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환경과, 청소과, 공원녹지과, 상하수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까지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고일선입니다. 2023년도 환경과 세출예산 편성 요청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9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2년보다 33억4,130만8,000원을 감액한 123억6,69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과 신규사업 증액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 추진 사업으로 기타수계인 진위천과 한강수계 이행평가 용역 사업비로 8,5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비점저감시설 36개소의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1억6,438만원, 저감시설 내 퇴적물 준설 및 폐기물 처리 용역비 6,200만원입니다. 471쪽 대기오염 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 2개소의 유지관리 6,0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7,000만원입니다. 472쪽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취약계층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 770만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110개소에 대하여 공기질 관리에 대해서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아래 IOT 기반 실내 공기질 상시 모니터링 운영비로 2,200만원, 공기살균기 18기의 운영비로 1,050만원을,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자체사업비 3,527만2,000원을 반영하였고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으로 120개소 지원 사업을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69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계상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350대 분이고요, 전기화물차 100대, 전기버스 18대입니다. ICD 대기오염측정소 유지관리 3,070만원,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50대에 대해서 8,000만원,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 사업으로 2억3,600만원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 및 유지관리를 지원하겠습니다. 474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6억5,000만원, 대기오염 안내 전광판 2대에 대해서 공공요금 등으로 480만원입니다. 475쪽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3억2,276만원으로 운영비 1억1,276만원, 인공지능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9,000만원, 공동주택 충전시설 설치 지원 등에 1억2,000만원입니다. 페이지 하단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환경오염도 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공공요금 등 모니터링 유지관리비로 2,443만원입니다. 다음 기후변화 대응 476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4,400만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500만원입니다. 477쪽 비산업 부문 일반가정 및 상가 등에 대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코학교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3~6학년,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기후위기 교육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교육비 2,920만원을 반영하였고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쪽 다음 정책 사업은 생활공해 관리로 대기질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에 대한 지원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9억6,680만원입니다. 신청자가 감소하여 22년 대비 1억8,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자체 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안내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에 5,859만원입니다. 479쪽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 사업으로 619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증기간 3년이 지난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후관리 및 성능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4,097만4,000원,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으로 3,466만8,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480쪽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은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화합물 저감을 위해 가정용 노후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한 대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8,300만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고지서 등 제작에 3,018만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 정책사업 생태계보호 사업으로 단위사업은 자연환경 보호사업입니다.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 수확기 피해방지단 관리 등 자연환경 보호사업으로 490만원, 포일대체습지 관리로 5,100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482쪽 하단입니다. 정책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하천 및 호수 수질개선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33만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483쪽 광역원수 이용료, 장비 임차 등 수질 개선 일반운영비로 2억2,548만원, 484쪽 녹조 방제, 하천, 호수 정비 재료비 7,500만원, 백운호수, 왕송호수 정화활동 민간 이전 461만8,000원, 환경관리초소 냉장고 등 난방기 물품취득비로 65만원입니다. 다음 왕송호수 수질개선 사업입니다. 왕송 수질개선 운영 등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8,880만원, 약품비 3,150만원, 왕송습지 유지관리 위탁 자치단체 이전사업비로 1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보조사업으로 장마철 등 우기에 쓰레기 등 유입을 차단하고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85쪽 환경개선사업 홍보 지원입니다. 의왕의제21사업 지원사업으로 공동실천사업과 중점, 분과실천사업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5,542만3,000원을 요청하였으며 486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사무실 사무관리비로 9,768만원입니다. 다음 하단 환경개선 전략사업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건설 사업으로 각종 차량의 보험료 및 운영비로 두발로데이 행사 운영비 등을 합쳐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보급사업 지원으로 에너지 사업 육성에 7억8,544만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1억374만원, 시민 요구로 내손동 재개발 지역의 전신주 지중화에 미포함되었던 KT 통신 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3억440만6,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3억7,130만원을 반영하여 내손동 나구역 보안등 설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488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2,919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단독주택 20가구와 공동주택과 다세대에 미니태양광 20개소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 필수운영경비로 4,734만원을 2023년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요청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채훈 위원입니다. 이제 내년도 우리 환경과 예산이 157억에서 123억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됐어요. 보니까 21.3%가량 예산이 감소했는데 주요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노후경유차들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집행률이 너무 저조했었고 그래서 그에 따른 감액분과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을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차량 수급 문제나 수요자의 변심 등으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지출하고자 하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당초 세웠던 것보다 보급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고 변심 등이 많으셔서 집행금액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본예산은 좀 감액을 해서 지금 한 33억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 감액을 해서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고 저희가 내년도가 되면 사실 차량 반도체 수급 문제나 차량 제작 보급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서 보급량이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서 또 추가로 사업비를 국도비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을 생각으로 조금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를 할 때 특히나 이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21억8,200만원이 이제 감소한 걸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항상 이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었던 반도체 수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기차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월 되고 이월 되고 하는 사안들인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추후에 추경이라도 그만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또 추가적으로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나요?

지금 저희가 실제 요청한 사업 대수도 적은 대수는 아닙니다. 350대면 저희가 적은 대수가 아니어서 그 안에서 지출이 될 것이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집행하지 못하는 목표량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목표량에 대해서 하반기가 지나면 일제 경기도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국비 조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혹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수는 몇 대였나요?

저희가 올 한 해 전기차 보급 목표가 국비 내시 물량이 589대였습니다, 승용차에 한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집행된 차량 대수가 262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증가분까지 합쳐서 한 350대로 내년도 사업비는 반영을 해 놓은 상태라서 크게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 중인 대수는 몇 대 정도 대기하고 있나요?

