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도 의성군 발전을 위해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군정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이전경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고 투자 사업은 계속 사업, 마무리 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중앙지원 대상 사업과 국․도비 확보에 따른 부담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자체 사업 예산 편성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실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칙, 읍면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2014년도 본 예산 제1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합계가 430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3850억원, 특별회계가 450억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이 129억입니다. 이거는 총액의 3%로가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제4조, 계속비사업은 없다.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9억 8973만 9000원으로 한다. 제6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39억원으로 한다. 제7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17쪽 회계별 예산 규모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총액 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성질별인데 총계가 650억 5597만 2000원입니다. 올해보다는 5.82%가 증가 되었습니다. 35억 7843만 5000원이 인건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일반회계, 23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24쪽 기타 특별회계 총액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쪽 민간이전경비 세출총괄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쪽, 29쪽, 30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3쪽에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수입이 162억 4214만 3000원으로서 올해보다 8.83%가 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36억 4492만원으로서 3.3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168억 509만 3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에 50.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45억, 보조금이 1261억 9976만 6000원으로서 2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26억 807만 8000원입니다. 35쪽 세입총괄, 36쪽, 37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3쪽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229억 1591만 4000원으로서 9.05%가 증액 증액이 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에 128억 5718만 2000원, 다음은 교육에 15억 4803만원, 문화 및 관광에 231억 1542만원, 환경보호에 615억 3263만 3000원, 사회복지에 784억 5025만 8000원입니다. 이게 18.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이 62억 1376만 6000원, 다음 44쪽에 농림해양수산에 866억 2876만 9000원으로서 농림해양수산이 20.15%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업중소기업에 26억 4896만 3000원, 수송 및 교통에 168억 6796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3억 1164만 7000원입니다. 예비비가 109억 8973만 9000원이고 기타가 719억 1971만 2000원입니다. 이 기타는 인력운영비나 기본경비를 편성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쪽, 46쪽, 47쪽, 48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3쪽, 54쪽, 55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표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인데 인건비에 561억 5498만원으로서 13.06%를 차지를 하고 물건비가 371억 1932만원으로서 8.63%를 차지를 했습니다. 60쪽에 300번, 경상이전이 1326억 2003만 2000원으로서 30.84%를 차지를 했습니다. 61쪽에 자본지출이 1808억 5991만원으로서 4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이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 등이 되겠습니다. 500번 융자 및 출자가 4억 3000만원, 내부거래가 67억 1852만 4000원, 예비비 및 기타가 160억 9723만 4000원입니다. 63쪽, 64쪽, 65쪽, 66쪽, 67쪽, 68쪽, 69쪽, 70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쪽에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7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에 지방세수입이 162억 4214만 3000원으로서 올해보다 15억 73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밑에 보시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78쪽에 세외수입입니다. 70억 3706만 7000원으로서 올해보다 2억 386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을 보시면 80쪽에 일반회계 재무과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한 7억 22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그 다음 86쪽에 420번, 재정보전금이 45억입니다. 올해보다 11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보면 정리 추경 때 세입을 많이 잡았다가 정리 추경 때 감하고 했는 도세징수금 중에서 저희들이 법상으로 도세징수 실적이 40%, 인구비율이 50%, 재정력 지수분이 10% 해서 매년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매년 정산하면 45억 정도 밖에 오지 않아 가지고 올해는 당초 예산에 바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 합해서 1144억 1569만 7000원으로서 올해보다는 35억 762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별지 된 읍면 예산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3쪽입니다. 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에 읍면예산 총액이 282억 4296만 6000원입니다. 올해보다 23억 3988만 9000원 9.03%의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이 46억 4138만 6000원, 그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에 36억 9140만원, 기타가 199억 1418만원입니다. 기타는 행정에서는 일반 행정운영비와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7.34%의 구성비가 차지를 합니다. 4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읍면 예산에 인건비가 169억 2065만 9000원, 물건비가 48억 5447만 5000원, 그 다음에 밑에 300번 경상이전이 21억 41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400번 자본지출이 43억 2992만원을 차지해서 15.34%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세부사업이 읍면별로 동일하고 특별한 사업이 없는 관계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작성하시는데 계장님 더불어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실장님 처음 실장 업무를 맡으실 때 혹시 의회에서 나오는 회의록 같은 거 읽어보시나요? 예산 편성에 관련된 의회의 의견들이 회의록에 보면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 업무를 맡으시고 난 뒤에 읽어보시나요.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가 오고갔는지는 알고 계셔야 할 텐데.

미처 다 못 읽어 봤습니다.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나요?

예.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실장님은 사실 일년에 한번씩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그 전에 어떤 점들이 지적이 되었는지에 대한 숙지를 다들 안하시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이병호 기획실장은 일년에 한번씩 바뀌지만 기획실장 이라고 하는 조직은 살아있고요. 또, 모든 게 기획실장이 하는 것도 조직이 하는 건데 예산계장이라든지 기획실 각 계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하는 것들은 많이 반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장님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나 축소되지 않나요? ‘조직은 조직대로 굴러가고 실장은 바뀌어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실장의 업무를 맡으시는 분 말씀치고는 너무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도 장관이 일년에 한번씩 바뀌고 어떤 때는 몇 개월 만에 또 바뀌어도 돌아가듯이…….

예산서를 기획실 예산 심의를 죽 살펴보다가 사실은 ‘이거 얘기한들 뭐하겠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반복되는 얘기들이 많을 텐데. 실장님도 퇴임하시고 나면 ‘이게 내년에 반영이 되겠나?’ 이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런 순간에 보면 의회가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의회가 있어서 뭐하겠나,’ 이 생각도 삼실에서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한 가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있지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운영이 됐나요?

주민 자치조례는 사실 총무과에 있는 조례지요?

