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이규숙 의원 발언

제18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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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생활지원국 소관(계속) ㄱ.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일차 감사에 이어 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오관영위원

83페이지 예산 불용액 현황을 보면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집행은 60% 정도 했고 불용액이 한 40% 남았는데요. 낮은 임금으로 급식도우미 지원 기피에 따른 잔액이라고 불용사유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최저임금이 얼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시간당 4,320원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우미에게 시간당 4,320원을 주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가 4,320원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해서 2시간 해서 8,640원씩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분들이 경로당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뭐를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어르신들 식사도 준비해 드리고 다른 일도 거들어 드리고 하시죠.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임금이 낮아서 이것이 불용액이 생겼잖아요. 불용액 사유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임금이 낮아서 생긴 것은 아니고요.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번기에는 그것을 안 하세요, 경로당을.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 사유는 그렇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사유는 두 가지예요. 임금이 낮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덜 희망을 하시고 두 번째는 농번기에는 농촌 경로당은 운영을 안 하시고,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때 두 가지 이유를 적어 놔야지 여기에 한 가지 이유만 적어 놨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큰 것만 적은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어쨌든 어르신들 식사해 드리는 것에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불용액 사유가 보니까 너무 많은데 그 분들은 어쨌든 두 시간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해도 가서 식사하고 설거지 해 주고 이러다 보면 말벗이 되다 보면 또 몇 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유도리 있게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중앙지침 사항에 1개 경로당에 2시간씩 하시는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제가 몇 군에 물어봤어요. 이 분들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고 했더니, 그 분들이 와서 딱 2시간만 하고 가시느냐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는 데가 있고 그 분들을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게 하지 말고 차비 정도로 해 가지고 더 드리고 그렇지는 못하는 것인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이에요.

오관영위원

그 지침,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 분들만 더 드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지침대로 따라야 된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154개 경로당이 있는데 시행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경로당별로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도우미가 154개가 아니면 몇 군데 나가고 몇 군데는 안 나갑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지금 133개소가 실시를 합니다.

오관영위원

133,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010년도에 133개소요.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그래도 어르신들을 우리가 받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거잖아요. 경로당에 시간을 더 한 3시간씩 할 수는 없나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중앙에, 우선은 시행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오관영위원

지침이 그렇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침을 변경하도록, 항상 예산이 수반되니까 지속적으로 돈을 들여 가지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요. 시비라도 저희가 어쨌든 어르신들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받아 왔으면 2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라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2012년도에는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 어르신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심층 분석해 가지고 어르신들 편리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경로당 보험을 다 들어 줬네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보험을 몇 군데 안 들었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32개소가 안 들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32개소를 보험을, 그러면 2011년도에는 보험을 154개를 다 들어준 것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그쪽 경로당에 일반운영비가 나가면 경로당별로 드시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따로 드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운영비에서,

오관영위원

운영비에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규모에 따라서 전부 틀리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예. 그 경로당에 보험을 안 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항상 위험하잖아요. 연세들도 많고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보험을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께 하겠습니까?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84쪽에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84쪽 네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보육시설 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시비가 100%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신청률 저조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렇게 시비가 100%인데 예산액 8,390만원에서 2,000만원을 쓰고 6,3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당초 저희가 예상하고 예산을 세운 것보다는 대상자들이 신청률이 저조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신청률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 적다는 말씀이에요.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신청률이 저조하다면 홍보를 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로 봐서는 복지체계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아시다시피 사통망 이런 데에 전부 나와 있어요. 그 분들을 모두 해서 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그런 사항은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지금 이것이 6,300만원을 쓰고 2,0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래도 많이 남은 것인데요. 지금 2,000만원 쓰고 6,300만원 남았으면 문제가 되지 않나 싶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중앙에서 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상을 해서 세워요. 그러면 모자라게 세우면 나중에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해 놓고서 나중에 지출을 하다 보면 대상자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받아 가는 대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만족을 못하면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을 사람은 다 받았고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그런 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받을 사람 다 받은 거예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구정도 어렵고 모두 주는 것이라면 다 드려야죠.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런 시비 같은 것은 현장학습하는데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계속 찾아 가지고 모두 지출하도록,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83페이지 맨 마지막 밑에도 그렇게 간식비 지원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2010년도 7월 지원 기준 지침변경, 지원 대상자 이것도 감소에 따른 잔액이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이것도 한 3분의 2 정도는 써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그것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급대상자한테 모두 지급을 한 사항인데요. 시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완화해 가지고 지침을 만들었다고 할까 이렇게 하다가 2010년 7월 지침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지침을 변경을 중간에 해 가지고.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도 지침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써 놓는 것보다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여기 불용액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한 50% 정도 넘게 지금 불용액이 나왔거든요. 그 사항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상자 지침을 변경해 가지고 강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못 들어와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동구의회 국장으로 계시다가 생활지원국의 국장으로 오시면서 변화되는 것이 많이 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변한 것이 많이 있죠.

류택호위원

예. 굉장히 생활지원국은 봉사하는 단체로 이렇게 봐도 되겠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원을 주로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류택호위원

국비, 시비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국이 생활지원국이라고 하는데 국비와 시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여기에 요청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그냥 위에서 받아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우리 구비를 사용하십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국비나 시비가 지원을 하게 되면 매칭이라고 해 가지고 비율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것이 우리 구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국비나 시비에 대해서 부족한 점은 없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국시비는 여기 이렇게 총괄 많이 나오잖아요, 불용액이. 천만원 이상을 뽑은 것인데요. 그런 사항이 국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한번에 국비 같은 경우에 세워 주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6개월이나 9월이나 추경이 있을 때마다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맞추는 사항이에요. 모자라면 추경 때 2회 추경 때 세우고 3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수혜자들한테 지원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비는 넉넉하게 지원된다고 봅니다. 국비 쪽에서 많이 세워놓다 보니까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첫째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많이 세우죠. 나중에 모자라면 국비 같은 경우는 우리는 추경이 있어 가지고 받을 수 있지만 국비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원이 안 되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만약에 100원 세울 것을 105원 정도 세워놓고 나중에 5원 정도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왜냐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면 여기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지적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여기는 사실 구비도 지금 포함되지 않은 금액들 아닙니까. 대개 국비, 시비 아니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에 구비가 포함되지 않는 국비, 시비도 많이 있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것을 지금 제대로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질의가 있고 여기에 대한 추궁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국비도 너무 초과 이상을 받고 있다, 받아도 쓰지도 못하는 그런 국비가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내시할 때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100원을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전시에 오면 대전시 비율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하는 보조내시를 하게 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을 예를 들면 내년에도 노령연금을 몇 명을 드려야 한다, 그것이 전출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뺄 수가 없어요. 취학아동이 3월 1일자로 해 가지고 한번만 딱 하면 가능하다고 볼테죠. 그런데 이것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갭이 조금 생깁니다.

류택호위원

어려운 점이 있겠는데 동구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로 봐서는 노령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진다고 봐야죠.

류택호위원

많아지는 추세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에 감안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불용액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외부에서 볼 때나 누가 볼 때는 일하지 않은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활용하지 못한 금액을 다시 반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류택호위원

반납한다고 할 때 많은 금액이 반납이 되면 보는 분은, 일은 열심히 했어도 예산을 활용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국비는 반납이 되기 때문에 덜 드린 것 같고 행정불신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냐, 딱 맞춰서 하라고 했는데 몇 개월 하다 보니까 이해가 가는 면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도로 근접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래서 열심히 하고도 열심히 했다는 소리를 못 듣고 예산 활용을 못 했다는 그러한 결론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단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 너무 과다 청구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볼 때는 일을 안 한 그런 결론으로 평가받지는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구에 노인정이 몇 군데나 되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54개소입니다.

류택호위원

154군데 되죠. 지금 우리 노인정에 배정되는 각종 물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물품들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체육시설이라든지 하다 못해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어느 곳은 보면 과다공급이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전에는 저희 예산이 아니고 열관리공단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스폰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나눠주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정확하게 관리를 못 했어요. 그런데 작년인가부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런 말이 있죠.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이 있죠. 어느 경로당에는 흘러 넘쳐요. 어느 경로당은 없어 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품하고 현재 필요한 물품하고를 대비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재는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그것이 웬만치 맞춰 나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그런 사항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직접 관찰을 하셨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제가 여기 발령 받고 와 보니까 경로당 물품 보유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다 보니까 지원을 해야 하잖아요. 배부를 하다 보니까 전부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품보유현황을 가지고 있고 그쪽에 들어온 것을 해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예산이 형평성 있게 가도록 조정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형평성이 너무 없어요. 예를 들어서 TV 하나를 보더라도 어느 곳은 TV가 낡아 가지고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어느 곳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바꿔주고 말이죠. 냉장고가 충분한데 지금 막 투도어, 쓰리도어 막 할 것 없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어느 곳에 가면 냉장고가 조그마해 가지고 활용하기가 참 오래 되어서 곤란합니다. 어느 곳에 가면 두 대, 석 대가 그냥 쌓여 있어요.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려요. 이것은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좀… 작년까지는 신청을 경로당별로 안 받았는데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에 예산 가지고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았어요.

류택호위원

우리 국장님, 경로당에 세탁기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경로당별로 필요한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류택호위원

경로당에서 빨래 해 입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꼭 안 해 입는다고는 못 하잖아요.

류택호위원

뜯지도 않은 세탁기가 그냥 있어요! 지금. 이게 경로당 물품 공급이 맞는 것입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변명 같지만 작년도에 에너지공단에서 전 경로당에 세탁기를 배부를 하셨답니다.

류택호위원

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 세탁기가 그냥 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 그 분들의 스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로 봐서는 어디로,

류택호위원

몇 대가 들어와 있는지는 모릅니다. 154군데에서 몇 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몇 군데만 봐도 세탁기가 포장 그대로 있는 상태로 있어요. 뜯지도 않은 상태로.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라도 교체를 해서 활용하게 한다든지 세탁기가 왜 필요합니까, 경로당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경로당에 꼭 필요한 물품을 스폰이 들어오더라도 말씀을 드려서 꼭 필요한 물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우리가 사회단체에서 이런 물품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통제를 하든지 전부 받아 가지고 어느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서로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종전에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요사이에는 이웃돕기공동모금회 그런 데로 들어와서 그런 면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택호위원

여기 자료에는 사실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이왕에 감사하는 입장에서 물품 공급에 대해서 정말 신중을 기해 가지고 놓을 자리도 없는 곳에 큰 것만 갖다 자꾸 요구한다고 주지 마시고 정말 노인정에 뭐가 필요한가 이것을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물품공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례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탁기는 가정에 필요한 것이지 경로당에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 가지고 왜 세탁기 그냥 둡니까 하면 우리는 모르겠어요, 무조건 주니까 받았어요 이거예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경로당에,

류택호위원

다른 물품하고 교환을 해서라도 꼭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시정 요구를 합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계획성 있게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다른 데에서 스폰이 들어오고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일단 경로당별로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놨다가 이런 것을 주시면 어떻겠냐고 저희가 의견을 드려 가지고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시정해 주십시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시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이규숙부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상단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되어 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1억 8천만원이 특별교부세로 들어왔네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억 8천만원,

이규숙부위원장

예. 그런데 모자라서 들어온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87페이지에 다섯 번째 줄요? 기초노령연금요.

이규숙부위원장

예.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모자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해서 주는 연금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국시비 결정할 때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기초노령연금을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동구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기초노령연금 만큼은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혹시 모자라서 특별교부세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2010년도에 말씀하신 것은 건의사항을 띄웠고요. 현재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구비 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받아 가지고 해결한 사항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한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국시비를 배정 받은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기본적인 자료에서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해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아, 그러면 원래 노인 인구수 비례해서 원래 받았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작년에 그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해 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아, 잘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5개구를 똑같이 나눈 그런 형평성 없는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한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건의가 되어서 동구에 노인수가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국시비가 많이 배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1억 8,100만원이 내려와서 혹시 모자라서 받은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올해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비율하고 재정자주도라고 저희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비율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받은 금액입니다, 저희가.

이규숙부위원장

본 위원이 주변에서 보니까 자녀분들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소외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노인 양반들이 생활보호대상자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분들 자녀분들은 생활이 넉넉하다거나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한데 자녀하고 부모하고 별개로 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는데 65세 이상 되어서 한 살 차이인데 8만원 정도를 타시면 16만원 정도가 나오면 약값은 충분히 되어서 자식들한테 더 많이 손을 안 빌려도 되어서 너무 너무 좋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반드시 동구가 배정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동구 쪽에 규정만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할테죠. 그리고 말씀대로 젊은 분들이 나가서 결혼생활해서 분가해서 살게 되면 어르신네들을 모실 수가 없어요, 이제. 사회 구조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서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생각해서 챙겨 주시고요. 다음은 95쪽입니다. 95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장수축하금에 대해서 나왔네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장수축하금은 1년에 한번씩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많이 건의하고 대표발의해서 매 달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불가함을 통보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매 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95쪽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장수축하금은 그 나이가 됐을 때 드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나눠서 월별로 드리라고 하는데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이규숙부위원장

지금 연으로 1년에는 확실히 시행되고 있는 것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년에 한번씩, 그 나이가 됐을 때는 한번씩은 드립니다, 장수축하금을.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매 달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눠서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장수축하금이라고 해도 이것은 별로 크게 환영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을수록 뭐 드리고 이것은 그래서 1년에 한번씩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매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1년에 50만원이면 매 달 계산해도 한 4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정부에서 반영을 해서 매 달 지급하는 것으로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90세가 되면 주던 장수축하금 한번을 90세 되던 해 월별로 조금씩 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규숙부위원장

예. 노인 분들은 매년 목돈이라는 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매 달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50만원을 드린다든가 이것을 매 달 지급하는 방법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 달 지급하는 것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가다 보면 노령인구가 많아지시면 그것도 방법이 될테죠. 노령연금도 그런 식이니까,