저희 시는 대기 물량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환경과의 그런 전기차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그런 예산을 많이 차지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저녹스보일러 설치라든지 그런 지원 사업들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주셔서 목표 대수를 이렇게 채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채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 기반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충전 기반 구축의 사업비를 사실 올해 한 3억 정도를 추가 배정을 해서 충전 기반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고 시민들께서 전기차나 각종 친환경차량 구입 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저녹스보일러 교체 사업도 저희가 실수요량보다는 사실 조금 더 많게 본예산에 사업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교체하고자 하실 때 교체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사업비 반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자료 요구를 좀 드리면 우리 이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도 있고 그거에 따른 이제 관리라든지 이런 걸 위탁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위탁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현황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전기차 운영 위탁은 저희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균형 뉴딜 사업으로 공모사업에서 한 10기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 6억을 올해 22년도에 받은 게 있습니다. 그 10기에 대한 설치가 이루어지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조건이 뭐였냐면 전기 충전시설에 대해서 시가 소유하는 게 사업비 공모 선정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없고 직접 운영을 하면서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용역계약 형태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는 한채훈 위원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87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어떻게 올라오게 된 예산입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협의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연회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회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단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한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의견 반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협의체에 지금 알아본 결과 아직은 협의체가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바뀌시고 나서 임원 선출을 또 할 계획이고요, 임원 선출을 하고 이제 사업 방향이 결정이 돼서 그 사업이나 이런 저희가 향후 저희 시 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면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결정을 할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지방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나 조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다각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향후 지방정부협의체 운영 방안이나 방향 정도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임 제6기 권익현 부안군수 회장님이 2022년도 8월부터 임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임기가 최소한 1년은 남았는데 내년도 8월에 있을 선거 말씀하십니까? 임원진 선출

예, 사업비가 저희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에너지 이런 협의체들이 사실 국가 정부의 어떤 정책사업 같은 것들을 연계해서 정보가 좀 빨리 공유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어떤 이점이나 그리고 위원회에서 사업비를 먼저 받아서 우선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 탈퇴 여부는 결정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탈퇴 쪽으로 시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미 정권이 바뀌었죠.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대로 이 단체는 지방선거 이전인 2021년 8월 12일 기준 총 45개 중 더불어민주당 42개, 국민의힘 2, 무소속 1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입니다. 현임 회장들도 회장 권익현 민주당 부안군수, 박승원 민주당 광명시장 그다음에 최충규 국민의힘 부회장 그다음에 부회장님 중에 국민의힘 한 명 더 있습니다, 오성환 당진시장님. 나머지 유성훈 금천구청장, 박정현 부여군수, 노관규 순천시장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점이 특정 정당에 편향된 단체라는 것을 제가 지적했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면 저희가 정부의 정보를 빠르게 얻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은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가입단체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동향을 보고 신중히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 내년도에 각 자치단체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저희 시 사업과 매칭할 수 있는 것이 계획에 있는지도 좀 같이 보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487쪽인데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관련돼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금 사업 위치가 학의동 산 77-22로 돼 있는데 여기가 학현마을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얘기하나요?

네.

그쪽에 의일로 관련돼서 지금 도로 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에 의일로가 다시 재착수돼서 공사가 착공이 되면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이 같이 착수를 해서 설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다 끝났나요?

지금 내년도에는 공사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 최대한 토지 보상을 하고 내년도에는 공사 착수를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련돼서 지금 사실 이제 이게 두 번 공사를 하지 않으려면 의일로 관련된 사업이 진행된 이후에 도시가스관로라든가 배관망이 지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관련돼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어요?

그거는 항상 저희가 이제 도로 부서하고 연대를 해서 계속 실무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도로가 나고 나서 저희가 관망이 들어가는 건 절대 없게 도로 관망은 무조건 도로 굴착 시공을 들어갈 때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35km인데 관련돼서 이제 도비하고 매칭해서 이제 1억이 조금 넘네요?

네.

1억이 넘는 거 아닌가요?

민간 삼천리도시가스 부담금까지 합쳐서 6억일 예정이고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거 갖고 공사가 되는지를 해서 그런 게 지금 부연설명이 없어서 제가 놀라서 지금 2.35km를 가는데 이거 갖고 과연 공사가 진행되는 건지를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흥 위원님께 자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있죠? 총 17개 있죠? 혹시 여기 환경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생활실천에 인구정책이나 친환경 농산물 사용이나 17가지 목표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사업들 중에 협의체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 주제를 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연중 미리 제출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들을 심의를 해서 지금 사업 예산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대신에 여기 당연직으로 부시장이랑 부의장이 들어가죠?

네.

그분들 역할은 뭡니까? 그럼 완전 민간단체는 아니고 민관협력단체인데

예, 민관협력단체의 형태를 띠고 있고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운영될 때 각 운영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회의를 개최할 때 매달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를 회의 안건으로 올리면 그 안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협의체 형태로 민관협의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환경 말고 다른 것들 정말 많습니다. 경제성장, 사회기반시설 구축, 빈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도시, 양질의 교육 이런 거 왜 안 합니까?

실천사업으로 하기에 용이한 걸 각 분과별로 채택을 한 것이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질병과 관련해서는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을 하기도 하고 이 사업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각각 매년 사업이 조금 내용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추진한 적이 있고 2년 전에는 공정무역에 대해서 또 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사업은 계획을 분과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할지를 결정을 해서 17개 목표 사업 중에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SDG라는 게 굉장히 폭넓은 것이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과거에 있었다가 많이 약화됐죠? 사실 이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한 지원이?

네.

사실 그래서 강화를 시켰다가 지금은 협력할 수 있다, 이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진 걸로 알아요. 임의단체 수준으로 그렇죠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속가능발전법이 새로 개정이 돼서 공고가 됐고요. 지속가능발전법이 국무총리실 산하로 배정이 돼서 어떤 국가정책의 여러 분야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다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개정 공포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법령에서 많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힘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법령상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어는 단 두 차례 등장합니다 법령에. 굉장히 많이 지원이 빠졌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입니다만 제20조에 지방위원회를 둔다는 조항 아십니까?

네.

지방위원회로 전환할 생각 없으십니까? 지방위원회는 필수인데요.

예, 지방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위원회 업무는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법을 제정을 하면서 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있습니까?

지속가능발전 업무가 저희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재정이나 이런 업무는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내년도에 기획예산과에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해야 된다?

할지를 결정을 하고 위원회 구성 업무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 간 아직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지만 지속가능발전법에 대한 재정이나 저희 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사실 법령이 바뀐 게 저도 잘못 봤는데 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회는 둘 수 있다였고 사실 예전 법령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둘 수 있다는 조항까지 빠져버렸어요 법이 바뀌면서. 대신에 협력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바뀌었어요. 있는 단체가 법적 근거는 없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일반적인 보조금 지원 단체 수준으로 굉장히 격하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좀 심도 있게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위원회와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체의 성격이 조금 다르고 위원회는 지방정부가 어떻게 지속가능발전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위원회 구성을 하는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운영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운영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실천협의회는 말 그대로 이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시민 참여를 늘리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와 시민과 같은 실천사업을 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협의회는 이렇게 다른 성격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격이라는 점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지위도 다를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은 비공모사업으로 해서 정확히 명시해 주셔서 어떤 사업 할 건지 예산안에 적시해서 올려주셨네요, 485페이지에

네.

