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진호 의원 발언

제11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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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청소년과,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배재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체육시설 사용료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1억이 잡혀있는데 얼마 잡혀 있는 거예요?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축구, 제1체육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해서 금년도 실적이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수입이. 다 합쳐서요.

김재일위원

체육관에 얼마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1체육관이 1,119만 7,000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제1체육관만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축구가 3,400 정도 되고요.

김재일위원

테니스장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 약 2,600요. 탁구가 800만원 정도, 배드민턴이 1,900 정도.

김재일위원

테니스장은 시에서 직영하면서 수입이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입이 4월달에 직영 전환을 했습니다. 4월 같은 경우는 총 380 정도가 세입이 잡혔는데 수수료 개정을 해서 6월 23일자로 조례에 사용료를 인하했습니다. 인하한 이후로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직영 전환 이후로는 세외수입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직영 전환 이후로 증가됐다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맨 처음에 4월달에 추계를 해봤거든요. 전하고 비교했을 때 380만원이 4월달에 징수가 됐습니다. 전에 협회에서 했을 때 세외수입으로 보고된 건 220에서 230 정도가 보고됐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해서 가격을 인하해서 줄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거기 테니스장에 코치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코치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코트를 실질적으로 코치가 관리하면서 레슨을 하면서 레슨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일위원

급여는 안 받습니까? 시에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4월부터 직영 전환하면서 관리차원에서 최저 단가 일용인부 해서 일당 2만 5,810원짜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원래 레슨비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쉽게 말하면 저희가 직원으로 채용해서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급하고 레슨을 해서는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단지 코트 같은 경우에도 코치가 레슨을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아파트단지하고 시에서 직영하는 것하고는 틀리죠. 아파트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건 회원제로 운영되고 회원제에서 자기가 교육을 시키면서 받는 걸로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건비를 제공하고, 일단 낮게 책정을 하든 높게 책정을 하든 인건비를 제공하고 당신 마음대로 레슨하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서 진행하면서 레슨비를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잡고 우리가 그만큼 지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타당한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시작됐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쭉 해오다가 4월 1일부터 직영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레슨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충당하고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4월 1일날 직영을 했으면 4월 1일부터 지급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시간상으로 그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김재일위원

다시 뭔가 또 바뀐다 그러면 주민들도 헷갈릴 것이고 시에서, 좀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본위원이 행감장이 아니라 더 이상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음대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진행해야 될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데 전환을 해서 일반 시내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일하고는 전혀 틀리게 운영을 하고 계셔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다시 하신다 그러니까 딱 정도에 맞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416쪽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 있거든요. 이게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김재일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를 이렇게 따로 지급해야 되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재일위원

국비로 지원해서 수련관에 줄 것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관하고 문화의 집.

김재일위원

지도사 배치 지원도 마찬가지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여기 17쪽에 보면 직장운동 그것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 시청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육상하고 레슬링하고.

김재일위원

지원하는 건 지원해 주는 건데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가 그런 운동부를 지원하고 있는데 성적이 어떻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성적도 금년도에 우수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우수한 편은 아닙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성적 어느 정도 수준이냐, 레슬링이나 육상부나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준은 어차피 저희 선수들 자체가 1급 정도는 프로나 실업팀 선수로 스카우트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데하고,

김재일위원

성적을 그 정도 낼 수 있는 실력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가, 어느 정도 상위권 레벨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뭐 중간 정도로,

김재일위원

사실은 좋은 사업인데 군포시에 시민들이 이런 레슬링부나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해요.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홍보도 없고 성적이 좋으면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면 알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데에다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쓰더라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분들을 모셔다 제대로 된 레슬링부를 창단해야 맞는 것 아닌가, 매년 똑같이 합숙소 기금이나 조금 지원해서 우리 운동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전환점을 놓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지원을 해서 확 키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해서 시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운동부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낭비예요. 차라리 더 많이 지원을 팍 해주시던가요. 그 결단은 과에서 여러 전문인력들이 있으시니까 그것을 잘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걸 바라면서 425쪽에 민간위탁금이 3억 6,000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증가된 원인이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재 수련관, 수련원이 다 증가가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작년에 없다가 생긴 게 수련관이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증가가 됐습니다.

