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대권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먼저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전체 예산은 약 255억 9000만원쯤 됩니다. 전년도 예산은 약 231억이었는데 24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예산은 주로 내년도 선거 관련 예산하고 CCTV 예산, 그 다음 온나라 시스템 예산, 그 다음 인건비, 이 분야에서 늘어난 예산입니다. 먼저 행정력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위에 일반운영비 분야에서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일반적인 운영비인데 그 중에서 행사운영비 분야에 보면 3.1절 도단위 기념행사를 내년도에 의성군에 유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이 2000만원정도 늘어 났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약 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조직운영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내부 운영비 분야입니다. 이건 전년도와 거의 예산이 같습니다. 그 중에서 군청 관현악단 훈련 강사 수당이 1500만원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 분야에 7700만원 예산입니다. 그 비용 중에 시설장비유지비 비용입니다. 66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공무원들에 관한 여러 가지 지문인식기하고 이런 비용입니다. 지문인식기 유지관리비가 그 중에 한 3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에 202 여비입니다. 우리 총무과 전체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7200만원 정도 됩니다.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군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보통 1억 2500만원인데 법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1억 2500만원인데 약 9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이것은 선거 관련 업무추진비를 그 쪽으로 세우다 보니 줄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청사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7700만원입니다. 이 분야에서 공공요금이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전부 시설장비유지비용입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용 중에 방범 세콤비용입니다.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재료비 분야입니다. 이것은 군청 전정 화단 관리비용입니다. 약 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군청 청사 청소 용역비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원 후생복지분야입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가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건 70%가 지원이고 30%가 자부담으로 해서 가는 내용입니다. 직원후생복지 분야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이것이 보통 복지카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12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분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직원 자녀보육료 지원이 5억이고 1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건강검진비용이 약 2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격년제로 시행을 하는데 홀수 년, 짝수 년, 이렇게 시행을 합니다.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통 홀수 년에는 186명이고 내년 짝수 년에는 직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원이 700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보험금입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입니다. 2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건 잘 아시다시피 사망을 하게 되면 1억, 그 다음 암 진단을 받으면 1000만원, 그 다음 병원에 1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하는 실비를 보험금에서 전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직원 화합분야입니다. 이건 직원한마음 체육대회 경비가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사업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공공운영비에 국제화 지원 기능 분담금이라고 해서 55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부담하는 의성군의 부담금입니다. 국제화 여비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방문하는 예산이 3000만원이고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중에서 자매도시 교류연수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중국과 우리나라가 매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학생들이 서로 교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2100만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중에서 자매도시 국가 방문으로 오면, 우리가 가면 그 쪽에서 다 부담을 하고 오면 우리가 부담하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르는 비용입니다. 전체 예산은 약 1억 1000만원쯤 되는데 비용은 쭉 내려가고, 그 다음 축제관련 자매도시 방문은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초청을 할 때 비용이 드는데 올해는 초청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전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력강화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장 대표자 여비가 170만원 서 있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이건 이장협의회에서 한 사람 선발을 해서 도내 전체에 갈 때 드는 대표자 여비입니다. 다음 선거관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거 관리 중에서 인건비가 약 1000만원 정도 되고 일반운영비가 4800만원, 사무관리비가 4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선거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2400만원, 업무추진비가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계 소관 자치행정과 여론동향 분야입니다. 255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반회보, 의성메아리 제작에서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공공 운영비 분야에 1억 3800만원입니다.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원 예산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2700만원, 그 다음에 전기료, 범죄감시용 CCTV 설치를 이제까지 해놓았는데 50개소에 약 12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에 전기료가 7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반회보 우편료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우리 과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여론동향 업무추진비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산수유나무 매입보상금이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본 회기에 저희들이 군화 보전을 위한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상징적이기는 합니다만 군화 보전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전남 구례도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산수유나무가 조경에서 굉장히 환영을 많이 받고 있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업자들이 무분별하게 채취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홍보를 하고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산수유나무를 꼭 필요한 사항은 매입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범죄감시용 CCTV, 차량번호 인식용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건 한 대에 5000만원 정도 합니다. 이건 경찰서와 서로 협의를 해서 주요 지점에 설치를 하는데 경찰서 상황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간선 도로용 CCTV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영상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건 대당 약 800만원 정도 하는데 이건 녹화가 계속되는 CCTV입니다. 올해 불행스럽게도 수도검침원 되는 분이 사고를 당하고 경찰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저희들이 증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만, 전체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 CCTV 관계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했겠지만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많이 해서 올해 거의 다 설치를 마쳤습니다. 다른 시군 같은 데는 올해 하지를 못하고 미루어져 있었습니다. 도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예산이 줄어진다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들은 학교 관련되는 예산은 전부 다 완성을 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추가로 약 4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세워 놓았습니다. 그 다음 기관단체 행정지원 분야로 156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율방범대 전진대회 비용이 2000만원, 피복보조비가 2700만원, 장비구입비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자율방범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하단에 이반장 지원이 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모범이반장 선진지 견학예산이 2500만원이고 이것은 국외비용이고 국내 비교견학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수이반장하고 이장들 상해 보험가입비가 약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출연금 분야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 출연금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평통 분야입니다. 평통지원 예산이 13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이장연합회 단합대회 비용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 훈련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6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억 6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도 교육 훈련이라든지 공무원 한마음 위탁교육 강사료, 이렇게 해서 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2에 여비입니다. 공무원들의 교육여비입니다. 4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제화 여비가 20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비용이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모범공무원하고 가족이 1년에 한 번씩 선발을 해서 가는 내용입니다. 