근데 이거는 최소한 시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다는 건데 이 점에서 이 사업들은 SDG의 17개 목표를 다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하다 못해 국가 차원에서 K-SDG라고 해서 실천 가능하고 평가 가능하도록 국내에 맞춰서 SDG 목표들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인 흡연율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목표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제21이 단순한 환경단체에서 벗어나서 더 큰 목표를 아우를 수 있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방향은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발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도 다양하게 사회복지나 이런 데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세분화돼서 내용이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도 권장하고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업들도 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업에 대한 내부를 1차 검토를 다 받고 보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성과 평가 거쳐야지 예산 올라오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경제 발전, 지속가능한 도시 같은 더 큰 주제를 아우를 의지와 그런 방향성이 있다면 저는 이게 더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단체에 머무르겠다면 사실은 그것은 진짜 SDG가 아닌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청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앞으로 방향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합당한 사업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상의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483페이지 광역원수 이용료 보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행정감사 때 서창수 위원님께서 광역원수 이용료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항 지적받으셨고 그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하셨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광역원수 사용에 대해서 저희 사업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왕송호수의 수질 개선만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고 왕송호수 수질 개선만을 위했다면 아마 투입지점이 호수 가까이에 있었을 것인데 저희 부서에서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한 목표는 금천천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사실은 강우량을 100년 강우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하폭이 많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반에 하폭이 커지면서 거의 하천을 흘러가는 물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거의 건천화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하천 생태계도 되게 중요하고 하천의 일정 유량을 유지를 해야 어떤 오염행위나 이런 것들에 또 자정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지유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천천 상류와 월암천 상류 2개 왕송호수로 들어오는 지천에 유지유량을 확보하면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는 사업으로 팔당원수 유입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의 건천화와 맥을 같이 하는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함부로 의견을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게 약 1억8,000여 만원을 써서 건천화를 막고 유량을 유입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1억8,000만원을 쓰지 않는 것이 좋을지 솔직히 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원수 유입 사업을 해 놓고 모니터링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저희가 금천천 같은 경우는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하천의 BOD의 한 72%가 개선이 됐고요, 검사 저희가 매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인 같은 경우도 44%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천의 수질을 개선을 하고 있고 유지 용수량도 항상 하천에 일정량이 흐를 수 있게 유량을 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어떤 생태계 보호나 하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로 얘기해 주시니까 설득력이 있네요.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고민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들에게 그러한 판단 근거를 많이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희가 사전에 5분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한 사람당 그걸 좀 잘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잠깐 좀 요청 하겠습니다 10분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서창수 위원님이 정회를 제안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 10시 50분에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정준모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폐기물 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49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 요구액은 총 279억2,6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7,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관리입니다. 시 소유 청소차량 12대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수수료와 유류비 및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억500만원, 맨 하단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신고보상금 다음 페이지 방치폐기물 처리,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등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0만원, 종량제 봉투 제작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PP포대 제작 비용 등 재료비로 2억1,400만원, 493페이지입니다, 종량제 봉투 관리 대행사업비로 4,900만원, 다음 중간 부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사업을 위한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 구입 및 음식물 수거 차량 계량장비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4,2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지원금 2,0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 용역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으로 노면청소차 한 대 구입비로 국비 50% 매칭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물품 구입 및 공공요금과 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등 일반운영비로 8억6,400만원,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3,300만원, 공중화장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5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운영비로 3,000만원, 다음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 관리입니다. 청소장비 구입과 청소서비스 근로자 체육행사비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 청소대행업체 비용산출 원가조사 용역비 1,700만원, 496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및 로드킬 처리 위탁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132억1,800만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 및 폐기물 처리 처분부담금으로 5억7,600만원, 청소차량 구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입니다. 재활용센터 위탁운영비는 87억9,500만원,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비 6억1,500만원, 하단 재활용품 수거 처리입니다, 재활용 홍보물 제작, 자원순환교육 교재 및 교구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로 3,600만원, 497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 구입비 등 재료비 7,600만원, 자원순환가게 운영 민간이전 2,000만원,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20억8,1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청소기동반 피복비, 맞춤형복지제도비 등 일반운영비로 5,900만원, 다음 498페이지 하단입니다, 모범 환경미화원 연수를 위한 포상금으로 500만원, 마지막으로 청소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49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 7억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9,800만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3억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억원, 예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496쪽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보면 로드킬 관련돼서 있잖아요? 동물 사체 처리 위탁 용역 해 가지고 8,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위탁 용역이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로드킬 사고는 사실 청소과에서는 처음입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규칙상으로 도로상에 3차선 이상은 건설과에서 하고 2차선 이하는 청소과에서 하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었고요. 다음에 야간에는 저희 총무과에서 당직자를 대행해서 금년도죠,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돼 있고 또 미화원들이 도로상에 나가시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도보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금년도 안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로드킬을 미화원들 안 하게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어 가지고 조정이 돼야 되겠지만 아직 조정 안 된 상태라서 청소과에서 주·야간 로드킬 사고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올린 사항입니다.

이거 실적 관련돼서 지금 현황이 나와 있나요?

지금 각 개별적으로 건설과 아니면 저희 청소과 야간에 한 실적을 아마 취합을 하면 대략적으로 의왕시에서 발생된 로드킬 사고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게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사업을 계속 이어왔던 거예요 부서별로?

예, 부서별로 구분돼 가지고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부서별로 구분돼 있는 거를 한 2년 치만이라도 자료를 주시면 관련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497페이지 자원순환가게 운영 보겠습니다. 민간 경상사업보조로 2,000만원 계상하셨네요?

네.

그런데 지금 2022년에는 자체 운영하신다고 보고서 작성해 주셨는데요.

자체 운영은 금년 10월부터 하겠다고

10월부터죠? 자체 운영을 하는데 운영 주체가 지금 따로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점을 여기서 보니까요. 작성해 주신 거 유가보상이 지연되었고 플랫폼 이용료도 좀 많이 들었고 수익성 악화로 공공 처리를 요청했다고 그러고 게다가 자원봉사자도 기간제 근로자 채용했는데 문제로 근무포기자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셨습니까?