김재일위원

수련관에도 작년에 지원이 됐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수련관이 작년 같은 경우 2억 7,700 지원됐었습니다. 이번에 증가가 됐고,

김재일위원

수련관이 2억 7,000에서 2억이 더 증가됐다는 얘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2억이 증가된 사항은 인건비인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인건비도 있고 운영비뿐만 아니라 관리비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김재일위원

그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청소년수련원 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비 위탁비에 5,700만원이 증가됐는데 행사가 하나 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분야별로 사업비가 축소된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거기 가맹단체, 각종 대회 출전 지원 1,000만원 그런 부분들은 금번에 신설이 됐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재일위원

어떤 뭐죠? 다시 한번…….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가맹단체, 각종 대회 출전지원.

김재일위원

이건 뭐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체육회 산하에 인증된 종목에서 각종 대회 출전 시에 출전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김재일위원

얼마씩 보조해 주는 겁니까? 가맹단체에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가맹단체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그동안에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김재일위원

도 대회나,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도 대회도 그렇고요.

김재일위원

도 대회까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재일위원

과장님, 여기 체육진흥협의회 때 그건 어떻게 결정이 났어요? 꿈나무 지원사업에 지원금액이 적어서 어떻게 해결했는데 도 대회는 인센티브를 안 주는 걸로 처음에 얘기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결정났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반기에 송년의 밤 행사 때 인센티브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성적을 뽑아보니까 거의 성적이 전국대회 이상 성적이거든요. 그것만 할 경우에도 많은 금액이 차지하고 있고 운동부 종목들 성과가 전국대회 이상 성적을 낼 정도로 우수하게 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래서 도 대회는 안 해주기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임의로 내부결정이 됐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산이 그 부분은 체육진흥기금 가지고 하는데 만약에 김재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체육 꿈나무들한테 인센티브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기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고 하면 일반 예산에서 더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도 강력하게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원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 하는 운동 기금에 대한 지원도 많이 중요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청소년들 꿈나무를 위한 지원을 하기로 애초에 결정을 내리고 도 대회 우수 성적자, 전국대회 우수 성적자를 위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데 예산이 떨어졌잖아요. 어렵고 해서 긴축정책을 해야 되겠다 해서 도 대회는 우수 성적자 보다는 전국대회 우수 성적자들로만, 일단 너무 성적들이 좋아지고 돈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맞지 않은 게 우리가 그만큼 지원해서 도 대회 우수 성적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더 지원을 해서 그네들한테 더 열심히 해서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다, 일률적으로 청소년과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신데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안 하겠다, 줄이겠다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지금까지 하고 있던 점차적인 청소년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들, 꿈나무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예산이 부족하시다면 다른 쪽에서 융통을 하셔서라도 더 확보 노력을 하셔서 하고 있었던 사업은 계속 지원은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아이들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만큼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재일 위원이 요청한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내일까지 자료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내일까지 전 위원한테 주시고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18쪽을 봐주세요. 청소년수련관 간이야외무대 설치비가 700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청소년수련관 앞에 광장에서 많은 행사를 합니다. 현재 무대가 없다 보니까 조립 식으로 무대를 제작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청소년수련관 완공하고 미관광장 따로 공원녹지과가 했잖아요. 미관광장 따로 한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같이,

조완기위원

뭘 같이 해요. 그때 따로 공사비하고 또 따로 공사비하고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조감에는 미관광장하고 공사 다 한꺼번에 그려져 있는데 공사비 따로따로 떼어내고 했다고 그때 분명히 지적드렸는데 뭘 같이 합니까? 예산이 따로따로 반영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건 간이 식으로 조립식으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거든요. 처음에 미관광장도 따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관광장 따로 설계할 때 부서가 틀리면 부서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런 것 한번에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청소년수련관 지을 때 미관광장도 조감도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되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가, 거기가 어떤 쉼터로 사용될 것인가, 이 정도는 머리 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고, 왜 포괄적으로 한꺼번에 계획하고 실행했으면 제가 봤을 때 예산도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데에도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왜 효율적으로 못 합니까? 아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쉼터이고 행사할 것이다, 이 정도는 예상하셨어야죠. 버스 45인승은 왜 구입하시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버스는 저희가 학교와 연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