다음 선거관련비용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전국 일제 선거비용입니다. 약 17억 3000만원입니다. 선거부담금이 17억인데 그 중에서 준비, 보전 여러 가지 해서 17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정보계 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시군, 중앙이 연결되는 부담금 내용입니다. 농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재원 부담금이 5100만원입니다. 이것은 50가구 미만되는 작은 마을에 현대적인 정보화 혜택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50가구 미만 마을이 205개 마을이고 현재 136개 마을은 연차적으로 계속해 와서 완료를 했고 69개 마을이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분야입니다. 이것은 전화기 하고 정보통신 사용 전 각종 검사 장비입니다. 요즘은 건물을 짓게 되면 우리 군의 직원이 전체 나가서 통신 분야는 준공 검사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 설계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2004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워낙 노후화 되고 그 다음 현대의 어떤 첨단 장비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올해 6000만원을 들여서 새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체 예산은 많습니다. 3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본청과 읍면 전화요금이 1억 넘습니다. 그 분야에 보면 IPT 통신망 회선료가 1억, 그 다음에 일반 전화요금이 1억,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는 4800만원으로 예년과 같습니다. 현재 장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인사행정과 조직관리 분야입니다. 159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9600만원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간 직원들을 대체하기 위한 기간제 공무원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7200만원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인사행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인사위원회 수당이 800만원, 그 다음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가 1400만원, 퇴직 공무원 기념패가 900만원, 이것은 매년 같이 세우는 예산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분야가 3200만원입니다. 모범근로자 가족 선진지 견학이 2800만원인데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 또는 가족이 같이 선진지 견학을 가는 내용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민간이전에 연금지급금분야입니다. 이것은 사망조위금하고 재해보상금 분야입니다. 2억 3900만원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2억 8800만원입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자치경찰 분야인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우기는 합니다.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서 자치경찰제는 언제 시행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산은 매년 세워 놓았다가 안 되면 삭감을 하고 계속 이런 내용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목소리 조금 크게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분야입니다. 이것은 주로 국비 지원금에다가 우리 군비가 가산되는 분야입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노후화 장비 교체에 24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금하고 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군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1500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각 시군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구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을 구축해 주고 그 비용은 해마다 갚아 나가는 내용입니다. 162페이지 하단에 정보화 마을 관련입니다. 전체 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안전영상 인프라 구축인데 이것은 지난해에 2억 2400만원을 세워서 학교 관련되는 CCTV는 다 마쳤는데 추가로 두 군데 2200만원 요구가 들어와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광특예산이 반, 우리 군비가 반으로 해서 4400만원 예산입니다. 그 다음 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지역정보화 강사 읍면 배치사업입니다. 인터넷 선생님이라고 해서 각 읍면에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온나라 시스템 구축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고 해서 이제까지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도내 전체 같으면 지금현재 60%에서 70%는 완성을 했는데 완성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5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군이 독자적인 전산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국가 전체의 전산망으로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산장비 유지분야입니다. 전체 예산은 7억입니다. 일반운영비가 6억인데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행정시스템에 관련되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5억입니다. 이것은 주로 통신망 회선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2억 850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전체 행정전산망의 유지관리비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항목마다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시군구 행정보전 전산장비 유지보수 대행 사업비인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 전체 전상망에다가 우리 시군 전산망을 합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매년 들어가는 유지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분야입니다. 자산 취득비에 2억 7400만원인데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것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용입니다. 보통 컴퓨터는 수명이 5년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현재 7년으로 잡고 매년 교체해 나가는 비용입니다. 노후 장비 네트워크 L4스위치 교체가 1억입니다. 이것은 전산 네트워크 장비인데 자료 분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L4시스템이 우리 군에서도 현재 수명이 훨씬 지났습니다. 작년까지는 L2를 하다가 이제는 L4로 변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보화 유지비용입니다. 전체 예산은 64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1800만원, 운영수당이 950만원입니다. 정보화 마을에 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비,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은 6400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3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인터넷 회선 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전체 인터넷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분야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네 개 마을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300만원입니다. 주로 정보화 마을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 선생님, 행사참석, 마을 주민견학,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분야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통계조사인부임이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900만원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의성군 사회조사 분야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같이 있습니다. 예산은 1400만원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각 시군에 의뢰를 해서 사회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통계자료 분야입니다. 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600만원인데 그 중에 보면 공무원 수첩제작이 1400만원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에 총괄분야입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6억 9000만원입니다. 성과상여금이 29억입니다. 연금부담금이 39억입니다. 연금보전금이 24억입니다. 퇴직수당 부담금이 24억입니다.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1억 96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고용보험부담금이 300만원이고 인건비 중에서 자치경찰제 보수에 4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자치경찰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사용을 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무기계약직 보수가 2억 2200만원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직 부속실하고 행정보조, 그 다음 발간실에 근무하는 인건비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가 3억인데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2억입니다. 여기에서 일반수용비가 4000만원, 운영수당이 1억 2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일직수당과 숙직수당입니다. 공공요금이 43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은 주로 우편을 보내는데 반송이 되면 반송료를 줘야 됩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TV수신료, 소모품,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비입니다. 총무과 종합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900만원입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군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200만원입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총무과에 냉장고 한 대에 150만원, 소파 500만원, 발간실 전자복사기 구입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총무과 예산을 소개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전반적으로 공무원 체계를 갖춘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농담 삼아 이야기 했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평통 관계 예산이 있는데 평통 회의를 우리 의원들이 당연직 의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 가면 늘상 듣는 소리가 도내 전체 평통 예산에서 우리가 꼴찌에서 두 번째라든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의원님들이 개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조금 올려줄 생각은 없습니까?

