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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11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6

최진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의회사무과와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2억 1,882만원과 보조금 16억 4,039만원으로 총 18억 5,9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제증명발급수수료 3,519만원, 예방접종비 3,033만원, 외래진료비 1억 750만원이며 449쪽 국도비보조금으로는 예방접종 무료확대시범사업비 2억 9,545만원과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3억, 영유아기초예방접종사업비 5,844만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8,992만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비 6,374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3억, 암 치료비지원 및 암 조기검진사업비 1억 5,825만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비 8,5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3,5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대비 5억 9,232만원이 감액된 42억 8,629만원이 되겠습니다. 453쪽 세출예산안의 편성은 일반운영비의 2억 1,266만원, 여비 4,374만원, 업무추진비 1,374만원, 일반보상금 473만원이며 455쪽 사업예산으로는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 시설부대비에 시비 6억 4,768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지원비에 국비 1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2억 해서 총 5억을 편성하고 456쪽에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건강걷기대회에 2,555만원, 457쪽 학생건강증진 프로그램개발비 2,800만원, 임산부 부부건강캠프 1,000만원, 초등학생 건강검진사업비 2,000만원, 의료행위 민간위탁업무대행경비 1억 7,248만원, 보건소시설관리 및 청소대행비 8,600만원, 광역소독 민간위탁비 4,4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컬러프린터기 외 3종 사무기기구입비 517만원이 되겠습니다. 458쪽 지역보건사업추진 쪽에서 인건비 9,509만원을 편성하였고 459쪽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에 어린이건강증진사업운영비 1,516만원, 영양개선사업 784만원, 금연사업 2,450만원, 뱃살빼기 운영사업비 2,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사업 1,129만원, 노인건강관리사업 1,800만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확대사업 운영비에 4,500만원,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건강걷기대회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비 3,234만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비 5억 4,090만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원,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5,472만원, 이동진료약품 및 경로당 비상약품비에 2,400만원, 인플루엔자백신구입비 7,175만원, 영유아기초예방접종비 7,792만원, 임시예방접종비 2,237만원 그리고 금연치료비 및 금연치료상담용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 3,700만원,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비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운영물품 외 4종 3,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5쪽부터 예방의약사업예산 보조사업에는 암 조기진단사업비 1억 3,600만원, 암 치료비 지원 7,500만원,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 1,608만원,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3,590만원, 에이즈환자치료비 1,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9쪽 자체경비 세출예산에는 의료기기유지관리비 1,406만원, 진료실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1,664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4,130만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구입비 4,407만원, X선실 운영물품비 1,129만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빈혈검사기 외 1종 기기구입비 14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예방접종 등 세외수입 2억 1,882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 16억 4,039만 2,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12.1%가 감소한 42억 8,629만 3,000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2억 7,151만 9,000원을 계상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6억 4,028만 3,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구입비 5억원, 의료행위 민간위탁업무대행비 2억 7,248만원, 지역보건사업 19억 1,522만원, 예방의약사업 3억 3,191만 8,000원이 주요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 중 지역보건사업 예방의약사업비의 증가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권원혁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데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년도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가 국비 7억 5,000하고 도비 7억 5,000 해서 15억이 지원되었고 그 내용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올해는 그 내용이 빠짐으로 해서 감액되었지만 다른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비 3억이 지원되었고 기타 예방접종사업비 등 해서 일반 사업예산에서는 국도비 지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노인전문요양시설 쪽에서 줄어들고 나머지 쪽에서는 증가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457쪽 좀 봐주세요. 용역비에서 학생건강검진 프로그램개발비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2002년도부터 건강증진기금을 하반기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04년도 걷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건강걷기대회 배경에는 각 초등학교의 비만아동관리 등 전반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시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22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비만아동 1,000명 정도 등록하여 보건교사를 통해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학부모교육과 선생님교육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미진하다고 판단되어 학교 대상으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2,800만원 연구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작년에 경희대학교에 용역 준 것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경희대학에 용역 준 내용은 기본적인 실태조사 차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 비만도 검사를 하면서 전체적인 학생설문조사, 학부모설문조사, 교직원설문조사를 하여 기본적인 사업의 기초자료를 만들었고 이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 사업이 전반적으로 건강증진기금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재원이 늘어나고 저희가 자체적인…….

김판수위원

경희대에 줬던 것은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줬고 이번에는 그 토대 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동시에 했으면 어려웠습니까? 기초조사에 의해서. 용역기관이 달라서 그럽니까? 다른 것보다 기관별로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학교 기관마다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사업의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보건사업을 하지만 학교 대상으로 하는 보건사업이 가장 접근도 어렵고 광범위하고 그런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거고 경희대학교 사업은 기초자료도 기초자료였지만 사업 자체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 학생 비만도 검사를 해주면서 저희가 사업의 기초조사 개발보다는 사업에 위탁하는 성격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 프로그램 개발비라는 것은 대학 측에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수행해 주면서 일부는 업무의 위탁의 성격도 있고 일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새로운 학생교육용 지침서, 전국에서 학교건강증진사업을 여러 개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전체적인 학교건강증진사업의 모델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김판수위원

이 사업이 군포시가 맨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경희대에 줬던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호환성을 갖는 부분들은 같이 용역을 줬을 때 예산상 절감효과는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일단 비만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시군마다 달리할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비만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으면, 물론 그쪽에서 돈 들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이쪽으로 전부 이양하기는 어렵겠지만 혹시 시군 간 가능하다면 서로 교환하는 식으로 우리가 했던 것을 저쪽으로 주고 저쪽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받으면 예산 절감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이것은 비만관리는 군포어린이하고 예를 들어서 안양어린이하고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꼭 비만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학교의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의 연구용역이고,

김판수위원

소장님, 건강증진은 군포 어린이나 안양 어린이나 똑같다는 얘기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 말씀이 맞고 지금까지 타 시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된 적이 없고,

김판수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저희도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이 전국모델로 되기를 기대하고 확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김판수위원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는 다른 시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했을 것이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하고 있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프로그램 자체가 만들어진 데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김판수위원

없다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군포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취적으로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저는 또 우리 소장님하고 의견이 약간 다른 것이 이런 프로그램 개발은 기 많이 돼 있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약 300개가 되는데 우리 군포시도 물론 진취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향후에 이런 용역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부분은 서로 상호 간에 보완해서 용역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대체적으로 행정이 보면 인근에 여러 시가 있습니다만 각 시군이 독자적인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호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낭비 요인이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데 상호 간에 서로가 협의를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옳으신 말씀이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정식 국가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전문요양시설 있죠? 실시설계비 있죠? 1,700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작년에도 7,300인가 들어가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왜 추가로 또 들어갔죠? 작년에 편성을 적게 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당초 사업비에서 시설비에서 기본설계 전에 저희가 잡았던 예산은 36억을 편성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작년 2004년도 예산을 보면 7,300인가 실시설계비가 잡혀있는 것 같던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잡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잡혀있고 올해 1,700을 더 계상하셨는데,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요율을 적용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당초 총 공사비가 얼마였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총 사업비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포함해서 38억에서,

김판수위원

아니, 시설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순 시설비만 36억이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변경은 얼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6억으로 변경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변경내용이 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당초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시설기준에 의해서 잡았던 예산편성이었고 증액된 것은 기본설계 중간보고회에서 그 정도 시설과 규모를 갖추어서 하기 위해서는 46억 정도의 기본설계비를 중간보고결과에 따라서 46억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36억으로 했다가 기본설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중간보고를 한번 가졌습니다.

김판수위원

기본설계 중간보고 과정에서 그렇게 복지부 기준대로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요양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공간배치를 해야 되고 이런 계획을 잡기 전에 보건복지부가 승인하기 전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안을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는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빠져있었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최소한 처음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가능한 복지부 양식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복지부에 국도비 요청을 했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지원이 된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김판수위원

그러면 평수가 늘어난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평수도 좀 늘어나고 기본적으로 연면적이라든가 안에 시설 같은 게 늘어나게 된 요인입니다. 처음에 복지부 시설기준은 50인 기준으로 사업을 하게끔 돼 있는 거고 입소환자를 저희는 100명으로 기준을 늘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좀 확대됐습니다.

김판수위원

늘리고 줄이는 것은 누가 판단하죠? 집행부가 판단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50인 기준으로 줬고 100 기준으로도 신청이 가능했어요? 이것은 확인 차원에서 묻는 겁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기준은 50인이든 100인이든 지원해 주는 금액은 국비 도비 합하여 15억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그것은 복지부에서 50인 기준으로 편성한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신청할 때는 50인으로 했고 기본설계를 하면서 50인은 부족하니까 이왕 짓는 것 100인 기준으로 짓자고 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얘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481쪽 좀 봐주세요. 검사시약 있죠? 하단부에, 예방의약에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이게 단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작년에는 12만원인데 올해는 19만원으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 에이즈 검사장비가 10년 이상 노후해가지고 새롭게 교체를 했습니다. 그것 교체하는 과정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검사시약 자체도 가격이 올라가서 평균 기본단가가 올라가게 된 내용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나쁜 걸로 썼다는 얘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기존에 있던 에이즈장비는 정확성이라든가 그런 게 떨어졌었고,

김판수위원

장비를 구입하신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장비는 구입했습니다. 올해 구입해서 새롭게 구입하는 에이즈 검사장비,

김판수위원

그러면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이게 한 종류가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는 한 가지만 설명을 하시는데 종류가 64종인데 한 가지만 그렇게 설명하실 게 아니고,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2004년 것을 제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표기가 잘못됐다든지 단가가 올라갔다든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단가가 올라간 내용보다는 구입량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검사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구입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 금액 산출기초가 그렇게 증액 표기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인상된 것은 아니고 양을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아까 설명하신 에이즈 기계 이건 아니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도 단가가 조금 올라간,

김판수위원

그것은 일부분이고 전체가 아니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셨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판수위원

시민을 위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시약을 사신다는데 많이 하여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면 나쁜 건 아니죠.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전문요양시설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 바로 옆 부지에 짓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부곡동 산126-1이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보건소 지번은 어떻게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는 산126-1이고 저희가 지번을 분할하면서 옆에 지번은 전체 시가 갖고 있는 보건소 옆에 면적의 지번은 4개가 되겠습니다. 126-1, 126-12, 부곡동 770-1, 770-2가 있는데 저희가 전문요양시설을 짓고자 하는 지번은 126-12 지번에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26-12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에 보건소 부지 확보할 때 확보된 것이 아니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때 확보된 내용입니다. 처음에 보건소 부지 확보할 때 6,183평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때 확보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을 전문요양시설,

최진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 확보할 때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구비를 못 하고 현재 보건소로 건립을 하게 됐는데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득할 때 우리가 구입했던 면적을 전체적으로 허가받은 게 아니라 일부 건물 들어갈 때만 행위허가를 얻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건물 들어가는 부분만 행위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물 들어가는 부분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차후에도 건물이 들어가면 행위허가를 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지금 들어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행위허가 받은 면적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1,137평을, 예전에 저희가 보건소 지을 때는 경기도지사 허가사항이었는데 강화돼가지고 건교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사항으로 GB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되고 통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37평을 사업부지 면적으로 허가받았습니다. 가결돼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1,137평으로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 부분에 해당하는 훼손부담금이 6억 500만원이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그 하단에 분묘이장비는 어떤 내용이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137평 내에 지금 묘지가 15기 정도 있는 걸로 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걸 사업 착공하기 전에 이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고지 파악은 다 된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공보가 나가야 연고지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연고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묘의 형태에 따라서 이것은 연고가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그 내부적으로 판단은 그냥 추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실태조사는 안 하신 거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실태조사는 했습니다. 올 3월달에 실태조사를 다 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판단해서 지금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최진학위원

아직 분묘이장공고는 내지 않았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착공 즈음해서 이장공고가 나가기 때문에, 하기 전에 지금 GB관리계획 자체가 건교부에서 승인통보가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통보가 되면 바로 공고 나가서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최진학위원

사업기간이 언제까지로 돼 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가능한 한 저희가 조속히 준공하려고 했으나 건교부 GB관리계획 승인이 지연돼가지고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늦어져서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2006년 하반기쯤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6년도 하반기에 가서나,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하반기에 준공 운영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 계획은 내년도 정도에 마무리할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그린벨트행위허가에 대한 절차가 그렇게 된 요인이 가장 주된 요인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예산 확보 차원은 총 얼마나 확보됐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예산은 국·도비 올해 본예산부터 하여서 내년도 사업예산안 요구한 것과 올 3차 마무리 추경에 도 시책추진보전금 10억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내년도에 모자란 예산이 3억 5,000이 모자라고 나머지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된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2005년도에 3억 5,000만 확보하면 된다구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내년도 요구한 예산 말고 모자라는 예산이 3억 5,000만 더 확보하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이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582쪽에 계속비조서를 보게 되면 계속비조서는 장기적인 예산계획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서를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58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계속비조서를 보게 되면 당초에 36억에서 46억으로 변경됐다고 말씀하셨고 여기 조서에서 38억에서 48억으로 변경됐거든요. 그리고 변경내역에도 보면 연도별 예측도 2005년도 마무리로 되어 있고 예산도 분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이건 요인이 어디에서 있습니까? 변경안이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조정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맞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안 작성시기하고 계속비조서 작성시기하고 틀립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비슷한 시기에 작성하였고 2005년도 시설비 19억으로 되어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3차 추경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던 걸 올해 받아서 3차 마무리 추경에 요구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2004년도 마무리 추경에 10억 더 하신다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는데 3억 5,000에 대해서는 2005년도 추경에서 나머지 확보를 끝내실 예정이시라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확보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여기도 아까 말씀에 의하면 46억이라 그랬는데 48억이 된 건 무슨 요인이죠? 잘못 답변하셨나요? 총 건립비용이 얼마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총 사업비용이 48억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는 36억에서 46억으로 변경됐다 그랬는데 원래는 38억에서 48억이죠? 이렇게 정정하면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여기에서는 시설비에서 설계비가 빠져 있어서, 제가 말씀은 46억이라 그런 건 추정 잡아서,

최진학위원

그럼 아까 답변하신 건 당초 설계비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기에 빠진 공사비 시설비만 제가 이해하고 설명드린 것이고 이 시설비에는 그것이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묘 이장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 어떤 산출근거에서 나왔죠? 한 기에 110여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자문받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총체적인 비용을 산출하신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유연분묘와 무연분묘에 대해서는 이장비용이 산출기초가 차이 나는 걸 같이 평균해서 합친 금액이고 분묘이장비는 2002년도 감정평가가 나온 금액을 시에서 일률적으로 같이 적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정부 단가에 이런 게 있어요? 통상 화장하는 것하고 이장하는 것하고 가격이 틀리거든요. 이건 전부 화장처리,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비용으로 이장비하고 운구차량비 합해서 그리고 납골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근에 군포시에서 집행한 사례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공사할 때도 분묘이장을 하였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때 얼마 정도 한 기당 들은 기억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죄송하지만 기억이 안 나네요.