학교연계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일체험활동,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수련관에 와서,

조완기위원

CA 활동 말씀하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CA 하고도 연계를 하고 5일제 수업하고도 관련되고 수련관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또 수련관에서 외지로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이동을 할 때 필요해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CA 활동에 있어서 관내에서는 셔틀 같은 성격을 갖고 있고 자체 행사를 할 때는 관외로 수련원을 간다 그러면 이 버스를 타고 간다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관광버스 부르지 않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CA 활동에서 학생들이 단체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학교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은 그런 강좌를 운영할 경우에는 강좌료도 징수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관광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조완기위원

무료로 운행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유료로 운행할 겁니다.

조완기위원

유료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버스는 무료고 CA 활동 프로그램 운영이나,

조완기위원

프로그램은 당연히 유료죠. 저렴한 가격을 받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을 받는 것이고 당연히 유료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양청소년수련관도 있잖아요. 쭉 보면 운영비가 수입구조 창출이라든지 저는 시에서 지원이 꼭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항인데 그런 게 효율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돼요. 저희는 초창기니까 예산 지원이 많이 들어간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저는 3년차 정도는 경영합리화라든지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희들은 수영장을 갖고 있거든요, 다른 데하고 틀리게. 수영장을 갖고 있는 청소년수련관들은 수입구조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나아요. 실제로. 그런 걸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버스는 그래서 구입하신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체육광장에 차량 구입은 또 뭡니까? 1,200만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체육광장에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행사할 때 집기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재료를 싣고 다닌다든지 하는데 97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고 약 31만 ㎞를,

조완기위원

교체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것은 폐차시키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교체하는 거냐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교체입니다.

조완기위원

체육광장 전용행사차량.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전용으로.

조완기위원

1,200만원이면 무슨 차를 살 수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라보.

조완기위원

조그만 것 트럭으로 된 것 말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봉고 프론티어라고요. 사람도 타고 뒤에 짐도 실을 수 있는 것.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31만 ㎞ 뛴 차를 교체하는 것.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주 고장이 나서요.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 알뜰시장 운영은 뭡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청소년 알뜰시장을 하면서 상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뜰시장 했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2시부터,

조완기위원

예산 지원을 하고 있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린이 경제교육을 한다든지 그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조완기위원

수련관에서 학생들이 옷가지라든지 물건을 갖고 와서 그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파는 것요. 교환하고 판매하고.

조완기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로비에서 그냥 깔고 하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광장에서 돗자리를 지원해 주고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저렴하게 파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조완기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걸 운영하는데 왜 1,000만원이 드냐 이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매주 토요일마다 현장에서 나온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제교육도 실시하고 문화행사도 실시하고 이런 프로그램 같이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 시간대에.

조완기위원

문화행사,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렇죠. 문화행사도 하고 경제교육도 현장에서 가능하거든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조완기위원

현장에서 어떤 경제교육을 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장에서 이삼십 명 단위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경제라는 것은 이렇다,

조완기위원

현장에서 물건 팔고 그런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물건 팔고 친구를 따라서 나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완기위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광장에서 무슨 경제가 이렇습니다, GNP는 어쩌고 총생산은 어쩌고 거시경제는 어쩌고, 이게 돼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요즘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경제교육이 필요한데 광장에서 그런 게 가능하냐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문화행사도 많이 하고,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이것 청소년 알뜰시장은 거기 문화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맞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알뜰시장을 운영하는데 애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432쪽에 직장동호회 체육대회 지원은 뭐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것은 저희 공무원들 각 동호회별로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취미클럽이 있는데 각종 행사를 할 때 일부 교통비나 급식비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제도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고 그것하고는 별도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건 별도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별도로 우리 시 공무원의 동호회,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산악이면 산악 이런 데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거든요. 후생복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소년과보다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생활체육의 범위를 넓게 포괄적으로 봐가지고 시청 직원이지만 그런 생활체육 활성화하고 같이,