이규숙부위원장

국장님도,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것도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중앙이라든가 이런 회의에 참석했을 때 좋은 안건을 내신다면 저희 의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79, 80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를 보니까 어린이집 신규인가 및 인원 증원에 관한 내용이 많네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몇 건 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2009년부터 어린이집에 대한 인가를 제한하고 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인가제한사항이 위법사항은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위원회에서 연간 보육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회 결의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변호사한테 다 자문해 보셨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법에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것을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자문변호사한테 받아보지 않고 그냥 국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제가 받아왔는데 얘기했어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나중에 재판장에서 판결이 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한국말로 써 놓은 것을 가서 읽어보고서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회의록도 보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 봐서는 현재 지금 보육대상자들이 줄기 때문에 보육시설은 많고 그래서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왜 민원내용은 꾸준히 인원 증가해 달라, 어린이집 신규로 내 달라, 이런 민원이 계속 왜 들어오는 것입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신규인가 신청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 업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규제를 풀으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전면제한을 함으로써 지금 신규인가에 대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 기존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전시 전체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싶다는 사람 많고 또 기존 어린이집 하시는 분 중에서 인원 증원하겠다고 구청 쫓아오시고 협박하고 이러시는데 왜 그것을 내버려둡니까. 그냥 전면제한 풀어버리시면 되잖아요. 이것이 처음에 전면제한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모든 것이 보육대상자가 저출산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론이 되는데요. 현재로 저희가 판단할 때 위원회에 요청을 할 때도 법상으로 봐서 더 인가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많을 것 같기 때문에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면 하고 싶은 분들로 봐서는 풀어 가지고 자유경쟁을 하게 해 달라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로 봐서 많은데 거기다 또 풀어 가지고 해 놓을 것 같으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인원 증원을 많이 요청하시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인원 증원 관계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인데 그것까지 저희가 충족을 못 시켜 드리죠. 우선은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전면제한을 풀면 기존에 인원 증원을 요청하는 분들도 만족시켜 줄 수 있고 신규 신청하시는 분들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 동구만 아니고 대전시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풀어버리면 아무 문제없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도 판단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인가를 제한함으로써 지금 취업제한도 옵니다. 그 많은 학생들 졸업해 가지고 취직할 자리도 없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신규로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학생들이 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엉뚱하게 자기 전공과 전혀 상관없는 직종에 또 많이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인가를 푼다, 규제를 한다 그 말씀은 못 드리고 앞으로 여러 사항을,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푼다 이것을 지금 국장님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시장경제논리에 맞추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기존하시는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들도 증원해야 되겠다, 왜 증원 안 해 주냐 이렇게 말씀 많이 나오고 지금 중간에서 담당 직원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골 아픕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시장논리에 의해서는,

나영

이나영위원

시장경제논리에 맞추면 차라리 경쟁이 되면 서비스 질이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역기능, 순기능을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 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어린이집 한번 인수하는데 프리미엄 얼마 가는지 아세요? 국장님.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금 가끔 신문에 그것이 거론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파악을 했는데 저희한테 인수인계 받을 때 그 내용은 써놓은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답변도 안 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그러면 편하게 근무하시는 것이지 왜 신문에도 났고 인터넷 신문에도 다 난 사항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관심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관심이 없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떠돌아서 프리미엄 얼마 줬다고 인수인계서에 써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 분들도 말씀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도 답답하죠. 신문에는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는데 저희로 봐서는,

나영

이나영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아이당수도 나와 있습디다, 진짜로. 아이 한 아이 당 얼마씩 해 가지고 금액까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현실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은 눈 가리고 아웅인거죠, 그럼.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언론에서 보면 사람수로 하는데는 모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로 봐서도 제가 직원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확실히 파악을 해 봐라, 한 쪽에서는 규제를 하고 한 쪽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고 그 분들로 봐서는 자기가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요. 심각한 사회 문제죠. 더군다나 이것은 교육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입니다. 우리 미래입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프리미엄이 오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이 사항을 지금 여태까지 담당 국장께서 파악해 봐라 정도로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심각한 문제인데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파악을 하려고 해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기존하시던 원장님들이 증원을 요청을 안 했다면 본 위원은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기존하시는 분들이 더 증원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면제한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증원은 못 해 주죠. 한 쪽에서는 신설을 제한했는데 증원하는 것은 좀 더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쪽에서는 지금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제한을 해 놨는데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과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증원 안 해 주고 이 상태로 지금 가실 것입니까? 아무 대책 없이 프리미엄 5천이 되든 7천이 되든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고 계실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해야죠. 풀을 것인가, 더 증원을 해 줄 것인가,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정말이지 전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아니 국민들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이 문제에 앞서서 이따가 또 뒤에 질의를 드릴 것이지만 감사한 내용 보면 너무 천편일률적인 것, 저번에 우리가 감사지적사항에서 한 것과 별로 달라진 것도 없고 또 더군다나 이 감사라는 것이 올라온 것 횟수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 이 감사가 진행되시더라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하십니다, 정말. 그런데 항상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흙탕물이 되는 거죠. 미꾸라지가 되어서 흙탕물을 만드시는 것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는 감사도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 직원들이 보육서비스 질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증원 문제, 이런 사소한 문제로 시달리면서 정말 해야 될 문제에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촉박해서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직원들도 어려운 점이 있고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고,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죠. 또 시설도 잘 진행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셔 가지고 정말 존경받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흙탕물을 만드는 미꾸라지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미꾸라지들이 전체를 흐림으로써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평가절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계속 신규도 원하고 인원 증원도 원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그냥 전면제한이라는 그것 하나로 놓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그 말만 내세우는 것 아니에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난 사항대로 우리는 진행하겠다, 지금 다른 답변은 없는 거잖아요, 전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이 판단해서 심사요구를 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조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마저 하던 것처럼 우리 지금 아까 맨 처음에 첫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보육시설 지도점검 철저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드렸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아까 드리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책자에 올라온 것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년에 한번꼴로 감사가 지적되시더라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에 처리요구사항처럼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결론 올라온 것을 보면. 내용이 다 비슷 비슷하시잖아요. 그렇죠? 감사지적사항 보시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시정조치가 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설장이 추천한 민간인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담당 직원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원장님이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갔고 또 서로 형편을 아니까 잘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서로 시정요구도 하시면서 좋은 효과는 나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지적사항 없음' 이런 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훌륭히 다 진행이 되니까, 그렇죠? 그 분들은 2년에 한번을 하든 3년에 한번을 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많으신 분들, 이 분들도 2년에 한번씩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적이 많이 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특단적으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들이 정말 애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면 항상 밤늦게까지 근무하시고 애 많이 쓰시는 것 알고 또 지도점검이라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남한테 가 가지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시정하고 이런 것이 좋은 사항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민원의 대상이 되고 본인은 또 본인의 근무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또 역으로 민원인들로부터 민원대상이 되는 아픔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국장님께서 좀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챙겨 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들은 우리 미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구의 인구가 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동구가 되어야 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가 되어야지 인구가 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국제화센터도 힘든 재정에도 불구하고 운영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리 동구의 미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정복지과는 어느 과보다 힘들지만 중요한 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배려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어려움 많이 있으면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이신가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마지막입니다.

박선용위원장

75쪽에 보면 사회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동구문화원이 자치행정국으로 빠져나갔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문화공보과로 나갔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문화공보과로 나갔죠. 그런데 2011년도 보조금을 보니까 금성노인봉사회가 추가되고 대전보육시설연합회동구지부가 2군데가 추가됐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금성노인봉사회는 무엇을 하는 곳이에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금성노인봉사회는 홍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등록회원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16명?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300명.

박선용위원장

몇 명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300명.

박선용위원장

300명.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이 2009년부터 계속 하던 사업이라 2011년도에 단체로 인정을 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아, 2009년도 시작해 가지고 올부터 단체로 인정해 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럼 밑에 동구지회는요. 보육시설 동구지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당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구재정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정리추경 때 삭감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아, 작년에 삭감 당해 가지고 올해 다시 해서 넣어줬다, 잘 알았고요. 83쪽을 한번 봐 주세요. 83쪽. 예산불용액 때문에 잠깐, 밑에서 여섯 번째 보니까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해 가지고 8,100만원이 섰는데 700만원 쓰고 7,40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이것이 2010년 4월에 생겨서 그런 것인가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많이 쓸 수 있겠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지금 한부모자녀양육교육비 말씀하시나요?

박선용위원장

예. 아니, 자립지원사업비. 밑에서 여섯 번째 있습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대상자가 늘을 것으로 봅니다. 당초에는 대상자가 180명을 예상했었는데 이것이 대상자가 142명으로 줄어 가지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그것은 셋째 자녀아이 양육비이고 여섯 번째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비, 예.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2010년 4월에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대상이 과다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줄어들든지 예상인원이 적어지든지 하겠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잘 알았고요. 105쪽을 한번 봐 주세요. 경로당활성화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올해는 28개소 운영하셨네요. 28군데.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2012년에는 얼마나 추가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2000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요. 2000년도는 5개 경로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산이 별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아,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서 추가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리고 희망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아, 노인들이 희망하는 데가 별로 없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알았고요. 그 다음 쪽 한번 봐 주세요. 경로당을 저희들이 신축하면서 선정업체와 사후처리,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있나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정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얼마나 정했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2년으로 정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2년. 그런데 작년에 낭월동경로당 준공하고 나서 겨울철에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하는 과정부터 계약단계부터 하자보수기간을 명확히 하셔서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원용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원용석위원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이 우리 동구 관내에 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전체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총 몇 개가 되나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지금 221개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보면 여기에 운영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시정조치 및 일단은 처벌, 그런 어쨌든 그래서 범죄조회까지 이렇게, 여기 보니까 미조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등등 따지니까 한 120군데가 다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 몇 군데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21개요.

원용석위원

221, 그러면 50% 이상이 위법을 하고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그 분들이 이것이 운영에 대해서 규정을 몰라서 위배를 한 것인지 알면서도 이렇게 위배가 된 것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위배 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분들이 미인지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그 업을 영위하면 안 될테죠. 저희도 2년에 한번씩 아까 말씀드린대로 숫자가 많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그 분들 중점적으로 시정조치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이라도 지도를 특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러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범죄조회를 의뢰를 했어요. 미조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어린이들 교육하는 기관에서 사실 이런 용어 자체가 섬뜩하거든요, 제가 볼 때. 그렇다면 이 분들이 그 어린이집을 신청해서 운영하는데 운영규정을 보니까 규정을 몰라서 이 분들이 위배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보니까. 대다수가.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국비를 이렇게 많은 액수를 투입을 하면서 뭔가 그 분들한테 충분한 교육을 사전에 시키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우선은 매년 3월에 저희가 집합교육을 한번 시키고요. 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학교 문제도 많이 생기잖아요. 우리 유아원 보육시설도 그런 면에서 민원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시설을 크게 운영하는 이런 데에서는 모범적으로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설이 작은 데에서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분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이유가 지도점검을 가서 선생님을 채용하실 때는 신원조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안 하는 것 같은 것이 나오고 그런 거예요. 미흡하게 하고 시기를 넘기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서 수준을 상향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런데 이 어린이집에는 보통 1년 정도죠. 그렇죠? 기간이. 어린이집에 들어간 아이들이 한 어린이집에서 1년, 2년,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나이별로 틀리죠.

원용석위원

나이별로 틀리죠. 그러면 아주 어린이 발달시기 중요한 시기에 그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데 그 시설 자체에서 위법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거기에 강사님이라든지 말하자면 운영 자체에서 교육하는 그런 분들 자체가 자신들이 위법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린이 초기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교육 차원에서 전문가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요. 문제는 되죠. 그 분들이 우리 2세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하는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제도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것은 관리하는 쪽의 책임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더 충분히 이 분들한테 사전교육을 해 가지고 이런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재정 여건상, 그리고 인원이 모자라 가지고 지도점검을 수시로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동의하시나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꼭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분들 협회도 있고 제일 바람직한 방법은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관여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입니다. 앞으로 협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 모자란 것은 그 분들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너무 잘 알 거예요. 어느 시설이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을. 그러면 그 협회에 의뢰도 하고 그 분들도 모시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하고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3명이 나가게 되면 그것만 해 줘야 하는데 민간인의 협조를 받는다고 하면 저희보다는 더 양질의 지도점검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할 때 그 분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자율적이고 앞으로 발전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생활지원국 소관 가정복지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과장께 묻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성입니다. 112쪽을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무료급식소 현황 해 가지고 노인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식당 무료급식표가 나와 있는데 다른데는 그렇다치고 동구 다기능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예산기준이 한 80분 정도가 되고, 실제 이용하시는 분이 105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현 상태로써는 1일 150명 정도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무료급식이 아닌 것도 있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왜 무료급식에 갖다가 넣어 놨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아니, 지금 무료급식으로 하시는 분이 계획인원이 80명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일부 돈을 내고 잡수시는 분이 계시고요.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또 노인분들 오신 분들에게는 천원씩인가 아마 받으시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급자는 그냥 무료급식을 하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원을 내고 드시는 분하고 그냥 무료로 드시는 분하고 같이 병행이 됐었을 때 문제점이 없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현재로써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찰을 내고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긁기 때문에 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카드로 드리던 현찰로 내던 거기에 똑같은 평준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몇 번 저한테도 민원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지, 복지, 복지 하면서 외치고 가는 현 시점인데 어르신들 잡수시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내가 볼 때 이런 부분은 다 그냥 거기에서 드시는 분들은 무료급식으로 드실 수 있겠금 그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돈을 내고 드시는 분들이 하루 평균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지금 전체 인원은 1일 한 300명 정도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에 300명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식사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0명 정도는 돈을 내고 잡수시고, 나머지는 돈을 안 내고 잡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별 것 아니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는 것을 고쳐야 돼요.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 100여명 되시는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하신다고 하는데 한 200명 더 추가가 된다고 해서 예산에 그렇게 많은 문제점이 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한다고 하면 거기만 할 수가 없고, 전체를 다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돈을 내고 드시는 분이 있는 곳이 어디에 또 있습니까? 가양동에 있는 복지관에 또 있습니까?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차제에 전부 무료급식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꿔서 시에 건의하세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 구에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어르신들 중에서 돈을 내고 드시고 안 내고 드시고 하는 부분이 그 분들끼리 거기에서 나타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에서 이러한 정책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와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하다 보면 각 복지관까지 다 합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할 수 없죠. 우리 행사 하나 안 하면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러 가지 행사하는데 들어온 돈이 3억이 넘는 그러한 단체도 있어요. 내가 어느 단체라고 꼬집어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이 무료급식이 문제점이 생긴다,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아니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일단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를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규숙 위원님께서 장애인들의 식사부분에 대한 건의서를 올렸었습니다. 그것을 원칙적으로 얘기한다면 밀알복지관, 또 판암재활시설, 우리 동구에서는 이렇게 관여가 되겠죠.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청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지금 진전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 시청에서는 그 당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말씀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 예산반영을 해 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건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 답변은 조례를 개정 안 하더라도 현재 있는 규정을 가지고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시비로 해 가지고 1억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장애인들한테 무료급식을 해 달라는 말씀, 그것에 대해서는 산내 한 군데는 현재 그 기관에서 무료로 해 가지고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암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그 쪽에서 보조금이 들어올 때 조정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는 예산을 그 쪽만 무료로 해 주기는 어렵기 때문에 개별시설에서 이렇게 지원같은 것, 외부 스폰을 받아 가지고 지원금을 가지고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판암복지관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보조금이 들어올 때까지 거기에서 무료급식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밀알복지관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밀알복지관 관계도 같은 재단이기 때문에 같은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맞는 형식을 취해 가지고 시에 올려주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어요. 우리 국에서도, 또 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까지 올린 사항이니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어려운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또 장애인들의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해서 무료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ㄴ.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겠습니까?