최진학위원

잘 안 나시죠? 총체적인 금액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장비구입 비용에서 5억이 있는데 다른 집기상태는 다 확보가 된 거예요? 장비하고 집기하고 어떻게 구분하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장비, 집기 다 포함된 금액으로 5억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장비, 집기 다 포함해서 이렇게 됐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459쪽 459쪽하고 연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가 있는데 간호사분이 몇 분이시죠? 458쪽에서 459쪽요.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은 몇 분에 해당하시는 인건비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조사업으로 인건비가 책정된 내용입니다.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사업에 1인을 채용해서 6개월간 근무시킬 계획이고 B형간염 예방접종사업비에 1인 채용하여 그 예산내역에서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에 관한 인건비는 간호사 1인을 채용하여 연중 보건소 접종에 대한 등록을 복지부에서 각 시 지역의 보건소로 일률적으로 분배해 준 내용이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은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흡연구역 관련내용에 의해 2명의 일반인을 채용하여 60일간 근무시킬 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의 인건비는 금연상담사 간호사 3명을 1년간 근무시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궁금한 건 쭉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파트별로 해서 채용인원이 다 틀린 겁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다 다른 사람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시사역인부임을 하게 되면 이분들한테 보수가 나가는데 보험이 안 들어가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인건비에 4대 보험비가 포함된 예산도 있고 별도로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는 예산을 부기한 내용도 있고 따로따로 된 것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착각한 게 그래서 몇 분을 채용하시느냐고 여쭤본 게 하단에 보시게 되면 4대 보험료로 해서 세 분의 간호사의 보험료를 산정하셨는데 일시사역인부임 그분들은 4대 보험에 대해 명기가 된 게 없어요. 그래서 3명을 합산해서 인건비를 계상한 건지 아까 답변하신 대로 따로따로인데 분류해서 해놨는데 4대 보험이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건비에 포함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가 똑같이 편성하다 보니까 4다 보험료를 빼지 않고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심의하는데 헷갈리게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458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보건소에 디지털카메라가 몇 대 있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지금 건강증진팀에 1대 있고 행정팀에 1대, 2대 있습니까?

최진학위원

이건 어디에 쓰실 예정이세요? 노인전문요양시설 할 때 쓰실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약물 지도점검, 병·의원 약국 민원업무 처리 때 가서 현장 사진 찍고 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항상 빌려서 가게 되고 건강증진팀은 건강증진팀 나름대로 각종 교육을 나가고 할 때 사진을 찍어야 되고 행정팀은 이동진료를 나가든가 저희 자체 사진 찍을 때 많이 쓰는 관계로 디지털카메라 1대를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최진학위원

다른 사업부서하고 요구하신 금액이 차이가 나요. 제일 작게 하신 데는 55만원, 60만원, 70만원, 물론 기종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시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이런 것쯤은 통일시켜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일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부대장비를 같이 포함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비싼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카메라만 구입하시는 건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관련 소모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같이 구입하게 되는 걸로 해서 표기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465쪽에 건강노인 선발대회라고 있거든요.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뒤로 보면 일반보상금, 이렇게 분리해서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000만원 사업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여기에서 국비 지원이 얼마나 됐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도비 50% 지원됐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최진학위원

시비 50% 하고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목적이 뭐죠? 이 사업의 목적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경로당 건강가꾸기사업을 계속해서 해왔고 건강가꾸기사업에서 일반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등 의료서비스 외에도 건강체조 등 종이접기나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통한 건강증진 생활을 유도해 왔습니다. 건강노인선발대회에서는 그런 경로당에서 했던 사업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로 어르신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전체적인 사업의 평가 차원에서 경로당에서 했던 프로그램 부분들이 참여해서 발표도 하게 되고 각 경로당에서 추천받아서 군포시에서 건강한 어르신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장수노인도 뽑게 되고 전반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자 이 행사를 추진하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칫 이건 소모성 경비로 치부될 수 있거든요.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염려성이 있어요. 이런 사업비용을 다른 예방치료 이쪽으로 전환시켰으면 하는 바람인데 건강한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 고취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방향성이 틀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464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건강걷기대회에 생수구입이 있는데 이 사안은 집행부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수도사업소에서 2005년도에 특이사업으로 생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정수된 물을 생수 페트병에 담아서 시민에게 제공하리라는 특수업무를 발표하셨어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굳이 생수를 구입해서 나누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행사에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최근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걷기대회 하는 시기를 5월로 하고 있고 수도사업소에서 생수가 보급되는 게 하반기이기 때문에 시기가 맞다면 굳이 생수 구입을 안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제작한 수돗물을 보급하는 것에 대해서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최진학위원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제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수돗물을 음용하기 위해서 안정성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생수까지 공급해 주면 물론 답변하신 대로 타이밍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수도사업소에서는 시기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수도사업소에서 제작한 수돗물을 참여해야 할 것으로,

최진학위원

수도사업소는 예를 들어서 라인 공정을 말씀해서 말씀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병만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랬어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시기가 5월 중에 지원이 된다면,

최진학위원

잠시 후에 수도사업소 질의가 있을 거니까 문의해보고 제공이 가능하다면 그 방향으로 해서 25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의 수돗물이 진짜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물이라는 걸 강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거든요.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원혁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회

조완기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조완기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원혁 위원장께서 지역구 민원관계로 잠시 출타중이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455쪽 자원봉사자 운영관리비가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맨 윗부분에 있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에 여러 어르신들이 참여해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각 개인이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각 경로당에서,

김진호위원

다시 한번요. 방문보건사업과 노인보건사업 두 가지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같이 저희가 자원봉사로 필요로 하는 부분이 두 사업에서 필요로 하고 있고 주가 노인보건사업에서 경로당 건강가꾸기사업에 각 경로당에서 저희가 보급한 건강관리기구 등과 비상약품 관리, 이동진료 등과 방문했을 때 안내 등 도와주시는 분을 경로당 건강관리자로 자원봉사자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와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459쪽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하고 467쪽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그 밑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하고 다 같은 사업이겠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같은 사업에 연결해서 예산편성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55쪽에 있는 운영관리비는 뭐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전체적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 금액이 모자라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더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진호위원

이분들은 군포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분도 있고 등록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별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원봉사센터의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보건소에서 자원봉사를 육성하시고 양성하시는 건 좋은 건데 아무튼 우리 시는 별도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 부흥정책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운영관리를 하셔도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맞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사업의 특수성상 주로 많은 부분을 경로당에 계신 한 어르신을 지정해서 그분에 대해서 93개 경로당에 관리하시는 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크고 나머지는 경로당 가서 종이접기를 해주는 분들, 이런저런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김진호위원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전문능력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동의하는데 자원봉사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경우 어떤 분이든지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를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쪽으로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지, 그럼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우리 시 전체가 자원봉사의 어떤 퍼센티지나 비율이 나오는 것이고 예산을 들여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의 성과가 나오는 거지 센터는 센터고 나는 나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은 아주,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잘못했습니다. 잘못했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저희 보건소에 도움을 주는 자원봉사자들을 우선 센터하고 연계 등록을 시켜서 거기 데이터에도 잡히고 추후로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관리비가 800만원 정도 책정되는데 맞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관리비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3개 경로당에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월 5,000원 교통비 차원에서 지급해 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김진호위원

월 5,000원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그분들은 주가 경로당이라고 하셨으니까 월 몇 회를 방문하시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 보건소가 경로당을요?

김진호위원

자원봉사자 하시는 분들이.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기서 상주하면서 저희가 경로당에 보급한 건강관리기구라든가 비상약품 등을 보급했습니다. 그런 걸 관리해 주시고,

김진호위원

일인당 월 5,000원씩.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몇 분이나 계신데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93개 경로당 93분.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65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나머지는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나머지는 순수한 자원봉사자들 교통비로 5,000원씩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다른 부분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등록되어서 자원봉사해 주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것은 월 5,000원이네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 정도면 시에 계신 자원봉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재원이 충분한 거죠? 충분한 건 아니지만 운영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죠? 가령 5,000원을 1만원으로 안 올려주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안 하시는 분들도 없을 것 같고 비록 5,000원을 못 주더라도 자원봉사는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원봉사의 선진국이 되는 길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2쪽을 봐주세요. 금연클리닉사업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건강증진기금에서 전국 보건소가 공통으로 이 규모에 인구 비례해서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사업이고 저희는 인구 대비해서 502명의 흡연자를 내년에 금연토록 등록해서 관리하게 되고 별도로 금연상담사로 간호사를 3명 채용해서 이분들이 상담을 하게 됩니다. 필요하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소 의사가 이를 처방해서 보건소에서 금연 흡연자가 등록하게 되면 세 번 정도의 상담을 필히 해야 되고 보건소에서 금연보조제로 니코틴 패치라든가 그런 약물을 무상으로 6주간 지원하게 됩니다. 6주간 지원하게 되고 6개월 후에 평가해서 이 사람이 금연을 했으면 별도로 1만원 정도의 기념품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472쪽에 유인되어 있는 금연치료비 지원 8만원 이게 뭡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약값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약값을 개인이 구입하는 거예요? 보건소의 약품 구입비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니코틴 패치는 구입해서 금연상담사가 바로 지급하고 먹는 약물 같은 경우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국에서 구입하게 되면 약국에다 돈을 주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일인당 8만원씩 지급한다, 6개월 동안.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6주 동안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것이고 복지부 산출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그대로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등록하면 세 번을 반드시 상담을 받아야 되고 6주간 약품을 지원한다, 그 약품 지원비가 8만원이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인당 그 정도로 추정하는 겁니다. 산출기초가 복지부에서 나온 게 그 정도 금액이 될 것이라고 내시가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금연치료 상담료는 누구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보건소를 이용 안 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병원을 이용했을 때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체적으로,

김진호위원

이것도 각 개인한테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이 내용은 병원한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병원한테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의사의 금연처방을 필요로 해서 병원에 갔을 때 병원에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는데 구체적인 단가라든가 이런 건 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오지 않고 예산 내시 반영 부분만 어떻게 어떻게 편성하라고 그 지침에 의해서,

김진호위원

502명은 어디에서 나왔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인구 대비해서 502명을 금연토록 하라고 숫자가 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473쪽에 흡연실태조사가 있는데 뭐 하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금연클리닉사업하고 별도로 저희 건강생활실천사업에서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보건통계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학교에 대한 흡연율을 조사는 간간이 저희가 데이터 갖고 있는 게 있지만 전 시민 대상으로 군포시민의 흡연율은 몇 %라고 발표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을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군포시의 흡연율을 책정하고 나중에 사업목표치를,

김진호위원

그러면 그 위에 502명이, 올해 우리 실태조사를 했나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시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올해는 없습니다. 502명은 그냥 전체 성인 인구대비, 전 지역 주민 수 대비해서 복지부에서 할당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금연 관련돼서 502명이면 연간 사업이잖아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한 달에 몇 분이 내시는 거예요? 6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건소를 방문하는 흡연자분들이 6주니까 두 달이니까 80분 정도 되겠네요? 기수별로 한다고 하더라도,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리고 처방을 받아야 될 것은 반드시 의사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 중에 세 번은 반드시 상담을 해야 된다, 상담은 간호사분하고 상담해도 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금연상담사하고 한번 상담하는 시간이 40분 정도, 기본적인 니코틴 의존도 검사라든가 기본적인 보건교육을 상담을 통해서,

김진호위원

저는 궁금한 게 간호사 세 분이 왜 세 분인지,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도 복지부 금연클리닉사업운영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률적으로 할당받은 숫자입니다.

김진호위원

저는 그런 세 분이면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을 더 줄여서 좀 더 많은 502인이 700인, 800인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원봉사자교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교육을 통해서 클리닉의 상담요원 정도는 충분히 육성할 수 있다, 그러면 인건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비해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면서 3명을 고용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클리닉 정도 차원의 그런 상담요원이라면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한 인력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전문 인력을 별도로 교육을 해서 클리닉 요원으로 고용을 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많은 인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실은 금연클리닉에 근무하게 될 금연상담사에 대한 자격요건 자체가 지금 간호사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훈련된 간호사가 아닌 다음에는 금연상담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금연사업의 상담원에 대해 훈련된 자원 자체가 많지 않고,

김진호위원

기본적으로 일단 간호사여야 하고 추가적인 교육을 받는다는 거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간호사라든가 보건교육사라든가 요새 국민건강증진법에 새로 책정된 인력인 그런 인력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상당히 좋은 운동인데 많은 사람한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전문요원도 양성하고 좀 더 많은 훈련자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일단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 실제 집행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지원비 부모와 함께하는 어린이건강걷기대회 예산이 2,500 되는데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걷기대회 하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경환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하고 작년 똑같은 구간으로 보건소, 시청 앞에서 시민회관 앞으로 해서 산본시장으로 해서 신환아파트 사거리로 해서 3.7㎞를 걸었습니다. 구간 자체에 대해서나 행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검토를 해가지고 확정지으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2004년도에 3.7㎞였는데 소요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많은 인원이 참석하는 관계로 우선 출발할 때 한꺼번에 다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15분 정도 지연되었고 3.7㎞가 보통의 경우 성인의 보행속도로 봐서는 1시간이 조금 안 되는 거리지만 애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정도 충분히 소요가 되는데 애들이 빨리 걷고 해서 1시간 정도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2004년도에 몇 명이나 참여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만 5,000명가량 참석했습니다.

이경환위원

효과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이 사업을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거고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에서 여러 가지 부분, 영양이라든가 운동이 다 포함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만 가장 쉽게 소아비만 쪽으로 타깃을 정하고 운동실천을 도모하고자 이런 학생들 등록관리도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등록관리는 보건소에서 또 학교 보건교사들이 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행사를 계기로 지역사회 모두가 다 같이 교육청도 도와주고 학교도 나서서 도와주고 그리고 각 유관단체, 병원들, 단체들 나와서 걷기대회뿐만 아니라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정도 부스가 설치돼가지고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에서 각종 건강상담 체크도 해주는 하나의 건강축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포커스를 어린이에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우선은 어린이로 맞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2004년도에 어린이가 몇 명 정도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걷기대회에서요?

이경환위원

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1만 5,000명 중에서 반 이상은 어린이가 참석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보면 티셔츠 구입이다, 포스터 제작이다, 현수막이 있는데 2004년도 총 소요경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보건소장 유영철 총 4,000만원 가량 소요됐습니다.
행사지원비 2,300 정도 들어간 게 아니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것 말고도, 이것은 걷기대회고 옆에 부스제작이라든가 비만도 검사하는 장비대여비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돼가지고 걷기대회 전체는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경환위원

2005년도에도 그러면 5,000만원,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겁니다.