어느 시군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지금 평통 예산이 1300만원인데 최하일겁니다. 사업비 내용을 올려야 되는데 이 비용은 경상보조로 하는 비용이고 사업비 관련 예산을 올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상 어느 시군이나 비슷합니다만 추경할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세워 달라고 해서 보통 추경 때 많이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놔두고 평통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때 사업비 계상을 해서 올려주면 추경 예산에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정도진 위원님이 평통을 이야기 하셨는데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평통 회의만 가면 의성군이 제일 꼴찌로 적다고 하는데 이걸 좀 참작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로는 CCTV가 비싼 것은 경찰서에서 보고 싼 것은 동네에 작년에 면 단위에 다섯 대씩 내려 준 것은 시설을 해놓았을 때 차가 몇 키로 이상 가버리면 안 찍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작년에 단 것은 다 찍힙니까?

통상 보면 CCTV가 기종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건 인터넷 망을 통해서 주요 지점에 설치하는 것 5000만원 짜리는 주로 방범이나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 상황실에 전부 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작게 생각하는 분야가 아니고 전부 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산망을 연결한다는 뜻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작년에 다섯 대씩 설치하는 것은 그 자체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체에…….

150만원 이하되는 장비는 통상 보면 시속 한 60㎞ 이상 가면 잘 안 나와요. 지금 여기 설치하는 동영상이라고 했던 800만원 짜리는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다 됩니다.

그러니 동네에 나가 보면 싼 것은 몇 키로 달려 버리면 하나도 안 찍힌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더 하더라도 완벽한 것을 해줘야 욕을 안 얻어먹지…….