이규숙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151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근절방안 철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요즘에는 김장철이라서 큰 애로가 더 많으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것이 어떻게 잘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금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작년까지는 김장 쓰레기라 하더라도 무료로 수거를 해주고 그랬는데 올해는 종량제가 시행이 되면서 혼선은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보다는 많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음식물 쓰레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동안 준비기간이 1년 반 정도 있었고, 그동안 충분한 홍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많이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조금 부족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완전히 정착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일반 가정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가 개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분들은 상당하게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희 집에도 6천원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었던 음식물 쓰레기가 한 24,000원 이상 3만원 미만으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가정이나 공동주택도 상당히 오른 편이지만 음식점 같은 경우 감량의무사업장 이외에 소규모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음식물 종량제 도입 취지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액으로 부담이 되면서 줄이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동참을 해서 줄이느냐, 그 차이인데 일단은 종량제 취지 자체가 많이 배출하면 금액을 많이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음식점 같은데에서는 많은 불안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 초기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래도 중간 입장에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분들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철이라서 홍보가 잘 안된 것인지 너무 배추 절인 것 등 이런 것이 봉지 봉지 쌓여서 저희 집 앞에도 상당하게 많이 놓여져 있는 것을 봐서, 본위원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동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다른 면에는 많이 아끼지 않지만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봉투, 이런 것은 굉장히 밀접한 생활이라 그런가 너무 많이 아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 하시는 말씀이 위원님 큰 것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동네 앞에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아파트에 사시다가 주택으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버려진 사람들 같다는 그런 말씀을 심하게 하시면서 동에도 민원을 넣어 봤고, 구청에서 민원을 본인이 많이 넣었다고 해요. 그랬는데 하나같이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내 집앞은 내가 잘 해야지, 그것은 주민의 의식, 그 주변사람들의 의식 부족이지, 그것은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서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 이웃들이 전부 모여서 깨끗하게 주변정리를 하고 살아야지, 그것은 누구도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버려진 것 같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 같다, 그 분도 아파트에 사시다가 주택으로 오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서 굉장히 자기가 신분하락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외감을 느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이 되면서 6개 도시, 광역시의 부담비율은 우리 대전시가 가장 낮은 편입니다. 대구가 울산이나 부산이나 광주는 저희들보다 상당히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장철 쓰레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입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김장용 쓰레기 전용봉투에 배출했을 경우에 우리가 수거를 한다고 답변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대로 최대한 수거하도록 불법으로 나와 있다 하더라도 수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골목길이라든가 단독주택가가 지저분하다고 하는 얘기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 간선요원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반 정도가 적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간선요원이, 쉽게 얘기해서 청소부가 10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30명 정도가 재활용수거하고 대형폐기물 수거로 빠져나가고, 순수하게 간선에 투입되는 요원은 약 75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민간위탁이 되어서 간선에 다 일일이 골목길까지 다 투입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인력운영에 여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면적은 타구하고 비슷하면서도 여러 가지 청소여건이 불리하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진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해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그렇게 답변은 드리지만 저희들이 꼭 현지확인을 해서 지저분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치우고는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쓰레기 불법 상습지역에 대해서 대책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한 36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지정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또 각 동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많이 개선은 됐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깨끗해지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상습지역에 가보면 정말 해도 너무 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본위원도 확인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일별 홍보가 잘 안된 것 같아요. 몇 일날 몇 요일은 재활용을 내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저녁 8시 이후에 반드시 내놓아야 된다, 이런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홍보를 해서 요일별로, 예를 들어서 오늘은 재활용을 내 놓는 날, 그 다음에 쓰레기는 반드시 너무 대낮부터 내 놓으면 보기에도 많이 안 좋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런 것이 많이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간접적인 대책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 상습지역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저희 앞 쪽에도 상습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쓰레기가 많은데요. 이것은 그 앞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피해자이지만 또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하루, 이틀, 한달, 1년이 되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반드시 요일별에 대한 홍보는 한번 더 확실히 해 줘서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요일별 수거제, 종량제가 1995년도에 시행이 되면서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규숙부위원장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이 홍보가 됐는데요. 주택같은 데는 오래 사시는 분들은 홍보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새로 이사오신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디 지역은 화요일날 내 놓는다, 어디는 목요일이다, 보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이사오신 분들 위주로 다시 한번 동에서 신경을 써서 지킬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류택호위원

옛날 같으면 환경과 하면 청소만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환경과라고 하면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우리가 하루종일 얘기해도 그치지 못할 곳이 환경과 같아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의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정원은 36명입니다.

류택호위원

36명요? 일단 미화원까지 전부 관리를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거기는 얼마나 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103명입니다.

류택호위원

미화원이 103명,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미화원 103명, 그 다음에 재생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몇 명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77명입니다. 아니, 재생공사에요? 도시공사가 아니고,

류택호위원

재생공사에서 일 하시는 분까지 전부 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산내,

류택호위원

예.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30명입니다.

류택호위원

거기까지 30명이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과 직원이 최고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을 하면 160명이 넘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 정도로 과장님의 직무가 막중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구성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시는 분까지 해서 환경과에 인원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짐이 무겁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민원이 제일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봅니까? 민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해요? 다른 과장님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 과도 여러 가지 아까 류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청소민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민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관리에 관한 민원이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 과하고는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많은 편입니다.

류택호위원

민원이 많은 편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민원이 많다는 것은 뭐에요?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 못 시켜 줬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면도 있지만 환경에 대한 주민들 의식이 차츰 높아지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높아져서 그래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들의 충족감이 아직 없어서 그런 민원도 있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주민들이 환경과에 일부러 민원을 요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민원을 자꾸 제출하고 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도 없고, 환경과에 부탁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에요. 우리 동구청에서 평균 잡아서 환경과에 민원이 하루에 몇 건이나 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그런 민원, 전화 민원, 방문 민원, 구술 민원까지 합한다고 하면 하루에 약 20∼30건 정도 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이 정도로 30건이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000건이 넘습니다. 이런 민원은 다른 과에 비해서 한 과에 한 달에 1,000여건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이것을 줄여야 되는데요. 그래서 환경과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시면서 감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하다 못해 소음공해, 비산먼지 공해라든가 토양오염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환경에 관계된 것인데 우리가 예식장을… 어제도 본위원은 다녀왔습니다만 예식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에요? 1회용 아닙니까? 1회용 문제도 사실은 환경과에서 문제삼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는 이번 주 내로 예식장에 다녀오셨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어때요? 거기에 가면 1회용을 쓰고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만 지금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장례예식장하고 예식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지역이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규제 안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정확히 연수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 제정할 때부터 장례예식장하고 일반 결혼예식장은 거기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습니까? 그 문제는 본위원이 숙지를 못한 탓인지 모르지만 1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제외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대로 너무 남용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가장 눈에 띄는 전신주에 보면 광고물이 떼도 떼도 부족할 정도로 죽 붙어 있어도 이런 데에 대해서 부과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불법광고로 인해 가지고 부과시킨 내용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은 불법광고는 안 하고요. 불법투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수없이 뿌리고 다녀도 전화추적 한번 해 본 적 있어요? 매일 뿌리고 다니는데 빗질해서 쓸어도 쓸리지도 않아요. 이런 것은 환경과에서 할 일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용전동 터미널 부근이라든가 몇몇 군데가 일명 찌라시 광고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요원들이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투기 이전에 저희들이 불법광고물로 보고 관련 부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류택호위원

내내 불법투기로도 볼 수 있고, 불법 광고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용전동 지역에 가서 한번 주차를 하고 한 시간만 있다 오면 유리창에 죽 붙어 있어요. 내용도 가지각색이에요. 좋은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동구청에서는 지금 한 건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도 안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추적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광고를 안 하면 아무 것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에서는. 이 광고로 먹고사는 사람들이죠. 누가 알아서 거기를 찾아갑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왜 그것은 불법으로 취급을 안 하셨는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 과의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류택호위원

아니, 광고도 있지만 투기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류택호위원

청소는 계속 해야 되고, 그것은 해도 괜찮다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 불법 유동광고물이라든가 그런 경우 같으면 예를 들어 위원님께서 전화추적을 말씀을 하셨는데 전화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단속을 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가장 실효성이 없는 이유가 광고주가 예를 들어서 일명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하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서로 미루다 보면 한도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하기가,

류택호위원

알았어요. 미루고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다 보면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176쪽에 보면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나와 있죠? 아직 자료를 제가 못 받아 봤습니다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작년 2010년에는 지금 602건이 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2011년에는 206건밖에 안돼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금년 1월에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불법투기 단속반을 2개반 4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인사이동에서 2명의 정원이 줄면서 1개반 2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반이 줄어 가지고 상당히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불법투기 단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동력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불법투기를 하는 사람을 저희들의 행정력이 못 따라가는 면이 있다 보니까 금년에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류택호위원

불법투기가 꼭 단속반에 의해서 단속되어야만 불법투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일단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전담반을 두고서 운영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각 지역에서 동행정을 펼 수 있잖아요? 동행정을 계속 해서 불법투기 단속 실적을 올리게 왜 못합니까? 거기에서도 하려고 노력하던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법투기가 예를 들어 현장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불법투기가 예를 들어서 그전처럼 증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요새는 또 지능적으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이 솜방망이법이기 때문에 항상 안 되는 거에요. 불법투기하는 것 몇 건만 적발됐다고 하는 것으로만 주민들이 알고 계속… 불법투기에 이러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이 홍보가 되면 불법투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6건이면 16개 동이라고 해봐야 몇 건이나 돼요?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이 쓰레기 때문에 매일 전쟁하다시피 해요. 대학가 주변같은데 가보면 말도 못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만 하면 뭐하느냐는 말이에요. 불법투기 하나 적발도 못하고, 단속반도 못하면 그 지역을 자꾸 버린다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불법투기라는 것을 단속하기가…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류택호위원

이유를 대지 마세요. 안되면 아예 불법투기 단속도 폐지해 버리면 되잖아요. 어려우면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조항을 만들고 이런 사항을 해 놓고서 안 하는 이유가 뭐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지금 카메라는 설치해 놓고서 어디에서 판독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판독을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010년에 2건, 2011년에 3건밖에 판독을 못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카메라는 자동차 과속 카메라처럼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 얼굴 가지고서 저희 공무원이 이 사람이 어디에 사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는 이유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으면 투기가 훨씬 줄어듭니다. 이것이 꼭 적발을 하기 위한 그런 도구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류택호위원

카메라 1대가 얼마짜리인데 지금 반경 몇 미터까지 볼 수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반경 10여미터 정도, 직경으로…

류택호위원

거기만 살짝 피하면 되죠? 10미터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을 돈 드려서 해 가지고 무슨… 그 옆에다 놓으면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상습투기지역 위주로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이것이 고정식이 아니고, 늘 우리가 이동을 해 가면서 주민민원이 들어온다거나 동의 건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수시로 지역을 변경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적발보다는 예방위주의 장비입니다.

류택호위원

예방이라면 말이죠. 여기 모형이 몇 개 있나요? 모형 카메라가.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모형이 4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4개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류택호위원

적발을 안 할 바에는 모형카메라로 해서 돈 안 들이는 것으로 해 버리세요. 적발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한 대 하려면 몇 천만원 들여야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모형 카메라 설치하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한번 이것도 확대하는 방안을, 법적이나 그런 것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예산도 절약하고 효과도 거양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참, 안타까워요. 자꾸 말싸움하는 것 같고, 말씨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이렇게 청소행정이 어렵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무엇이 어려우면 어려운 것을 빨리 빨리 보고도 하고, 의회에도 청소행정이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 의회에서 협조할 일은 어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안을 좀 내 주세요. 있는 그래도 자꾸 하고, 적발하려고 하면 적발하는 것도 어렵지, 또 무슨 청소는 청소대로 제대로 안되어 있지, 그러면 민원만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한 사항을 한번 숙지를 잘 해 주시고, 청소행정이 바로 가게 해 주세요. 바로 해서 정말 쾌적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 일익을 담당해 주셔야지, 청소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같이 노력하고, 고만하고,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의회와 같이 연구를 하면서 청소 때문에 각 지역에서 민원이 오는 것을 동행정을 펴서 동에서도 적발할 수 있는 것은 해 주셔 가지고 지역에서 어렵더라도 강행을 해서라도 각 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청소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시에 시청에서 환경과 소관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리에 윤여문 과장이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과 소관을 되도록이면 오전에 마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답변자를 본위원이 생각할 때 환경과인데 경제과도 관련된 것 같고 해서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183쪽을 보시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현황이에요. 여기를 보니까 지원금 신청현황인데 주로 멧돼지한테서 피해를 당한 건수가 20건, 또 고라니, 노루죠. 거기에 의한 피해가 15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멧돼지 때문에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멧돼지 개체수가 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돌출되어 있는 문제인데 여기 보면 지급 내역은 없고, 피해지원현황에 앞으로 지급계획은 12월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한테 이 피해액을 지급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 구예산으로 20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200만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청한 분들을 드릴 수도 없고, 받아 가지고 비율에 맞춰서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는 것은 한 집, 한 밭에 피해를 낼 때는 혼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다 옵니다. 그래 가지고 고구마밭 200∼300평 같은 경우 멧돼지가 이틀 저녁만 들어오면 다 절단을 내요. 그런데 여기 건수가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고라니가 들어와 가지고 콩잎을 뜯어먹었다든지 고구마 줄거리를 뜯어먹어서 앞으로 그것이 크지를 못해서 발육이 안돼서 어느 정도 피해가 났다고 하면 200만원 가지고 몇 집을 보상한다고 할 지 몰라도 멧돼지가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주로 논이에요. 벼, 콩밭, 이런데에 멧돼지 떼가 들어오면 다 절단을 냅니다. 그런데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한다고 예산을,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작년같은 경우에 18건에 대해서 200만원 가지고 지급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 드릴 수는 없고, 우선은 2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비율대로 이렇게 연말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물론 지원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로 봐서도 야생 조류라든지 포획허가를 내줘 가지고 수시로 포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현재 동구에서도 실시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멧돼지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 가지고 개체수를 줄여야지 보상을 해 준다는 이런 방법으로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워낙 이것이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산토끼 숫자보다 멧돼지 숫자가 많을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많기 때문에 멧돼지 포획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만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는지를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개체 수를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저희가 야생멧돼지 기동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52건의 신고가 들어와서 멧돼지 16마리, 고라니 42마리, 새 2마리 등 6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어디에 나타났다고 해서 출연을 하면 기동대책반한테 연락을 하면 그 분들이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개체 수를 줄이는 것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출동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무슨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는 것이 없나요?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 그 분들한테 드리는 것은 없고, 봉사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원용석위원

봉사차원에서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만약에 요청을 하면 거기에 출동할 수 있는 인력은 현재 많이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 분들이 봉사차원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하시는 거에요.