이경환위원

별 차이 없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보니까 티셔츠도 2004년도에는 5,000매밖에 안 했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그런데 2005년도는 1만 매를 하셨고 포스터 제작비 있고 456쪽에 건강걷기대회 2,550만원이 계상돼 있고 64쪽에 또 2,45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홍보리플렛 제작, 완주기념품 구입. 그러면 참가자들에게 티셔츠도 2,000원 이상 제공하고 또 완주했다고 해서 기념품을 2,000원짜리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3.4㎞는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1만명이나 1만 5,000명이 참석을 했다면 완주하는 사람들은 4,000개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군포시의 축제라고 하면 티 주고 건강 체크해 주고 그러면 3.4㎞ 1시간 정도 구간을 하는데 참가한 분들이 대부분 완주를 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또 완주기념품을 준다, 이것 너무 퍼주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경환위원

티 하나만 주면 됐지, 5시간 거리도 아니고 1시간 소요되는 걸 3.4㎞ 걷는 걸 물 주고, 축제분위기는 축제분위기로 해야지 티셔츠도 하나 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다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저희가 기념품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는 애들 줄넘기 같은 걸로 구입해가지고 완주한 초등학생들한테 주게 되는 거고 줄넘기 같은 운동이 일반 학교에서 보급해가지고 그런 기념품의 차원도 있지만 초등학생들 운동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운동관련 용품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줄넘기 같은 걸로 구입해서,

이경환위원

올해도 줬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올해는 안 줬습니다. 전년도에는 줄넘기를 줬습니다.

이경환위원

2003년도에는 줬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올해는 왜 안 줬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판단해서 저희가 행사진행상의 어려움도 있고 올해는 각종 사업홍보라든가 학교 보건교사회에서도 참여해가지고 기념품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많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가족축제와 부모와 자녀 간에 같이 걷고 많은 대화도 나누는 건데 티 하나 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 주고 물 주고 다 하는데 완주했다고 해서 메달을 주고 한다는 것은, 2005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4㎞ 1시간 소요되는 부분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티는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완주했다고 해가지고 메달을 준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64쪽에 보면 교육홍보지침서 제작이 있습니다. 3,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463쪽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확대사업에서 나오는 일반운영비로, 지금 부기가 일반운영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 사업내용은 저희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거고 보건소에서만 영유아 기본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내년 7월부터는 병의원에 가서도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군포시가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각종 홍보자료, 일반운영비를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경환위원

그 64쪽에 교육홍보지침서 제작 말입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내용으로 해서 각종 내용들이…….

이경환위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 가정에 우편발송비를 보면 1,000만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보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영유아 접종대상 아동들한테는 저희가 쿠폰 형식으로 보내가지고 그 쿠폰을 가지고 병원을 가면 무상으로 접종 받고 병의원에서는 그 쿠폰을 가지고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되면 돈을 지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보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3,400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쿠폰 내용하고 각종 인쇄물들을 부기를 달다 보니까,

이경환위원

각종 인쇄물이 3,400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그 정도 비용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 외에도 보니까 보건소에서 홍보물비, 인쇄물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얼마나 되시죠? 파악하고 계세요? 보건소에서 2005년도에 홍보물비. 지금 이런 것 같이 교육홍보지침서 제작비용만 하더라도 3,400인데 이외에 기타 홍보물이 본위원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총 홍보물비가 얼마입니까?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거기까지 총체적으로 파악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홍보물비라기보다는 각종 쿠폰인쇄, 서식인쇄 내용이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니까 바로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볼 때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물비, 소위 말해서 인쇄비가 5,000만원도 넘는 것 같아요. 전염병예방 홍보리플렛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역홍보물 300만원, 독감예방접종 홍보물 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물비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이경환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을 아직 모르신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그렇게는 판단을 안 해 봤는데 한번 저희가 판단해서…….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홍보물비로 나가는데 이것 어떻게 발주를 나갑니까? 한 업체에 나갑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사안마다 불러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사안마다 불러서 나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총괄적으로 1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인쇄할 물량의 총 틀이 나와 가지고, 그 방법이야 입찰을 하시든지 나름대로 하시는 것은 보건소장께서 알아서 하시고 총괄적인 예산을 세우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6,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00만원 정도 되는 부분을 건건이 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옳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그린 인쇄제작물에 대해서 총액 예산을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보건소가 그렇게 해 주시면 전 실과소에서도 여기의 성과에 따라서 그렇게 아마 되어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장께서 선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고 2005년도에는 잘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유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은 수도사업소장이 해야 하나 수도사업소장께서 공무연수인 관계로 상수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이 공석중이므로 직무대행자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의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편성체계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크게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구분되며 사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수익적지출로 나눠지고 자본예산은 자본적수입과 자본적지출로 나눠 편성돼 있습니다. 그간 지방채의 조기상환과 요금의 현실화로 경영여건이 개선되었지만 경상경비 등은 최대한 억제하고 필수 소요경비와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예산을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을 말씀드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 총 규모는 183억 3,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 167억 1,000만원보다 15억 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수입지출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의 수입과 지출내역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166억 7,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수익이 158억 9,800만원으로 그 중에 급수수익 153억 8,200만원, 급수공사수익 4억 9,700만원, 기타 영업수익 1,900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7억 7,200만원으로 수입이자 2억원, 타회계전입금수입 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134억 1,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비용이 127억 4,20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34억 5,700만원, 정·배수관리비 78억 8,700만원, 급수공사비 13억 9,800만원이며 영업외비용 1억 5,300만원, 예비비 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부지출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지출이 134억 1,600만원 중 인건비 23억 1,800만원, 일반운영비 및 경비 8억 6,800만원, 이전경비 2억 7,100만원, 수도요금징수관리비 등 4억 6,900만원, 원수구입, 재료비, 동력비 등 74억 1,800만원, 공동구유지관리비, 계량기교체비 등 9억 2,600만원, 급수시설 개조공사비 4억 7,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1억 5,300만원, 예비비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은 총 16억 6,400만원으로 시설분담금수입 5억 4,700만원, 도비보조금 10억 3,100만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총 49억 1,8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37억 9,900만원으로 배수지 조경, 옥상 방수공사비 외에 5억 7,400만원, 구축물시설 긴급공사비 등 4억 5,400만원, 맑은 물 공급사업 15억 2,600만원, 기계장치수선비 10억 5,100만원,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 1억 9,400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환금 8억 1,900만원, 예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본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도 예산 82억원보다 50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수입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총 66억 2,4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수익인 하수도사용료수입 63억 4,400만원과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지출은 총 52억 9,0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업비용 51억 4,900만원으로 일반관리비 6억 9,400만원, 하수관리비 44억 5,500만원, 영업외비용 2,800만원, 예비비 1억 3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기능별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억 2,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2억 7,100만원, 하수도 유지보수비 6억 2,200만원, 자치단체이전비 38억 3,200만원,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2,900만원, 예비비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총 21억 5,0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지출은 42억 3,100만원으로 주요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가동설비자산에 27억 9,500만원으로 이 중 주민의견반영사업 등 4억 3,200만원, 하수도 확장 교체공사비 5억 9,500만원, 신기천 수질개선사업 1억원, 비굴착하수관 보수공사 8억 4,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용역비 7억 4,600만원, 시설공사에 따른 감비리 등 6,200만원, 공기구비품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설비자산으로 하수종말처리부담금 8억 7,7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2,7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 33억 9,600만원, 예비비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저희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여 맑은 물 공급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200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수도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 급수수익 153억 8,184만 9,000원, 상수도 급수공사수익 4억 9,697만 5,000원, 기타 영업수익 1,895만원, 예금이자수입 22억원, 타회계전입금수입 5억 7,216만 3,000원, 자본잉여금수입 16억 6,44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총 183억 3,333만 7,000원이 세입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23억 1,823만 5,000원, 정수약품구입비 1억 2,023만 1,000원, 원수구입비 45억 6,854만 6,000원, 정수구입비 19억 8,501만 6,000원, 정수장 및 가압장 동력비 6억 9,340만 5,000원, 급수공사비 4억 7,197만 5,000원, 수선교체비 6억 2,150만원이며 맑은 물 공급사업 등 가동설비사업비 37억 9,939만 2,000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8억 1,878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맑은 물 공급사업 등 가동설비사업비 내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하수도사용료 63억 4,427만 5,000원, 이자수입이 2억 8,000만원, 이월금 49억 1,975만 3,000원, 국고보조사업비 7억 5,000만원, 공공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4억 등 총 137억 2,052만 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인건비가 4억 2,282만 1,000원, 수선교체비가 5억 4,900만원, 자치단체부담금 36억 8,183만 6,000원, 대야동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가 3억 9,600만원, 하수도 확장 교체공사 등 가동설비자산에 27억 9,470만 8,000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8억 7,700만원 등이 주요 사업비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하수관 확장공사 등 시설비에 대한 사업비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 중간에 보시면 10조에서 특별회계에 보조하는 일반회계로부터의 금액은 3억 6,100여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는 얼마를 보조받으셨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작년도 9억원 정도,

이재수위원

자꾸 줄어드는 추세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출이 적어지고 저희들이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 공동구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보다 지금 수도요금도 많이 올라갔고 현실에 맞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상수과에 쭉 내려오는 전례 이런 게 아니냐, 이제는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금을 안 받아도 되는 정도인데 5억, 3억, 안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수돗물 생산과 관련없는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은 공동구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것입니다.

이재수위원

공동구 유지관리비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50쪽에 보시면 정수장 건물증축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몇 년 된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93년도에 건물이 신축되었고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정수장을 지을 때 말 그대로 정수장 관리동으로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도사업소도 예상하지 않았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수도사업소 기능이 본청의 수도과 업무도 다 들어오고 하수과까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도 상당히 좁고 12년, 13년 되다 보니까 건물도 낡은 곳이 많습니다. 이 기회에 타당성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층 정도 증축이 가능한지,

이재수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처음에 수도사업소 해가지고 할 때의 인원하고 지금 인원하고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재수위원

상·하수과 다해서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80여 명.

이재수위원

일단 용역을 해보시겠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증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왕 하면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55쪽에 보시면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본청에 다른 위원회는 전부 다 1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좀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수과도 마찬가지로 1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쪽은 10만원을 지불해줘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다른 위원회도 1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상 2시간 이상,

이재수위원

다른 위원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본청이 여기 다 있는데 다 7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규정상 2시간 이상 위원회를 하면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올해도 회의를 개최하셨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수당 10만원 주셨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10만원 지급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도 10만원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일반회계 총액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일반회계 총액 예산서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엇비슷하게 맞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못 찾았어요. 위원회 수당이 다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위원회별로 어느 위원분들은 4시간, 3시간 가서 해도 수당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어느 위원은 많이 주고 어느 위원은 덜 주고 그러면 행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도 형평인데 그것이 맞지 않으면, 또 상수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은 많이 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 걸 잡아주는 것도 위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검토해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마지막으로 78쪽에 하단에 보면 배수지 무인시스템하고 가압장 무인사업 추진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금년에 11월까지 금정배수지를 무인화 공사를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무인화하는 목적은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해서 관리하기 쉽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세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2명은 본 정수장에 일시적으로 귀대를 시켰습니다.

이재수위원

금정배수지는 설치하고 목적달성이 됐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우선 1명이, 물론 11월 말에 완료됐지만 시스템상에 점검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한 사람만 야간에 한두 달 정도 근무하도록 했고 두 사람은 우선 원수에 적수가 많이 발생됩니다. 어떤 식물성 플랑크톤이 많이 발생되어서 물이 정수가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그걸 함으로써 현재 근무자들이 역세척이라고 물을 세척해야 되는 겁니다. 역세척하는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보조하도록 우선 배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역구인 대야배수지도 내년도에 무인화할 계획으로 있고 이왕 무인화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안양 비산동에 있는 가압장에도 무인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무인화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은 어떻게 표현하면 근무인원은 줄인다든지 그런 게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수위원

결론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충되는 저기거든요. 무인화가 완료되면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자체 일단은 이런 무인화시스템이 설치되는 것만으로도 자체 예산이 준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인력과 예산이 줄게 됩니다. 아아 내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수위원

지금은 시스템 설치하고 나서 점검기간이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일단 기계를 설치했기 때문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1명만 배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상수과장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수과장 현경호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을 봐주세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조금을 주는 것이 2004년도에 5억 된다 그랬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는 5억, 2005년도에는 3억 6,000 정도 되는데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일단 공동구 유지관리비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수 있으니까 주는 것이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자구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일반회계의 전입을 받아서 갈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여태까지 줬으니까 그만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시설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지 무인화 시스템을 대야배수지에 한다고 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2년 전에 2003년도 예산에 군포배수지를 한다고 올렸고, 이 단가가 그때는 1억 7,100인가 올린 것 같은데 단가가 인상되어서 올린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잘못 들었는데 다시,

김판수위원

지금 2년 전에 2003년도 본예산에 원래 군포배수지에 하겠다고 해서 무인화시스템 예산을 올렸다 그해 추경예산 때 삭감을 시키고 대야배수지로 설치하겠다고 해서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셨다가 삭감된 부분인데 그 내용이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때 1억 7,100인데 대야배수지는 여건은 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 당시에 1억 7,100인데 3,000만원 정도,

김판수위원

군포배수지는 여건이 안 되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했는데 대야배수지는 여건이 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무인화 여건이 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이 그때보다 3,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자동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연륜이 향상되면 예산이 더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물가상승이라든지 설치비용이 늘어난 걸로,

김판수위원

물가상승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과장님, 그때 내용이 그렇게 산출이 됐는데, 차분히 답변하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금년도에는 산출내역이 CCTV 및 외곽울타리 침입방지공사가 7,000만원이고 원격제어장치시스템이 6,000만원, 유입·유출밸브 및 전등구 장치교체 하는 것이 7,000만원,

김판수위원

그때 비교해서 인상된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를 안 해 보셨어요? 못 해봤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가압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가압장은 팔당에서 원수를 정수장까지 보내는데 쉽게 말해서 고지대 같은 경우 물이 거기에서 오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물을 못 올리기 때문에 가압을 시켜서 물을 우리 정수장으로 보냅니다. 그 시설이 비산동에 있는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시설도 대야배수지하고 동일하게 무인화시스템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비용이 배 정도 되는데 이건 단순한 무인화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각종 기계장치들이 13년 됐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습니다. 그런 기능도 보강시키고 해서 금액이,

김판수위원

단순히 기계를 보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무인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기계 보강하고 상관없이 무인화는 어차피 계속해야 되는 것이고,

김판수위원

현재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6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김판수위원

무인화되면 한 명도 없게 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무인화를 했다 하더라도 가압시설이고 기계장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1명 아니면 2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물관리 전문기관인 수자원공사에다 위탁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6명을 다 뽑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를,

김판수위원

무인화시스템을 하게 되면 6명에서 4명 정도로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위탁을 주면 6명을 다 뽑을 수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그렇죠. 위탁을 주면 우리 직원이 가 있을 필요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일단 수자원공사로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쪽 실무부서하고 우리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왕 위탁을 하면서 우리한테 이익이 되도록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서로 밀고 당기는 과정이지 무인화해서 또는 위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더 이익되는 조건에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김판수위원