올해 예산에 서 있는 것은 주로 간선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고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다섯 대 지점을 선정해서 한 것은 주로 마을 입구라든지 이런데 설치를 하라고 비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을 도로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은 잘 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으로 하려고 했는 것이지 주로 간선도로에 하는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112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설치를 해나가야 됩니다. 주로 온갖 사회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에 자료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큰 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고 주로 면단위에서도 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기관에 협조를 얻어서 보통 15개 이상씩 설치를 해서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60㎞를 가더라도 아마 녹화는 다 되는 것으로 압니다.

면 단위 체육회에서 다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군에서 하는 것을 면 단위에 내려줄 때 동네 안에 하는 것 하고 외부에 60㎞ 이상 가는 것을 구분해서 주문하고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질문을 했는데 저도 하나 물어 볼게요. 평통 운영 기반조성비가 1300만원이면 도에서 꼴찌라고 했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입니다.

제일 하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기획실에 올리니까 거기에서 난색을 표시해서 증액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리면서 설명이 부족했습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사업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평통에 졸려서 가기 싫을 정도로 의원들 보고 원망하는 것이 매월 평통 회원 회비를 부담합니다. 늘 2만원씩 내는데 그래도 평통 회원들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인사말 비슷하게 하면서 의원들이 활동을 안 해주어서 우리가 시군에서 제일 꼴찌라고 하니까 뒷통수가 따꼼 따꼼한데 1300만원에서 몇 백만원 안 올리면 상징적으로 균형을 맞추어 주지 싶습니다.

이 1300만원은 기본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 외에 세우는 것은 사업비 예산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이번에 본 예산할 때 총무과에서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러는지…….

사업예산하고 일반 기본 보조금하고 이것을 2000만원 정도 그러니까 700만원 정도는 사업비 예산으로 저희들 요구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예산에 세우면 다른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약 4억 5000만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 예산으로 평통이 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평통에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1회 추경에 보전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평통 쪽에서 예산이 작업되는 과정에 우리 의원들한테 하소연이 왔어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은 이야기를 안 하고 총무과에서 올리니까 기획실에서 그었다. 그런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이제 과장님 말씀하는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 4억 5000만원에서 나누어 먹는 것은 빠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에 주는 돈에 관여 안 하고 평통만 별도로 예산을 세웠을 때는 앞으로 조금 키워주려고 별도로 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똑 같으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데 과장님, 사업예산 700만원을 추경에 올리겠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1300만원에 힘드시겠지만 이번 예산할 때 한 2-300만원이라도 증액을 해서 각 시군 레벨을 맞추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시군에서도 금액이 얼마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보면 그 해가 지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4년도가 되면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다는 통계를 냅니다. 그런데 각 시군에서도 거의가 이 1300만원 외의 예산을 세우는 것은 추경에 사업 예산을 세우고 그러면 연말이 되면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1300만원 기본 경비가 이 자체만 해도 각 시군보다가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우선 기본 경비를 가지고라도 다른 시군하고, 의성군이 솔직히 인근 시군보다 적은 군은 아닌데 레벨은 맞추어 줘야 안 되겠나 싶은데, 사업 예산을 나중에 하다 안 되면 추진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 경비만큼은 그래도 평통 회원들이나 평통 협의회장들도 시군마다 끼리끼리 모이면 또 나름대로 자기 군 이야기가 나올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의성군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가능하다면 기본 예산을 돈을 많이 안 올려 주더라도 다른 시군 레벨을 한 번 맞추어 보고 얼마 정도 증액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협의해 보고 예산 계수하기 전에 증액이라는 것은 의회가 하기 싫은 사업입니다만 명분을 세워줍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신덕입니다.

