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및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에 대한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부서장님께서는 부서별 세부사항 설명시 먼저 페이지를 밝힌 다음 부서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되, 위원님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은 부속서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안전도시국(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시민의 꿈을 키우는 오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10억 4,526만 원으로 이중 6억 6,121만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계속비 이월 3억 7,57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829만 원으로 총 예산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집행내역으로는 2020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 예산액 5억 2천만 원중 1억 4,425만 원을 지출하였고 잔여금액은 계속비로 2014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6,25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및 수납액은 4억 7,430만 원이며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4억 7,430만 원이며 전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 세입결산입니다. 3억 9,837만 원으로 총 수납액은 4억 1,088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환급금, 지난 년도 수입이며 지난 년도 수입 400만 원은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금 수납액입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억 9,837만 원이며 지출액은 721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2013년 건축허가 취소건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계획 721만 원으로 집행잔액 3억 9,11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193만 원이고 수납액은 4,784만 원입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7,093만 원이고 주요사업이 완료된 관계로 세출예산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안전도시국(건설도로과 소관)

건설도로과장 박근성입니다. 건설도로과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48억 5,574만 원이며 2012년 이월사업비 137억 3,999만 원과 예비비 4억 7,806만 원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은 290억 7,379만 원으로 지출액 219억 5,940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4,23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7,204만 원이며 총 예산액대비 96.3%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7억 8,162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억 7,852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89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상단의 지방도 건설 확포장입니다. 서부우회도로,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도로확포장공사 등의 사업비로 예산현액 180억 5,447만 원중 125억 3,105만 원을 지출하고 51억 3,02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 하였으며 2013년도에 준공된 갈곶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369만 원과 서부 우회도로 개설공사 미집행 보상비로 3억 8,95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의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정비 사업은 세부사업으로 주민불편 처리사업, 도로유지 보수사업,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등이며 예산현액 70억 1,985만 원중 62억 160만 원을 지출하고 6억 3,288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8,537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이 많은 이유는 이월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2013년 3, 4회 추경에 편성되어 공기 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중간의 쾌적하고 편안한 야간환경 조성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가로등, 보안등 유지 관리 등으로 예산현액 16억 5,697만 원중 15억 9,24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6,45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상단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 및 노점상 정비 등으로 예산현액 17억 2,118만 원중 10억 5,248만 원을 지출하고 도로정비 사무실 및 제설 전진기지 설치 사업비 2억 7,92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8,94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 사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로과장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안전도시국(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용석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12페이지의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세출예산액은 182억 5,400만 원이며 2012년도 이월사업비 9억 5천만 원을 포함하면 세출예산현액은 총 192억 500만 원입니다. 이중 114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0억 2,600만 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억 5,500만 원이 발생하여 총예산대비 96.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는 총 집행잔액 7억 5,500만 원중 집행잔액이 5억 1,500만 원이며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5,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7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2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유류세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예산액 69억 3,500만 원중 65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의 하단부입니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의무화에 따라 개인택시 482대에 대한 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으로 예산액 1억 4,500만 원중 1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설치비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3,7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연구용역비로 예산액 1억 2,800만 원중 