현재 10월 이전까지,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10월까지 운영했던 방법은 외부업체 그러니까 주식회사 에코투게더라는 업체하고 주식회사 동양환경 외부업체가 관여됐던 사항입니다. 에코투게더는 프로그램 관리를 했고요, 동양환경은 수송 업무 그다음에 유가보상이 나왔었는데 에코투게더에서 장소 몇 군데와 관계없이 연간 2,000만원 정도의 프로그램 사용비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직접 저희 청소과에서 진행을 하고 수송했던 동양환경 부분은 배척하고 저희 청소 대행업체 수송업체를 통해서 직접 수송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가보상은 재활용센터에서 매각 대금 그때그때 단가가 달라지거든요. 그 가격으로 개인한테 보상할 계획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2,000만원에 연 에코투게더가 요구를 했다고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2,000만원을 딱 계상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플랫폼 사용료만큼의 예산을 써서 모든 걸 운영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저희가 사실은 4개소 운영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 예산팀이나 이런 예산 사정상 2,000만원 감액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소당 1,000만원 지원하려고 그랬었는데 500만원으로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가보상 처리를 의왕시 청소과 자원순환팀에서 담당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 행정적으로 부하가 좀 걸리지 않을까요?

아마 업무는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내용을 보셨겠지만 금년도 한 700여 명 총 연 인원으로 봐서 7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내용은 파악이 되고 집행하는 것도 될 텐데 아마 그 업무는 좀 늘어날 부분은 있습니다.

일일이 지출 처리 다 잡으셔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일일 텐데 자청해서 맡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하시려고 위탁보다는 이게 직영이 나으니까 일 떠안는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기꺼이.

네,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존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걸 직영으로 맡으시니까 아마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는데 그래도 그걸 예상하시고 직영으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도전을 저는 굉장히 높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이거는 진짜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493쪽인데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세척 용역 관련된 대상이 1억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작년도 예산액에 보면 집행률이 한 56%밖에 안 돼요.

네.

이유가 있나요?

작년도 제가 집행률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한 7,500만원 정도였거든요 계약 금액이. 금년도에 1억을 했고요, 사실은 한 1,100개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 용기는. 그런데 현재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도 혹시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반납을 할 텐데 대략적으로는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1억을 했어요, 그럼 나중에 실비 정산을 하나요?

정산합니다.

실비 정산한 금액으로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오해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지금 1억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그러니까 관련된 현황이라든가 산출내역을 좀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0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은 2022년 예산보다 21억5,854만원이 증액된 155억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개발 분야는 금년도 대비 26억291만원을 증액한 127억4,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추진에 필요한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 1억원, 경기도 그린커튼 조성 사업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조성에 금천 새터마을 쌈지공원 조성에 8,000만원을, 백운지구 1, 2단지 완충녹지 식재사업에 4억4,800만원을, 백운지구2단지 보행로 개설에 7,000만원을, 백운지구 연결녹지 21호, 23호, 25호 식재사업에 6억4,000만원을, 백운지구 경관녹지 11호 식재사업에 1억6,000만원을, 백운지구 연결녹지 13호 식재사업에 2억5,200만원을, 문화예술로 산책로 환경 개선에 4,800만원을, 모락로변 보도 화단 조성에 1억7,500만원을, 장안지구 광장 화단 및 벤치 조성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억5,7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등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연중 관리에 9억6,100만원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4억8,130만원을, 보도 화단 조성에 1억원을, 염해방지막 설치에 8,500만원을, 도시숲 등 꽃묘 식재에 3,000만원을, 육교 등 화분 설치에 2,500만원을, 국공유지 등 녹화에 2,500만원을, 연간 관수 용역에 1,500만원을, 도시숲 민원사항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단입니다. 한직공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2억5,000만원을, 왕송호수 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5,000만원을, 소담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3,500만원을, 물빛근린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원을, 두산위브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2억원을, 민백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1억5,000만원을, 웃골공원 리모델링을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중단입니다. 자연학습공원 야영장 및 짚와이어 운영에 필요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5억2,4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를 위하여 인건비로 9억2,712만원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억3,604만원을, 50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7,330만원을, 재료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연중 관리를 위하여 10억원을, 도시공원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5,000만원을, 공원 내 시설물 및 민원사항 정비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집단취락 해제지역 공원 조성을 위하여 왕림취락 소공원 조성 공사비로 25억900만원을, 원터취락 소공원 조성 용역비로 4,257만원을, 새터말 소공원 조성 용역비로 3,498만원을, 중청계취락 소공원 조성 용역비로 3,3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송호수 주변 레일바이크 운영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료와 유지보수비로 7,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분야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분야는 1억9,187만원을 감액한 10억5,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7,819만원을, 돌발해충 방제를 위하여 1,800만원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국비사업 2,852만원을, 도비사업 5,036만원을, 산림재해 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인건비 8,23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1,094만원을, 재료비로 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로 4억1,947만원을, 일반운영비로 3,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 장비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임도 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0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정책숲 가꾸기 사업에 9,665만원을, 공익숲 가꾸기 사업에 2,712만원을, 518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에 1,205만원을, 산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페이지 하단 산림휴양공간 조성 분야입니다. 산림휴양공간 조성 분야는 2억3,539만원을 감액한 15억7,4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리를 위하여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로 4억2,556만원을, 자연휴양림 시설개선공사비로 2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에서 523페이지까지입니다, 시민건강 숲길관리 사업은 숲길 조성관리 보조사업으로 1억9,050만원을, 등산로 정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8,681만원을, 일반운영비로 2,814만원을, 521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500만원을, 관내 등산로 및 편의시설 정비로 2억원을,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로 2,400만원을, 숲해설 교육위탁운영비로 5,733만원을, 유아숲 교육 위탁운영비로 5,733만원을, 경기숲 나눔목공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370만원을, 재료비로 7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경기숲자원화사업단 인건비로 2,100만원을, 목공지도사 인건비로 4,800만원을, 산림취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하단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2023년도 공원녹지과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행정경비로 4,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506페이지 국공유지 등 녹화 보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드렸을 때 사업명만 보고는 사실 무슨 사업인지 몰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는 확인 결과 3월에 유채를 파종하고 코스모스를 8월에 파종하고 11월에 꽃양귀비를 파종해서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이더라고요. 인기 많죠?