과장님, 1년 예산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152페이지, 민간 위탁금, 군청 청사 청소에 관에서 수수료가 8500만원, 이것은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청소 대행하는 것을 용역 줘서 우리 청사에 1년 면적이 있습니다. 바닥 면적하고 사무실 수가 있는데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 그러면 금액이 나옵니다. 우리가 용역을 줬더니 8500만원은 들여야 되겠다고 저희들한테 용역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8500만원은 최대 금액입니다. 이건 입찰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보다 많이 낮아지지요. 최저 입찰 금액을 써넣은 업체가 맡게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지금 현재 구미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낙찰 금액은 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의성군 청사의 청소를 하게 되는 것도 돈이 8500만원 정도 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느냐, 우리가 계약제 아이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의성군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없는 아이들, 재주 없고 실력 없는 아이들 취직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집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내가 볼 때는 8500만원 정도 되면 계약을 10달에 여덟 명을 해도 이 청사가 아니라 10배가 되어도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제도를 앞으로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우리 의성군의 아이들을 써야 되는데 구미에 한다니까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업체에 위탁해도 의성 사람한테 위탁을 주지 구미 멀리 있는 사람을 줄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고 가까이 있으면 청소에 대한 생각도 있고 또 노는 날도, 일요일도 와서 만약에 의성군에 쓰레기가 어떤지 점검도 할 수 있는 과정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위탁을 하지 말고 계약제 아이들을 한 여덟 명 정도 써도 내가 볼 때는 지금 현재 한 달에 계약직 아이들 월급을 얼마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즉 말하자면 품 값, 일당이지요. 8500만원 같으면 계산해 보십시오. 1년에 열 달 기준하면 80만원이면 열 명을 수용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이것도 어느 업체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이걸 잘 수용해서 지방에 어려운 아이들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쓰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문제는 지금 현재 시행해 온 것이 거의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도내 어느 시군이든지 관계없이 우리 군의 시스템을 거의 다가 벤치마킹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음식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용하고 계시는 직원들이 한 사람도 제가 현재까지 불평을 하시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만큼 거기에 종사하시는 영양사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직원들의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긴장을 가지고 항상 관리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간 어패가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내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입니다. 이사들은 각 실과소관의 주무계장이 이사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운영에 관해서는 거기에 모든 결정사항은 이사회에서 합니다. 정기이사회가 있고 수시이사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방금 말씀하신 직협에서 요구한 사항은 저희들이 이사회를 하는데 건의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전체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러이러한 건의사항이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 직협회장도 참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2009년도부터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회의 안정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휴무를 월 2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휴무를 하지 않는다, 월2회 휴무, 월4회 휴무’, 이 세 건의 안건을 가지고 전체 급식인원이 돈을 월 3만 5000원 냅니다. 현재 급식을 하고 있고 자기가 돈을 내는 전체 직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자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전산투표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조작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조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비밀번호를 안 넣으면 절대로 투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인원을 투표를 하자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니까 직협회장은 뭐냐 하면 자기 공약 사항입니다. 직협회장 투표를 할 때 공약사항으로 우리 구내식당 휴무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우리 이사회를 하는데 와서 온갖 욕설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온갖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위원장입니다. 회의가 중간에 세 번이나 안 될 정도였어요.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을 다 봤어요. 그러면 직협에서 주장하는 여기에 이의가 있느냐? 이의가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만장일치로 이사분들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했어요. 그 날짜를 정해 놓은 날에 전산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그 투표하기 며칠 전에 자기 임의로, 직협회장 임의로 구내식당 입구에 와서 투표용지를 나누어 주고 오는 사람들한테, 일부는 아예 받지도 않았고 일부는 받아서 했는데 그것 가지고 와서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결정하라는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어요. 월 2회 휴무를 하자는데 가장 표가 많았고 그 다음에 월 4회를 휴무하자는게 두 번째고 휴무를 없애자는 것이 세 번째 였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투표한 것하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거기 와서 회장도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토론을 했어요. 요즘 전산투표를 하면 누가 했는지 시간대별로 계가 다 나옵니다. 금방금방 나옵니다. 그것을 나중에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이사회에서 저도 충분히 기회를 주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직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회를 준다. 발언을 해라. 그리고 각 이사들한테도 한 사람당 시간을 다 주었어요. 한 시간도 넘게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발표할 시간을 다 주었어요. 직협회장한테도 충분한 시간을 줄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든지 해라. 자기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어요. 우리 전산투표를 했는 이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합니까? 그래놓고 다시 와서 재투표하자고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사회 절차상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정말 장황하게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270-80명 됩니다.

예.

직협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6급 이하 직원 중에서 주요 부서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주무계장도 되고 보안사항이라 인사사항, 기획사항, 감사사항, 이런 주요 부서에 있는 분들입니다.

당연하지요. 준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는 벽을 쌓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 역시도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을 닫을 일도 없고 정말 저희들은 직협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육성을 해야 될 책무를 맡고 있는게 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오타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고 뒤에 영이 되어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아닙니다. 이걸 안 고쳤을 따름인데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오타로 인정을 하고 전체 금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저희도 예산서를 받고는 이상하게…….

예산 시스템에 보면 15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부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 12억 4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소 항목에 가면…….