1,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행교통 개선 계획 연구용역 완료가 지연됨에 따라 집행불가로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손정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아닌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어야 하나 행정오류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추후 본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은 사업비 6억 6,600만 원중 경기도 설계심사시의 공사금액 감액과 공사 낙찰차액으로 1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교통과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의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1억 6천만 원이며 수납액은 9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1억 6천만 원중 차량등록과 예산을 제외한 89억 6,300만 원이며 2012년도 이월사업비 6천만 원을 포함하면 세출예산액은 90억 2,300만 원입니다. 이중 55억 7,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1,300만 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4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 22억 2,300만 원을 제하면 2억 1,700만 원이 순수 집행잔액이 되어 총 예산대비 99%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1페이지 하단과 38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관리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예산액 4억 6,800만 원중 4억 3,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정차 CCTV전기 요금 및 통신요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3,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하단 부근입니다. 안전휀스, 교통신호기, 버스승장장 등 교통안전시설물 교체 및 유지 보수비로 9억 2천만 원중 8억 9,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입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 관리 등을 위한 공단 전출금은 예산액 11억 4,800만 원중 10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반납함에 따라 1억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안전도시국(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정하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800만 원이며 2012년도 이월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황은 총 13억 3,8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억 6,900만 원과 2014년도 이월액 3억 8,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86%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8쪽 상단에 건축행정 내실화추진입니다.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건축사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 등으로 예산현액 8,500만 원중 7,4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090만원입니다. 다음은 219쪽 중단입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철도변 방음벽 설치사업,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사업으로 예산현액 8억 7,800만 원이고 4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철도변 방음벽 설치사업은 2억 2,900만 원은 2014년으로 사고이월 되었고 집행잔액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 도시주거 환경정비 추진으로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 안내문 제작, 행사홍보운영비, 그 다음에 오뫼장터 맞춤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비로써 예산현액 1억 4,300만 원 중에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억 3천만 원은 2014년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류익형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22페이지입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42억 58만 원이며, 지출액 36억 4,985만 원과 이월액 2억 1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4,972만 원입니다. 총예산액 대비 91.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825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억 2,965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18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주요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2페이지 상단에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공공요금,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안전문화운동 추진운영 등의 사업비로 예산액 7,321만 원 중 5,968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353만 원입니다. 결산서 223페이지 중단에 민방위 운영입니다. 민방위 교육ㆍ훈련비용, 사회복무요원 관련 제반 비용, 민방위시설 유지 및 확충 사업비로 예산액 3억 7,117만 원 중 3억 3,16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953만 원입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에 재해 및 재난복구 능력 강화입니다. 우리 과 총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재난대비연습훈련비, 방재시설관리 및 장비보강, 재해예방사업으로 예산액 29억 867만 원 중 24억 1,5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억 100만 원은 특별교부세로 구거정비사업 및 신장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명시이월 하여 집행잔액은 2억 9,23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443페이지 하단, 재난관리기금 현황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5,623만 원이고, 회계전입금과 이자수입을 합친 2013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2,716만 원입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466페이지 수입 결산내역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9,194만 원, 전입금 6억 6,433만 원, 예탁금이자수입 7,088만 원, 예치금회수 24억 5,623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32억 8,339만 원입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지출 결산내역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구매 설치 사업 등 기금 사업비로 1억 2,930만 원을 사용했으며, 29억 5,408만 원을 예치하고 통합관리기금에 2억 원을 예탁하여 총 32억 8,339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안전도시국(차량등록과 소관)