조완기위원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후생복지가 필요하고, 일반 사기업에서도 실제로 지원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후생복지의 개념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판단은 그래요. 다른 기업에서도 직원들 행사하면 지원하죠. 그런데 대개 그게 인사관련, 총무관련 아닙니까? 우리도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선택적 복지제도가 있고 또 거기에서 동호회에 대한 지원금이라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다. 그리고 흡연구역 지정하고 이용질서 정착을 원래 우리 청소년과에서 하게 돼 있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아니, 우리 체육광장. 시민체육광장에요.

조완기위원

체육광장에 그린존 안내판을 어떻게 제가 이해를 돼야 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체육광장이 준공되고 나서 이용질서도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음주단속하고 애완견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졌는데 금연 같은 경우에 우레탄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농구장 주변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 휴식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안내판이라든지 휴지통이라든지 해서 그쪽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질서를 잡아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안내판 세 개를 세우시겠다는 건데 재떨이하고 휴지통하고 동시에 못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휴지통 재떨이는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도 같이 놓고 담배도,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배구장, 체육관 주변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린 존으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래서 그쪽하고 잔디하고 우레탄하고 먼 지역들을 세 군데 정도,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433쪽에 화니와 퀴즈마을은 뭐죠? 영어캠프나 영어카페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화니와 퀴즈마을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퀴즈 같이 안양방송하고 같이 공동으로 퀴즈대회를,

조완기위원

텔레비전에서 하는 골든벨 같은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골든벨은 아니고 장학퀴즈 같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팀을 꾸려가지고 예선을 거치고 본선을 거쳐서 한 3개월 과정, 최종 결선을 치르는 식으로 저희가 안양방송하고 같이 공동으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조완기위원

안양방송에서는 자기네 전파제공만 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실은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다. 총 소요예산이 1억 8,000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세트작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편집, 제작, 송출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5,000만 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은 안양방송에서 부담하는 걸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세트제작이니 이런 것은 안양방송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5,000만원만 하면 그 이상 모든 경비는 그쪽에서,

조완기위원

5,000만원의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면 자료로 주시든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조완기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바로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바로 위원님들에게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혼합해서 보충질의하고 본위원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415쪽에 체육관사용료수입을 1억 잡으셨거든요. 구체적으로 계상한 내역을 주실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징수한 실적을,

김진호위원

실적이 아니라 2005년도 계획이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징수,

김진호위원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1억이 됐는지가 나올 거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징수계획요?

김진호위원

네, 종목별로 팀별로 해서 얼마씩을 해서 1억이 된다는 내역을 위원회로 바로 제출을 해 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416쪽하고 418쪽에 보면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이었는데 청소년수련관하고 수련원에 대해서 시설운영비, 프로그램운영비, 지도사배치지원, 간단한 야외무대시설 이런 것들은 운영비에 포함돼야 되는 내용들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2억 7,000에서 4억 9,000까지 운영비가 올라갔는데 실지로 그것을 재단법인까지 만들어서 별도 운영하시겠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시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416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세입인데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들어오면 실지로 청소련수련관의 운영비가 나가는 부분에서 그것이 감해져야 되는 거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운영비 속에 별도로,

김진호위원

4억 7,000에 국도비 들어오는 세입이 포함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포함 안 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4억 9,000이 아니라 실지로는 5억 2,000, 5억 3,000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김진호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진호위원

그러면 두 배 이상이 인상되고 있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별도로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은 어떻게 보시면 추가로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한다고 봐주시면,

김진호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어디다 쓰는 돈인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는 수련관에서 예를 들어서 항공축제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항공축제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다양하게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하라고 문광부에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항공축제에 들어가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총 얼마인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 운영비가 거기에 다 쓰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별도로 하는 거죠. 프로그램 사업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외에,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1,200만원이 항공축제에 전액 쓰여진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4억 9,000에는 항공축제가 빠져 있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자료요청한 것 중에 수련관하고 수련원 운영에서 증가분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같이 부기해서 제출해 주시구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4억 7,000이나 1억 8,000은 이사회를 통과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사회 통과했습니다.