앞에 번호가 붙어 있는 것이 고유번호거든요. 그럼 전산망에서는 이걸 식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거기 보면 직원후생복지지원 해서 22억 1200만원, 그 다음에 전년도 예산액이 20억 5600만원…….

비교증감에 1억 5600만원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항목대로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오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권고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건강복지센터입니다.

예.

TF팀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현 조직도에 들어있지 않고 또 급하게 업무는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TF팀을 만드는 겁니다. TF팀을 만든다고 해서, 정식 계가 아니라고 해서 업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계속하되 제가 봤을 때는 귀농귀촌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새로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올해 각 시군에서도 이걸 하기 위해서, 원래 광특예산이거든요. 광특예산 반, 지방비가 반,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은…….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작년에 노력을 많이 해서 광특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11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 설치를 했어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제 내년도에 광특예산으로 한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두 개소는 안평초등학교 신평분교하고 쌍호초등학교인데 교육청에서 추가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광특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 완료가 됩니다.

예.

지금 정보화 마을이 총 4개소가 있습니다. 두 개 마을은 거의 정상 궤도에 올라가 있고 두 개 마을은 현재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산도 지원되고 여러 가지로 공문적으로나 아니면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안행부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은 앞으로도 계속 육성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습니다.

전산으로 인터넷 판매를 많이 하고 있는데 두 개 마을은 본 궤도에 올랐을 정도로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두 개는 어디 어디 입니까? 안평도 해당이 되지요?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예산안 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보시면 보통세가 있고 밑에 주민세가 있습니다. 전체 지방세 수입은 15억 732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이유는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만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감소 15억하고 엠스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6억 정도 감액되어서 총 21억이 감되고 나머지 조금씩 증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15억 7300만원이 감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입니다. 주민세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4억 2500만원에서 5억이 감되었습니다. 이 5억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엠스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화되면서 중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되면서 약 6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자동차세가 83억 3714만원으로 12억 6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소유분은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만 밑에 주행분을 보시면 운수업체 보조금이 총 44억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60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15억이 줄어서 전체적으로 돈이 줄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운수업체 보조비는 경제지원과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유류인상분에 대한 운송업체 지원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유가 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결국은 유가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도 줄어들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감되는 부분만 우선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 임대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보시면 85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국유재산이 2013년도까지는 우리 군에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만 2013년도 올해 전부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800만원 정도가 감되었기 때문에 증가분을 빼서 1948만 5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밑에 사용료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도 변동이 없고요. 다음 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기타사용료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7억 5184만 5000원이고 전체적으로는 279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재무과가 감이 7억 2244만 5000원 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는 재무과 총괄로 서 있다가 지금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각 과별로 부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된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증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에 수수료수입입니다. 하단에 있는 수수료수입을 보시면 2억 2779만 2000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82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기타수수료수입입니다. 올해 수렵장 사용 수수료가 2억이 잡혀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수렵장 사용허가 연도가 아니기 때문에 감되는 바람에 1억 7250만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83페이지에 5042만 3000원이 줄었는데 의료수입사업에 보시면 5787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올해하고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실제 수입액이 1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실제 수납액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2634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장 84페이지입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한테 3%를 주는데 환경과에 환경개선부담 징수교부금이 9%, 건설과에 도로사용료는 30%를 받는데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습니다만 취득세가 여러 가지 감면되어서 올해는 76억에서 내년이 되면 67억으로 약 9억 정도 감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26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중간 부분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25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국유재산이 이전되면서 1500만원 줄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내년도에 1000만원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2500만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부담금을 보시면 3억 1200만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산림과에서 청송군하고 우리 의성군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합니다. 올해는 의성군에서 계약을 했고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청송군에서 임차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청송군의 돈 3억이 우리한테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의성군이 오히려 3억 2000만원을 청송으로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 1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85페이지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지난 연도 수입, 그 외 수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무과에 올해 예산액이 5억이 잡혀 있고 3억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내는데 올해 한 8억 9500만원을 환급 받아서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한 3억 정도 더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억 정도는 감사를 하면서 감사 시에 지적된 추징금, 보조금을 우리 군 수입으로 환수를 합니다. 