차량등록과장 송희무입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79페이지, 차량등록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664만 원이며, 4,3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27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93%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사항은 관용차 신규구입에 따라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관용차 유지관리비인 보험, 세금, 유류비 등이며, 11월에 차량을 인도받게 되면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8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억 9,681만 원이며, 1억 6,15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528만 원으로 예산액대비 82%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3,299만 원으로 2013년 4월 징수과 신설에 따른 체납업무 일부 이관에 따라 우편물 발송량이 감소하여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2,800만 원에 지출액은 29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6,637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8%를 집행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5,971만 원 중 10억 1,176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795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내소민원의료서비스제공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7,600만 원 중 3억 3,100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 잔액은 4,503만 원이며, 집행사유는 전기,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절약 및 서울병원 폐업신고 지연에 따른 진료기록부 이관 건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 등입니다. 다음은 233쪽 하단에 방역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8억 833만 원 중 17억 9,044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789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34쪽 하단에 영유아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9,814만 원 중 2억 8,46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1,352만 원이며,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접종인원 감소입니다. 다음은 237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1억 483만 원 중 1억 432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51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건소(건강위생과 소관)

건강위생과장 최종식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7,016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6,29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 72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94.2%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3억 724만 원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부속서류 187쪽의 예산 집행잔액 1억 1,048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9,675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39쪽, 위생적으로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예산현액 3억 3,592만 원 중 3억 3,02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63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3%입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의 건강증진입니다. 예산현액 14억 6,713만 원 중 13억 6,05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661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2.7%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244쪽 하단의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당초 계획대비 지원대상자 감소로 예산현액 2억 1,575만 원 중 1억 3,92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49만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 32억 8,367만 원 중 30억 9,05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 9,315만 원이며, 집행률은 94.1%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248쪽 하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전문 인력 신청 부재로 인해 예산액 3,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23만 원 중 4,23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183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5.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43쪽, 식품진흥기금 결산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조성액은 1억 8,764만 원이고, 사용액은 1억 7,197만 원으로 전년도 조성액과 합산하여 2013년도 말 기준 3억 4,500만 원이 보유되었습니다. 444쪽 조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조성액은 3억 2,934만 원, 2013년도 조성액이 1억 8,764만 원으로 총 5억 1,698만 원입니다. 2013년도 식품위생사업지원에 1억 7,197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14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억 4,500만 원이 되겠으며, 농협에 정기예금 등으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72쪽, 2013년도 기금운용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보조금이 1억 2,032만 원, 예치금회수가 3억 2,934만 원, 이자수입이 771만 원, 기타수입이 5,961만 원으로 총 5억 1,698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4,735만 원, 인력운영비 7,639만 원, 기본경비가 4,781만 원, 예치금이 3억 4,500만 원으로 총 5억 1,69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사업소(환경과 소관)

환경과장 박용규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5억 7,192만 원으로 지출액 279억 8,258만 원과 명시이월비로 15억 8,55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0억 380만 원입니다. 총 예산액 대비 91.5%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은 주요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6페이지 상단, 단위사업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은 19억 4,139만 원 중 14억 11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4,029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사업으로 고비용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신청자보다 저비용의 조기폐차가 많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하단, 단위사업 대기환경 오염원의 지속적인 관리운영으로 예산현액은 1억 1,154만 원 중 1억 70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1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중단, 단위사업 배출업소 관리로 사업내용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로 예산현액은 1억 463만 원 중 8,165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298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단위사업 품격 있는 화장실문화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6,773만 원 중 6,35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이 416만 원입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하단의 단위사업 깨끗한 거리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87억 2,812만 원 중 69억 420만 원 지출액과 명시이월비로 15억 8,553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3,83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하단의 단위사업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로 예산현액은 99억 3,131만 원 중 99억 2,853만원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은 278만 원입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중단의 단위사업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로 예산현액은 3억 5,750만 원 중 3억 5,45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은 54억 7,163만 원 중 자치단체부담금 52억, 시ㆍ군ㆍ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억 4,500만 원을 전액 지출하여 예비비 2,66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환경사업소(상수과 소관)

상수과장 이삼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보고서 21페이지, 예산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결산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액은 235억 1,365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129억 6,073만 원입니다. 자금결산 내역중 차기 이월액은 103억 8,004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총 결산액 131억 9,474만 원중 99%인 130억 4,31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익년도 이월액은 1억 5,163만 원으로 이 금액이 2013년도 체납액입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지출내역중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모두 113억 597만 원이 지출되었고 집행잔액이 9억 8,916만 원으로 예산 대비 92%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보고서의 자본적 수입은 모두 7억 5,121만 원이며 미수금은 없습니다. 다음 138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공기업운영에 따른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을 나타내 주는 원가계산으로 2013년도 상수도 총괄원가는 133억 9,210만 원으로 톤당 666원입니다. 급수 수익은 122억 6,073만 원으로 톤당 609원이며 요금 현실화율은 91.5%로 전년대비 6.3%가 제고되어 경영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산부속 설명 및 재무제표 설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환경사업소(하수과 소관)

하수과장 배종익입니다. 2013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보고서 2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에 하수도 사업수입 총 결산액 143억 5,414만 원중 99.6%인 142억 9,820만 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금은 5,5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입적 지출결산입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경비인 하수도 사업비용 총 예산 158억 2,996만 원중 137억 6,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억 6,114만 원이 되겠으며 예산대비 86.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자본예산 결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세교택지1지구 하수처리원인자 부담금 등 결산액은 36억 7,658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에 6억 7,23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5,59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오산하수처리장 준설공사 등 비가동 설비자산에 29억 4,118만 원을 집행하였고 10억 536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환경사업소(생태하천과 소관)