이익은 좋은데, 좋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는 부분은 차후 문제인데, 그러면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은 본위원도 고쳐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거든요. 고쳐야 된다고 일단 생각하고, 정리를 합시다. 일단 무인화시스템과 관련해서 사람이 상주를 해야 되고 지금 여섯 분이 상주하고 계시는데 두 분이 있는 것하고 여섯 분이 있는 것하고 업무량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기계·전기직 세 사람하고 청경 세 사람 6명이 근무하거든요. 기술자 한 명하고 보조자 1명하고 2명씩 3교대로 근무합니다.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고 24시간 근무하고 이틀 쉬는 이런 체제로 하거든요. 만약에 이 시설을 하게 되면 24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최소한의 인력만 쓰기 때문에 2명 정도만 될 것이다,

김판수위원

상주를 안 해요? 무인화라든지 기계시설을 다시 한다면 아까 한두 명이 상주를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수시로 간다는 얘기는 상주를 안 한다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상주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직원들이 수시로 해야 될 건지 그건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유리한 건지.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원수가 오는 것인데 원수가 오는 곳에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계도 중요하지만. 원수가 끊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달려가서 또 고칠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수자원공사에서는 다른 데 가압장에 사람을 근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흥가압장이라든지 용인가압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수자원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자가 지금같이 수시로 점검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했을 경우에 과연 상주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수시로 가서 점검만 해도 될 건지 이런 부분은 아직 기술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김판수위원

3억 8,000을 투입했을 때 이 중에서 기계 노후비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노후된 기계는 고쳐야 되고 이 돈을 투입했을 때 군포시가 이익을 보는 것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수지 무인화시스템을 하면 예산절감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 논리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가압장과 관련해서 이 돈을 투입했을 때 군포시에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뭐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무인화시스템은 위탁을 하나 안 하나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입니다. 쉽게 말해서 수자원공사에 관리권을 전부 주는 것이 관리만 해달라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씩 해서 갱신을 하든지, 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만 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력 절감하고 상관없이 무인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염려하고 이 부분이 아니고 이 시설을 했을 때 물론 수자원공사 쪽하고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지만 위탁으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차후 문제고 이 시설을 함으로써 무슨 득이 있는지 이런 정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돈만 무조건 투입할 것이 아니고 이 시설과 관련해서 돈을 투입했을 때 어떤 군포시에 득이 있냐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인화를 하면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을 경우 6명이라는 인원 감축이 가능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면 최소한 4명 아니면 5명 정도 인력을 절감할 수 있는 거죠. 인력절감이라는 것은 결국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체적으로는 운영했을 때는 한두 명이면 된다, 이 얘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남은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2명이 상주한다고 했을 때 4명 그 인원은 그만두게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김판수위원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재배치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수도사업소에 필요한 인력, 전기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사람이 모자라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배치를 하고 수도사업소에서 굳이 필요없는 인력은 시의 다른 부서에 필요한 부서에다, 그건 인사부서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일단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상주인력은 줄어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도사업소와 관련해서 플러스 요인은 없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군포시 전체로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는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절감되는 거죠.

김판수위원

물론 독립채산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상수도사업소도 공기업이지만 군포시가 100% 투자하는 것이고 군포시가 책임져야 될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포시 입장에서는 크게 인원이 감축해서 덕이 되는 건 없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현재 상황에서도 그런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6명이 상주한 상황에서는 상수도사업소는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돈을 투입해서 그쪽 부분은 인원감축이 되겠죠. 그러나 그 인원이 다른 데로 투입되기 때문에 공기업이라든지 군포시 입장에서는 자동화 시설만 하고 무인경비시스템만 하는 것이고 예산만 투입되는 것인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꼭 예산절감효과 때문에 이걸 하겠다, 이 논리하고는 약간 상반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내역을 보면 4억이라는 돈 중에서 무인화하고 관련된 돈은 1억 5,000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2억 5,000은 거기 전력장치라든가 기계장치부분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무인화하고 상관없이 2억원 정도는 투입해서 기계장치를 교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고만 하기는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1억 5,000을 투입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무인화시스템만 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에서 봤을 때는 업되는 것이 없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시 전체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을 시의 다른 부서에 인력이 모자라는 부서에 투입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 전체로 봐서는 필요한 사람을 쓰게 되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는데 그 인원이 온다고 해서 일용인부임이 줄어들고 그런 건 아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김판수위원

전체를 포괄적으로 확대시키니까 드린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쪽의 업무량은 줄어들겠지만 다른 데 업무량이 약간 쪼개지면서 근무하시는 데 근무여건이 좋아지는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절감차원은 아니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제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 2001년도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다 기계화가 되어 있고 하는데 군포시만 어떻게 사람을 배치해서 인력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지적이 됐기 때문에 무인화사업은 우리 시와 상관없이 다른 시도 다하고 있는 사업이고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감사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분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단순히 그 업무만 가지고 판단한 부분이지 군포시 전체를 놓고 판단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신 분 나름대로의 판단이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감사내용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하여간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일반운영비 있죠? 38쪽, 작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필요에 의해서 편성을 하셨겠지만 3억 8,000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요인을 설명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시에서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수도사업소 한 자리만 만들어놨지 시민들이 이용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도사업 홈페이지에 4,500만원을 투입해서 자기가 낸 수도 요금의 납부안내라든지 산정기준이라든지 공사예정이라든지 민원처리라든지 입찰공고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고 4,500만원을 투입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물 절약이라든가 수돗물 공급에 따른 과정이라든지 수질 개선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정수장 물에 관한 홍보 CD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비디오로 해가지고 견학 오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보여 줬는데 이제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내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영상물을 2,700만원을 투입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영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공인회계사 이런 분한테 분기별로 자문을 받은 그런 비용이 포함돼 있고 그 다음에 본관동의 보일러가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13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보일러도 교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수장의 경비시스템 CCTV를 설치하는 그런 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넣지 않았는데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하수도사업하고 상수도사업과 관련해서 결산도 별도로 하고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39쪽을 보면 예산서 유인이라든지 결산서 유인,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입찰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그 다음에 공개회계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그대로 나열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소장 밑에 과장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호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 공기업이라고 해서 가를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김판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일단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이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별도로 운영하도록 돼 있지만 주고 지적하신 대로 정보를 공유할 수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산서를 합쳐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소장 밑에 있기 때문에 합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도저히 곤란하면 할 수 없는 거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결산서, 예산서 유인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분리해가지고 두 권을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쓰는 것보다 합철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리고 계수조정 전이라도 가능하다면 본 위원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45쪽 봐주세요. 45쪽 하단부에 보면 고무 매트 편익시설 설치인데 이게 뭡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정수장에 와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수장 초소라든지 각종 울타리 부분 또는 정수장의 이동구간에 상당히 경사진 곳이 많습니다. 겨울에는 미끄러지고 여름에는 물도 철벅거리고 그런 부분의 정수장 주변 통로에 폐타이어로 된 고무 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에다 이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폐타이어가 환경적으로 안 좋다고 우리 동료위원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지금 도로변에 폐타이어에 시멘트 섞어가지고 한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실패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폐타이어를 그대로 잘라서 엮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폐타이어 처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것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오르막길 같은 데 미끄럼방지 차원에서,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람 다니기 쉽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쪽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당히 경사가 심합니다. 정수장이 산을 깎아가지고 만든 곳이기 때문에 위쪽은 경사가 심합니다.

김판수위원

폐타이어를 해도 눈 오고 그러면 미끄러지는 것은 엇비슷할 텐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중간중간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것도 사업 시작하기 전에 검토를 해 보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 또한 그렇게 유익한 시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쪽하고 77쪽을 보면 긴급 상수도시설물 정비 해가지고 1억 5,000만원, 하단부에 긴급누수탐사에 따른 누수복구공사비 1억 5,600만원…… 이것 비슷한 예산들이 많이 서 있거든요. 그 다음에 77쪽 부적정 상수도 시설정비, 상수도 배수관 신설공사 해가지고 엇비슷한 내용들이 예산 편성됐거든요. 6억 정도 서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줘보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목이 다 틀립니다.

김판수위원

61쪽 긴급 상수도시설물 정비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61쪽에 긴급 상수도 복구비는 말 그대로 갑자기 수돗물이 터졌다든지 시설물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는 얼마나 소요됐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2004년도에도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소요액수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2004년도에 1억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1억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올해 다 썼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 1억,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런 비용은 남는다 하더라도 다른 데 쓸 수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른 데 쓴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아니고, 좋습니다. 2004년은 1억을 썼고 1억 5,000을 내년 예산에 편성하셨고, 그 하단부에 설명해 주세요. 긴급누수탐사, 두 개 다 긴급 아닙니까? 밑에 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위에는 상수도 시설물 중에서 박스라든지 퇴수밸브라든지 공기 배너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고 이것 밑에 것은 갑자기 말 그대로 누수가 됐을 때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그런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긴급공사비 해가지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렇게 하면,

김판수위원

별문제가 없는데,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구분을 해가지고 1억 5,000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일하기가 더 좋죠. 전부 다 수선비에 예를 들어서 2억 3,800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산출기초를 만들다 보면…….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크게 차이 나는 내용도 아니고 일종의 수선비 성격인데 같은 동일한 수선비 성격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동질성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분리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것은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합쳐서 산출기초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77쪽 봐주세요. 부적정 상수도시설 정비는 뭡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것은 상수도시설물이 말 그대로 부적정한 곳에, 예를 들어서 도로 밑에 들어가 있다든지 개인사유지에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또 계량기부품 이런 것들이…….

김판수위원

설치하실 때 잘못 설치한,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렇죠. 쉽게 말해서 과거에 잘못 설치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세월이 많이 바뀌면서 도로가 새로 나고 집을 새로 짓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가끔씩 생깁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침을 하기 어려운 그런,

김판수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여간 도로가 나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위치 부적정 및 검침불가 상수도 시설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량기라든지 계량기보호통, 배수관, 급수관 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정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변이라든지 지하실이라든지 또는 남의 사유지라든지 이런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구획정리도 하게 되고 도로도 바뀌게 되고 집도 새로 짓다 보면 옛날에 과거에는 넘어갔던 사항들이 민원이 제기되고 시민들이 불편하게 되는 이런 시설물을 공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됐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2004년도에 예산 선 것이 80개소에 1억원 정도가 부적정 시설물에 투입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전수조사가 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시설하게 되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전수조사가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수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관이 어디에 묻혀있는지도 과거에 된 것은 파악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됩니다. 많이 제기된 것만 교체하기도 인력이라든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대부분 시민들이 신고한 것, 불편하다든지 고쳐달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도사업소는 상수도 관련해서 배관이 어디로 어떻게 묻혀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왕 이 기회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애로사항이 한 가지 있는데 상수도 시설물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몇 ㎜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사실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지도가 최근에 한 것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시흥군 당시에 했던 것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대충 그쪽에 토지니까 파보면 수도관이 지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부천 같은 시군에는 이 시설물만, 상수도 배관만 전담하는 전문 직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퇴직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디가 누수됐다고 하면 거기가 터졌다 할 정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도 장기적으로는 전문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를 채용해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이 업무만 맡는다 하면 예산이 30배 이상은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예산절감 내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시흥군에서 군포시로 승격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상수도사업소도 솔직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어디로 어떻게 상수관이 묻혀있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저도 참 답답하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것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절감하고 또 수돗물의 전문화를 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개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여간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가지고 진짜 어디로 묻혀 있고 어디로 가고 있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직무대행을 같이 하고 계시니까 하수도 쪽하고 같이 비교해 볼 게 있습니다. 운영계획 자체가 시설현황하고 행정구역 총 인구라든가 급수인구, 하수인구 다 수치가 다르거든요. 상수도 쪽은 증원될 것이다, 인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하수도 쪽은 인구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갖고 계셔서 이게 그 기준이 다른 겁니까? 산정할 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5,174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산정을 해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선 내년에,

김진호위원

그것은 늘어나는 걸로 판단하신 것은 좋고, 그러면 하수과는 2,000명이 감소하는 걸로 판단했는데 하수에서 인구를 책정할 때 다르게 책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런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것은 제가 하수과하고 인구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상수과장이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시는 건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희들은 5,000명 정도가 내년에 증가하는 것으로,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하수과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되지 않고 있는 거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로 돼 있는 거고 회계는 달리하고 있지만 업무가 당연히 연계돼 있는 업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운영계획에 기초적인 근거자료들은 당연히 통일돼야 된다, 다른 산정방법이 있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 어떻게 군포시의 총 인구예측을 달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증가하는 쪽도 아니고 한쪽은 증가한다고 하고 한쪽은 감소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시장님은 28만 군포시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꾸 줄고 있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업무출발 자체가 안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을 시키셔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여나 인구 예측을 잘못 하셔서 예산서를 다시 작성해야 될 그런 일은 없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김진호 위원님 지적하신 데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과하고 저희들 인구산정 요인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밑에 평균 1인 1일, 이런 모든 데이터 자체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시작으로 해서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이 속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아무튼 좋습니다. 조직적인 결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다음부터는 직무대행이신 과장님께서 그것을 주관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9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도 있는데 간단하게 절수센서, 절수홍보용품구입 해서 13만 9,700원짜리, 왜 이렇게 고가의 홍보용품을 이렇게 많이 사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제까지 저희들이 절수기 공급을 해가지고 연간 삼사천 만원씩 구입해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 대한 절수는 생각보다 많이 되지 않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대형으로 쓰는 그런 업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다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절수기를 공급해가지고,

김진호위원

수전을 바꿔 주시겠다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수기를 지금 현재 기존 수도에 간단하게 붙이기만 하면 사람이 앞에 가서 샤워를 할 때는 물이 나오다가 뒤로 돌아서면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은 물론 절수를 홍보하시고 하는 업무의 본질과 노력은 이해가 되는데 홍보용품을, 그러니까 이것은 절수를 홍보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수를 시킬 수 있는 제품인 것은 분명한데 이것은 절수를 홍보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목하고 구입대상 품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수를 홍보하셔야죠. 절수하는 기계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절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다량의 물을 쓰는 업소에 이렇게 하면 얼마만큼 절수가 된다는 그런 홍보효과를 얻기 위해서,

김진호위원

다량으로 쓰는 업소의 수도요금은 많이 올리시고 이 사업은 본질적인 절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바꿔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목적하고 대상 기기하고는 부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밑에 홈페이지 설치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간사님 대신 질의하는 겁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운영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정보통신과에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김진호위원

수도사업소에서?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정보통신과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예산부서에서,

김진호위원

예산부서에서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양해하시면 잠시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김진호위원

질의중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진호위원

그래도 한 테마는 끝나야 정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완기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희가 확인해서 심의 대상이면 삭감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다시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심의대상이면 심의를 안 받고 올리신 것이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우리 담당팀장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의회가 그 내부적인 것까지 하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용역심의는 받지 않으신 거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5쪽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간사님의 질의를 대신 하는 건데 청사환경용역 이것은 어떻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받으셨는지.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심의대상은 아닌데 지적하신 대로 시설장비유지비에 들어가는 바람에 저희들이 목을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심의대상은 아니고 목을 잘못 정리하셨다구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예산 목으로?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46쪽에 본관동 보일러 교체를 하신다는데 열 용량이 얼마짜리입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1,500㎉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상당히 소형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1,000㎉하고 500㎉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1,000㎉ 대형으로 보시는 거고,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합쳐서 1,500㎉인데 1,000㎉는 정수장 본관동에 있는 거고 50㎉는 정수장시설에 있는 그런,

김진호위원

그래서 이게 대형하고 중형으로 나눠진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하나는 1,000㎉짜리고 하나는 500㎉짜리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그 용량이 맞습니까? 저도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1,500㎉짜리면 상당히 소형 보일러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500㎉요.