김진호위원

회의록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회의록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회의록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그런 수련관이나 이런 데 별도 법인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 자체가 그렇게 예산도 분리해 나가는 성격이어야 되겠다고는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물론 국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쪽으로 지원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비 차원에서도 합산되는 개념으로 봐야지 운영비는 별도로 4억 9,000 하고 이 돈은 이 돈대로 간다면 예산이 중복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2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알뜰시장이 결국에는 벼룩시장의 개념이잖아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지원할 게 뭐 있나요? 잘 되고 있는데 괜히 교육프로그램 집어넣어서 강사님 가서 분위기 깨는 것 아니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문화활동이 많이 차지할 겁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 물론 다른 위원이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히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체가 문화입니다. 학생들이 자기가 안 쓰고 있는 물건이나 새롭게 쓰려고 하는 물건을 구하러 오거나 안 쓰는 물건을 교환하려고 하거나 싼값에 무엇을 사려고 하는 행위 자체, 시장 자체가 문화거든요. 그런데 거기 문화가 없다는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구요, 그 자체가 문화니까. 물론 다른 문화도 있지만 알뜰시장에서 추구해야 될 문화는 그런 문화인 거죠. 경제에 관한 어떤 의식의 문화, 그거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잘하고 있어요. 경제는 거기서 스스로 그 아이들이 깨우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서 경제교육을 한다든가, 물론 더 좋을 수도 있겠고. 그런데 저는 어린이들, 정말 초등학생인데 친구들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거기서 깨우치고 있는 거고 굳이 자기네들만의 문화를 가지고 하는데 굳이 어른이 거기 들어가서 교육을 하고, 저는 별로 좋은 효과는 아닐 것 같다, 그냥 자생하게 그대로 두면 스스로 그 안에서 체득하고 스스로 경제를 배운다, 그 문화가 우리 아이들한테 훨씬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과장께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지한 고민을 건의드리고, 429쪽에 체육광장 유지보수비 50만원, 4개 동,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왜 4개 동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잡은 것은 1체육관, 2체육관, 3체육관, 테니스장 이렇게 같이 해서 잡았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은 유지보수 내역을 가지고 산정을 하시는 건가요? 그냥 개략적으로 잡아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도색도 하고 화장실 이런 데 많이 파손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유지보수비로,

김진호위원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동별로 50만원씩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재궁동 찾아가는 음악회를 1체육관에서 하는데 난방기가 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그것 보고받으셨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야외무대에서,

김진호위원

아니오, 실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저희가 보수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문제가 뭐였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밖에서 들어오는 용량은 충분히 되는데 거기에서 체육관까지 들어가는 용량이 좀 작아가지고,

김진호위원

차단기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난방 많이 쓰고 할 때는,

김진호위원

예산 들여서 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왜 돈을 들이죠? 용량을 잘못 선정한 건데 하자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자는 아니고 1체육관 자체가 그렇게,

김진호위원

1체육관 자체가 아니라 22,900 수정반 자체가 이번 체육관 준공하면서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배전반은 이번에 다 설계하신 거거든요. 그 배전반 설계하실 때 부하의 용량에 따라서 차단기 설계하셔야 되고, 보수하는 데 돈 얼마 들었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95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배전반이 이번 준공 때 설치하신 거면 차단기 용량부족으로 하자구요,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배전반이라면 우리가 보수해야 될 내용이지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별도로 검토하셔가지고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433쪽부터 시작해서 민간행사보조위탁, 민간위탁,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하고 전체 사업을 나열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주체가 무엇을 어느 규모로 하는데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건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위원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시간상 여기서 일일이 다 사업을 문의드리고 질의답변하기는 벅차니까, 그것 가능하시겠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간단 간단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진호위원

예산심의에 가능한 자료를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진호위원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한 얘기인데 그린존 안내판하고 재떨이 휴지통 설치 이건 좋으신 생각 같은데, 그런데 휴지통 같은 게 이렇게 비쌉니까? 150만원씩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비싸요. 알루미늄으로 돼 있는데 특별 주문제작을 하는데,

김진호위원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알루미늄이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스테인리스로 하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김진호위원

둥그런 쓰레기통 하나가 그렇게 비싸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같이 몇 조가 있거든요.