원용석위원

그렇다면 특히 우리 동구는 농사짓는 가구수가 비교적 많지 않습니까? 서구나 유성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일정부분 농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사전에 많은 인원을 확보해 놨다가 이런 것들이 출연됐다고 했을 때는 즉시 출동해서 포획할 수 있는 만전의 방법을 강구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님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우선 과장님께 먼저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항시 제일 어려운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라 청소민간위탁대행수수료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개 구가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의 금액이 책정이 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인구수하고 쓰레기 발생량, 그런 것이 가장 주가 되어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금액까지 포함해서.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181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료봉투 지급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 국가유공자, 차상위, 기타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 9,400 얼마가 되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다른 구는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타구의 무료봉투 지급현황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 구하고 인구수 대비나 뭐로 봤을 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원래 국민기초수급자도 우리가 훨씬 더 많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또 차상위도 많고, 또 장애인분들도 많고 해서 훨씬 많을텐데 여기에서 책정되는 부분에 그런 것이 하나도 결부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런 것은 고려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행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그래요. 들어오는 곳이 있어야 나갈 곳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또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에 보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우리같이 어려운 구에는 시에서 대행수수료를 처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건의서도 올리고, 또 조례도 바꿔 달라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였었습니다만 보니까 2010년도에는 우리가 마감을 해 줘야 된다는 뜻으로 해서 지난번에 12억 5천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고, 또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와서 정리를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이런 상태로 가는 상황에 있어서 과연 우리 구가 견뎌낼 수 있는가, 이것이 상당히 걱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2011년도에 보면 동구에 61억, 중구에 보면 37억, 25억, 유성구 같은 경우는 11억, 이 정도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타개하려고 하면 여기에 맞는 공무원들께서 아까 내가 지적했던 그런 부분까지도 열거를 해 가면서 액수도 줄이고, 이것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 바로 우리 구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게 줄여가면서 이것을 시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자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저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액수 자체도 생각을 못해보고, 해 보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한 사항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 무료봉투 지급대상자를 타구와 비율을 저희들이 한번 산정을 해 봐서 내년도에 대행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이 고려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를 해서 조금이라도 대행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대행수수료에 대한 투쟁은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현안사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언뜻 생각할 때는 억지 같다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5개 구를 다 빚쟁이로 만들고 하는 시의 정책이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채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것이라도 시에서 거들어줘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투쟁을 하시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것저것 해서 상당히 속상한 부분은 많고 한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장 폐수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징수내역을 보니까 아주 형편없어요. 2011년도에는 4건이 돼 가지고 금액이 192만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분뇨, 푸세식이라고 하죠.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나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정화조 같은 경우는 저희 구 같은 경우 청소율이 99% 정도가 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잠깐요. 그것보다 우리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공장이나 그런데에서 나오는 폐수가 더 중요하지, 정화시설이나 그런 부분은 그런대로 처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알았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전보다도 상당히 사업주의 의식이라든가 주민감시가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지금 예전처럼 불법방류를 한다든가 비밀배출구를 만든다든가 그런 사례는 거의 보기가 어렵고, 아울러서 저희 동구는 그렇게 할만한 대규모 공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대부분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네 군데도 특별하게 예를 들어 사용중지라고 나갔는데 이것은 불법이라기보다는 입지여건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사용중지도 했고, 폐쇄명령을 한 건입니다. 불법방류라든가 그런 것은 가끔 방송에는 나옵니다만 대규모… 1년에 그런 것을 처리하는데 몇 백억, 몇 십억이 드는 공장같은 경우는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참 다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소대행사업비 부분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늘 위원님께서 청소대행사업비를 걱정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셔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시면 시, 또 도시공사면 도시공사 나름대로 이윤을 줄인다든가 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이나 언제쯤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구청장과 도시공사간의 계약으로 보고, 법적으로 기초단체장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우리 국장께,

박선용위원장

잠깐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엊그제 토요일날 대전일보를 보니까 자치구 청소대행비 해소라고 해 가지고 대전시 제3회 정리추경에서 재원조정교부금 163억을 증액 편성해서 올 말까지 5개 자치구의 청소대행사업비 해결을 할 것이라고 했거든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그리고 거기 보니까 우리 구에는 43억이 배당이 된 것 같아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저희들이 2010년도가 29억이 부족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29억 3,6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것을 해소를 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 금년도 예산이죠. 금년도 예산의 미지급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 심의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 해소는 되나요? 다른 구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다른 구는 작년도 분은 자체적으로 다 해소를 했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 작년도 분 29억 3,600만원을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시 재정교부금에서 나온 43억 중에서 29억 3,600만원을 해소를 했고요. 나머지 15억원은 2011년도 금년도 대행사업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 위원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강정규위원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되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몰래 버리는 사람하고 몰래 단속하는 단속반하고 미묘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래도 쓰레기가 많이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습투기지역이 36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정을 하신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소하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36곳에 대한 장소하고 어느 지역은 몇 시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더라, 그리고 주로 내용물이 무엇이더라, 관찰한 내용을 주십시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시간 나면 저도 가서 단속 좀 하게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상세하게 작성을 해서 위원님께,

박선용위원장

방금 강정규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강정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중식 시간 지나고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중식 시간 지나고 나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요. 165쪽에 보시면 불용처분된 차량이 2대가 있어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21, 22,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여기 10번에 보면 오수관리차량이 작년 대비 운행거리가 반도 안되거든요. 그것은 차량이 노후되어서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노후되어서,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예. 워낙 고장이 자주 나 가지고 오래되다 보니까 5060차가…

강정규위원

그리고 23번에 보시면 이것은 2003년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 운행거리가 반밖에 안돼요. 반도 안돼요, 이 차량도. 이유는 뭡니까? 상수원관리지역 업무추진 해 가지고 주로 용도가 그런데요.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강정규위원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이 국장께 답변요청을 했습니다.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답변하는 과장이 정원이 2명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정원이 줄었는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무기계약직 2명이 건설과로 배치가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건설과로 배치가 됐으면 환경과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조직관리 차원에서 건설과에 당면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배치를 실시한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도 110여명 이상이 더 많은 구입니다, 인원이. 그러면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일하는 부서에 직원들이 더 많이 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질의 응답도 들어봤지 않습니까? 필요한 부서에는 사람이 줄어서 나가 볼 수 없는 이런 사항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국장께서 인사에 관여하는 부서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부서의 총책임자로써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방향을 잡아서 저희 현업 부서가 일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구의 일은 물론 행정부서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일선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더 필요한 거에요. 지난번에 자치국장께서 나한테 답변하기를 사회 쪽에 감사의견 하나 더 만들어놨다고 크게 생색내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물론 총괄질의 때 부구청장을 통해서, 아니면 상부에 얘기를 하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그 부서의 최고 책임자로써 능력껏 밀어 부칠 것은 부치고 해 가면서 해야죠. 세상에 2명이 줄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을 하는데 부작용이 온다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인지 하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생활지원국 소관 환경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오관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존경하는 이규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 김장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냐' 해서 대전일보에 나왔거든요. '음식물 종량제 골치 비용 아끼려...' 내용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또 충청투데이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직영위탁 논란'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김장쓰레기 봉투를 어떻게 홍보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김장쓰레기는 작년까지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종량제로 가서 무료로 하다시피 했어요. 올해는 5개 구가 합의를 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하면서 유료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저희가 홍보 스티커 4만매를 해 가지고 도시공사수거요원이 수거를 할 때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붙여 놓는 것으로 해서 집집마다 붙여 드렸어요. 그리고 동 자생단체라든지 회의 그리고 주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하지만 홍보는 대대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집집마다 스티커를 4만매를 만들어 가지고 붙여 드렸어요.

오관영위원

집집마다 홍보 스티커를 붙일 때 단체를 통해서 붙였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도시공사 수거요원이 쓰레기를 가져올 때 그 쓰레기통에다 붙여 줬어요. 스티커 하나씩 붙여 가지고,

오관영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그 스티커를 보고 김장철에 쓰레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20리터짜리 봉투는 우리가 제작을 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고 거기에다 1,200원짜리 스티커, 20리터짜리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내놔야 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하던 것으로 봐 가지고 그냥 내 놓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부착을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게 쓰레기 처리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되요. 그렇게 해서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가 어느 지역을 가면 그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문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쓰레기를 저도 어떻게 버려야 된다는 얘기만 했지 저도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쓰레기 봉투 50리터짜리를 구하려고 여기 저기 마트를 한번 다녀 봤습니다. 그랬더니 마트 자체도 그 쓰레기 봉투를 안 갖다 놓은 데도 많고요. 모르는 마트도 있고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들려서 이 쓰레기 봉투 구입을 해 봤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하면 여기에 1,200원짜리 스티커를 준다는 것이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것은 가정별로 배포가 되고 거기에다 쓰레기 종량제 스티커 1,200원짜리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잡한 단계가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그 전 같으면 그 쓰레기 봉투만 사 가지고 넣으면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니까 쓰레기 봉투는 무료로 배포를 전부 했어요.

오관영위원

가정에다 다 배포를 했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배포가 안 되었다는 데가 많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1만매 제작을 했어요.

오관영위원

받았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줍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통장들 통해서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무료로 집집마다 간 것이 아니고 슈퍼마켓에서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스티커를 사면 봉투를 한 매 씩 주는 것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시정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김장을 해 보면 이 쓰레기 봉투에 과연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이것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리터짜리 이런 것 사서 50리터는 3천원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스티커가. 그렇게 해서 버리는데 김장을 하시는 데를 제가 어제 저녁에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빨간 봉투에다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버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버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봉투를 사서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더니 어떻게 거기서 화를 내든지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짓들은 다 그렇다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하면서 본 위원한테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홍보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음식물 자체도 안 되었지만 이것도 자체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여기다 버리려고 주민들이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 되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올해는 시행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역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년부터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순조롭게 정착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마트 같은 데에서 이것을 왜 안 갖다 놓느냐 했더니 한시적이잖아요, 김장 할 때만. 그렇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안 갖다 놓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것을 갖다 놨다가 또 남으면 내년 김장할 때 해야 되니까 자기네도 이것에 대해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3리터 짜리가 있고 5리터 짜리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20리터 짜리는 식당 같은데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홍보를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많고 단속을 해서 범칙금 10만원, 30만원씩 범칙금 물린다는 그런 소리나 하고 말이요, 그런다고 이것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하여튼 이것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 주시고 홍보는 대대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쨌든 음식물 쓰레기도 저번에는 5리터잖아요. 그런데 3리터를 하면서 감소가 많이 되었나요? 음식물 쓰레기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조금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감량이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도 3리터가 넘쳐서 이렇게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다고요. 이런 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5리터로 사용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5리터는 돈 때문에 그 돈 10원, 20원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소소한 것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소소한 것인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리터당 60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쓰던 음식물쓰레기통 5리터짜리랑 3리터짜리랑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가가 120원 차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피부로 느끼시잖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큰 것에는 신경을 안 쓰시지만 이런 자잘한 것으로다가 주민들은 신경이 서 있더라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의 목적이 쓰레기 감량에 있기 때문에 첫 해인데 앞으로 홍보를 효율적으로 해 가지고 잘 정착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신경을 쓰셔서 사실 가정주부들은 이것이 제일 스트레스예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이 여성분들은 이 쓰레기 버릴 때 이것이 제일 스트레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국장님은 홍보 좀 잘 하셔서 김장 쓰레기 버리려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거기에다 부착을 하지 말고 단체에다가, 단체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단체도. 그래서 단체에다가 저번에 우리 도로명 바꿀 때도 단체에다 다 홍보했잖아요. 그것 마냥 이것도 그렇게 홍보를 하셔요. 그것이 좋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보 방법을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해 보고 평가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어느 정도 주민들이 알고 계신지 이렇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무엇이든지 홍보가 잘 되어서 그래도 공무원들이 일 처리를 잘 하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음식물 종량제 하면서 20리터가 얼마예요? 1,200원이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리터당 60원씩이기 때문에 20리터이면 1,200원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김장용 쓰레기 봉투는 20리터에 얼마예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1,200원짜리 스티커를 붙여야지 수거가 됩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장용은 지금 한시적으로밖에 못 쓰잖아요, 한 철 가을에. 그렇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봉투하고 그렇게 밖에 못 씁니다.