김진호위원

500은 더 소형이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럼 제가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용량의 규모에 따라서 혹시 이쪽에다 보일러 말고 태양열 발전시스템을 넣어서 온수하고 같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런 부분은 태양열 활용 문제는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하는 방법이 있는지 또 우리 수도사업소에 설치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건의는 그렇습니다. 수돗물하고 전기하고 모든 게 에너지하고 연결되고 환경하고 에너지가 연결이 되는 건데 관에서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그런 견학장소이기도 하고, 저는 물 에너지 환경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집행을 보류가 가능하시면 늦춰서 검토를 하시고 그런 설비를 같이 거기다 에너지관 비슷한 그런 효과도 볼 수 있는 걸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제안이 상당히 좋은 제안 같은데 일단은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견학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하면 그때 가서 교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55쪽 좀 보겠습니다. 슬러지 공급펌프 수리 이게 몇 킬로짜리예요?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비싸서요. 펌프가 얼마나 대형인가 궁금하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배출수동 공급용량은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걸 왜 800만원을 잡으셨는지도 좀……, 펌프는 러닝타임이 일정시간 적산이 되어야 정기유지보수를 하거나 아니면 고장이 발생해서 유지보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배출수동 슬러지 공급펌프가 몇 대가 있는 건지 왜 수리비를 정기 오버를 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고장이 나서 수리하시는 건지까지 해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일단 알고 있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수에는 총 3대가 있고 그 중에 1대는 고장이 나서 금년 8월에 수리를 했고 나머지 2대를 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나머지 2대가 고장이 났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당장 고장이 난 건 아닌데 모터가 장시간 사용해서 속도조절이 어렵고 출력이 저하되어서 가동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8월에 고친 수리내역하고 같은 내용을 수리하시는 건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8월에 고장 수리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시고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61페이지에 보면 긴급 상수도 시설물 정비하고 긴급 누수탐사에 따른 누수복구공사비가 1억 5,000, 1억 3,000, 100개소와 120개소 해서 220개소가 잡혀있는데 이건 다 단가계약을 하고 계신 거죠? 다 정산분이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긴급 복구는 다 정산분입니다. 우선 급하니까 선 공사를 하고 후에 정산을 합니다.

김진호위원

발생 개소에 따라서 정산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76쪽을 보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2억 9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이 노후관을 교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재 유수율이 내년도 계획이 92%인데,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92%입니다.

김진호위원

현실적으로 몇 %까지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유수율은 현실적으로 100%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94, 95%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김진호위원

전국 평균이 몇 %입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78%.

김진호위원

신도시 평균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군포시 신도시 말씀입니까?

김진호위원

5개 신도시요. 전국 평균이 예상보다 떨어져서요. 지역적으로 낙후된 데가 많아서 그런 것 같고 저희가 94%에서 95%까지 올라가는 시기가 삼사 년 안에 도래하는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한 5년 정도,

김진호위원

유수율이 올라가면 상수도요금 리터당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건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유수율 말씀입니까?

김진호위원

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유수율 제고라는 것이 물론 노후관을 계속 교체하면 유수율이 올라가는데 시기가 또 지나면서 기존에 오래됐던 관들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새로 얼마를 설치했기 때문에 얼마가 올라간다, 단순하게 이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빨리 교체를 하면,

김진호위원

제가 다니는 지역난방 엘지파워 회사도 물을 엄청나게 쓰는 회사인데 저희가 유수율이 3%입니다, 3%. 손실률이 3%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94%, 95% 이상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소블록화 이런 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특별히, 이게 최고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효율을 올리는 가장 큰 수치일 것 같은데 이쪽에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셔서 업무를 치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다음 페이지에 배수지무인화시스템하고 가압장 무인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운영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절감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절감하실 수 있는지 검토는 하셨나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무인화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이 7명 정도 감축요인이 생깁니다. 그러면 최소한 2억 5,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김진호위원

물론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7명을 해고를 하시면 인건비가 주니까 절감되는 거겠죠. 7명을 해고하지 않으시면 인건비가 줄지 않으니까 절감되는 건 없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군포시 전체로 봐서는,

김진호위원

그렇게 보면 그런데 사업소 차원에서 보시면,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특별회계 차원에서는 절감된다고 봐야죠.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셔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수도나 하수도는 점점 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 그래서 자꾸 전환배치가 되고 하면 그런 저기인데 혹여나 주로 청경분들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과거에 수로준설원 그런 분들 일하는 것처럼 민간한테 하듯이 기계한테 줬으니까 그분들의 고용에 대해서 불안해진다든가 그런 방향으로는 조금 검토가 맞지 않다,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예를 들어서 본청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배치를 못 하는 그런 부분,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한 부서거든요.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문제는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79쪽에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수장에 피뢰기를 설치하신 적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 피뢰침으로 알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여과지, 가압장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전기설계는 하셨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아직 설계는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일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피뢰침을 지붕 위에다 침을 하나 꽂아서 땅에다 묻으면 피뢰침이 되는 것처럼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그 당시 답변에 의하면 전산설비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신다 그랬거든요. 영역이 달라서 이것은 전기기술자들의 설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쪽에 여러 가지 저항이나 접지나 이런 걸 측정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접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전기공사업체를 데려다 피뢰침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고 적어도 전기엔지니어를 하는 분들한테 기술적인 자문을 통해서 피뢰침을 설치하시는 게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추진하십시오. 나중에 낙뢰 맞고 돈 날리지 마시고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건 전기전문업체의 설계에 의해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완벽하게 설치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같고는 안 됩니다. 설계하고 시공하고 하면 이 돈 갖고 2개를 설치 못 할 것 같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면 개소당 250만원이 부족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은 개소수를 줄이더라도 하나를 해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그 밑에 정수장 법면 보안등 교체는 왜 하는 건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하필 제가 와서 전부 다 고장이 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14년쯤 됐기 때문에 고장이 난 데가 많습니다. 정수장 내 법면에 31개소에 보안등이 있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부식이 심하고 갑자기 꺼지는 데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수리해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보안등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매년 유지보수를 했으면 그렇게 꺼질 일이 없는 것 아닌가요? 유지보수를 해서 안전기가 불량이면 안전기를 갈아 끼웠을 것이고 소켓이 불량이면 소켓을 갈아 끼웠을 것이고 그렇게 유지관리를 다 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일시에 교체를 하시나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 보안등은 일반 도로에 있는 보안등하고 다르게 대부분이 산비탈이나 경사면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고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건 그냥 두고 자주 고장이 나거나 이런 부분은 이 기회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진호위원

그 자체를 다 뜯어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뭐한대 가능하시면 보수해서 쓰십시오, 교체하지 마시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가 봐서,

김진호위원

철 하나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렇게 교체하실 필요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반드시 교체해야 될 부분은 교체하고 나머지 고쳐 쓸 수 있는 부분은 고쳐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등은 불이 들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등의 본질은 들어오는 겁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 밑에 울타리 센서 제작비 이것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93년도에 전부 다 센서를 설치했었는데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오작동이라든지 감지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울타리 센서가 뭐가 설치되어 있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사람이 들어오면 비상등이 울린다든지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건 CCTV로 해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울타리 센서가 CCTV를 말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저희들 정수장 외곽 펜스가 1.5킬로가 되고 초소가 4개가 있습니다. 외부 침입을 했을 때 센서를 절단하거나 이럴 때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중앙 운영실에서 CCTV로 자동녹화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그 위에 정수장 노후감시카메라 및 녹화기 구입 설치와 같은 사업입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 감시카메라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추가로 설치하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울타리 센서도 93년도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CCTV가 아니고 센서겠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센서입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센서가 있냐구요. 어떤 타입의 센서가 있냐구요? 근거리 센서인지,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울타리 진동형이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죄송하지만 울타리 센서 작동다이어그램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상수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지출로 되어 있고 옥상방수가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본관동에 옥상이 누수가 되고 상당히 금이 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만약에 1층이 더 증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1층이 증축 가능한지 용역검토만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방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경환위원

현재 물이 샙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일부가 새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바닥면적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산출근거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도 보면 옥상방수 1,200만원이 있는데 75쪽에 보면 시설비에 방수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면적 자체를 모르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것은 본관동이 아니고 정수장 시설입니다. 약품 투입동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착수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건물이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여기 목이 잡힌 게 46쪽에 있는 옥상방수는 수익적지출로 되어 있고 75쪽에 되어 있는 시설비에는 자본적지출로 계정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약품투입동은,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46쪽에 있는 옥상방수 1,200만원이나 75쪽에 있는 시설비에서 5억 6,300이라든가 이 부분을 같이 한 군데로 몰아도 될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몰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다음번에는 나름대로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송수펌프 옥상방수공사 340헤베 곱하기 6만 4,000원이고 다른 방수공사는 헤베당 4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방수성격이 다릅니다. 정수장에 있는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고 본관동은 유지보수 관리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착수정이나 정수시설에 있는 건 에폭시라는 그런 물질로 에폭시방수라고 해서 두껍게 방수하는 재료가 있습니다. 마감도 그렇게 하고 재료 자체가 다릅니다.

이경환위원

착수정 방수공사라든가 약품투입동 방수공사는 더 잘해야 된다는 건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옥상방수공사는 약간 얇게 해야 되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거의 2년마다 방수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관동은 건물 자체가 낡았고 시멘트가 상당히 떨어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의 2년마다 한 번씩 방수하는데 그것은 보수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이고 착수정이라든가 배수정에는 에폭시라는 그런 물질로 방수하기 때문에 단가라든지 방법이 방수성격이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경환위원

헤베당 단가가 센데요. 옥상방수 같은 건 헤베당 6만 4,000원이면 평당으로 따지면 거의 20만원꼴 가까운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

이경환위원

과장님, 그러면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도 마찬가지고.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네.

이경환위원

79쪽 맑은 수돗물병 제작공급 9,500만원 일식이 계상되어 있는데 업무보고할 때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7,500,

이경환위원

그 며칠 사이에 2,000만원 확 뛰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희들이 견학하고 기획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7,500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그때는 안산만 보고했는데 안산만 본 것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도 확인했더니 추가로 비용이 들어서 예산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걸 실시하고 있는 시가 안산시하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안산시, 청주시, 서울 강북구, 수자원공사 본사가 있는 대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한 데마다 호응이 좋고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돗물의 문제가 수돗물 만드는 데까지 정수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배수관을 거쳐서 급수관을 거쳐 가정까지 가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배수관이 녹슬었다든지 이물질이 끼었다든지 가정이나 아파트 옥상의 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돗물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했을 때는 전혀 먹어도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수돗물을 먹어서 죽지 않겠죠. 다 그렇게 믿고 먹어야 되는 거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그렇게 페트병에 담으면 가정에서 먹는 물보다는 바로 생산된 물을 하면 페트병에 담으면 염소성분이 있어서 냄새가 더 날 텐데요. 과연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나누어줘서 과연 먹을까……, 정수기 물도 자체적으로 걸러서 먹는 풍토이고 끓여 먹는 풍토인데 그 물을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희들은 물을 생산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행사 시에 저희들 시에서 물을 사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한마음 등산행사라든지 보건소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 때 이것을 공급하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에서는 대부분이 수돗물을 그냥 먹습니다. 이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 동사무소에도 일부 비치를 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비상급수 때 비상 시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차로 운반해서 가정에 허드렛물은 따로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물은 페트병으로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좋으신 생각이신데 동사무소까지 비치를 한다, 동사무소에 정수기가 다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라면 본청에 있는 정수기 있죠? 그것부터 다 없앤 다음에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페트병 저장용 냉장고까지 하실 생각까지 갖고 계신데 그렇다면 믿고 있는 관의 공무원부터 민원실이라든지 각 실·과·소에 있는 정수기부터 없애고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 없고 이걸 보급해야 됩니다. 그럴 자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철거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최소한 시만큼은 새로 정수기를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깨끗한 물에 대해 노력 많이 하시고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9,000여만원 돈을 들여서 냉장시설도 만들고 페트병도 제작하고 그러기보다는 우리 시에서 만든 물이 깨끗하다고 홍보하시는 쪽으로 치중하시는 게 낫지 페트병 제작은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다른 쪽으로 하셔서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쪽으로 더 많은 예산에 치중하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먼저 지적했던 냄새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염소탈취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설치하면 0.1ppm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도법에 의해서 현재 가정에 공급되는 건 0.4ppm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냄새문제는 상당히 제거가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정수기 설치한 걸 철거하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차원에서 페트병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까지 가는 중간의 수도관이라든지 탱크에서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수돗물이 먹기가 곤란한 것이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은 정말 안전하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이경환위원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여기 제작 공급에 대한 산출근거와 제반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80쪽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 총 직원이 몇 분이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산출기초에 실무자가 기재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회의실로 쓰고 있는 데가 견학 오는 학생들이나 가정주부들한테 견학홍보실이 있습니다. 40명밖에 입장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학교마다 3학급 내지 4학급이거든요. 학교에서도 2학급을 데려와도 3분의 1은 뒤에 서서 봐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몇 번씩 학생들을 이동해야 되고 저희들도 불편하고 해서 홍보실을 약품투입동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120명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웬만한 학교에서는 한꺼번에 이동해서 학생들한테 물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 비용인데 이게 잘못되어서 체력단련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홍보관 설치공사입니다.

이경환위원

홍보관 설치공사이고 체력단련실 설치공사는 아니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아닙니다.