편성지침서에 보면 예산과 관련되어서 이게 하시기로 되어 있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제도…….

예.

사실 저도 안타까운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입니다. 저가 의회사무과장 할 때 의원님들 간담회서도 지난번 실장님께서 보고를 몇 번 드렸고 또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그때는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때 위원님들도 그렇게 찬성을 하지 않았는 제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겠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례 발의를 하시는 거는 집행부고,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보겠다고 해서 저희 의원들 설득하고 해서 통과시킨 예산인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 조례가 통과는 됐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이나 집행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의회사무과장 할 때 그때도 전 실장님이 의원님들 간담회 때 하니까 거의 다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반대하고 관계없이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는 그 취지에 모두다 동의를 했거든요. 만약에 반대한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그 조례 통과를 안 시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가 존중되어야 된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때 통과를 시킨 거였거든요. 그러면 운영은 하셨어야지요. 한번도 운영 안 하셨잖아요.

예, 그렇지요. 올해는 못했지만 앞으로 다음해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하려고 했는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안 된 겁니다.

저는 배 위원님하고는 의견은 좀 다른데 우리처럼 한정된 재원으로, 특히 복지 같은 경우에 어제 토론회에서도 나왔지만 아주 편중되어 있는 예산 편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는 역할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지역은 아직 시행을 문제는 별로 들어나지 않았고요. 시행을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것이 긍정적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사실 지방세도 작고하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수 있는 우리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전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긍정적인 점들을 차용해서 우리 군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전혀 안한 것은 아니고 서면으로 군민들 표본으로 한 500명을 설문 조사를 해서가지고 어떤 분야별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또 현안 사업들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하는 설문 조사는 서면으로 우리가 500명을 대상으로 했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예,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 서면 결과를 위원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야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문조사 했는 내용은 유인물 지침서에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 전체를 만들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 아까말씀하실 때 ‘넉넉하지 못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사성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렸어요. 물론 도 대회 유치관계 때문에 부득이한 점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다면 다른 행사가 중복되는 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계에서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사실 올해도 민간행사 금액이 조금 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농정과에서 하는 쌀 전업농 전국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 주최로 하는 도 단위 여성업인대회 우리 군에 없던 건데 우리 군에서 하는 그게 5000만원, 또 도 농민회 가족 한마당, 이런 안하던 사업들이 우리 군에 내년도에 또 단체에서 의성군에 개최를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많아서…….

맞아요. 전국대회하고 도 대회가 안 하던 게 갑자기 3개가 유치되니까 예산이 늘어난 거는 맞거든요.

그 다음에 유통축산과에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만 동남아 해외 시장개척을 베트남하고 선적을 지금 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시장개척을 하게 되어 한 1억 5000만원, 이런 사항이 증액이 되었고 다른 기존에 하던 최근 사업 경비라든가 이런 거는 다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이 아니라 저는 이런 경우에는 조정을 해서 뺏어야 된다는 거지요.

좋은 말씀인데…….

이런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도 대회나 전국대회 유치하고 기존 행사 계속하게 되면 우리는 한달에 한번씩 행사해야 돼요. 한달에 한번씩 가수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예산계에서 토목사업 내지는 농업기반사업들 할 때는 아주 칼같이 자르면서 왜 이런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무른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예산계에서 좀 잘라가지고 올라왔어야 저희도 심의하기가 편했을 텐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장 안타까운 게 그거입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기 다 되어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막바지에 마무리를 좀 확실하게 하시지요.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실지로 저도 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저 의견하고 맞더라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 체육회가면 체육회 회장도 있고 이사들도 있고 임원들도 많고 그 분들한테…….

그거야 자기네 사업인데…….

그 분들한테는 말을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기준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평생 공직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실장님 의견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어쨌든 이번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비비 비율이 올해가 다른 해 비해서 높아요. 이유가 뭔가요?

예비비율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가 의원간담회 때 ‘내년도에는 특수 사정이 있고 해서 1회 추경은 없다.’ 이렇게 의원님께 저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내년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혹시 또 예상치 못했던 추경 요원이 발생할 수 있으면 예비비를 좀 두었다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예비비를 조금 더 생각해서 나둔 것입니다.

1회 추경이 없을 가능성이 많아서 그렇게…….

1회 추경이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혹시라도 불요불급하게 해야만 하면 세입은 나올 때가 없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예비비를 나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추경을 하게 되면 이 예비비를 당겨서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떻게 들으면 뒤집어서 생각하면 선거를 앞두고 임박해서 그 시기에 좋게 표현하면 주민숙원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나쁘게 표현하면 선거용 선심성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예비비다. 이렇게 들려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혹시라도 하게 되면…….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실장님이 제가 계속된 문제하고 이야기를 좀 드렸으면 좋겠지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받아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답변이 좀 시원찮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 질문하십시오.

읍면 예산 4쪽에 보면 각 읍면별로 총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의성읍하고 큰 면은 예산이 많고 인구가 작고 작은 면은 예산이 작은데 보니까 유일하게 점곡면이 해마다 작네요.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점곡면이 해마다 조금 작으며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총괄은 읍면하고 하면 행정적인 사업비, 그 다음에 저희들이 큰 면 배분을 할 때 의성읍 7000만원, 그 다음에 금성, 봉양, 안계, 다인은 아, 의성읍이 8000만원, 나머지 면은 5000만원 이렇게 행정 경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1억씩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편성이 됩니다. 그런데 특수한 다른 거는 없지 싶은데 점곡면에 해마다 작은 원인을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 예산은 사업비가 아니고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수요와 봉급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업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 유별나게 해마다 수요가 작은 건지, 어떤 건지, 점곡면도 작은 면은 아닌데 티가 나게 작으니까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