그 금액 다해서 한 5억 정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 연도 수입은 변동이 없고 하단에 지방교부세부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전체 재무과 예산은 203억 1133만 6000원으로 군 일반회계의 약 5.3%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7억 6792만 6000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보시면 1억 363만 2000원 해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236만 4000원, 이것은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에 효율적인 이자수입 관리해서 일반운영비가 2913만 8000원, 사무관리비가 2551만 6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 보시면 체납정보원 클릭시스템 구축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은 우리 체납세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내년도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은 체납이 되면 각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괄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체납되는 정보가 전부 한데 모이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세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내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체납세징수활동 강화해서 일반운영비가 3538만 4000원으로 지난 해 하고 같습니다.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과표의 안정적 운영해서 1억 395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기간제근로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용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825만 8000원, 일반운영비 9480만 2000원, 참고로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가 6969만 600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군비 50%, 국비 5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조사업은 아니고 다시 우리한테 재배정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자체는 안 잡혀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추진 및 재산관리에 공정한 회계물품관리에 7억 9379만 1000원입니다. 전체적으로 1억 19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281만 6000원으로 지난해와 똑 같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회계운영에 일반운영비가 65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별 변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 2억 5121만 5000원 해서 1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분 해서 자동차 보험료하고 인상된 분을 반영시켜 놓은 것이고 하단부에 보시면 공용 차량 구입해서 내년도 자산취득비로 2억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차량 5000만원해서 1억 잡아 놓은 것은 군수님 차하고 의장님 차가 내년되면 7년, 12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소형화물차 승용 겸용 두 대는 금성면하고 안계면에 면장용으로 나가 있는 차량이 해당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두 대를 내년에 교체하고 소형 승용차량 2800만원, 이것은 새마을과에 군청씨름단하고 새마을과에서 같이 쓰기 위해서 승합차를 하나 내년에 새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리고 경용승용차 1600만원 한 대는 농업기술센터 안계지소에 업무용으로 한 대를 사줄 계획입니다. 이건 직협하고 정례 협의회 과정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두 대를 요구 했습니다만 일단 한 대만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생산적인 재산 관리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청사가 상당히 오래 되었고 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올해 국비사업으로 요청을 해서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우리가 5억원을 받았습니다. 5억원 중에 국비가 2억 1200만원이고 군비가 2억 84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군 청사에 창문하고 복도에 출입문, 이런 것을 전체 140개소를 내년에 교체할 계획으로 5억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 청사관리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4억 8377만 7000원으로 1260만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수수료나 이런 것이 인상되는 분이 반영되어서 12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3억 6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설비가 3억 6546만원인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청 지적서고에 비가 새서 방수 보강 공사에 1000만원, 그 다음 군청사 본관에 지금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진 성능평가 진단비로 3300만원, 군민회관 상수도 배관 보수하는데 1980만원, 전체 2000만원입니다. 춘산면사무소 조경공사에 7000만원, 구천면사무소 화장실 신축공사에 1억, 다인면사무소 청사 외벽공사에 9000만원, 안평면 청사 부속 부지 매입비 4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직원 휴게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500만원을 새로 잡아 놓은 겁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력운영비 총괄로 174억 5643만 5000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원도 늘어났고 임금상승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수에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해서 3억 6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 공무원 11명에 대해서 국비 70%를 지원 받습니다. 2014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 예산이 반영되었고 밑에 하단부에 보수해서 4500만원 예산 선 것은 세 명 분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70% 지원을 받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인데 보수가 165억 1341만 5000원, 설명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188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해서 5억 3082만원, 하단부에 인력운영비해서 이것은 재무과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5920만 2000원, 189페이지에 기본경비 해서 8324만 4000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 사항은 없고요. 과장님, 역시 보고를 시원하게 이해가 잘 갈 수 있도록 개요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업무추진하실 때도 재무과 일이 잘 되도록 진행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별도로 시스템 구축한 것은 없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회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계에서 일일이 세입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해서 제 생각에는 내년 예산에는 100%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50만원 이것입니까?

이것은 매년 우리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지원을 받는데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도면 위에 주택 위치를 전부다 표시를 합니다. 그 사업을 하는 용역비인데 국비가 50%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군비 50%를 해서 해마다 그것을 만들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참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딱 맞는 이야기이고 중요한 이야기인데 군에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것 같고요. 트랙터 자체가 보험이 안 되면 그것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될 겁니다. 예치기로 풀 베는 사람한테는 보험이 됩니다.

개인 상해보험 정도는 되는데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휴대용 기계여서 문제가 없는데 이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도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무 부서는 안전재난과니까 이야기를 한 번 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PPT이야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