이경환위원

홍보관 설치공사요. 잘 좀 해주시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홍보관이고 체력단련실을 한 적이 없는데,

이경환위원

얘기 나온 김에 수도사업소에 체력단련실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설치할 면적이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금년에 900만원을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하려고 세웠는데 저희도 연말까지 기계를 놓을 장소가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도홍보관이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일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경환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좋은 의도에서 이걸 여쭤봤는데 체력단련실이 아닌 홍보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친근한 정수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의 복지도 중요하니까. 체력이 좋아야 우리 군포시민에게 맑은 물도 공급해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업무보고시에도 보면 정수장 운영에 배수지에 골프연습장, 체육시설을 만든다고 과장께서 쭉 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배수장에 골프연습장, 궁도장 계획을 갖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장이라고 하면 이제까지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는 통제구역이고 제한구역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 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저희들이 견학도 하고 있지만 일부 정수장을 개방한 곳이 많습니다. 축구장도 개방하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학생들이나 주부들이 견학 올 수 있는 날이 있는데 저희들은 근무시간중에는 365일 개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방하는 김에 저희 정수장을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소풍장소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꾸며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골프장하고 그것은 우선 1차적으로 당동배수지가 있습니다. 엘지아파트 뒤쪽에 배수지 2만㎡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쪽에서 인터넷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아파트에서 보면 철조망이 돼가지고 이것 군사시설 같고 상당히 보기 싫다, 나무도 심고 철조망이 안 보이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좀 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거기를 처음에는 한다고 했더니 청소년과에서 궁도장을 옮기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를 검토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초에 업무보고 때 들어갔던 사항이고 거기다 궁도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길이가 150m 이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길이가 안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도장은 안 되는 거고,

이경환위원

150m가 안 나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게 하면 산을 좀 훼손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궁도장은 일단 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거기에 골프 퍼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고 그게 관리상,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비용만 받아가지고 하루에 5,000원씩이나 최소한 유지비만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혹시 다른 어려움이 있으면 축구장이라든지 배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조깅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시민들한테 개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동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들 소풍장소로까지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꾸며가지고 잔디밭에도 가까운 주민들이 신청만 하면 축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상당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데 본관동에도 보면 잔디밭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일반 시민들이 뭘 투척할까봐 상당히 폐쇄적인 성격을 띠었는데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루빨리 이것은 우리 시민에게 개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맞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냥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그런 계획이 상반기 내에 가능하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고정관념으로 해서 폐쇄적으로 운영이 된 문제와 또 하나는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만들어달라, 어디가 불편하다, 뭘 해달라…… 이렇게 되면 사실 직원들도 피곤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시대적으로 개방으로 나가야 되고 만약에 개방을 한다면 시설물 같은 데 일부 더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환위원

나름대로 계획을 잘 짜셨겠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대충 제가 구상하는 것은 아까 당동배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관동에 소풍장소로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벤치라든지 최소한 간단한 놀이시설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 자리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간담회 시에 과장께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계획을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마지막으로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수터가 한 60개 되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약수터 비상급수 사용료가 있는데 3,000만원 계상돼 있어요. 약수터 및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3,000만원,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가 20개소가 있는데 월 12만 5,000원씩 전기료가 있습니다. 12월 해서 3,000만원,

이경환위원

그쪽에도 비상급수시설의 전기가 들어갑니까? 가로등에 사용하는 전기사용료입니까? 아니면 물을 쓰기 위한 모터를 쓰기 위한,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물을 쓰기 위한 모터 전기료입니다. 이게 사실 약수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하수거든요. 지하수를 올려가지고 탱크에 모아놨다가 약수로 쓰는데 실지로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약수터는 몇 군데고 비상급수시설은 몇 군데입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약수터가 20개소 되고,

이경환위원

여기는 20개소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20개소 중에서도 구분이 될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됩니다. 약수터가 시에서 지정해가지고 개발한 약수터가 있고 일반 시민들이 물 나오니까 파가지고 약수터로 쓰는 개소가 있는데,

이경환위원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임차료, 수리약수터 토지사용료 1식이 있는데,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도사업소로 간 지 한 달 만에 6월달에 수도사업소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것 내 땅인데 시에서 약수터로 쓰는 바람에 권리행사도 전혀 못하고 팔아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해달라"하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통화하다가 오시라고 해가지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소유자가 이것 권리행사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5년이고 10년 후고 할 때는 틀림없이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그렇지만 1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당장 하기는 어렵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까지 쓴 것을 다 보상을 해달라, 10년 동안 쓴 것을 무료로 썼으니까 보상해 달라고 해서 지나간 것은 안 되고 앞으로는 최소한 종합토지세 비용만큼은 시에서 부담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연간 40만원만 보상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면적이 1,1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수리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고속도로 들어가다가 노랑바위 가는 입구의 약수터입니다. 배드민턴장 위에 있는 약수터 전부 다입니다. 거기 체육시설도 있고,

이경환위원

8단지에 있는 수리약수터가 아니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이경환위원

이게 이렇게 나머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관내에 30개소의 약수터가 있는데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도유지나 그런 데 안에 있을 거고 개인 소유지에 약수터가 있을 텐데 이게 시범케이스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파급이 앞으로 될 것 같은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민원제기한 민원인이 요구하는 것은 빨리 원상복구시켜주고 이제까지 사용한 금액을 다 내놓으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나간 것은 안 되고 소유자가 나중에 쓸 때는 하시라도 원상복구를 해 주겠다, 그렇지만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당장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계속 사용하겠다, 그 대신 최소한 종합토지세만 주기로 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약수터가 이런 민원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이런 쐐기는 박아놨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그런 약수터는 민원을 제기하면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대납한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대납한다는 계획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일단은 민원이 제기되면 최소한 앞으로의 토지세는 면제를 해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경환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줬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 전체 20개소 약수터에 다 한다고 하더라도 몇백만원 미만이고 또 이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원상복구 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까지 쓴 5년 동안의 사용료를 다 내야 된다, 변호사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좀 양보를 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토지세만큼은 면제를 해 주겠다, 최소한의 비용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20개소 약수터 전부 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몇백만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그 정도의 비용은 시에서 지출해도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갖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냐면 약수터뿐만이 아니고 수리산 전체도 개인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군포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제기했기 때문에 이게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전례가 될 수 있는 게 오히려 저는 어떤 경계를 분명히 그어놨다, 이제까지 쓴 것은 안 된다, 그리고 원상복구도 안 된다, 앞으로의 최소한의 비용 종합토지세만큼은 부담하겠다 하기 때문에,

이경환위원

수리산도 마찬가지로,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수리산도 중간에 있는 체육시설 부지만큼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산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다 보상을 해달라는 것은 안 될 것이다,

이경환위원

어디까지나 이것은 과장님의 견해시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17,000평이 전체 면적입니다. 그런데 일부 비용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것은 과장님 견해시죠? 과장님 견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는 전부 다 보상을 해 주고 원상복구를 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문을 받고 이것은 도저히 최소한의 종합토지세만큼은 부담해 주는 것이 맞다 싶어가지고 그런 타협을 봤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을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5쪽에 방수관련자료 그리고 60쪽에 비상급수시설 전기사용료 자료 요구하신 거죠?

이경환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리고 75쪽에 방수공사 자료, 그리고 맑은 물 수도병 제작공급 아까 자료 요구하신 거죠? 79쪽에 수돗물 제작공급 자료 요구하신 거죠?

이경환위원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 관련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내일 계수조정인데,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내일 계수조정입니다. 이경환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선에서 알아서 해 주십시오.

조완기위원장대리

내일 10시부터 계수조정이니까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시간 많이 지났으므로 간단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8쪽하고 17쪽을 봐 주실래요? 타 회계 전입금에서 17쪽에는 5억 7,000이 돼 있고 8쪽에는 3억 6,000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공동구 관리에 따른 비용인데,

최진학위원

상수도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일반회계에서 3억 6,000이고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은 어떤 내용이에요? 5억 7,000은.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타 특별회계 부담금이 시도보조금이 1억 3,500이고,

최진학위원

도비보조가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 다음에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탁수수료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을 합쳐가지고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순수 일반회계에서 나온 것은 3억 6,000이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억 6,000.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교부금, 아까 시도보조금은 지방채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1억 3,500이.

최진학위원

지금 공동구 관리비용이 일반회계에서 2억 잡혀 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1억 5,000 내놓으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1쪽에 급수전공사 수입에서 신설공사가 총 420전이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22쪽에 급수개조공사 하는 것이 145전,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맞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산출기초에는 130전이 돼 있거든요. 50㎜ 이상짜리가 따로 있나요? 15전이.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앞에 목에는 100㎜하고 150㎜가 나열이 돼 있는데 급수개조공사에는 없어요. 50㎜ 이하밖에. 부기상으로는 145전으로 돼 있는데 실지 계산해 보니까 130전 돼 있구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죄송합니다. 계수에 따른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총액만 1억 900으로 생각하면 돼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왜냐하면 23쪽에 보시면 급수개조 준공검사수수료 해가지고 40㎜ 미만, 40㎜ 이상 130건, 15건해서 145전이 맞거든요. 그런데 22쪽에는 그게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40㎜ 이상에서 15전이라고 했는데 개조공사에 보면 20전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부 앞뒤가 안 맞아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숫자상에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오타인지 총액경비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안 맞아서 총액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33쪽 보세요. 청경이 열두 분이 계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12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아까 무인경비시스템을 하게 되면 6명 정도에서 7명 정도라고 했나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소요인력을 다른 곳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계가 있나요? 2005년도에 사업이 진행되면,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료가 되면 추경에 정리하는 걸로,

최진학위원

그럼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것 같아요? 무인시스템이.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3명 정도는 상반기 중에 가능하고 수자원공사와 협의가 되면 하반기 중에 나머지,

최진학위원

그럼 금년 하반기 가야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자원공사와 위탁운영에 대한 것을 하려면 따로 별도의 비용이 필요합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최진학위원

아까 1억 5,000의 예산 말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아까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위탁을 주나 안 주나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자원공사에서 줄다리기하는 이유가 "어차피 너희들이 위탁하는 건데 비용을 너희들이 대라",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확정을 못 짓고 실무적으로 비용을 시설비도 넘기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 시설을 우리한테 전부 넘기는 것이 아니고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관리만 해주는데 거기 있는 시설비를 우리보고 대라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진학위원

수자원공사와 협의과정이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39쪽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절수홍보용품에 대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해 주셨는데 이게 홍보 방법에서 물리적인 홍보가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인 가시적인 홍보가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절수기를 과거에 화장실에 있는 변기에서 물을 절약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했었고 이것은 직접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설치하겠다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영업장소 같은 데 할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상당히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선 저희들은 시라든지 우리가 위탁 주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샤워장,

최진학위원

아까 답변을 들어서 이해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물에 먼저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하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일부 몇 개씩 정도 목욕탕에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대중목욕탕에도요? 그것 혹시 우리 관내에서 특허 내가지고 코엑스에서 전시하고 했던 그런 내용들 알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특허를 내가지고 외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 업체를 도와주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 절약,

최진학위원

혹시 교감이 있거나 상담하거나 그런 경우 있었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저희 수도사업소에 와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라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 수도사업소 현관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 사람이 앞에 있으면 물이 나오고,

최진학위원

그것은 알아요. 제가 코엑스까지 가서 봤기 때문에 알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코엑스까지 가서 전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홈페이지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자료 나오면 확인하겠고, 그 다음에 42쪽에 고속버스 통행용 카드가 있는데 240만원, 슬러지 운반차량이 2대가 운행되고 있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한 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부기상 240만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42쪽, 여기 두 대라고 돼 있는데. 42쪽 상단에 있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것 두 대는 저희 관용차가 자주 나가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슬러지 차하고 다른 차량 때문에 그러시는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거기 슬러지 운반차량 등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슬러지 처리문제가 지난번에 수자원공사 방문했을 때 서로 의견교환을 했던 것을 과장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재활용 차원에서 시멘트공장하고 연계하면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이틀에 한 번씩 슬러지가 운반됩니다. 그래서 우리만 나오는 슬러지 가지고는 타산이 안 맞고 만약 한다면 몇 개 시군이 합친 슬러지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슬러지를 우리가 직접 운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운반하지 말고 민간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슬러지가 필요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멘트공장 이런 데서 하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되고 일본 같은 경우 달걀껍데기로 분필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의 발상의 전환이거든요. 상당한 재활용 효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43쪽 상단에 자동차 구입 탁송료가 있거든요. 무슨 차량을 또 구입하실 겁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요금팀에서 차량을 한 대 사달라고,

최진학위원

어느 팀에서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요금팀에서요. 요금팀 때문에 차량이 한 대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제가 삭감을 했어요.

최진학위원

차량구입하는 것은 삭감을 했는데,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차는 필요하지만 팀별로 차를 사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 다른 팀에서 안 쓸 때 빌려쓰도록 하고 구입하지 말라고 삭감을 했는데 그것 삭감하면서 연관된 건지 모르고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 문제 때문에 회계과하고 행정지원과 다 들춰봤는데 차량구입하는 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없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고마웠는데, 괜히 에너지 낭비도 안 했잖아요. 47쪽 중간에 행사지원비가 있거든요. 물사랑경연대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이벤트를 하시려는 거죠? 시민의 날 때 하실 건지 물의 날에 하실 건지,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아닙니다. 이경환 위원님께서 관심 있게 질의하셨는데 열린 정수장을 하려면 시민들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최소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상반기는 제 생각에는 물의 날 행사 때가 좋겠고 하반기에 단풍도 지고 할 때 상당히 경치도 좋고 하니까 물사랑에 관계되는 사생대회라든지 글짓기대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비용입니다.

최진학위원

정수장 내에서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대상이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들도 같이 오시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주민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한테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50쪽 상단에 연구개발비요. 건축증축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용역이 있는데 어디 증축하시려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정수장 본관동입니다. 정수장이 93년도에 건물이 건립되었는데 아까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초 정수장 지을 때는 사무실 용도로 지은 게 아니고 물 생산하는 관리동으로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쉽게 말해서 수도과 인원이 전부 다 들어왔고 하수과 인원이 전부 들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간도 상당히 좁고 그래서 아까 홍보실을 옮긴다 그랬는데 공간도 좁고 건물이 십몇 년이 되다 보니까 건물도 그렇고 옥상에 방수문제 등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1층 정도 증축을 하려고 합니다. 1층 정도 이왕 증축하면서 껍데기도 빨간 벽돌로 되어 있는데 교육청같이 그런 식으로 시청의 식당 같이 그런 식으로 껍데기를 씌워서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용역비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따른 시설설계비가 엄청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비용은 저희들이 건물 증축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는 걸로,

최진학위원

예산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30억 정도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고,

최진학위원

아니,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추정치를 과업지시를 내릴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증축할 때 3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2005년도에 고민할 사항이네요. 53쪽에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슬러지 매립비용이 있는데 이 문제는 해마다 계상되거든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긍정적으로 이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이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탁하면 떠 싸지나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싸집니다.

최진학위원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일 수,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입찰하기 때문에 싸질 것으로 봅니다.