박선용위원장

가격이 싸야 그나마 홍보가 덜 되더라도 이것을 찾아서 할 것 같은데 음식물 봉투나 김장용 쓰레기 봉투와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것이 판매가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작년까지는 무료로 수거를 했는데요. 올해 처음 시행한 시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도 올해 10월 1일부터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5개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협의를 해서 가을철 김장철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을 조금 내려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이런 것이 있구나 하게끔 해 주셔야 되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숙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충청북도 옥천에서 대청호 유람선을 띄운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셨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본 적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우리 구청에서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유람선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상에 구분을 할 때 보호구역 1구역이 있고 2구역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구역으로 되고 오직 남아 있는 곳이 옥천군 일부 2구역이 남아 있어요. 상수원 취수공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2구역이 있습니다. 옥천군이 거기에 조금 해당되는 구간이 있어 가지고 옥천 쪽에서 검토를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 옥천군에 연락을 해 봤답니다.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많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청댐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대청댐을 한바퀴 돌면 어떨지 몰라도 옥천군 한 쪽만 할 것 같으면 어려운 점이 있고 저희 관내는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유람선을 띄우지 못할 사항이에요. 그것은 제 생각인데 현재로 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그 쪽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요. 경제적 효과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이것이 대청댐을 일부만 순회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궁극적으로 봐서는 그 분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것을 다 풀어 준다면 좋은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 상수원을 가지고 충청남도민, 전라북도까지 먹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한다고 하면 그것을 전면적으로 해제를 해 준다면 가능할지도 모르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식수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잘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실현 가능성은 아직도 희박하다는 거예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쪽 옥천 쪽에서도 검토하는 데에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현숙

김현숙위원

2010년도에는 징수율이 84%로 나왔고요. 2011년도에는 75%가 나왔어요. 이렇게 조금 징수율이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는 이것이 2010년도 자료는 12월 31일 현재로 자료를 작성한 것이고 2011년도 것은 10월 31일 현재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리고 세무과 지방세 징수율이 90%에 비해서 조금 2010년도에도 조금 낮아요. 체납액 징수에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 환경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는데요. 우선은 지방세보다는 이 쪽 면이 납세 의식이 약하다고 할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해당 시설물 160제곱미터 이상 시설물하고 경유자동차한테 하는데요. 미납부 하신 분들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세금을 우선 해 놓습니다, 압류를.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분들이 차를 파실 때 내시고 아마 이전을 해 주셔야 할 거예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런 징수율에 조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궁금한 것은 환경에 대해서 세탁소에 대한 폐기물은 어떻게 되는가요? 세탁소를 지나갈 때 폐기물이 하수구로 배출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을 봐서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세탁소에 대해서는 그 규정된 사항이 없답니다, 현재까지요.

현숙

김현숙위원

그래서,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세탁소가 자유업으로 한다고 하면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하고 우리한테 인허가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나갈 때 냄새가 나고 그럴 것 같으면 저희 입장에서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서 이것에 대해서도 환경이 참 오염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배출하는 그런 것은 환경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과가 상관이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환경과에서 배기가스 측정을 해 가지고,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 것도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자동차 검사할 때도 배기가스 나오는 양을 체크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고 경유자동차에 배기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을 부과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화물차에 보면 배기가스들이 너무 연기 같은 것이 많이 나고 그런 차들을 많이 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가 배기가스 배출하는 양에 대해서 체크하는 시스템도 있고 그래서 서비스를 받아 가지고 경유차에 대해서 해 주고 이런 상황이 되고 검사할 때 집중적으로 그것을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환경을 보존하는데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하시지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현숙 위원님께서 세탁소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관련 법규가 없다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아는 범위에서 이것은 관련법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시스템에 맞춰서 이 분들이 모아 가지고 절차에 다 맞춰 가지고 폐기물을 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현숙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부분이 하수구로 지금 버리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있는가 하고 직원들한테 보조자료를 받아 보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하셔서 관련 자료 조사 하셔 가지고 이 자료 좀 한번 정말이지 국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련 법규가 없는지 세탁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분명히 이것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한번 찾아 가지고 한번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특수폐기물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나영

이나영위원

분명히 관련 법규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용해제가 인체에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조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관련법규 있으니까 그것 한번 찾아 보셔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체크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장

방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폐기물관리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언제까지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지 관계법령을 체크해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자료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언제까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까지는 그 자료는 나와 있는 것이 없고요. 관계 법령을 검토 해 봐야 알 것 같아요.

박선용위원장

관계 법령 검토해서 자료가 적합하다면 제출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어디에 속하는지 그 자료 체크를 해 보고요. 해본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확인하셔 가지고 이나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ㄷ.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오관영위원

조선일보에 난 것인데 '대전시 돈 버는 전통시장 만들어 준다' 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 돈 벌어준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벌게 해 줍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전통시장에 돈을 벌어 준다고요?

오관영위원

내용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제가 신문기사는 아직 못 봤고요.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전통시장 돈을 벌어주게 하려면 우선 쾌적해야 되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오관영위원

쾌적하고 정말 가서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어서… 지금 마트 같은 데, 대형마트 같은 데 왜 갑니까? 지금 편해서 가지요. 차 대놓고 그냥 물건 사서 카트로 끌고 와서 차에 싣고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은 그렇지 않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우선 대형매장을 가는 이유는 고객의 욕구에 만족시키기 때문에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중앙시장은 어떻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중앙시장은 아직도 변화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변화 어디가 덜 되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우선 인프라 측면에서는 웬만큼 되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안 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면에 중점을 둬 가지고 상인들께서 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화장실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요. 지금 공동화장실 한 군데 있지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시장마다 다 화장실이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전통시장 인가나고 그런 데는 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지금 재래시장을 보셨습니까? 어디 재래시장에 재래식화장실이 있나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정화조 차량이 가서 퍼가는 푸세식이라는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디 있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구청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곳을 한번 보셨어요? 국장님.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제가 가서 봤지요. 영양탕 집 일부러 제가 거기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주십사 하고 요구 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름에 제가 지나가다 봤습니다. 포장을 쳐놓고 뭐라고 표현을 할까 있기는 있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오관영위원

그래요. 그 분들도 어쨌든 상인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지금 시대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국제시장에 들어가서요. 상인들이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데도 안 들어주니까 우리를 한번 와 보라고 해서 거기를 가봤어요. 그런데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데를, 화장실이 그 주변에 없으니까 거기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중기청에서 부결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올렸는데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제 입장에서는 그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화장실을 설치해 볼까 해서 국비요청을 낸 사항이 되었어요. 그 쪽에서 사용하는 분이 조금이시고 여러 면에서 국비 갖다가 이렇게 설치할 사항은 못 된다고, 그 시장이 등록이 안 된 시장에 해당되거든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등록을 하세요. 중기청 돈을 쓰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되요, 본인들이. 다른 시장 같은 경우도 전부 전통시장에 등록을 해 가지고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규모도 그렇고 바깥으로 상가가 형성 되어 있고 그런 시장이거든요.

오관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중앙시장에 그런 화장실이 있다는 자체도 너무 창피하고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건물은 간판 달아주고 리모델링 해 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주민이 필요한 화장실을 그렇게 해 놨다는 것은 그것은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중기청에서 그렇게 다 해 주면 뭐 합니까? 화장실을 개선을 할 수 있게 잘못 되었으면 그 서류를 잘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다 고쳐주면 뭐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국비든지 시비든지 투입을 해 가지고 개설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님으로.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 식사 하셨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화월통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화월통 어떤 부분이요?

오관영위원

화월통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현재 실명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좌판에 대해서 75개 현재 좌판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추적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후에도 계속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오관영위원

처음에 좌판해 올 때 처음에 몇 개였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처음 좌판 수가…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관영위원

지금 좌판이 여기저기 나와 있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현재 좌판 깔려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신도극장 앞에도 가 있어요. 거기도 하나가 있더라고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현재 화월통에 들어올 수 있는 좌판은 자체적으로 노점상인회에서 결정된 부분이 75개 결정이 되어 있는데,

오관영위원

결정된 것이고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관리 초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좌판 수는 74개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 좌판을 상인들이 부담을 해서 제작한 것은 80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80개 제작을 했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80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렇지만 이 화월통에 들어올 수 있는 좌판 수는 한정이 75개로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5개가 나갔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5개는 어디에 가 있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처리를 재고품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인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인회에서 나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있지요? 어떻게 해 달라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좌판을 제작하는데 개입을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고 그런 상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오관영위원

지금 그것 매매도 되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원칙적으로 매매를 못하도록 저희들이,

오관영위원

매매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매매를 하고 있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하고 있다고 제가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관영위원

그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매매가 몇 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궁극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은 제가 공식적으로 그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화월통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시장에 지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화월통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회장이 일렬로 어떻게 좌판을 밀쳐 가지고 통로를 넓게 쓰기로 하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제안도 있지요. 그런데 화월통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원해요. 그렇게 하자고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즉석에서 답변 드리는 것보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고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전 회장 이은석씨인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 분은 그만 뒀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그만 뒀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만둔 이유가 있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신임을 못 받아서 그런 것으로 그렇게 까지만,

오관영위원

우리 중앙시장을 어쨌든간에 화월통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 소방훈련을 한 달에 몇 번씩 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소방훈련은 정기적으로 한번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소방훈련을 아침으로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아침에 제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몇 번 봤어요. 오후에도 소방훈련을 해 가지고 화월통을 아침에는 어쨌든 잘 안 펴니까 좌판을 조금씩 밀고서 할 수가 있는데 좌판을 펼 때는 그것이 꼼짝 안 하지요. 고정되어 있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작동을 하면 이동이 되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것을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오후에도 이 불이라는 것은 언제 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소방서에서 훈련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도와주시고 또 그 좌판에 대해서 정말 이 주민들이 참 말도 많고 나쁘게 말이 많이 나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중앙시장에 상인들도 화월통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를 잘 해서 중앙시장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중앙시장하면 대전시의 인물이잖아요. 다른 데 시장 있다고 해도 작은 소규모 시장이잖아요. 우리 중앙시장이 제일 크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역전 앞을, 중앙시장 살리려면 그것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에 화장실도 좀 어떻게 그 분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또 거기 화장실이 되어야만 거기도 장사가 되겠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그것도 대책 좀 세워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관영위원

예.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고민을 하듯이 실무 부서인 제가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오관영위원

예.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고민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준비를 사전에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는 지분이 32명이나 되는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분들 동의를 다 받아야 재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신축을 하던 이런 부분들이 해결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 위치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중기청에다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안된 이유가 여기는 보수가 안 된다, 최고 높이가 2층 높이는 되어야만 건축허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잠정적으로 뽑아본 것은 한 1억4천, 토지매입비까지 그래서 1억4천 정도 들어가는데요. 과연 그것을 그렇게 까지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런 지분 관계가 있어서 동의를 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과거에도 그 인근에 화재가 났을 때도 화장실을 짓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동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근시장도 화장실을 넣지 못 했던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상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원하기는 해도 동의를 못 받으니까,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동의를 왜 안 해 주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이것이 대전에 다 있는 분들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거기 회장이 최경철씨인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최경철씨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일단 선조건은 동의 받는 것이 선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난제가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과장님, 221쪽을 보면 도시가스를 살펴보니까 우리 16개 동에서 우리 중앙동이 제일 불쌍하네요. 옛날에는 제일 잘 나가던 동인데 지금 가스 보급이 우리가 제일 꼴찌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오관영위원

예.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도시가스 문제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공동주택이 많이 있는 지역은 프로테이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거지역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보다는 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특히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것이 아니고 상권형성이 되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도시가스 시설을 희망하는 부분도 이 주택만큼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앙동이 타동에 비해서 비율이 낮은 것은 그런 이유가 주효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저번에도 우리 도시가스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중동 저쪽 신도분식 있는 데 그 쪽은 다 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신도분식이요?

오관영위원

옛날 동사무소 있지요. 거기에서부터 이 쪽에 신도분식 있는 데까지 그 쪽 주민들이 다 도시가스를 원해요. 그런데 지금 답변이 없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저희들이 건의되었던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스트를 갖고 있어서 매년 한번씩 12월말 경에 심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는 도시가스에서 자기네 수입이 높으면 하고 수입이 낮으면 안 한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수익이 있어서 하고 수익 없어서 안 하면 수익 없는 데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요.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청과 시청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시가스에서 가스 배관 시설을 할 때 그런 이유만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소득창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취약지구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약 재원을 투입해서 도시가스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것 좀 체크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먼저 우리 직동 농촌문화체험마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보니까 처리 결과가 좋게 나타났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렇게 다 잘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걱정 안 해도 되는가 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표면적으로는 타구라든지 전국적으로 봐서 벤치마킹을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표면적으로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과장님도 저처럼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금 체험마을 이용현황을 보니까 많이 증가했어요. 그렇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009년, 2010년, 2011년 10월인데도 벌써 190,748명,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배분에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자료 요구해도 괜찮겠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자료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저희들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2009년, 2010년, 2011년 여기 나와 있으니까 3개년도 매출액 부분에 대한 어떻게 배분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자료를 요구하면서 하나 더 자료요구를 하겠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화월통 노점상들이 다 실명제를 완료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실명이 어떻게 되는지 75개에 대해서 성함 이렇게 해 가지고 번호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 그것을 이렇게 맞춰 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동 건축자재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구 건축자재판매사업협동조합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계시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감사원 감사도 받으셨고요. 그런데 감사원 지적사항을 2008년에 받으셨는데 어떻게 2011년 될 때까지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신 것입니까? 감사원 지적 정도가 되면 빨리 빨리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시인을 하면서 이 임기가 내년 3월이면 무상기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럴 때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체결을 하려고 전반적으로 법적 검토를 현재 다 마친 상태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법적 검토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저희들이 법적 검토 감사원이 지적했던 부분은 무상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부당하다, 이유가 뭐냐 라고 답변을 했을 때 저희들은 중소기업청이 관리하고 있는 이런 법들을 들이대면서 이것은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사실 공동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에서만 한정이 되어 있고 자재를 적치한다던가 보관하는 부분은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한 끝에 공유재산관리법을 저희들이 이번에 지적과에 의뢰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 공유재산관리를 민간인에게 위탁을 할 때 100분의 80까지 할인을 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이번에 의뢰를 해서 이번에 제정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사용료를 부과하면 연 어느 정도 액을 부과했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산출기초를 보면 한 1,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연,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5천만원 이상 그냥 직원들이 그냥 날리신 것이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 당시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처음에 그런 계획에 의해서 신축도 했고 부지매입을 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감사원 감사 받기 전까지는 그것이 아주 정상적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의회에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해서 무상위탁동의안까지 제출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또 의결을 해 드렸어요. 그랬으면 이런 사항이 감사원 감사에 의해서 문제가 지적되었으면 지적되자마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이것을 찾아낼 때까지 가만히 3년씩 그냥 데리고 있습니까! 그 사이 3년만 해도 3천만원입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여건을, 조합에 가보면 그 조합에서 그 정도 받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안 됩니다만 법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 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3월에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해서 가닥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임기 지나서 3월 지나면 그 분들께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하시겠답니까, 아니면 나가시겠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무상사용했던 부분도 있고 차후에 그 부분이 필요하고 그러니 우리가 산출한 것은 최적의 기준 제시다, 또 감사원 지적도 되었고 하니 이렇게 계약을 해서 서로가 안전하게 임대를 해서 쓸 수 있도록 구두합의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진짜 업무 태만입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이나 감사원 지적 받은 사항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저는 과장님들이 이 정도는 최소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을 쉬쉬하고 여태까지 3년이 넘도록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이것은 모독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에 대해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고는 해 주셨어야지요.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알고 있었어야지요.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서로 신뢰감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감사원 지적사항 뭐냐 일일이 다 보고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잖아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정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고 한 액수이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온 것을 3년씩 그냥 쉬쉬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은 지금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저희끼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서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것도 아무 것도 아니고 같이 얘기하다보면 좋은 방법이 더 나올 수도 있었고 이렇게 3년씩 끌지 않아도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본인들이 가시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옮기시게 되면 중요한 사항은 인수인계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 하셨습니다. 체험마을 이후 현황하고 화월통 실명제 확인자료를 하셨어요. 이나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회의가 끝나는 시간까지 이나영 위원님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생활지원국 소관 경제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이규숙부위원장

경제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이규숙 위원입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위원님.