김진호위원

되게 비싸네요. 434쪽에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명문고 육성사업은 저희가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교사분들 경쟁력 강화,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분야 이렇게 크게 나누면 포괄적으로 두 가지 분야를 놓고 각 학교별로 나름대로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시에다 신청하게 되면 공모심사를 해가지고 건별로 크게 일률적으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건당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교사육성이든 아니면 학습과정개발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공모가 될 것 같은데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한 개교가 아니라 많은 학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여기 1개교라고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1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유인이 잘못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아우트라인 정도만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예산을 그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좋으신 사업인 것은 저도 동의가 되는데 아우트라인 가지고 이렇게 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윤곽 정도는 있는데,

김진호위원

아니, 실무부서는 예산을 배정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신청받고 예산이 부족해서 배정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모제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차례 토론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수교사 초빙할 때 얼마를 준다라든지 교사분들 시간외수당을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학교마다 실정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을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그 속에서 쪼개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4억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좋은 학교 프로젝트가 3억,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일반고 재능반 운영 1억 4,400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4억 5,000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공모제는 3억으로 저희가 일단은 설정을 해 놨습니다.

김진호위원

이 중에서는 3억이 공모제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공모가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이 공모될지는 모른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3억원 범위 내에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저희가 해서 학교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아무튼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유치원 교육기자재 구입비 200만원씩 30개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교구재구입이라든지 시설환경개선 차원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냥 현금으로 하는 거예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조성되고 10년 이상 넘었는데 시설도 열악하고 원생도 감소가 되고 있고 상당히 교육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고 이와 함께 관련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내년 1월부터는 교육경비보조지침에,

김진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저는 이런 것이 절제되고 조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교육기자재면 교육기자재를 지원해야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유치원은 교육기자재를 사고 어느 유치원은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유치원을 개보수하겠다고 예산을 달라고 할 거고 어느 유치원은 교육기자재를 사겠다고 예산을…… 이게 계속 혼란 속에 들어서 조금 더 규모 있는 유치원은 잘 받고 약한 유치원은 덜 받고 그런 현상도 빚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그것을 정형화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그런 유치원협회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떤 모델적인 교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을 하고 개보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한다는 그런 기준설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도 바뀌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조성돼 있는데 어떻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스스로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여러 가지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지금 사업계획은 다 받았고 아까 기준설정이나 이런 부분들, 사업계획은 유치원별로 다 들어와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 좋은 학교 만들기 위원회에서,

김진호위원

교육청을 통하든 어쨌거나 지원은 우리 시가 하는 건데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사항…….

김진호위원

학교에 지원되는 것도 그런 양상이 상당히 많거든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김진호위원

얘기하지 않는 학교는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얘기를 많이 하는 학교는 지원을 잘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지원의 기준 자체가 없어서 모호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불균형적인 지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것은 좋지만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입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8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부곡지구에 일반분양이 854세대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다른 신규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교부금 부분은 다 우리 시가 받았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징수 받아서 저희가 3% 정도 경기도에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징수금은 저희가 전액 징수를 해서 경기도에서 3%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 용호대림에 저희가 21억 부과를 했고,

이경환위원

2004년도에 21억,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금년도에 21억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산본2차 대림아파트 여기에 부과한 금액이 약 7억 9,000 정도입니다.