최진학위원

묶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안양, 의왕,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대부분의 시·군이 민간한테 위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직영하고 있는 건 군포하고 수원밖에 없습니다. 다 위탁했습니다. 우리는 행정이 좀 늦은 것 같은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0만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건 어차피 확정되면 추경에,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삭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검토를 해보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쪽에 전기실 바닥 아스타일 교체가 있는데 정수장하고 가압장에 1,958만원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계속 93년도 얘기하실 텐데 아스타일 교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변압기를 통해서 전기가 22,000볼트 특고압에서 저압으로 220볼트로 변선하고 각종 차단기가 설치된 전기실 수변전실이라든지 바닥 아스타일이라든지 이런 데가 상당히 파손되고 노후되어서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93년도에 설치한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 가정집 건물 같으면 견딜 수가 있지만 관공서 아시겠지만 정수장 지으면서 지은 업체가 부도가 나고 해서 상당히 건물 짓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설명 간단하게 해주시고 정수장하고 가압장 전기실 바닥이 몇 평이나 돼요? 445헤베 나와있거든요. 계산상으로는 135평인데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130평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전면 교체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시공 당시에 아까도 말씀하신 누전문제, 절연문제 이런 것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나온 아스타일이 그런 아스타일 아니에요. 네모난 블록화된 그런 아스타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 되어 있는 게. 색깔별로 구분해서 파란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교체하는 건지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절연관계, 누전관계 차폐하기 위해서 바닥을 전면적으로 절연체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건지…….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아스타일만 교체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아스타일 유지보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무실 아니고 전기실에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게 부적절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다 걷어내시고 절연 페인팅이 있어요. 그걸로 하시거나 다른 절연체로 깔아서 하는 게 낫지 유지보수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네. 60쪽에 보충질의인데 아까 자료 요청을 하셨거든요. 이경환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자연약수터, 지하수를 개발한 인위적 약수터, 비상급수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30개소를 관리하신다 그랬고, 지금 숫자는 구분해서 말씀하실 수 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자연약수터가 몇 개예요? 안 나와있어요? (자료 찾는 중) 찾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질의드릴게요. 비상급수로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민방위와 관련한 비상급수 얘기하는 거죠. 그것 관리가 총 몇 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지정약수터가 18개소고, 미지정 약수터가 17개소가 있고, 미지정 약수터는 저희들이 별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30개라는 건 어떤 내용이 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미지정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미지정 중에서도 저희들이 금년에 확인을 해서 수질이 아주 나쁘다든지 문제가 있는 곳 8개소인가 폐쇄를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18개 중에서요? 아니면 지정약수 18개 중에서,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17개 중에서 8개를 폐쇄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미지정약수 8개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질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수질이 대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우리는 최소한 지하수라도 터가지고 개발하는데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다 주민들이 호수 박아서 썼던 그런 약수터가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수돗물보다 상당히 안 좋은,

최진학위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금정4호공원에 약수터를 지하수로 개발해서 해놓은 게 있거든요. 강남아파트 현장 때문에 이전해서 이축을 한 게 있어요. 그것이 상당히 언덕 위에 되어 있어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동절기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도로변 쪽으로 유도해서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는데 제안받으신 적 없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제안이 있었는데 금정4호공원은 제가 알기에는 대림에서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거기서 설치해 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전·이축을 하면서 너무나 법면부지가 경사도가 심한 데에 해놓으니까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고 넘어져서 다치는 분도 있어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옮겨주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지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최진학위원

약수야 개발해서 수질이 양호하면 공고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검토를 했는데 도로변 가까운 데로 옮기는데 일부 주민들은 반대하는 주민들도,

최진학위원

거기 사시는 분은 반대하고 이용하시는 분은 찬성하고 그래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도로변이기 때문에 물도 지저분해지고 반대하는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실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민원들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79쪽하고 80쪽을 넘겼다 보시면 아까 오타로 말씀하셨는데 홍보관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돼요? 홍보관 설치하는 비용이. 이것대로 본다면 약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많아서 분류하면 5,000만원, 4,000만원 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비품 구입까지 하면 약 1억이 넘어요. 페이지를 넘겨서 했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1억이 맞는 건지,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1억이 아니고 5,000만원입니다.

최진학위원

체력단련실은 뭐죠? 이건 빼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빼는 게 아니고 하도 사무실이 좁아서 다른 데 지으려고 했더니 그린벨트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 차고가 있습니다. 1층 오른쪽 편에 차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교부라든가 도에 전혀 승인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최진학위원

이렇게 제안할게요.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도 있으니까 증축할 때 활용하시고 아까 체력단련실 홍보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보류했다가 2006년도 정도에,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제일 밑에 체력단련실 설치공사 이건 용역결과에 따라서,

최진학위원

그때 나오는 걸로 하시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이건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주 정리되어서 좋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 대신에 리모델링 용역결과에 따라서 증축이라든지 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최 의원님께서 예산 세우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대단한 질문을 또 하셔서 곤란하게 만드는데, 좋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리모델링을 같이했을 때는 조금 시차적으로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조정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바로 역공이 들어오는 일단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위원

보충질의,

조완기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약간 과장님하고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진취적으로 행정을 펴시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높이 삽니다. 그런데 물론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30억 정도 얘기해서 본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예치되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바로 쓰는 것처럼, 쉽게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본위원이 받아들였는데 그건 아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분명히 아니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아까 최 위원님이 예산상 염려를 하셨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그래서 30억 예치되어 있다고 해서 쉽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경영 자체가 공직자가 경영을 하고 있고 사실 특별회계로 해서 공기업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공기업 개념에서 경영마인드를 갖고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정확히 인원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좁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례로 본위원 같은 경우는 보기 좋은 게 본위원도 우연하게 미국을 가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자매결연단체에 가니까 빨간 벽돌 건물인데 100년이 넘은 게 있어요. 88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벽에다 준공연도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건축방법이라든지 실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까도 과장께서 빨간 벽돌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현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본위원은 나쁜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오래 쓸 수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좋고 전체적으로 절약차원에서 좋은 것 아니에요. 꼭 모양새가 좋아서 좋은 건 아니다, 일하는데 불편한 것만 없으면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취적으로 행정을 펴시는데 사업 자체를 깎기 위해서 질의드린 건 아니고 아까도 동료위원도 질의하고 본위원도 질의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이 3억 6,400이나 현재도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경영을 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념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최 위원님께서 증축이라도 하게 되면 예산을 걱정하셨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30억 정도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증축하는 데는 그 정도 비용까지는 안 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으로는 애로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아까 빨간 벽돌을 말씀드린 건 빨간 벽돌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정수장 공사를 할 때 하자 있는 공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1층을 증축하는 공사나 껍데기를 약간 씌우는 공사나 별 차이가 없다 하면 리모델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자금이 여유가 있다, 예산은 별문제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 예산이 무슨 예산입니까? 시에서 준 예산 아니에요. 물론 공기업으로 됐지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30억이 있다고 썼을 때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모든 물가는 상승하지 않습니까? 수입구조 측면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민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부담이. 사용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보다는 부담을 주지 않고 자급자족하면서 절약하면서 쓰는 그런 구조로 수도사업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경호

현경호상수과장

결과가 나오더라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최소의 비용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하기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유인하는데 정확성을 기하시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목 변경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형기입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상수과 말씀드렸던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상수과장님과 함께 협의하셔서 내일 오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밑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질문을 드려 보니까 아무튼 총 인구에 따라서 요율이 싹 바뀌겠더라고요. 율 자체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런데 총 인구만 상수도랑 틀리지 다른 건 실질적으로 2004년도 11월 인구를 기준으로 하수도 배수구역내 인구를 측정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고칠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과는 276,000명이고 여기는 278,000명인데 그러면 그 인구도 다르다는 거예요? 11월 인구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총인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2004년 11월 가지고 한 것이고,

김진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수과가 맞고 상수과가 틀린 것이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건 아닙니다.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총인구는 도시과든 하수과든 상수과든 같았어야 되는데,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어느 것이 맞든 간에 통일을 시키셔서 밑에 것이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것이고 바뀌는 건 바꿔주시고 그러면 되죠. 그렇게 부탁드리고 34쪽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상수과에서 그런 저기가 있었는데 입찰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상수과하고 같이 공유하시는 방법이 가능하시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관계법이라든가 방법을 검토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그렇게 해주시고 부족한 일 있으면 도움을 청하면 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해서라도 하게끔 해드릴 테니까 꼭 하십시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특히 공기업특별회계 전산프로그램 유지관리비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가 1,000만원 주고 사는 건데 1년 유지관리비가 480만원이라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유지관리비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시대가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공용할 수 있는 건 공용해 주시고 비목별로 37쪽에 양수기 펌프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일식으로 해서 100만원 잡으셨는데 양수기 펌프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과에서 비상용으로 비축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김진호위원

비상용으로 대기하고 있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유지관리는 해줘야 됩니다. 수시로 1년에 두세 번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고 없으면 안 쓰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이걸 수시로 사용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비상 때만 쓰신다면서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양수기가 있는데 그것을 1년이고 2년이고 방치해 놓으면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은 이걸 비상용 양수기라고 말씀하셔서 비상 시에만 쓰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수해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비축해 놓은,

김진호위원

지난해도 예산이 있었나요? 지난해는 없었던 거겠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양수기가 전액 일괄 구입해서 개인 집에도 임대해 준 게 있습니다. 갑자기 비가 온다든지 지하에 물이 차면 줬다 회수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상이 있나 점검해서 고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군포시에 재난·재해 비상대기 펌프를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도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일부 동사무소에도 적정수가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동사무소에서는 양수기 펌프 유지관리비가 100만원씩 올라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건설과에서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밑에 오수펌프장 유지관리, 펌프장 자체를 전부 다 유지관리 하는데 450만원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펌프가 몇 대나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예비 1대 포함해서 2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것밖에 없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펌프장이 조그만 공간이겠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1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과장님은 가보셨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안 가봤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에 비상용 양수기 펌프는 몇 대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5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일식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하나요? 무조건 집행합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무조건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상 있을 경우에 견적을 받아서 적정을 검토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없으면 집행 안 하시는 것이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알겠습니다. 40쪽에 소프트웨어는 아까 말씀드렸고 42쪽을 보겠습니다. 맨홀인상공사를 하수과가 할 일이 있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맨홀이 제 기억으로 4,000여 개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 중에서 각종 도로를 재포장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긴급보수를 한다든가 그러면 기존 맨홀이 쑥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와 높이를 맞춰주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예산에 쓰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도로 재포장할 때 그걸 하수과가 합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맨홀은 저희가 유지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유지관리는 당연히 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를 재포장할 때 도로 포장하는 공사 측에서 하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까지는 도로부서에서 다 해주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도로포장에 맞추어서 하수과에서 나가서 맨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든가 완전히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하지만 일부분만 하는 경우에는 거기서 해 주지를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일부분이란 게 뭐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니까 어느 구간을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하면 그것만 하는 거지 맨홀까지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발주하면 그것에 맞춰서 하수과에서는 맨홀인상공사를 발주하십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꼭 같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맨홀인데 가만히 있는데 네가 도로를 덧씌웠으니까 원인자가 그것을 해줘야지 그것을 맨홀관리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부담해서 맨홀인상공사를 하라고 하면 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시기가 안 맞으면 공기도 안 맞고 제가 보기에 나중에 하자 문제도 상당히 곤란함이 발생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업무를 건설과 쪽으로 넘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로보수공사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자동차가 많이 다니고 중차량이 다녀서 맨홀 주변이 깨져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라든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저희가 수시로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지금처럼 그 답변이시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과장님이 도로 재포장 때 쓰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파악을 못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손상 가는 것들, 고저 차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하수과가 공사하시는 거라면 당연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포장시 일이 발생돼서 하수과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공사관리하신다면 제가 보기에 그 업무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건설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를 넘겨주셔야 될 것 같고, 이것 뭐 사람도 없는데 이런 업무까지 싸잡아가지고 일을 하시려면 제가 보기에 아주 비효율적입니다. 그것은 검토하셔가지고 업무 이관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건설과랑 협의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도로 재포장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58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190억이죠? 190억 2.45% 이렇게 했는데 2.45%의 퍼센티지는 어디서 나온 수치인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서 나온 퍼센티지입니다.

김진호위원

무슨 퍼센티지입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용역은 몇 %고,

김진호위원

용역할 때 총 공사비의 2.5%를 해라,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 뒤에 1.4는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것은 기본이랑 실시설계를 합쳐서 할 경우에 1.4를, 그러니까 40% 할증입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5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할 때 190억의 공사비를 집행하신다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가 질문을 공사비가 190억이냐고 여쭸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190억 맞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190억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기본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를 2.45에다 동시에 하니까 40% 할증해서 6억 5,000을 세우신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굴착사업이 있는가 하면 비굴착사업도 있거든요. 내년도에 비굴착사업은 몇 ㎞쯤 됩니까? ㎞로 말씀하셔도 좋고 예산을 말씀하셔도 좋고. 비굴착 하수관교체공사, 아니면 비굴착 하수관보수공사에 들어가는 공사비는 총 얼마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1㎞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1㎞가 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위에 있는 게 1㎞ 500이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1,050m에 8억 4,000만원입니다.

김진호위원

이것 하나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비굴착은 1㎞밖에 없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것을 보면 제가 190억에 비굴착 같은 경우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다 합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설계해서 그것에 따라서 발주를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굴착사업을 하시면 기본설계 실시설계 다 하셔야 되는데 비굴착으로 하수관을 보수하시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총 공사비에서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사비는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비굴착사업은 밑에 CCTV 조사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9,300. 이것은 비굴착을 위해서 조사해가지고 설계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여기 190억에는 비굴착 하수관 보수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포함된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CCTV를 조사해가지고 이것을 비굴착으로 할 건지 굴착으로 할 건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CCTV를 조사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을 이 위에 것은 6억 5,170만원 가지고는 설계를 하는 겁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를요.