이규숙부위원장

과장님, 동장님 일 하시다가 경제과장님 하시니까 적응을 잘 하셨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195쪽 보면 도시가스 공급방안 강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도시가스 공급은 대기자가 얼마나 됩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저희들이 우선 총괄적으로 따지면 100억 이상 정도 소요가 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금년에 한 50여건에 50억 정도가 있어야 지금 민원요구 낸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러면 대기자를 위한 마땅한 대책은,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우선적으로 나름 어떻게 해야 객관적으로 우선 취약지역을 먼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매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12월말 경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선정을 나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가용자원은 18억 정도, 20억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보급률도 우리 동구가 81%라고 데이터 상은 나와 있지만 공동주택을 빼고 나머지 주택만 따져 보았을 때는 그것도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본 위원도 도시가스가 집에 들어온지가 채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가 도시가스를 하니까 물론 처음 비용은 많이 들지만 거의 한60%대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전에는 100만원이 나왔으면 한 60만원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굉장히 좋구나, 그런데 그것도 도시가스요금이 오른 상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더 저렴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동구는 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료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 전에, 지금 조금 늦었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동절기 전에 도시가스를 굉장히 많이 보급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가는 곳곳마다 도시가스 보급률 때문에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특히 통장님들 굉장히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는 것 같은데 우리 열악하다고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는 특히 도시가스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이 중단된 곳에 도시가스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재개발이 중단됐다고 하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조합구성이 되어서 재건축 지역으로 고시가 된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한 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재산상에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정된 이후에 주민들이 상당히 소외를 받고 또 난방비에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집중적으로 한 부분도 재건축 지역이 건축이 안 된다고 하면 도시가스라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좀 완화를 시켜라,

이규숙부위원장

예.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도 올리고 했지만 시에서 시행한지 1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 사항을 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지 않아 이것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재개발이 중단된 곳은 그 분들은 이중 고통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208쪽에 보면 208쪽 하단에 보면 신도시장주차장 조성공사가 나와 있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2011년도에.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확정되고 있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장 옆에 보면 작은 빌라가 있는데요. 보상이 다 되어 가지고 2세대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2세대가 마저 보상이 끝나면 집을 털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를, 내년도에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아직 2세대가 확정이 안 된 상태예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보상협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왜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것이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나름 더 받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시장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양면작전을 해서 동의할 수 있도록 잘 유대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규숙부위원장

시장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조정자 역할이 되어야지, 물론 많이 받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많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2세대가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내년에 100% 된다는 그런 확신은,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심리적으로 한 두 세대가 남으면 거의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받았던 분들도 자꾸 말을 흘리기 때문에 '대충 됐으니 이 정도면 해' 하고 이렇게 자꾸 선동을 하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원칙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요구해도 저희들이,

이규숙부위원장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밀어 부치셔야지 예를 들어서 천차만별이잖아요. 처음에 동의해 주신 분들은 제일 마지막에 동의해 주신 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면 그것이 선례가 되어서 다음에 다른 지역에 어떤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정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양2동에 신도시장이 우리 동구의 가장 재래시장으로서는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시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주차장이 완성이 되어서 시장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내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경제과장님 이하 많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쪽에 보면 세 번째 중앙시장 화월통 노점좌판 이동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다시피 그것이 애초에 80개에서 지금 현재는 75개 좌판이 있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이것을 아케이드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러면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지붕 설치까지 해 준다면 너무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닌가요? 그 분들한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중앙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일단은 기반시설, 이러한 유동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래도 저희들이 가장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면 아케이드 설치가 아닐까,

이규숙부위원장

그렇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이렇게 저희들이 나름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2천만원 용역비 세웠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이규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화월통에 아케이드 씌우는 부분은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냐 라는 것을 저희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는 보는 시각이 한정적이니까 또 전문가 얘기도 들어보자 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그 부분은 예산 부분에 가서 더 심도 있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그 지역에 지나다니다 보니까 '매매합니다, 얼마에' 뭐 이런 것까지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저희 의원님들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간접매매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본 위원이 조금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한 점이 있습니다, 화월통 좌판 이동에 대해서. 만약에 속옷 가게가 있으면 그 맞은편 좌판 가게에도 속옷 가게가 있고 신발가계가 있으면 맞은편에도 신발가게가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혹시 명의는 75개 점포가 다 다르지만 그 분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앞에 가게에서 인수를 하셔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것이 간접매매가 이루어진다 라는 것은 굉장히 금액이 불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지만 간접매매라든가 이것이 자꾸 자리를 더 잡아서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한번쯤 더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점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229쪽에 보면 가축전염병예방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이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2010년도에 구제역으로 인한 매몰지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나름 침출수 뽑아내는 것도 그 동안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부분을 한 달에 두 번씩 해서 침출수가 고여 있지 않도록 그래서 인근 하천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서 그 부분은 신경을 하여튼 잘 써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신문에 나온 내용도 본 위원이 읽었는데 아주 과학도시답게 잘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평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접종도 미리미리 해서 농가에 큰 피해가 없도록 하고 우리 대전 근교에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산내는 물론 대전이지만 대전 근교에 있기 때문에 더 이런 면이 많이 신경이 쓰여서 구제역 매몰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여쭤 봤고요.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마음이 놓이고 앞으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국장으로.

박선용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경제과에도 공통사항에서 보면 주민민원이 에너지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많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죠? 그만큼 우리 동구에는 민원인들이 지금 단독주택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다, 여기는 지금 소외당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로 봐서는 충남도시가스에서 타당성을 자기네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어요. 저희 동구가 보급률이 81.5% 나오는데요. 그것은 아파트까지 포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에 얘기하는 것은 세대별 보급률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필지별 보급률로 따질 것 같으면 50% 조금 상회해요. 그러면 저희가 불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바꿔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류택호위원

면적으로 볼 때는 지금 공동주택은 사실은 얼마 안 되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래도 아파트,

류택호위원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봐서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면적은 얼마 안 되고,

류택호위원

안 되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세대수는 많다 보니까 저희가 81.5%가 나오는 거예요, 보급률이.

류택호위원

우리가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지금 도시가스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도시가스 설치해 주시는 것은 어느 사업으로서 지금 하고 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설치하는 거요?

류택호위원

예.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가스기금으로 해 가지고 타당성이 안 나오는 데는 사용료에서 얼마씩 떼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요. 그러면 5개구로 나눠 가지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

류택호위원

가스기금에 의해서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 배정 받고 있어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투자재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류택호위원

시에서 배정 몇 %나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3㎥당 4.44원을 하는데 금년도에 11억 5천만원을 저희가 투자재원에서 3억 6,600만원을 받고 취약지재원에서 11억 5천만원을 받아서,

류택호위원

아니, 대전시 전체에서 몇 % 지금 우리 동구에 해당되느냐 이거예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21.7%입니다.

류택호위원

21%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럼 5분의 1 딱 됐는데 지금 동구가 보면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뭐 해서 다 묶인 상태 아닙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배정된 사항을 보면 공동주택 부분에서 거의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가 거기 보급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1.5%가 나오고요. 다른 데가 9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을 세대별에서 필지별로 바꿔 달라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50%가 나오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이제 바꿔 달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그것을 추진을 하고 있어야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금이라도 저희가 판단한 것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앞으로는 취약지 재원을 더 받아오려면,

류택호위원

충남도시가스에서는 이것을 자꾸 지금 여기는 기피현상 아닙니까? 동구 쪽에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충남도시가스한테 우리한테 취약지 재원을 더 달라고 하려면 당위성을 개발해야 하잖아요. 그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공동주택은 이미 업자들하고 벌써 공동주택이 설계 나와서부터 시작하면 충남도시가스도 어떤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가스 공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렇죠.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한테 어떤 봉사 차원에서든지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득이 없으니까 안 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저희로 봐서는 우리 동구에 취약지 재원을 더 달라고 하려면,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금 공급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봐서는 우리 동구 주민의 숙원사업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사항이에요. 자기네들은 이익사업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취약지잖아요. 취약지 재원을 받아오려면 저희가 당위성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련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81.5%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세대별로 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높게 나왔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필지별로 바꿔 달라, 필지별로,

류택호위원

빨리 바꿔야 되겠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하면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 당위성을 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바꿔 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류택호위원

예. 동구가 제일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열악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묶여, 저렇게 해서 묶여, 이렇게 해서 못해, 마지막에는 말못하니까 그것으로서 핑계를 대다가 수익성이 없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변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방법을 바꿔줘야죠. 무조건 동구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도 어느 정도 더 얻어야 되고 말이죠.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한다면 좀 다른 지역보다 21%보다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계속 우리 동구는 이렇게 피해만 당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살림에 에너지 공급까지 제대로 못 받아, 여러 가지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할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같이 정말 고민해서 빨리빨리 주민이 원하는대로 숙원하는대로 빨리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셔야 됩니다. 도와 주셔야 되고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까 누가 하고 있느냐, 업자들이 하고 있어요. 업자가 앞장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놓는다고 말이에요, 업자가. 업자가 여기에서 사실은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그 지역만 가서 미리 빨리 놔주겠습니다,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약을 하고서 보일러 시설부터 하고 앉았어요. 이것이 보일러 시설 해 가지고 5년 이상 된 데도 많아요. 이렇게 해도 어떤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업자가 어떻게 가스를 놔줍니까? 일반업자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워낙 저희 동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할 일, 의원님께서 도와주실 일,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류택호위원

행정관청에서 힘이 약하니까 일반업자가 해 가지고 자꾸 거기에 달려들어서 주민들 농락시키고 있고 다른 사람 손도 못 대게 보일러 시설만 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차질만 오고 있어요. 이런 것은 관에서 빨리 시정할 수 있는 길 좀 열어주고 관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홍보라도 해 줘야 하는데 애매하게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어도 지금 다 뒷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좀 파악 좀 해 주시고 정말 가스가 영세민들 사는 곳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행정을 펼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서 동구가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많이 보급 받아 가지고 삶의 질이 좋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노력해 주시는 거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리고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122만kw가 부족해서 전력난에 허덕일 것이다, 오늘 신문에도 접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동구의 에너지 정책은 어때요? 각 청사라든지 동청사, 동구에 관계된 건물들에 대한 에너지 정책은 잘 가고 있는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는 전력난이 심각하고 예전 같으면 여름에 심각한데 겨울에도 심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내온도 같은 것을 맞추고 등 같은 것도 절약해서 켜도록,

류택호위원

하고 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도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하기 쉽게 말해요. 지금 당장 여기 천장을 한번 보세요. 절전이라고 다 써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옛날부터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절전용으로 전부 바꿔야 됐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죠.

류택호위원

그런데 지금 바뀌어졌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말씀은 LED등으로 바꾸는 것은 신청사로 이사,

류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 여기 하나만 보고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 에너지 사업이 절전용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절전을 써 붙였지만 실질적으로 절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안 갔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제가 볼 때는 한번 이것을 갈은 것 같아요, 절전용 램프로. LED등은 아니고,

류택호위원

이것이 절전용은 아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두꺼운 것은 말고 얇은 것은 한번 갈은 상태거든요, 얇은 것은.

류택호위원

절전으로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에스코사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벌써 우리가 지금 안일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동청사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오픈한 동청사나 이런 데도 가보면 여름에 더워서 어쩔 줄 몰라요. 유리로 벽이 다 되어 있어요. 전부 이중창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겨울에 난방은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생활지원국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어떤 청사를 지을 때 이런 것도 같이 협조할 수 있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에너지 정책도 같이 연대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신청사 가는 데는 에너지효율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것도 월동대책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하세요. 지적한다고 하지 말고 지금 한 가지 한 가지를 이렇게 해서 지금 전부 보면 추워 가지고 옆에 난로 피고 앉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전기 아껴 쓸 수 있는 방법, 에너지가 정말 새어 나가지 않는 방법 이런 것도 해서 하나하나 올 겨울, 또 내년 여름부터 뭔가 달라지는 행정을 펴 주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하겠다는 것 좀 한번 해 주시고요. 자꾸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줄이겠습니다. 줄이는데 위험물 취급소에 주유소 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우리 국장님 차 타시면서 휘발유 떼지 않습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 가서 점검은 주유소는 얼마나 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하절기하고 명절 때하고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요. 수시로 민원이 생기면 체크를 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주유소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국장께서나 나나 여기 직원들 봐도 이것이 기름이 양질의 기름이다, 아니면 혼합된 것이다 알고 떼는 사람 없잖아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런 면이 있죠.

류택호위원

예. 다 우리 가짜 기름으로 타고 다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조사도 합동조사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석유판매원하고 저희 직원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단독점검합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저희 직원만 나가서는 그쪽에서 사복경찰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무리 해 봐도 거기 가 봐도 모르고 속아요. 소용없어요. 이거 문제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점검하게 되고 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 이것으로서 안 됩니다. 왜 공개를 못하고 무슨 무슨 동그라미 이렇게만 쳐놓고 주유소 합니까! 공개를 해서 다시는 그런 주유소 발 못 붙이게 해야죠. 과징금 조금 물어내고서 지금까지 벌은 것 조금 쉬었다가 또 해서 다시 넣은들 누가 압니까? 아주 공개를 왜 못 합니까! 이것을.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공개해서 아주 그냥 다시는 이런 주유소는 동구에서 발 못 붙이게 하세요! 왜 이렇게 못합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 피해자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제재 받은 과태료 물고 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오피넷이라고 정부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3개월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석유관리원에서 체크가 되어 가지고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과태료 매기든 영업정지를 하는데 제가 경제과장 할 때는 모두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제가 직원을 시켜서 주유소 갖다 주고 그랬어요. 과태료는 없고 영업정지니까 확실히 하시라고. 전부 갔는데 또 왔대요, 제가 와서 보니까.