예, 우리 시 관내 유휴지로 국공유지인데 다른 사업을 하는 동안에 놀고 있는 땅을 찾아서 거기에 영구시설물이 아닌 초화류 꽃을 식재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나 힐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은 같은 페이지에 있는 다른 도시숲 등 꽃묘 식재나 육교 등 화분 설치는 늘 보이는 거라 너무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할 수도 있지만 국공유지 등 녹화 해서 이렇게 계절별로 꽃밭을 조성하는 사업은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 많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많이 찾아오십니까?

네, 맞습니다. 포토존 식으로 돼 가지고 코스모스 올 가을에도 식재를 했는데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잡초도 없이 정리돼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산책길을 따라 걷고 사진을 찍는다고 꽃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훼손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주민들한테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제목만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알고 보니 괜찮은 사업이어서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보통 2,5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비슷한 예산 대비해서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시민들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아주 효과성이 높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제 관련돼서 보도 화단 조성 관련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맞나요?

아닙니다, 이거 506페이지에

국공유지 등 녹화사업 얘기하신 건가요?

예.

네, 잘못 들었습니다. 말씀을 여쭐게요 다시 그러면 제가 받았으니까, 이어서 그냥 질문할까요?

하십시오.

페이지 505페이지인데요, 보도 화단 조성 관련돼서 지금 1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관련된 사업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도 화단 조성 사업은 경수대로하고 백운중앙로의 도로변에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경수대로에 보면 띠녹지로 쥐똥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성했는데 많이 훼손이 돼서 고사된 가지가 많아서 빈 것으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을 새롭게 화단식으로 조성을 해서 보행자나 차로 이동하시는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천사거리에서 그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서울 방향으로 해 가지고 거기 예전에 고천파출소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그쪽은 지금 녹지가 조성돼 있고요, 그 부분 말고 맞은편, 안양시계에서 수원 방향으로

저희가 판단하기가 좀 그러니까 관련된 계획된, 위치는 여기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판단하면 되고요. 면적이라든가 또 아교목 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관련돼서 이게 이제 300주를 심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관련된 자료 좀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설계도면이나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송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캠핑장 관리사무소를 선정하셨는데 선정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우리 관공서 건물 위주로 이제 민간 건물에는 사용동의 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공서 위주 건물을 찾았습니다. 상하수과라든지 아니면 본청, 우리 보건소 했는데 정확히 거기에 부합되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이게 밑에다가 덩굴식물 식재하고 그걸 지붕까지 연결해서 덩굴식물이 줄을 타고 올라가면서 활착되고 자라는 부분에 의해서 햇빛을 차단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에서 장소를 찾다가 그래도 우리 공원 내에 주차장을 한 부분이 효과가 커서 주차장하고 왕송호수 관리사무소하고 캠핑장 관리사무소에 그린커트 조성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뒤에서 적어주신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서는 열섬 현상 및 미세먼지 증가에 따라 건물 외부에 그린커튼을 조성하여 온도 조절로 에너지 소비 절감 및 미관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송호수공원과 캠핑장 관리사무소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반감될 것 같습니다. 필요성과 및 기대효과 내시 내려온 게 혹시 이겁니까?

이 부분이 이제 수원시에서 성공한 사례여서 그 부분을 좀 도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같이 공유하자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녹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녹지에 조성을 해도 그 면적이라든지 역할에 차이가 있어서 없다고는 말 못한 게 아니라 식재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크다는 표현을 한다는 거를 제가 좀 과장된 표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를 보면 제가 보기에 도심 등 열섬현상이 심각한 지역에, 녹지를 조성하기 어려운 지역에 그린커튼을 조성하여서 열섬 현상을 감소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도에서 내시가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지자체 입장에서 민간 기업체에는 민간 건물에는 동의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모든 공공건물이 도심지역이랑 열섬 현상이 심한 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맞추기 어려운 거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도 일조를 했고요, 그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우리가 왕송호수공원 위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원 내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의해 설치된 곳이 있어요. 여름에 그쪽이 주차장이 꽉 찹니다, 꽉 차고 오다 보니까 거기 태양광판을 설치한 부분에다 연결해서 아예 빛을 차단해 주면서 이용에 편리를 도모해주고 그게 바로 열섬 완화 현상이고 거기에 따라 주차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 매연이라는 게 이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또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정화 기능을 강화시키는 부분이 커가지고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필요성 및 기대효과랑 사업장소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으나 제가 만약에 과장님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시는 들어왔는데 제가 할 곳은 못 찾겠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은 곳이 여기일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어렵게 고민을 하신 것 같고요,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결국에 내시는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열섬 현상 감소하고 이런 기대효과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시민들에게 가장 편익이 갈 곳이 왕송호수공원 관리사무소랑 캠핑장 관리사무소라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이디어 짜내신 것 나름 현명하게 대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적하려고 했지만 이건 현명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32인데요, 거기 보시면 정수비 수선유지비 관련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이번에 이제 8억780만원 책정돼 있는 거 맞죠? 계상한 거 맞죠? 거기에 보면 21년도하고 22년도, 21년도가 5억8,100이고 뒤에 10 단위는 절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이제 8억6,700, 2023년도 이제 계상한 게 8억700 정도 되는데 여기 지금 21년도하고 22년도 사이에 약 한 33%가 갑자기 증액이 되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나요?

저희가 이거는 지금 예산안이 정수비 수선유지비는 정수장 안에서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설물이 91년도에 준공이 된 시설물이라 연도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좀 그러거든요.

가면 갈수록 그렇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면 갈수록 그런 건가요?

여기 보면 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약품 투입에 대한 거 자체가 가격도 올라가지만 처리 비용이라든가 구조물에 대해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보수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동의 유지관리도 있지만 건물도 지금 91년이니까 한 30년이 넘었거든요. 보수도 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노후화되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노후 관로라는 것이 25년, 30년 되면 하듯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게 없는데 지금 정수장을 이전하는 거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입장이.