이경환위원

이렇게 부과를 해가지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나 되죠? 보전금을 경기도로부터 3% 정도 받고, 그러면 이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더 투자할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는 징수금만 교부받고 거기에 투입되거나 하는 것,

이경환위원

그냥 보조만 받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3%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잘 몰라가지고 여쭈는 건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왜냐하면 신규로 받았듯이 또 다른 지역에도 많은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가 징수를 해서 정부로 들어가면 정부에서 전국에 각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럴 때 학교용지확보 예산으로 다시 교부가 그런 사업 쪽에 예산이 배부가 됩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받아서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국 단위로, 저희는 3% 수수료만 받고 그 나머지는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투자됩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륜장 재정지원금 7억 4,00이 있는데 전에 비해 금액이 많이 감소됐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많이 떨어졌는데 실은 매출액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지난해하고 비교해서 금년도에 매출액이 668억인데 금번에 보니까 640억 정도로 많이 매출액이 떨어졌어요.

이경환위원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가요. 2004년도 시무식을 할 시에도 김윤주 시장께서 시민을 대상으로 경륜장은 안산으로 이전계획을 갖고 있다, 추진중이다,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언급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이전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추진상황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저희 시에서도 기본적인 방침은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방침을 가지고 그동안에 쭉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원래 2006년 4월까지로 임대기간이 되어 있고 저희도 문광부에 공문도 내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대기간이 2006년 4월이면 그 기간까지는 경륜장이 존치한다든가 아니면 이전에 이전할 계획이 있다든가, 2004년도 초에 그런 말씀이 있었으면 나름대로 간다 못 간다는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주무과장께 여쭙는 겁니다. 현 상태로 볼 때는 안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006년까지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현실적으로 2006년 그 기간까지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2006년 4월까지는 이전계획이 없다,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노력했지만 효율적인 방법이 안 나와서 2006년 4월까지는 군포에 계속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여쭙기 위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알겠고, 41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시민체육광장 1,60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체육광장 내에 건물이 테니스장까지 4개 관리하는 파트가 있죠? 거기 운영하는 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겨울철이면 히터라든가 여름철에 냉방기 같은 게 제대로 구비가 되어서 가동이 되는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1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고 2체육관, 3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난방기구를 통해서 유류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류대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절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하는 부분들이 애로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1관, 2관, 3관 운영비 있죠. 설치되어 있는 냉방기, 온풍기, 안에 집기명세서하고 1년 동안 사용내역서를 본 위원회로 줄 수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여기에는 없지만 429쪽에 보면 시설유지비가 일정금액 되어 있는데 전에 보면 우리 시에서는 체육광장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05년도 예산에는 전혀 언급이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테니스장 몇 개 코트를 잘라내고 국궁장을 없애고 해서 그 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편성에는 전혀 언급한 게 없기에 주무과장께 여쭙습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별도로?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그 부분은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424쪽 일반운영비에서 청소년의 날 축하카드 이렇게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쪽에 청소년의 날이라고 했는데 실은 저희가 표기를 잘못했는데 성년의 날로 정정을 해주시면, 만 20세가 되는 청소년들에게 5월 성년의 날을 맞이해서 축하카드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이경환위원

2005년도 첫 사업이네요? 전에도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다가 청소년과가 신설되어서 저희 과에서 이 사업을,

이경환위원

전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하던 업무를 청소년과에서 이관 받으셨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 대상자들이 3,000명이나 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여태까지 지급했던 학생들 명단 있죠? 카드 보냈던 명단하고 주소. 3,000명 계획을 세웠으면 나름대로 현황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4년도, 2005년도 계획 잡고 있는 명단을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명단요?

이경환위원

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보낸 건 있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주민 전산자료를 해서 나이가 5월달 기준으로 해서 대략 20세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해서 예산을 한 거거든요. 명단을 다 출력해서 한 건 아니고.