류택호위원

이 사람들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그래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발을 못 붙이게 해야죠. 대개 임대주유소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류택호위원

우리가 가다보면 차가 잘 안 나가,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나오면 공개를 해서 다시는 동구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발붙일 수 없도록 강하게 홍보도 하고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요. 잘하는 것도 홍보해야 되지만 잘못되어서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아주 강하게 홍보를 해서 동구에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 좀 보여 주십시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앞으로는 강력한 행정을 추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강정규위원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화월통이 일방통행이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대전역 쪽 대로에서 일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 표시판이 없고 바닥에도 그런 일방통행이라는 문구가 없어요. 거기에 그것이 가능한가요? 경제과에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나가게 되면 진입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들어가요, 표시판이 없고 하니까. 그래서 일방통행이라는 그런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 좀 조치 좀 해 주시고요. 207쪽 보시면 용운도서관 태양광발전설비 해서 공사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당초예산 세울 당시만 해도 태양광 기술이 상당히 노하우가 있다고 해서 설비비가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설비비가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것이 다운되어서 나머지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미리 그런 사항을 알았으면,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231쪽 보시면 우리나라하고 칠레하고 FTA 체결을 2004년 4월달에 했어요. 체결을 했는데 지금 2010년하고 2011년 지원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번에 FTA를 체결하면서 가장 피해가 큰 부분은 농축산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강정규위원

예. 맞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대외의존도를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수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촌행정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농림수산부가 요즘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지역의 농축산을 하는데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면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FTA가 적게는 10년, 많게는 20년 관세철폐가 되다 보니 그 이후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는 그런 농가들에게 예산 지원을 아마도 대폭적으로 하지 않을까, 현재 사항도 나름 벼농사를 짓는다든가 이런 농축산을 할 때 예산 지원을 나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를 씌운다든가 그런 경우에도 국비 지원되는 부분들이 다 그런 이유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아마 지금보다는 더 예산이 증액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것은 거의 예측 가능한 일들입니다.

강정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구 쪽에 과수품목이 뭐가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저희들 주력이 포도입니다.

강정규위원

포도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포도가 주력이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은 이번에 FTA에서 배가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45%의 부분을 다 뺏기는 부분인데 포도는 그래도 경쟁력에서 그나마 좀 다행이고 주력상품에 타격이 배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강정규위원

아, 배도 한국과 칠레 FTA 상황에 들어가는데,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배가 가장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고 쌀은 그나마 제외됐고요.

강정규위원

배도 수입이 되는 거에요? 칠레에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쌀은,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쌀은 제외 됐습니다, 이번에.

강정규위원

제외됐고요. 미국하고 협정 맺은 것도 쌀은 제외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쌀은 제외됐다고 많이 소리를 치는데요. 지금 저희가 우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을 겪으면 청와대가 됐든 백악관이 됐든 목소리를 내고 따져야 되요. 그렇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우리 동구에서 포도재배를 많이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교롭게 칠레에서 생산하는 계절이 겨울하고 봄이에요, 우리 계절로. 우리 계절로 겨울하고 봄입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설치해서 겨울하고 봄에 포도를 재배를 해요. 그러면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지만 겨울하고 봄에 칠레에서 수입이 많이 됩니다, 포도가. 그러면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 기술적으로 터득했던 사람들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2004년도에 포도수입관세가 45%였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지금 몇 %인줄 아세요? 지금, 떨어져 가지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이번에도 45% 체결됐습니다.

강정규위원

아니에요. 지금 떨어져 가지고 포도에 대한 수입관세가 12.4%예요, 지금. 많이 떨어진 거죠. 앞으로 가면 수입관세 이제 제로 되요. 그러면 포도 농사짓는 그런 농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그 동안에 싸게 먹은 상황을 다시 연출해야 됩니다. 비싸게 먹어야 되요. 왜, 우리 농민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못 짓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지역 농민들에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령 포도 농사를 짓는 분이 사과나 수박이나 배 농사 그것 못 지어요. 못 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지원해 준다, 그리고 자부담이 50%인가 들어가요. 정부에서 50% 지원을 해 주고. 이 사람 빚더미에 앉아요, 이런 분들.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배추 값이 한 2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포기당.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중국에 요청을 해서 관세 없이 배추를 엄청나게 들여와서 우리가 김장을 싸게 담았습니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미리 배추가 오를 상황을 파악을 해서 중국에 요청을 했어요, 관세 없이 배추를 들여오겠다고. 중국에서는 좋습니다. 그래서 배추밭 뒤집어엎고 하는 그런 뉴스도 많이 봤는데요. 이런 상황이 몇 번 지속이 되게 되면 나중에는 지금 배추가 중국에서 들여오는 관세가 27%입니다, 27%. 27%인데 너희들 이 관세 줄여라, 반으로 줄여라, 13%로 줄여라 그러면 중국 배추 싸게 들어와요. 그러면 배추 농사 못 져요. 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 불안 문제를 근본적인 대책 없이 무관세 수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가 안타깝습니다. 일본 있죠, 일본. 과장님.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일본 같은 경우는 타 나라에서 자유무역협정을 맺자고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에 대해서 개방을 안 하겠다, 그런 조건을 들어주면 체결을 하겠다, 농산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농가가 무너지면 우리 서민들 다 죽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미국하고 저희가 한미FTA 체결한 것이 국회에서 얼마 전에 통과를 했는데요. 쌀 조항은 빠졌어요, 쌀 조항. 쌀 조항은 빠졌다고 이 분들이 큰 소리를 치시는데 미국 땅 넓어요, 무지하게 넓습니다. 넓은 땅에서 농산품 많이 재배 되요, 그 사람들. 우리나라 몇 배입니다. 그러면 질 좋고 또 유전공학 검증된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다 무너집니다, 우리 농가.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언제 통과했죠? 날짜 모르세요? 정확히.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22일날 통과했습니다.

강정규위원

22일날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22일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지금 180일 안에 우리 정부에서 미국 정부로 이것 무효다, 우리가 손해 보는 것이다 하고 팩스 한 장만 넣어 주면 이것은 무효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제 대규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180일 안에 빨리 포기하라고. 우리가 불합리하니까. 그래서 경찰서장이 모 국회의원을 만나러 또 시위대 중간으로 갔어요. 자극하는 것 아닙니까? 자극하는 것. 그런데 그 사람이 3주 진단서 끊고 했는데 그만큼 농촌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했고요. 청양고추 있죠? 청양고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청양고추 요즘에 가정에서 청양고추 안 먹는 집 없어요. 청양고추 없으면 어떻게 음식 맛을 못 내겠죠. 그런데 유감스럽게 청양고추의 종자는 미국의 몬산토기업 소유입니다, 미국. 그래서 이 종자를 비싸게 팔게 되면 우리 지금처럼 청양고추 못 먹어요. 비싼 가격에 사 먹어야 되요. 그런데 입맛에는 다 젖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농촌이 중요하다는 상황이고 호주가 미국하고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요한 농촌을 개방을 해 줬어요. 대신에 뭘 뺀 줄 아십니까? ISD 독소조항을 뺐어요. 농촌보다 더 중요한 것은 ISD독소조항이에요. 그것 참고하시고요. 목소리를 크게 냈는데요. 어쨌든 정부여당에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180일 안에 이것을 반려하면 됩니다. 그러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종성

김종성위원

기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과장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28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실적이 나와 있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예산액이 2010년에는 천만원 조금 넘고 또 2011년에는 1,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쓰는 것은 327명 정도가 일을 한 것 같아요. 추진결과니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방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실적 부분은 끝나는대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이 시간 끝나는대로 되겠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239쪽에서 240쪽 사이에 보면 우리가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원실적에는 약 330억이 넘는 돈이 있고 매칭 비율이 우리 구비가 15%, 또 기반시설은 25%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으로 나와 있고요. 또 240쪽에 보면 현대화사업에 대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들을 들여가면서 지금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 가면서도 실질적인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아케이드 설치를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또 화월통까지 한다는 말씀들이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 소방훈련을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지금 소방훈련을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소방훈련은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안 했다고 하면 좀 혼날 것 같고요. 소방서에서 주관해서 소방훈련은 본격적으로 시장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 소방서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들 중앙시장 관리 차원의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깊게나마 관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름은 저희들이 그런 훈련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좀 어폐가 있는 얘기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앙시장에 대한 화재 부분은 물론 불을 끄고 하는 직접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두 부서가 상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소방훈련의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케이드까지 우리가 하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소방 대책 하나가 우리 구청에 안 서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월통에 지난번에 화재가 나 가지고 좋지 않은 상황이 왔었는데 그것도 큰 도로변 옆이니까 그 정도지 가운데에서 만약에 났었다면 어떤 상황이 왔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남지 않는 상황이 왔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더 걱정이 되는 것은 화월통은 그래도 도로가 넓어서 좋은데 지금 엊그제 우리가 완공한 곳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그 골목을.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1차 1길 아케이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런 것 같네요.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차 들어가기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소방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세워 보시지 않았겠죠? 아까 안 했다고 하셨으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아케이드 설치하면서 그러한 자동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분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소방기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오늘 기 우리가 감사 시간에 그런 것이 거론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12월말까지 거기에 대한 소방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물론 소방서하고 같이 상의를 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비도 투자가 되고 국비, 시비가 투자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의 시장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지키고 또 상인과 시민들이 불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는 꼭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부탁드리면서 그 부분은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종성

김종성위원

예. 국장께,

박선용위원장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구에 오셔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31쪽을 보면 농업시설 보조금 지원실태 등 해서 쭉 나와 있어요. 보니까 지원현황이 2010년도는 약 4천만원, 또 2011년도에는 10% 증액된 4,4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10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여섯 가구라고 해야 되나, 또 여섯 군데라고 해야 되나 여기만 지원하는 상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획이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예산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몰라도 2010년도, 2011년도가 여섯 군데밖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동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받으면 더 신청을 받아서 가져 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해 주시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그때마다 변동된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두 해가 다 여섯 가구만이 신청을 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농촌동 중심으로 해서 한 가구씩 했던 것 같아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들어오면 더 올릴 수 있는 사항이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더 올릴 수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 여섯 집만 2년 동안 들어왔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 말씀입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6대 의회 초반에 올라와 가지고 폐교, 폐굴이라고 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 해 가지고 아마 국방부인가에 지금 판암동에 있는 폐철굴다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을 얘기해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승인을 얻자 했었는데 그때 아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랬었는데 작금의 상황이 그 폐굴다리를 우리가 쓰면 농촌동에 상당한 효과와 좋은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에서 생활지원국에서 다시 한번 그곳에 의사타진과 아울러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길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산내 끝에서 금산 넘어가는 폐굴다리가 있죠? 거기가 무슨, 예. 만인산 휴게소 바로 위에 보면 있는데 지금 그것이 그러한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뭐로 쓰고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한번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부관서에 한번 건의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제가 판암동에 있는 폐굴다리를 가보니까 우리가 한쪽 면만 막으면 냉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효과 있는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께서 책임지시고 한번 의사타진을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러한 길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금산 넘어가는 폐굴 사용 현황을 한번 체크해 보고 판암동도 어떤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생활지원국 소관 경제과 업무를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위원장!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경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전 시간에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님께서 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강정규 위원님께서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과장님께서 농촌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더 확대되리라 본다고 하셨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7쪽 예산 불용액 현황을 한번 봐 주십시오. 네 번째 줄을 보면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2억 8,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됐었는데 불용액이 65,688천원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를 보면 구비 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 미이행, 이렇게 되어 있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농촌에 대한 투자가 더 집중되어야 되는데 아무리 국비, 시비가 많이 내려오면 뭐 해요? 우리 구비가 확보되지 못해 가지고 반납하게 되면 그 예산은 있으나 마나한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이 농촌정비사업은 농로포장 등 해서 여섯 건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해결하고 이 한 가지를 못하는 바람에 불용액이 한 4천만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입찰차액으로 해서 6,5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구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농촌살림이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잔잔한 부분부터 좀 구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챙겨 주십시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성동 액화석유가스 허가관련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 허가신청을 저희가 반려한 이유가 뭡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당시 대성동 LP가스 충전소 설치허가가 2009년 12월 16일에 들어왔는데요. 당시에는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 처리부분에 있어서 인근과 경계되는 부분, 그러니까 가스충전소의 핵심인 탱크를 설치하는 이 부분이 경계부터 24미터가 넘어야 되는데 그 토지 인근, 번지 인근에 구거가 있었습니다. 구거가 있었는데 바깥쪽과의 관계는 24미터가 넘고, 안쪽 경계를 해서는 24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적합하다, 이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동구청의 생각이 옳다, 그렇게 해서 불허처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은 부당하다고 해서 행정심판이 청구가 됐습니다. 또 행정심판 역시 이것은 동구청의 판단이 옳다, 반려가 맞다, 이 때 민원인은 1차 지방법원에 다시 항고를 해서 거기에서부터 민원인은 지식경제부에 다시 또 질의를 했습니다. 이 구거경계가 어디에서부터 해야 맞느냐, 안 쪽이냐, 밖이냐, 라고 해서 그 때는 또 답변이 달리 나왔습니다. 안쪽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부터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24미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2차까지 가서 결국 대법원 항고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허가처리를 해 줬던 부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이 개인 재산권 행사에 중요하고 막대한 손실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판단을 하신 것입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 주셔야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라도 관련 법을 적용하는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빈틈없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나름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지식경제부에서 답변 자체가 혼란이 왔다 갔다 했던 것만 봐도 상당히 법 해석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저희들 나름은 판단했지만 그것이 좀 미쓰가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 위주의 어떤 민원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위주의 민원행정서비스가 중요한 이유가 지금 대성동 액화석유가스에 소송비용도 들어갔죠, 시간 낭비했죠, 또 민원인께서 피해보상 청구를 하신다는 말씀하시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는 아직 안되어 있고요. 접수가 되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잘 했고, 못 했고는 적절하게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서 구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 대응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맞습니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구에 피해를 입히지, 또 여론 나빠졌지, 또 그 근처 민원도 안 좋았지, 또 이 문제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인근 주민들이 362명이나 진정서도 접수 하셨었잖아요? 저희가 발 빠르게 판단을 해 줬으면 혼란도 일어나지도 않고,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원인의 입장이 되어서, 민원인 편에 서서 모든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더 신경을 쓰고 민원 위주의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강정규위원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지금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도시가스가 공급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시에서 몇 프로를 부담하고 또 자체적으로 도시가스에서도 자비를 부담합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부담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 루트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도시가스가 대전시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2009년도에는 6.66원, 2010년도에는 4.44원, 그리고 2011년에는 2.22원을 지역에 다시 환원토록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쓸 수 있는 자원이 많게는 5억, 금년도는 약 4억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취약지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은 1.5배, 그래서 약 11억원 정도가 도시가스에서 취약지 도시가스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으로 도시가스 공급관로를 신설하고 공급을 하는 절차에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내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만약의 경우 2011년도에 총 공사비가 얼마에요? 대전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대전시 전체 공사비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 동구만 봤어도 금액 자체를 다 산정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가용재원, 1년에 총 투자된 것은 한 18억 정도 된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과장님. 100이라는 수치를 놓고 봤을 때 시에서 몇 프로 부담을 하고, 도시가스에서 몇 프로를 부담합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고요. 대전시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약을 할 때 도시가스 너네들이 대전시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부분, 그것은 판매금액의 2.22원을 금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확보해 주고, 나머지 부분 취약지에 대해서는 열악하니까 도시가스에서 그것은 추가로 투자를 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협약을 해서 1년에 한번씩 그것을 배정해 줍니다, 각 구별로. 도시가스공급 비율이 낮은 동구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의 배정을 해서 배정이 되고, 또 유성이나 서구 같은데는 많기 때문에 20%내에서 30% 정도, 그렇게 재원을 분배를 해 줍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가스요금의 2.22원을 적립을 해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것과 별도로 도시가스공사에서는 취약지에 대해서 투자재원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강정규위원