생태하천과장 최연동입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쪽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3억 1,149만 원이고 지출액 71억 2,181만 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1억 646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8,322만 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99.1%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5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 하천관리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6억 524만 원이며 지출액은 15억 4,011만 원이고 이월액 10억 153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360만 원입니다. 다음 266페이지 중간에 단위사업 하천피해 사전예방과 수해 복구는 오산천 생태공원 유지관련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은 5억 8,307만 원이며 5억 7,08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2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67페이지 상단에 단위사업 생태보존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오산천 수질개선과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예산 현액은 70억 3,068만 원이며 지출액은 49억 1,928만 원이고 이월액 21억 49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생태하천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중앙도서관 소관

중앙도서관장 이명순입니다. 2013회계연도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같은 26억 910만 원으로써 지출액 24억 7,557만 원에 집행잔액 1억 3,353만 원으로 총 95%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1억 3,253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74페이지 중간 환경 및 시설개선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9억 8,327만 원중 9억 6,159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168만 원으로써 집행잔액 주요원인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낙찰 차액 및 청사경비 용역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하단에 도서관 운영활성화 추진 공공운영비에서 예산현액 4억 1,954만 원중 3억 4,603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35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 주요원인은 인터넷 전용회선료,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공보관 소관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결산서 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예비비 7,258만 원을 포함해서 18억 6,521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17억 4,653만 원을 지출해서 예산액 대비 93.6%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액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7쪽 상단에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예산액 9억 7,623만 원 중에서 9억 6,038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1,5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4,374만 원중에서 4억 1,149만 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3,2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방송장비 유지보수와 HD방송시스템 구축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법제비 소송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 6,514만 원 중에서 2억 9,657만 원을 지출해서 6,8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소송비용과 배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사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기획감사관 소관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상단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총 예산액은 346억 4,015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5억 6,230만 원을 제외한 세출예산현액은 358억 7,785만 원이며 예비비 218억 2,569만 원을 제외한 예산현액은 140억 5,215만 원으로 집행율은 94%입니다. 단위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단위사업 시정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정설계 책자 제작, 우수 제안 포상금 등으로 예산액 1억 3,700만 원중 1억 52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17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계구축입니다. 사업내용은 주요업무 평가보고서 제작, 자체평가 우수포상금등으로 예산액 4,231만 원에서 3,461만 원을 지출하고 76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영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제작, 주민참여 예산제 회의수당 등으로 예산액은 1억 488만 원이고 지출액은 8,617만 원이며 집행잔액 1,871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 단위사업 감사기준강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감사수감 소모품 및 사무용품구입, 시민 감사관제 운영,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으로 예산액 3,098만 원이고 지출액이 1,7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39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23억 3,800만 원중에서 5억 6,230만 원을 사용 승인하였으며 예산현액은 218억 2,569만 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 운영수용비, 기관운영 급양비로 예산액 7,547만 원중 지출액은 5,102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2,44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에 단위사업 보전지출입니다. 사업내용은 갈곶-동부대로간 개설공사,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및 경부선 철도횡단도로 개설공사의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으로 예산액 39억 5,600만 원중 39억 5,6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에 단위사업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사업내용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예수금 이자상환이며 예산액 97억 551만 원중 공단전출금 75억 2,357만 원과 예수금이자 상환으로 14억 9,370만 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은 6억 8,8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에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말 조성액은 82억 2,455만 원이고 2013년도 조성액이 14억 2,140만 원입니다. 사용액은 3억 6,96만 원으로 2013년도 말 현재 92억 8,400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5쪽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2013년도 수입으로는 예탁금 원액 회수수입이 11억 5천만 원, 내수금 예치금 회수수입이 13억 5,055만 원, 예수금 수입이 10억 6천만 원, 이자수입이 3억 6,1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 채무결산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총 채무액은 286억이며 당해연도에 32억을 상환하여 2013년도말 채무액은 254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결사 검사 대표위원이신 제6대 의회 김미정 의원님이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및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야 했으나 대표위원의 사정으로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의 의결을 위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중앙도서관장 이명순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차량등록과장 송희무 보건행정과장 채용구 건강위생과장 최종식

참석자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