지금 보수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율인데 얼마나 들어가나요? 지금 이제 22년도 당해예산이 8억6,700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오른 것은 내진성능검사가 있거든요. 지진에 대한 피해

그거는 제가 그다음에 물어볼 거예요. 팀장님 제가 묻는 것 대답을 먼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거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22년도 당해예산이 8억6,700인데 지금 집행률이 67%예요. 그러면 이번 달 며칠 안 남았는데 이게 다 소진이 되나요, 안 되나요?

지금은 못합니다 소진.

그렇습니까? 관련돼서 여쭐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세부 산출내역이 이제 8억700 정도 되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이 구조물이 이제 내진성능평가 용역 해 가지고 3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내진성능구조 우리가 내진설비 건축법 시행령 16조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때 당시에 내진 설계로 구조물 설계된 게 아닌가요 이게?

91년도에는 내진 설계가 없었습니다 준공할 그 당시에.

팀장님 1988년도에 내진설계 의무화됐을 겁니다 이게 아마,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준공이 91년인가 90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전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1988년도에 내진성능구조는 필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공서 관련돼서는 넘어가고요, 그거 관련된 그럼 3억이 나온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죠 이게?

저희가 구조물 계산이라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서

건축 요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비 관련된 요율에 의한 용역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정수 시설물, 배수지 정수장 안에 시설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구조물이라든가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온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저희가 공사라든가 이걸로 인해서 파손이라든가 위험한 부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3억 내진성능 평가용역을 3억으로 산출한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3억으로 한 것은 구조물의 구조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다른 건 없습니다. 아니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 지금 답변을 듣다가 끝났는데요. 위원장님,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구조 계산할 때 나와 있는 거에 입각해서 이게 이제 내진성능이 돼 있는 구조물이에요 제가 보건대. 그런데 이 구조물을 내진성능 평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기술 용역을 주세요, 학술 용역을 주시나요? 기술 용역을 주실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기술 용역을 주면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기술 용역을 줄 때 특급 기술자가 몇 명이 며칠간 어떤 일을 해서 얼마가 나오고 고급 기술자가 아니면 보조 인원이 어떻게 돼서 회사 이윤 대체적인, 디테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냥 구조적인 내진 설계다, 구조적인 내진 설계를 한 건물을 갖다가 구조적인 내진 설계를 지금 어떻게 해요? 시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해서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련돼서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관련돼서 처리시설 유지예요. 폐기물 이제 정수 구축물이라든가 구조물 유지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게 이제 30년 넘은 건축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유지가 많이 나오는 걸 이해를 하는데요.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 답변하시기 그러시면 이 관련돼서 용역 내용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이 질의는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에 앞서 아까 제가 건축법 제16조 시행령을 봤는데 이게 지금 건축법을 찾아보니까 삭제된 걸로 나와 있네요. 그 이유는 제가 모르겠고요, 제가 예전에 제 머릿속에 기억돼 있던 시행령 규칙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것은 제가 다시 차후에 확인해보고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이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안 페이지 32쪽이 정수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용역이 아까 그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여기 설명서가?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관련돼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급수계량기 교체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비가 이제 9,800 계상돼 있습니다. 33쪽입니다, 계량기 교체 사업 관련돼서 이제 이게 이제 14만원을 갖고 700개소를 지금 이게 교체를 하겠다는 뜻이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상수도과에서 답변하실 때 본인 이름과 맡고 있는 직책을 같이 말씀해 주셔야 지금 저희 회의록이 전부 다 속기록이 남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시는 분이 이름과 직책을 반드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굉장히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걱정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고 아주 세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거 사실 질의를 다 해도 지금 시원치 않을 판인데요, 자료가 부족해서 그냥 자료만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수도관 교체 및 수선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34쪽 관련돼서 전년도 실적, 교체 및 수선 현황 주시고요. 그것도 이제 최근 3년 치 것 좀 갖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34쪽 같은 시설인데요, 이거 이제 상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거 2억9,000 이번에 이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억9,000이죠? 5분이라는 것 때문에 자꾸 말이 빨라져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유지관리하는 것은 제가 이제 10월 행감 때 이제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말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사업 위치가 이제 관내 일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유지관리라는 게 맞죠?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거 다 나열하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시간상, 여기 지금 페이지 34페이지 보면 이제 정수시설 유지관리 똑같은 내용인데 뒤에 보면 세부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수위계 및 유량계 유지 밑에 보면 송수관로 및 밸브류 유지보수 이게 밸브류 유지보수 관련돼서 2,000만원씩 4개소 해서 8,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한 개당 2,000만원이라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수팀장 김관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밸브라는 곳은 저희가 400mm짜리도 있고 600mm짜리도 있고 700mm짜리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천차만별인데 보통 평균적으로 밸브 하나에 한 2,000만원 잡아서 교체까지 해놓은 것까지 다 포함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저희가.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일 싼 건 100만원짜리부터 제일 비싼 건 몇 천만원까지 있는 거 맞죠?

예.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묻게 되잖아요, 이게 관경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게 2,000이다라는 것을 제가 묻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런데 송수관로라는 것이 저희가 최고 작은 게 학의배수지 내손동 백운밸리로 가는 게 그게 350mm로 올라가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400mm, 500mm, 700mm, 600mm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급수관하고 배수관로하고 저희 송수관로하고 크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제일 큰 거는 900mm까지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죠?

저희가 보통 보수할 적에 평균적으로 하면 이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유량계하고 또 밸브류가 있잖아요? 관련돼서 지금 3년 치 각 지역별 그러니까 어떤 공구든 정수장이든 간에 각 지역별 관경, 단가 금액 해서 실적 내역을 주시길 바라고요, 3년 치를 요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내구연한이 엄청난 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노후시설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일단 그걸 보고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제가 사무실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현호 위원입니다. 김태흥 위원님의 질의의 요점 자체 중에 하나로 제가 깊이 공감한 게 예산에 있는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봐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본 위원 입장에서나 아니면 사업부서만 알지, 예산 부서에서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이 사업이 뭔지. 그 부분은 최소한 저희는 의회니까 그렇다고 쳐도 예산 부서는 그래도 같은 집행부 식구 아닙니까? 최소한 그분들을 배려하셔서라도 자세히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 심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34쪽 똑같은데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지원 사업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이제 120세대라고 한 건 이제 지금 우리가 예정치를 둔 세대 수잖아요? 맞나요? 아니면 그동안에 이제 평균이 120세대인가요?

