론사도 더 생겼고 하는데 홍보용으로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봐서 세운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안 되고 있고요. 즉 말하자면 이제 말씀드린 이 사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계절별로 한 세 편 정도를 제작해서 매일 3회씩 아침, 저녁, 밤으로 방송해서 기획홍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홍보 내용은 농가소득 창출이라든지, 복지교육 정책, 주거환경정책, 이런 전체적인 의성군에 대한 것을 사례별로 제작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의성군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를 하고 또 도시민들에게는 농업 강군이 의성이라는 이런 이미지와 여러 가지 의성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위원장님이 별도로 질문하시면 답변하시고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이나 예산총칙하고 관계없이 실장님, 어차피 의성군의 예산은 각 실과에 구성되는 예산을 전부 기획실 예산파트에서 관장합니다. 그렇지요? 최종적으로 책은 그렇게 만들어 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제가 일문 일답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소관은 아닙니다만 53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530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수리시설 설치 사업에 각 읍면별로 쭉 나열되어 있어요. 533페이지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은 지금 금성하고 안평은 배수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읍면별로 맞추어 하다가 보니까 딱 끊겼다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하시는 파트에서는 조금 골고루 검토를 해봤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이야기 하는데 실장님 생각도 저와 같습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많은 예산을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하면서 세부적으로 부의장님 지시한 대로 금성, 안평에 배수로라든지 용수로, 이런 사업이 적게 들어갔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금성이나 안평에 이런 용수로나 배수로 사업이 적게 들어갔으면 다른 농로포장이라든지…….

예 실장님, 실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을 생각해서 제가 읍면별로 데이터를 뽑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특정 면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균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안평이 그렇다고 해서 많은 것은 아닙디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 다루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에 보면 134페이지에 시책개발 및 홍보에 내용이 쭉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의성군 홍보책자 제작, 의성군정 백서 제작, 그 밑에 내려와서 중간쯤에 군정홍보 리후렛 제작, 그 밑에 가면 군정 시책 홍보물 유인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로 세분화 시켜 놓은 것이 일맥상통한 것 아닙니까?

의성군 홍보 책자라고 하는 것은 연초에도 만들도 또 계절별로도 만들고 이렇습니다. 군정 백서라고 하는 것은 군정을 2년 주기로 할 때도 있고 또 1년 주기로 할 때도 있습니다. 백서는 군정 전체 활동했던 실적, 이런 것을 책으로 묶어서 기록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책자가 되겠습니다.

밑에 군정시책 홍보물은 뭡니까?

시책홍보 유인물 200만원이요?

예.

이런 것은 연초에 군수님이 읍면 순회 방문 시에 이런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같은 맥락이 아니겠나 해서 물어봤고 그 다음 14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에 민간단체보조금에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시면서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잡아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돈은 풀로 잡아 놓고 쓸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있으면 예산 집행자가 마음대로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초에 각 사회단체보조에 올해 실적하고 해서 다 받습니다. 그리고 보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민족통일의성군협의회라든지 자유총연맹, 해병대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단체에 올해 실적이라든지 연중 지원금을 비교해서 심의회를 거쳐서 연초에 단체별로 확정을 지워서 주는 겁니다.

풀 예산으로 섰더라도 연초에 사업 신청에 의해서 예산 배분을 한다?

심의위원회에도 의원님들이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관계가 없고요.

올해는 김광호 의원님하고, 황이숙 의원님이 들어갔는데 내년에 또 새로 심의위원회를 하면…….

나는 풀 예산으로 성립을 시켜놓고 추후에 어떤 사회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사실 사회단체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늘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원한 만큼 효과가 안 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일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민주평통 같은 데는 예산을 생각해서, 평통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시군의 배정분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설득을 해주십사 하고,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덕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실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예비비 및 기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며 하면 의성군에서 보면 공사가 이루어지면 민간자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민간이 그 사업을 추진할 때 돈이 없어서 이 예비비를 가지고 이런데도 쓰이지 않겠느냐, 현재 이렇게 생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예비비는 그렇습니다. 법령상으로 1% 이상을 예비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예비비라고 하는 목적은 예상치 못했던 재해가 발생한다든지 또 재난이 났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겁니다. 예비비를 쓸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비비를 거의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의성군의 사업장에 불평불만이 많고 여러 가지 준공식도 미루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예비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이런 일이 안 있겠느냐 해서 실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비비 쓸 때는 위원님들한테 사전 보고를 드리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요?

아, 운수업계 보조금요?

운수업계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차량 유류대나 이런 보전금이 올해 예산은 60억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45억인가 되어서 15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보조 나가는 것이 의성군이 정산을 해보니까 사실 그만큼 안 나간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주던 60억이 줄어서 올해는 45억이 잡혀져 있습니다.