이경환위원

그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5쪽에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위탁에서 보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2004년도 청소년수련원에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나 이용을 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5회 정도에 250명 정도가,

이경환위원

2004년도에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금년도에 5회 250 정도 이용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한 번 갈 때 50명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많은 경우는 100명 정도도 되고 20명,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경환위원

총 이용객이 250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는 몇 명이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아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실정에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명까지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내년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려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수련관에서 계획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04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수련원의 준공을 마무리 지었는데 2004년도에 250명밖에 이용 안 했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2005년도에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자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군포시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이름을 지을 게 아니고 군포 시민들의 휴양소,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명칭으로 바뀌어야 된다, 1년에 250명밖에 이용 안 했다면 전폭적인 수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무 과장님께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제가 보충해서,

이경환위원

됐습니다. 그건 더 이상…….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경환위원

4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7억 6,800 정도로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2004년도에 우리 청소년들이 전국 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전국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성과를 거둔 사항들이 나와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학생과 시민들이 전국 대회라든가 행사에 나가서 입상한 실적이라든가 2004년도 성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팅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세계선수권 파이널에서 준우승을 차지했고 탁구에 양하은 선수 같은 경우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유승민 선수를 버금갈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고 골프에 심현화 선수 같은 경우도 전국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볼링 같은 경우도 전국 대회에 우승하고 있고 리듬체조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훌륭한 선수들이 우리 시에서 배출되었는데 우리 시에서 이분들에게 지원한 내역 같은 것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우수 체육 꿈나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으로 금년도에 꿈나무 선수로 선발을 해서 매달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엘리트체육이라든가 체육인들이 더 활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43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진흥예산이 23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총 교육진흥예산이 55억 정도가 됐는데 큰 단락으로 교육진흥예산이 늘었는지 세 가지만 압축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원어민교사 지원사업이 전체 10개 학교로 확대를 하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 지원사업 그 다음에 학교시설 환경개선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교육에 대한 보조금이라든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교육문화관 건립 수리고에 5억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체육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다목적 공간으로 체육관도 들어가고 멀티미디어실도 들어가고 3층 정도로 여러 가지,

이경환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31억 정도,

이경환위원

31억이면,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나머지는 도 교육청하고 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이경환위원

총 31억 비용 중 우리 시가 부담할 비용은,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약 15억 정도,

이경환위원

나머지 10억은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단 재정여건이 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이경환위원

추경에?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이경환위원

공사착공은 언제 하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단 본예산이 확정되어야 기본적인 설계부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 수리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을 짓는 데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은 15억이라고 보면 되네요? 나머지는 국비, 도비해서 15억.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15억이 넘죠. 한 16억 정도 됩니다.

이경환위원

우리 시에서 15억을 부담한다, 아주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좋은 시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하는 건 좋고 이 좋은 시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 가능한 겁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이경환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나름대로 15억을 투자한다면 시민들에게도 공개해서 여러 가지 휴일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일단은 지원 신청을 받을 때도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지역주민들 인근 학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맺을 것이고 현재 군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양정이라든지 금정이라든지 헬스장이나 이런 건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협약서까지 맺어서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경환위원

완공된 곳도 있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군포고등학교가 진행중에 있고 완공된 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태을도 있고 재궁동에 있는 저기도 완공 안 됐나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공사중입니다.

이경환위원

완공된 곳은 용호고등학교인가 거기 완공되지 않았어요?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이경환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완공된 건,

이경환위원

곡란밖에 없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곡란밖에 체육관이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곳 군포초등학교라든지 흥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있던 것이고요.

이경환위원

용호고등학교도 짓지 않았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용호고등학교는 없고 산본공고가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곡란중학교라 그랬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이경환위원

거기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그쪽 부분들은 이용은 하는데 공식적으로 하기에는 관리문제라든가,

이경환위원

겨울철에는 특히 난방비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비를 들여서 학생들이 쓰기 위해서 지어줬지만 협약서 맺고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시민들이 요즘 같은 겨울에 실내에서 배드민턴을 치려면 나름대로 온풍기를 가동해야 되는데 전기료라든가 제반 비용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협약서만 맺을 게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야죠. 교육청에서 예산을 더 따서 가동하신다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한다든가 된다, 안 된다, 그냥 협약서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약서만 잘 작성해놓고 실행이 안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노파심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과장께서는 수련원 이용하시는 군포 시민이 많죠?

재철

배재철청소년과장

네, 많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거기 사람들 가면 사용료 받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