지금 질문과 답변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족한 자료가 많으니 저희 의회에서 질문하고 자료 요청지를 추려서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모두 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계속 질문하는 자체가 지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따로 저희 위원끼리 의논해서 질문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제출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선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관련된 내용을 다 지금 자료를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서 이제 질문 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 성실히 준비를 하셔서 별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상수도과 전부 추려가지고, 잠시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하려고 해왔는데요, 페이지 53쪽 보겠습니다. 흥안대로 노후송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지금 3억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맞죠?

정수팀장 김관균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흥안대로 노후송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3억이 어떤 기준으로 지금 산출을 하신 거죠?

저희가 용역에 보면 특급이라든가 중급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측량, 토질 이런 거 조사하는 비용이 포함된 게 저희가 2km 조금 넘거든요. 그리고 관이 900mm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장물이라든가 측량 이런 것까지 다 포함했을 적에 저희가 3억원이 나온 겁니다 설계비만.

설계비만요?

예.

그럼 설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택하신 거죠 이게? 실비정액가산 방식이에요, 아니면 공사 요율에 따라서 3억을 맞춘 건가요?

요율에 따라서 했습니다.

요율에 맞춘 거라고요?

예.

몇 %죠 이게? 요율에 맞춘 거라면서요, 공사비의 요율에 맞춘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사비가 주간으로 하면 한 60억 정도 나오고요, 야간으로 하면 한 거의 10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갱생하는 게 있고 또 교체하는 게 있고 그래서 지금 교체해는 비용으로 따졌을 적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교체 용역이 그렇게 나와요? 여기 2,000m?

예.

그러면 100억이면 이게 몇 %예요? 그런데 이거 내가 요율로 봤을 때 이게 1.4배 적용한 느낌이 들어서 3억이라고 그래서 그 요율을 따졌으면 어떤 금액으로 어떻게 요율을 했는지를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지금 대충 머릿속에 따지면 지금 요율로 따졌을 때는 그 요율의 1.4배가 지금 나와요 3억이. 그래서 이것도 저도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관련된 법 조항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요율이 100억이 나왔다는 근거를 주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또 예산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복남 업무팀장님, 예산 짜시죠? 예산 업무 하시죠? 담당이 누구신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예산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 담당하시죠? 이거 기획예산담당관실 안 통하고 특별회계라서 직접 여기가 사업예산 최종부서인 거 맞습니까?

네.

하나 일단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니까. 4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랑 똑같습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대놓고 유지관리라고 적시하셨는데 자본적지출 관에 하셨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명백한 경상지출을 자본적지출에 잡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지금 어떤 항목이었죠?

4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요, 왕송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밑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 재해 대비가 있습니다. 사업 명칭을 보아하니 명확히 경상적지출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자본적지출로 잡으신

경제환경국장 이만재입니다. 이거는 앞에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잡은 겁니다. 이게 시설부대비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수익적지출인데 큰 거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같이 묶어서 자본적지출에 편성합니다.

제가 명확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 규정 199페이지입니다, ‘당해 자산의 증설, 구조적 개선 등을 통한 현저한 가치 증감 또는 성능 개선 등을 가져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 가액에 포함한다, 부분품 교체 등 자본적지출 이외의 지출은 자산의 원상회복 또는 능률 유지를 위한 경상적지출로 보아 해당 자산에 대한 수선유지비로 처리한다.’

이거는 그런데요,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가 재해 대비 앞에 47쪽 맨 위에 보면 시설비 두 번째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재해 대비 5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 거기에 대한 목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여기다 자본적지출에 대해 편성을 해야 이거는 시설비는 자본적하고 여기에 부속되는 건 수익적지출하고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아는 지식과 다른데요, 이 부분은 물론 수선유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경상적으로 가는 게 맞고요, 유지관리가 특히 여기 명시돼 있다시피 수선유지가 맞습니다. 제가 이 매뉴얼을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거기 지금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명목으로 세운 거지, 하수도시설 다른 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세운 게 아니고 이 5억에 대한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여기다 이제 시설부대비에 세운 거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셨을 때 이게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반 유형자산도 경상지출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선유지비 같이? 거기도 시설비 또 태울 수 있고요, 수선유지니까. 그렇게 하셨어야 맞지 않을까요?

시설부대비에 대한 여기 부서에 내용이 뭔지는 별도로 내역을 적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그 내역이 만약에 이 사업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여기는 유지관리 사업 5억에 대한 부속에 대한 거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고요,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은 저도 솔직히 본 위원이 지적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엮여 있는 부서인 줄 알았는데 그건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최종 예산부서이시면 예산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예산 원칙은? 책임 다 본인이 지세요, 예산 부서니까 사업 부서 겸. 이거는 문제 아닙니까?

저희가 책임지는 건 맞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비하고 401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시설비 있고 그 밑에 부대비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알죠.

이 시설비를 자본적지출로 세우고 여기에 부속되는 부대비를 수익적지출로 세운다는 거는 예산 편성 자체가 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대한 거는 맞는데 시설부대비 내용을 유지관리 사업해서 이거는 이제 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해서 저희가 315만원을 편성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 사업이 공사를 이걸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 감독이나 현장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지, 이거는 이제 이것만 동떨어져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지금은 범위를 넘었지만 상수도 때 아까 팀장님께서 이거 유지관리고 현상 유지라고 답변하셨으면 안 되죠.