사실 운수업계보조금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혹시라도 경제지원과에 예산안 심의를 할 때 물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하지만 기획실장이 사실 세부내역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기획계장도 경제지원과에 근무를 해봤기 때문에 사업장하던 분이 의성에 있다가 다른 군위나 안동으로 이전해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위원장님께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이 내용은 상세히 모르고 경제지원과장이 어차피 총무위원회 소속이니까 그 때 질의를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좋은 충고라든지 질책을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사실 예비비는 1%까지만 하면 되는데 3%까지 된 것은 내년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내년에는 특별한 해이고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저번 간담회 때 6월 말까지, 선거 때까지는 추경이 없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지도 모르고 해서 조금은 놔둔 것입니다.

미래 기획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데는 저희들 서울, 부산, 대구에 의성군 출향인 중에서 그래도 저명인사,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의성군정에 대한 자문도 듣고 충고도 듣고 우리 의성군 1년의 군정 현황을 보고도 드리고 새로운 군정 비전이나 발전구상을 같이 함께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충고도 많이 받습니다.

예.

그 분들 애향심도 많이 고취를 시켜주고 있고 그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충고도 많이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원래 봄, 가을로 연중 두 번씩을 하면 좋은데 해보니까 1년에 한 군데 한 번하기도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운동장에 대형하는 것 안 있습니까? 대형 풍선 달아서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고 보통 애드벌룬 한 개 하는 것이 지금 가격이 50만원 넘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띄우는 것은 150만원씩 하고요. 산출기초만 사실 이렇게 해놓았어요.

운동장에 띄우는 것은 저희들이 띄우고 그 다음에 각 단체에서 자기네들 청사에 띄우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릴 때 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136페이지에 지역혁신부터 발전협의회까지 업무가 올 초에는 경제지원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를 변경하면서 기획실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경제지원과에 있다가 올해 왔습니다. 발전협의회는 사실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부터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기획실에 있다가 또 경제지원과에 갔다가 올해 업무 이관이 되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발전협의회를 구성토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3개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개발분과, 전략사업분과, 문화관광분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상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사업이 똑 같이 경제지원과에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경제지원과에 있으면 그런데 기획실로 와서 올해 없다가 내년도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 방송사라고 했지만 지역 방송사 중에서도 KT올레,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국적으로 다 나갑니다. 또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1년간 계절별로 한 세 편 정도를 제작해서 매일 한 3회 정도, 아침, 저녁, 밤, 이렇게 해서 좀 더 의성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년 선거를 위해서 라든지 이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혹을 좀 풀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몇 페이지요?

재정교부금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공무원이 도에 가서 로비한다고 더 많이 오고 적게 오고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도세징수금이라고 하면 취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상으로 40%, 50%, 10% 이렇게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배부를 하는 것이지 로비한다고 더 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농특산품 구입에 2500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백리 시스템 구축,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청렴행정, 즉 말하자면 부패방지를 위해서 교육을 전 직원에게 하는 학습시스템을 깔아 줍니다. 그러면 공직비리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에 입력도 하고 사전 예방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은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그 전에부터 했습니다. 올해 한 지자체도 있고 우리는 내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의성군 살림에 고생이 많을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춘산면에 빙계페스티벌, 이것을 춘산면 단체장들이 군에서 해달라고 수십 차례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새마을과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군에서 추진을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군에서 맡아서 하도록 기획실장님, 올해부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산면 전체가 안 하려고 합니다.

김 위원님, 좋은 말씀도 하셨고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 군도 방침이 그렇습니다. 군이 주관하는 행사가 가을빛 고운 축제, 국제연날리기대회, 산수유꽃 축제, 그 다음에 마늘축제가 군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이제 말씀하신 빙계페스티벌 그 다음 신평에 왜가리 축제, 그 다음 봉양에 자두밸리 축제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빙계페스티벌이라든지 또 신평에 왜가리 축제도 군에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군 축제, 읍면 축제를 구분해 놓은 사항이고 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축제를 다 줄이라고 하시는데 앞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신평에도 축제를 군에서 하라고 합니까?

군에서 해주면 좋지요. 읍면 축제는 없애버리자…….

이걸 알아서 없애 버리든지 하려고 하는 데는 하고 춘산도 너희가 할래, 안 할래, 군에서는 못 한다. 아니면 없앤다는 이야기를 해보고…….

신평하고 빙계페스티벌하고는 틀리지요. 신평에는 거기에서 해야 되고 빙계페스티벌은 군에서 해야 됩니다.

왜가리가 도조이고 군조입니다. 도에서 도지사가 와야 해야 되나?

기획실장님, 이것을 한 번 알아서 춘산면민들하고 다시 한 번 찾아오든지 하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추진위원회하고 심도 있게 해서…….

단체장님들하고 이야기 한 것이 일단 내가 질의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