추가로 투자를…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다 비용은 도시가스에서 지불을 하는 것이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결국 대전시민들이 가스를 사용한 만큼 일정부분, 그러니까 2.22원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강정규위원

적립이 되고, 또 취약지구같은 경우도 우리 충남도시가스에서 추가투자를 해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부담을 해서 그렇게 공급을 현재 하고 있고,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충남도시가스가 상당히… 85년도인가요? 거기가. 85년도에 설립이 됐어요. 충남도시가스가 8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근 25∼6년을 대전광역시에서 가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5년, 대략 그 시점에 계룡시에 손을 댔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충남도시가스는 대전뿐만 아니고 계룡시에서도 도시가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계룡건설도 향토기업 해 가지고 우리가 공사같은 것을 많이 밀어줬어요. 최초로 공사한 것이 홍도동에 있는 청룡아파트입니다. 계룡건설이 최초 건설한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을 주민들이 다 원하는데 홍도동에 있는 청룡아파트를 시발로 해서 계룡건설이 엄청나게 굴지의 건설회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도와줘야지 청룡아파트가 재개발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참고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사항을 따져보면 우리 대전광역시 시민들이 충남도시가스의 가스공급을 받아 가지고 어쨌든 그 분들이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성장을 했는데 내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쯤에 계룡시에 손을 대서 계룡시 쪽으로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취약지구가 됐든 뭐가 됐든 마무리를 하고 계룡시로 넘어가든지, 그렇죠?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봐요. 그네들이 어쨌든 몸집 불리기, 자기네들 수익성만 생각해서 대전광역시를, 특히 우리 동구를 소홀히 대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제가 과장님께… 이것이 올 5월 31일자 대전일보에 난 기사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제가 드린 것이.‘충남도시가스 요금부과 내맘대로’해 가지고 이 기사를 접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접했습니다.

강정규위원

지금 여기에 나온 기사는 모 모텔인데 1월달에 가스요금이 11,43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2월달에 59,620원이 나왔고요. 그리고 3월달에 청구서가 날라 오지 않았고, 그리고 4월달에 부과된 가스요금이 2,061만원이예요, 261만원도 아니고. 가스요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서에서 이런 엄청난 숫자상의 과오가 있는데도 이것을 그냥 내보냈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불이익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 하면 거의 다 지금 바쁜 일상 아닙니까? 맞벌이를 거의 다 하고요. 이것을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 나가겠끔 가스요금을 내고 있어요. 이것을 다달이 고지서가 날라 오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전년도에 쓴 요금, 그리고 전 후 한달 씩 해서 합산해서 임의대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여기 저기에 여쭤 보니까 요금에 대한 시비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충남도시가스에서는 한번 내보낸 금액에 대해서 불허를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인정시키려고요, 그 사람들이. 배짱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몇 분이나 보셨을 지 모르지만 우리 동구 주민이 이런 기사를 봤을 때 충남도시가스를 못 믿죠. 지금 한 달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검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금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애네들, 애네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애네들을 보면 그 달에 검침을 안 했을 경우, 전월 전년 그 월하고 그리고 전후 한달 요금을 합산해서 나눠서 요금을 부과를 해요. 자기네들 마음대로에요. 우리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금이 갑자기 과다하게 나오면 전화가 집으로 와요. 과다하게 나오니까 절약해서 쓰십시오, 어디 누전되는 곳이 있나 확인하십시오, 라는 문자가 옵니다, 전화도 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주민들 편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번씩 검침을 해 줘야죠, 서비스차원에서. 왜냐하면 만약의 경우 과다하게 요금이 나왔어요. 매달 평균적으로 5만원 정도 나왔다, 그런데 1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딘가 가스가 샐 수도 있고, 온수가 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을 판단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서비스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 임의대로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관계되는 분들을 만날 수 있나요? 과장님은.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만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드리면 그 부분은 다행히 동구가 아니라서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검침을 하다보면 원격검침을 하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 그 집에 부재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방문하면 스티커를 붙여놓고 언제까지 전화통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거기는 사업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계로 4개월 동안 중단된 상태여서 검침이 임의적으로, 또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해, 아니면 전월달에 사용량을 비슷하게라도 부과를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한꺼번에 2천만원 정도가 부과되지는 않았을텐데 너무 추정치를 하다 보니까 일시에 2천만원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됐죠. 그것은 저희들도 도시가스하고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저희들이 강조를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이런 기사를 접한 분들은 못 믿습니다, 도시가스를. 그런 사항이고, 지금 또 이상한 것이 가스요금이 동절기 12월에서 3월, 그리고 하절기 6월에서 9월, 기타 4월, 10월, 11월 해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기간에 요금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제일 안 쓰는 기간이 하절기입니다, 6월, 9월. 그 때가 제일 요금이 싸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서 공급을 많이 받으니까 싸야죠, 많이 이용을 하니까. 대량으로 재료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원이라도 싸게 구입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쓰는 기간에는 더 싸야 하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고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주택, 여기도 가격차이가 있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주택이 제일 비싸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아파트가 제일 싸고, 상가가 그 다음인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동등하게 해 줘야죠. 주택은 A급 쓰고, 아파트는 C급 쓰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똑같은 연료를 공급해 주면 똑같은 가격을 받아야죠.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2011년도에 우리 동구가 가스혜택을 받은 가구가 몇 가구나 됩니까? 도시가스 설치를 한 가구가 2011년도에.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총 투자한 것은 18억 7천만원 정도 투자가 됐고… 저희들이 아파트 3개소 해서 총 2,893세대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18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공급을 마친 상태입니다.

강정규위원

2,893세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이것은 5개 구가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것이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투자재원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중구보다는 좀 많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서구나 유성은 좀 적고요.

강정규위원

어쨌든 제가 지금 과장님께 상가, 아파트, 주택의 가스요금이 동일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 기타 월에서 어떻게 많이 쓰는 계절에 가스요금이 비쌉니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네요. 그리고 대전에서 가스사업을 한 그런 향토기업이니까 계룡시보다는 일단은 대전광역시, 특히 동구를 가스보급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하시고 그 쪽에 손을 쓰게끔 그렇게 세 가지를 주문하시고 저한테 내용을 통보 좀 해 주세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정식으로 저희들이 가스공사에 공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안 그러면 이것 해 가지고 싹 뿌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류택호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011년도 가스 설치장소가 있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류택호위원

거기의 위치하고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25억이라고 했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18억,

류택호위원

이번까지는 18억이고, 25억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25%요.

류택호위원

25%가 18억이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내년도에 투자재원이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11월, 12월 동안에 그래도 설치할 수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진행중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월시킬 수도 있잖아요? 시작은 하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현재 금년에는 고시된 지역은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섰고, 2012년도에 할 부분들을 다시 선정해서,

류택호위원

11년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도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렇죠. 이미 다 고시가 되어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라 지연됐을 뿐이지 금년에 계획됐던 공사입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2012년은 다시 계획에 순위가 나와야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2012년도 것은 지금,

류택호위원

아직 정해진 것은 없죠?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류택호위원

기 이번에 설치된 장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2011년도 가스설치장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내일 의회 끝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예. 내일 의회 끝나기 전까지 요구하신 자료를 류택호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강정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가지 진짜 중요한 것이 빠져 가지고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요. 가스요금의 90%가 보일러라고 하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강정규위원

그래서 가스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느 분이 알려 주셔서 내가 말씀을 드릴께요. 수도꼭지는 항상 냉수 쪽으로 돌려놓고, 가스불은 냄비 크기에 맞게 조절하고, 거실 바닥에 카펫을 항상 깔아서 열을 보전하면 가스요금이 조금 절약된다고 합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각 동에 뿌려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ㄹ.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제만입니다.

오관영위원

요즘 수고가 많습니다. 제15회 민원봉사대상을 위생과에서 수상하셨죠?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저희 직원이 받았습니다.

오관영위원

축하드리고요. 또 기금까지 좋은데에 쓰시라고 기금을 주셨대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상금을 받았습니다.

오관영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대전 동구 맛집을 출판하셨죠?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이번에 발간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이 비용은 어떻게 조달하셨습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저희가 기금조성하기는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식품진흥기금,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그 기금을 활용해서 연초에 사업계획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서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동구에서 현재 영업중인 식당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2,712개소가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책자에 수록된 것은 사실 4%도 안되죠?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그렇죠. 숫자로는 상당히 적은 숫자인데요. 비율은 적은 편이죠.

오관영위원

왜 더 많이 올려서 하시죠?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2,700여개소를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엄청난 분량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약간 모호하기는 한데 모범음식점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업체수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어쨌든 책자를 발간했어도 책자가 홍보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면 좋겠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홍보를 해서 경제활성화에 노력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21일 3대 이상 기업을 이어온 30년 대전시 전통업소를 선정 발표했죠?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동구에서는 일곱 집이 선정되었네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 전체에서 20개소인데요. 저희 동구에서 7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지금 발간한데는 네 집이 빠져 있어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번에 제작한 맛기행 책자는 우리 지역에서 청결하고 위생적이고, 맛집으로 소문난 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 108개소를 선정해서 게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선정된 업소를 게재해서 대전시 전역하고 우리 지역 음식을 많이 찾도록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입니다. 책자에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맛과 청결한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지난 연초에존경하는 류택호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시에 언급을 하셔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전시에서 선정한 3대 30년 지속적으로 운영된 업소는 저희 구하고는 무관하게 시에서 오랫동안 해 온 곳을 장인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서 업소 운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3대 30년 이상 맛과 청결,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오랫동안 해 온 업소들을 전통음식점으로 선정을 해서 20개소를 선정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어쨌든 전통칼국수가 38년씩 이렇게 됐고, 적덕식당 같은데는 34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천식당 같은데는 41년이 됐어요. 그러면 맛집을 홍보할 때는 제가 적덕식당도 자주 가본 곳인데 그런데는 장사가 잘 되고, 깨끗합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런데를 전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책자를 다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차린지 얼마 안된 집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그런 곳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제일 중점을 둔 것은 우선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보일 수 있고, 거기에 맛이 좀더 소문나게 가미가 되어서 이런 데를 선정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남동 적덕식당 같은 경우는 조금 외부에서 보기에 내세우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데는 사진을 찍어서 홍보하기가 약간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 거에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서운하다고 하시죠.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그런 것이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식당 주인들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분들은 서운하다고 하시죠. 38년, 40년씩 대를 이어서 장사를 해 오셨는데요. 신도분식 같은 이런 데 말에요. 신도분식은 서울에서도 옵니다. 서울에서도 와요, 신도분식 같은 데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그런 점은 구분이 약간 모호한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다들 맛있다고 소문난 집들을 가보면 어느 분은 맛있다고 하는 집도 있고, 어느 분은 그 집 별 것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구분을 짓기가 약간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한 구분을 짓다 보니까 거기는 내세우기가 곤란해서 사진에는 게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도 본위원 생각은 서민층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사실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신도분식이라고 하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역전 앞에 신도분식이라고 하면 많이 옵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그런 점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하물며 이런 분들은 안 넣어 드리고, 더 리스처럼 큰 장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넣어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더 리스를 지칭하셨는데요. 거기도 외부에서 많이 찾게 되고요.

오관영위원

저도 더 리스에 가 봤습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어떻든간에 들리는 소문대로,

오관영위원

아니, 더 리스를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생긴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런데는 넣어 줬으면서 몇 십년씩 된 분들은 안 넣어 줬다는 것이 모순 아니냐, 제 말은 그거예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고요. 그 책자에는 게재치 못했지만 포켓용 명단을 또 만들었어요. 거기에는 아마 들어있을 것입니다, 적덕식당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보완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도 이 책을 1년씩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 하면 30∼40년 씩 운영했던 분들이 죽 나와야 그래도 동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 대전시에 사시는 분들이 동구 어디가 나왔구나, 해서 거기도 한번씩 찾아보는 것이지,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식당들이 죽 보니까 많습니다. 그런 데가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런데 있는 분들이 이 책자를 보고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가격이 비싸고 좋은 데만 나왔다고요.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그런 점을 최소화하도록 병행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책자를 내서 홍보하는 것은 좋은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정말 30∼40년 된 분들도 거기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위생과장

예. 방향을 조금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5일차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2011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감사종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