그거는 별도의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 이건 앞에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명목으로 세운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만약에 제 말이 맞으면 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거대한 사업에 이거 목 변경 들어가면 예산 총칙 다 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상수도 때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단독 사업이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하수도는 동일 사업인데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때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일단 이거는 제가 추후에 검토 후에 일단은 따로 만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담당 업무를 하시면 최소한 자본적지출과 경상적지출에 대한 이해는 똑바로 잘하셔야지 피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말 본인이 다 책임지게 되는 부분이니까 숙지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지금 제가 예산에서 블록 걸어서 그렇지 작년에도 예산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으면, 그렇게 지출돼 있으면 문제 되는 게 참 저는 마음이 아프고 늘 걱정이 됩니다. 예산 원칙을 숙지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만재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 본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40억1,800만원이 증가한 23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도비 사업인 폭염저감시설 설치 사업으로 3,000만원, 재난예방시스템 구축 자체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5,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재난 대비 장비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자산취득비는 전년도보다 855만원이 증액된 4,7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28쪽 하단부터 529쪽 상단까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홍보와 소규모 장비 임차비 등 9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 및 보험료 2억2,500만원, 풍수해보험 1,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건축물 156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고자 3종 시설물 실태조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풍수해 대비 안전한 도시 구축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고자 차수판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계상하였고 안전문화운동 전개 사업 및 안전문화 홍보물 제작 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를 위해 1,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자율방재단 등 운영으로 2,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안관 운영은 사무관리비 및 활동지원보상금으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안관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고 위험요인 점검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활동하게 됩니다. 532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예산은 급여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3,500만원 증액한 6억7,460만원,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전년도보다 4억6,513만원 증액한 11억3,453만원을, 을지연습 실시를 위해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으로 2,100만원, 민방위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는 2,094만원 증액한 6,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노후된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 비용 6,500만원, 비상급수시설 기능 개선을 위해 4,000만원, 비상 대비 체험 교육 400만원, 기술인력 동원 훈련 보상금 70만원, 국민 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90만원, 다음 페이지 민방위 실전 훈련 및 안보교육 강사 수당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안보교육 교육운영비 150만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6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149만원, 민방위 리더 양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91만원,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 경비에 따른 경비 59만원, 민방위대원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1,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입니다. 민간전문가 참여 민방위훈련 200만원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1,084만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통합안전센터 운영 예산은 안정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건물 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 하단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 예방을 위해 4억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쪽입니다.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으로 8,200만원, 통합방위태세 확립 사업으로 780만원,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3억6,840만원, 안양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으로 138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도비 사업으로 아직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추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40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관리와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소하천 유지관리비 3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금천천 정비 사업으로 12억8,000만원, 미 개수된 통미천 정비를 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000만원, 저류지 및 분수대 유지관리를 위해 1억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및 장비 구입비로 2,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하천 등 환경정비 예산은 도비 100% 사업으로 하천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보수로 767만원, 하천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하천계곡지킴이 기간제근로자 보수, 차량 임차 및 유류비로 6,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순환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6,50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비용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매년 안전총괄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7,5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0.01%로 법정 적립금액 확보를 위한 것으로 14억3,1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의왕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의 예방, 사전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법정 의무기금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3억6,000만원으로 23년도에는 수입액 14억5,800만원, 지출액 5억5,000만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2023년도 말 조성액은 72억6,8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총 78억1,800만원입니다. 9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예산은 총 5억5,000만원으로 재난 예방 및 복구 사업, 장비 임차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억5,000만원, 재난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시설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 본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3년 세출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530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전개 세부사업 보겠습니다. 사업 사실상 시비로 진행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근데 시비로 되어 있는 게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국비로 많이 안 나오나요 원래?

지금 다른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오기는 하지만 이 사업의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저희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자체 평가에 들어가나요? 홍보물 등 안전문화운동 전개 실적이

안전문화운동도 저희 재난관리 평가의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 사업이 처음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지만 정부 시책이니 어쩔 수 없고 오래된 정책이니. 그리고 저희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업인 만큼 그래도 써야 되는 예산인 만큼 그래도 창의적으로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 그렇고 제가 서면으로 자료 및 질의를 드릴 테니까 관련된 내용을 접수하시는 대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말벌 퇴치 사업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사업이 지금 340만원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을 보여주신 거 보니까 벌집 제거 130건 하셨네요 올해?

네, 맞습니다.

예산 대비 성과 굉장히 괜찮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하시게 됐나요 이 사업?

지금 의용소방대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활동이시고요, 말벌 퇴치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여름에 말벌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방서에서도 일부 하는 사업이고 또 소방서에서 미처 현장 출동을 못할 경우 의용소방대에서 나가서 제거를 하시는 사업인데요, 매년 출동 건수는 좀 더 많아지는 편입니다.

그러면 예산도 오히려 좀 사기 진작으로 상승할 만하지 않나요? 성과가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좀 지원을 해 주시면 더 좋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거는 좀 조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많지만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적은 예산으로 훌륭한 효과를 보이는 아주 효율적인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전 부서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이홍래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7억3,049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2,216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 지원비 3,640만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지원비로 3,82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3,62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53페이지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1,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547페이지 공공운영비 도시계획단체 가입비 50만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떤 단체입니까?

한국도시계획가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 가입을 해서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속하고 빠르게 자료를 습득할 수 있고요, 한 예로 활용 실적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국토 대상을 받았습니다. 국토 대상을 받을 때에 관련되는 소식이라든지 그런 거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자료를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협회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저도 처음에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일지 궁금했고 혹시나 예산 낭비 사례가 아닐지 찾아봤는데 국토대전 수상에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단체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다른 지방정부협의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의장단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거기서도 몇 백만원의 분담금을 내는데 50만원을 내고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데 힘을 받으시고 국토대전까지 수상을 하셨다면 저는 굉장히 칭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올해에 일단 국토대전 같은 것도 수상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그렇게 더 열심히 하셔서 뭐 하겠다, 이런 포인트가 된 예산들이 좀 있습니까?

내년도에 발생되는 국토부에서 하는 응모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적정하게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응모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가 있으면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 응모 찾는 거 비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간 어떻게든 갈아 넣으셔서 하는 거네요? 맨파워로?

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적으로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참 없어서 죄송하고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제가 굳이 짚고 넘어가 드립니다. 비예산으로 그렇게 자기 없는 시간 쪼개서 이렇게 의왕시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페이지 547쪽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안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용역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용역이죠 이게? 어떤 용역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2030년 기본계획 수립이 됐고요,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유는 지금 현재 의왕군포안산 공동주택지구라든지 그다음에 민선8기에 와서 오매기지구라든지 왕곡 복합타운 그다음에 산단, 제2 산단 등 여러 가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을 하고요, 이와 아울러서 한전 이주단지라든지 내손마구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같은 것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3기 신도시 관련된 내용이 안 들어가 있나요?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럼 여쭐게요, 조금 아까 말씀 중에 오매기사업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난 추경 때 용역 나갔는데?

그거는 개발사업에 따른 그런 거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잡는 것은 인구를 반영하는 그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이게 학술용역인가요?

예, 명칭은 학술용역에 들어갑니다.

학술용역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 산출 관련된 내역을,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4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건축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