김진호위원

비굴착 보수공사에 굳이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뭘 설계하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것은 군포시 전체를 한꺼번에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아니죠, 공사용역대상만을 실시설계하는 거지 군포시 전체 하수관을 설계하는 것은 아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전체 대상 중에서 필요한 양을 이 용역비 가지고 설계하는 겁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그래서 설계된 것을 가지고 비굴착으로 책정된 구간을 공사를 발주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하수관 정비공사가 구간별로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하고 기본설계비 6억 5,000은 구간별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별로 설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굴착 사업이 생기면 CCTV를 가지고 조사해서 비굴착 공사가 가능하다, 그러면 비굴착 공법을 채택하시는 거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군포시 하수관거정비공사 용역은 CCTV 조사랑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병행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이 부분을 비굴착으로 할 거냐 굴착으로 할 거냐를 구분해가지고 비굴착으로 할 때는 비굴착으로 설계를 하고 굴착으로 할 때는 굴착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비굴착으로 갈 때 설계하는 내용이 뭐냐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공법부터 여러 가지,

김진호위원

공법은 한 가지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비굴착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어떤 공법인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두세 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 생각입니다. 비굴착 보수공사는 별도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요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기본설계를 하는 대신에 CCTV 조사를 통해서 비굴착공법을 채택할 수 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비굴착으로 할 거냐를 굴착으로 할 거냐를 구분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전체를 다 CCTV로 ,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렇게 해서 이 구간은 비굴착으로 해야 되겠다, 결정이 나면 그 구간에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전체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비굴착으로 선택할 양은 빼놓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비굴착 보수공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2.45%의 1.4배를 해서 설계비를 산정하셨으니까 비굴착 하수관 때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을,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용역비가 설계된 것을 가지고 발주만 하는 겁니다. 비굴착공사는요.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비굴착은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비굴착공사는 있는 하수관 밑에 가서 관을 씌워주면 되는 건데 이쪽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전통적인 엔지니어 차원에서 터파기하고 들어내고 관 넣고 되메우기 하고 그런 것들을 설계하는 게 이 요율에 의해서 산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굴착공사 할 때는 이 용역비도 빠져야 된다는 거죠. 혹시 빠지지 않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용역 기준에 보면 신공법을 채택하면 모든 기술료라든가 엔지니어링비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국가를상대로한계약에관한법률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길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제가 모를 수도 있는 거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 똑같이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위원회로 설명서를 한 장을 제출해 주시든가 아니면 이것을 빼서 설계를 하시겠다고 하시든가 설명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여기서 답변이 자꾸 길어지면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필요하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최진학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좋습니다. 그러면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진호 위원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190억이라는 산정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190억은 기 개략 설계비를 용역을 줘서 군포시 전체에 필요하다는 것을 용역을 전에 줬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2002년도에 하수관거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에 190억이 나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2002년도 군포시 전체 하수관거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190억이 들어간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준 결과가 190억이 나온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구요. 왜냐하면 그 상단에 보면 하수관거 확장공사, 교체공사 5억 9,500만원은 57쪽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 과연 190억이 어디서 나왔나 하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군포시 전체로 하려면 1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투입돼야 할 돈이 2005년도에는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하수관거 정비공사 용역비용에.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용역비용 말씀,

최진학위원

용역비용상에 2005년도에 편성될 예산편성이 2005년도 사업비가 얼마예요? 총 사업비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19억입니다.

최진학위원

그게 몇 쪽에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27억 중에서 시설비에 27억입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게 그럼 계속비 사업이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72쪽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없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계속비사업조서에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사업도 계속비사업이라면서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용역을 먼저 하고 나중에 전체 사업비 가지고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는 용역만 하는 겁니다. 금년도에는.

최진학위원

그것은 알아요. 6억 5,1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줘서 190억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거꾸로. 그 얘기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거꾸로 맞춘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02년도 용역결과에 190억 가지고 이 용역비를 세워서 이것 가지고 전체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질의를 드릴게요. 6억 5,100만원을 들여서 군포시 전체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용역을 냈어요. 거기 결과물에 따라서 또 다른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은 시설비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라는 개념이 190억이라는 개념 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보다 훨씬 에스컬레이션 될 거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어느 정도는,

최진학위원

시간도 지났죠, 인건비도 상승됐죠, 자재비도 올라가죠. 그러면 이 용역산정이 또 다른 결과를 낳지 않느냐 이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개보수라든가 보수할 경우에 100%, 70%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를 여기서 찾아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으면 국비 보조를,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를 지원받으려면 이러한 결과물이 있어야만, 우리 군포시의 사업량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0억의 사업비가 필요한데 국비지원이 얼마 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산정기준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낸다고 보면 돼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매년 필요한 물량을 10㎞면 10㎞, 5㎞면 5㎞로 해서 30억이 있다,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해가지고 용역비 줘서 그 기준 가지고 요구하면 자기네 기준에 의해서 70%, 30%를 주겠다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6억 들여서 60억 빼앗아내겠다는 그 얘기 같은데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산출기초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갔어요.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일괄적으로 질의했는데 시설계획 중간에 3번에 보면 차집관거 연장이라고 해가지고 2.5㎞를 연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 하실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것은 대야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 금년도 설치분입니다.

이재수위원

그것 말고. 잘 보고 답변하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산본천 정화사업 차집관거입니다.

이재수위원

지금 국민주택단지 거기,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산본천 안에 박스 밑에 다시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오접해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잡기 위해서 또 다시 차집관거를 묻었습니다. 지금 거의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25쪽에 수익적수입에 보시면 가정용 수도요금이 톤당 470원이더라고요. 아까 상수과에 보니까. 가정용이 170원이라서 따져보니까 36%예요. 그러니까 수도요금 대비 하수도 비용이 36% 정도 가고 일반용이 46%예요. 그 다음에 대중탕용이 27%예요. 이것은 적용기준이 있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가 적용기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좀 줄여서 질의를 드릴게요. 대중탕용이 이렇게 낮은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가정용보다 비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영업과 이익을 창출하는 게 대중탕용이고 일반 가정용은 일반인들이 쓰는 건데 이것은 지침이나 무슨 기준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대중탕용이 싼 것은 대중탕은 대개 서민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올린다면 실질적으로 목욕료를 올려야 되는 요인이 발생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다른 시도,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만 별도로…….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지침이나 이런 게 있냐구요. 대중탕용에 대해서.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타 시랑 저희랑 거의 같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냥 우리 시에서 물가정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가 특별히 지침이 없다고 해서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타 시랑 전국적인 비율이 맞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타 시하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다른 시도 이렇게 대중탕용이 수도요금 대비해서 제일 적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물가안정 때문에,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다음에 35쪽에 하단에 보시면 당동오수펌프장 해가지고 공공요금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또 보면 당동오수펌프장 유지관리 해가지고, 아까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차집관거를 어디다 묻을 건데 2.5㎞를 연장하냐고 물어본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이쪽 오수관 차집관거 연결 안 된 지역이 어디죠? 군포에서.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차집관거 안 된 지역은 기존도시는 저희가 하천 합류지점에서 차집관 우수토실을 설치해가지고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포1, 2동 그 다음에 금정동, 산본1동은 지금 분류식으로 해서 제대로 차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류지점에서 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 언제 하실 거예요? 지금 그분들은 사실 신도시 분들에 비해서 이중과세를 한번 더 내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중과세는 아니고 새로 분류식으로 간다면 지금 오수관을 새로 묻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수관을 묻으려면 오수관비가 m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면 그에 따른 관 이설비가 하수도 특성상 자연뉴화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관, 가스관, 전기, 통신관로 다 이설하려면 그게 사오십 만원이에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별도로 합류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합류식으로 가기 뭐하니까 새로 개발이 된다든가 중간중간에 병합식이라고 해서 혼용으로 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분류식으로 하려면 실질적으로 관 묻는 것보다 타 관 이설하는 비용이 더 많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것 혹시 용역 해보셨어요? 아직 안 해봤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 저희가 일부 아주 심한 구간은 물이 잘 안 된다든가 관이 협소하다든가 하는 경우는 관경을 새로 묻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하수관 묻는 것보다 다른 것 전기, 수도, 통신 이런 것 이설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수도만 해도 어느 정도 꺾여서 마음대로 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임의대로 구부린다든가 꺾어서 갈 수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하수도,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특성상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야 되기 때문에 구배가 안 맞으면 안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네요. 지금 37쪽에 보시면 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 해서 450,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당동 오수펌프장.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까 당동 오수펌프장 유지관리비 450만원,

이재수위원

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 처리하기 위해서 탈취라든가 여러 가지 약품을 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취기가 기간이 다 됐다든가 하면 보수도 해 주고 새로 보충도 해주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위탁,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 해주는 비용을 포함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것을 교체하게 되면 그것 교체비용, 평소에 사람이 없이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활성탄을 교체해 준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오수펌프장이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거기에 약품도 들어가 있고 전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인화해서 자동으로 하는데 만약에 저희가 점검해서 활성탄이 들어가는 게, 노력을 안 한다면 활성탄을 교체해 주는 겁니다. 그 비용까지 포함된 겁니다. 450만원에. 이게 동아아파트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신기천에도 만약에 설치하게 되면,

이재수위원

자동화돼 있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우리 직원이 계속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업체에,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직원이 하는 겁니다. 자동화 시설이기 때문에 수시로 가서 점검하고 약품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면,

이재수위원

약품, 필터 이런 것을 수시로 우리 직원이 교체해 주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다음 39쪽에 보시면 하수도관련 전시회 참관 및 선진 하수종말처리장 견학 해가지고 우리 직원이 국외연수를 가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것은 매년 도에서 실시하는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도나 상수도협회에서 하는 것에 금년도에 900만원을 세워서 일본이랑 호주, 뉴질랜드를 갔다 왔습니다. 내년에도 그것에 따라서 2회를 해서 7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재수위원

매년 가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필요에 따라서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수도 공기업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 있는 풀 해외하고 별도로 저희가 봉급부터 모든 게 하수도공기업은 별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하수과장 외 하수과 직원은 봉급부터 모든 게…….

이재수위원

만약에 하수과 직원이 배낭연수를 간다든지 금강산 연수를 한다든지 그것을 행정지원과 소관이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런 것은 지원을 거기서 풀 비용을 가지고 하는데 해외여행 같은 것은 저희가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마지막으로 대야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돼 있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지금은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새로운 설계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먼저 하던 업체는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먼저 업체는 성실치가 않기 때문에 변경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지금 변경됐습니다.

이재수위원

건교부에서 관리계획이 결정됐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건교부에서 관리계획변경, 저희가 변경을 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실시설계라든가 모든 걸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건교부에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올리기 위해서 설계업체를 교체해가지고 설계중이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전에처럼 건교부까지 가는 게 아니라 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건교부에는 통보만 해 주면 됩니다.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로는 확정이 됐고 다만, 위치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에서 건교부에 통보하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먼저 자리를 설계했던 사람은 불성실하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제때 납품하지도 않을뿐더러 내년에 추가비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안 돼서 다른 업체로,

이재수위원

그 사람들도 공개입찰해서 들어온 사람일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한화에서 하기 때문에 한화에서 선정한 업체입니다.

이재수위원

그때 당시 시공사에서,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모든 사업주체는 한화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을 텐데요. 옛날에는 시공사에서 설계업체를 그렇게 들여오는 경향이 있지만 법이 바뀌어가지고 작년 7월 1일인가 올 7월 1일인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업체가 되겠습니다. 군포시를 대행해서 한화에서 모든 걸 융자 투자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설계업체를 그런 시행사에서 같이 협력업체로 되어서 들어오는 건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나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현행법대로 한 겁니다. 다만 한화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과 같이 해서 거기에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전적으로 군포시에서 개입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환경관리공단이나 한화에서 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좋습니다. 설계업체를 변경해서 새로 플랜을 짜서 경기도로 올리시겠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설계중이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건 행정적인 문제고, 거기 주민들은요? 주민들도 변경된 위치 그것은 대부분 승인을 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동의는 90% 이상했는데요.

이재수위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반대하는 분도 계시고 동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위치를 당초에서 변경하면서 고속도로 위와 고속도로 밑의 저수지 두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채택해서 합의한 게 고속도로 위이고 주민들 일부는 저수지 산 밑에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건 이해할 수 있어요. 땅 지주들의 저기니까 본인 땅하고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해달라고 하는 건, 100%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해서 주민들 견학예산이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하수도 하면 대다수라든가 일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냄새가 심하게 많이 나는 걸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신식으로 한 데를 견학하려고 합니다. 먼 데는 안 가고 가까운 데 위주로 해서 하루 버스를 임차해서 주민들이 견학해서 충분히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또 냄새라든지 여러 가지 인식을 바꾸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행사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경기도에 아까 행정적인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되리라고 봐요? 경기도에서만 관리계획 변경 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만 통과되면 건교부에는 통보만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그러면 경기도만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식을 해도 되는 거네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본설계를 해서 일단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대로 승인을 올리고 시설계획까지 끝난 다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변경하고 설계가 끝난 다음에 토지 매입도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만 끝나면 토지 매입도 병행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더라도 병행하려고,

이재수위원

그래서 2006년, 2007년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내년도 12월 안에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도 안에. 그래서 2007년도 12월까지 완공 목표로 추진합니다.

이재수위원

내년 12월 안에 착공하신다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일전에도 한번 주민들 모시고 미리 완공된 하수종말처리장 견학한 예가 있죠? 이 예산 보니까 혹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히려 조그만 것이지만 수원 가는 길에 예식장 가다 들려보면 부곡동 하수종말처리장 의왕시 왕송저수지 옆에 있는 거기만 가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이 정도만 되면 참 좋은 데라고 얘기하시는데 견학이라고 예산 세워서 가는 데도 오히려 악취가 나고 이런 데를 모시고 가서 주민들이 갔다와서 더 난리를 친다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전에 견학한 데는 오래된 데를,

이재수위원

그 얘기는 들으셨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이재수위원

과장님은 아니지만 제가 염려스러워서……, 심지어 먼 데 비용 들여서 갔다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느니 차라리 가까운데 의왕시 부곡동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시키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먼 데로 하시더라도 만전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검토하고 사전에 갔다온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부탁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위원

확인만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죄송합니다만 아마 제가 사업내용을 제대로 이해 못 하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본위원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대신 58쪽 똑같은 상황에서 환경부 쪽에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기본설계를 할 때 용역비를 2.45%를 설정하는 건 지침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데 그 뒤에 실시설계를 동시에 왜 해야 되는지 그 지침이 있으시면 그 지침을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금년도 사업도 여기서 나와야 올해 사업의 설계를 별도로 용역을 안 주고 발주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되면 실시설계는 2005년도분만 공사비를 선택해서 40% 할증을 주셔야지 군포시 전체 것 190억 공사비를 상대해놓고 40%를 줘서 실시설계를 해버리면 너무 커지는 거죠. 2005년도 것만 하셔야 된다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환경부에서는 전체를 해서 그것,

김진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된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우리 시에 실시설계까지 요구하고 있는 건가,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실시설계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환경적으로 다 바뀌고 지형이 다 바뀌는데 장기간 5년, 10년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10년 뒤에 걸 실시설계해서 넣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 말이 안 됩니다. 환경부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주시고 지침이 정확히 내려온 거라면 제가 보기에 환경부 담당자들한테 의견을 내어서 그건 고쳐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어떻게 5년 뒤 걸 설계할 수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건 지금 새로운 것 묻는 것까지 변경하는 것까지 하는 게 아니라 기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설계하는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건 기본설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기본설계만 하는 것이고 실제 착공이 들어갈 때 실시설계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이 있으면 주시고 지침이 혹시 그렇게 나와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같이 협의해서 환경부 담당자한테 그 사람 마인드를 고쳐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2005년도 실시설계가 필요하다면 그건 2005년도 공사비만 대상으로 40% 할증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일단은 환경부 지침을 주십시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필요하시면 따로 이해를 시켜주시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건가요?

김진호위원

네, 환경부 지침을…….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러면 하수과장님께서 환경부 지침자료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43쪽 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이 있는데 2004년도에 집행내역이 얼마나 됐죠?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부담금. 아직 청산 안 했죠? 지금 언제까지 청산됐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상반기 것만 15억 지출했습니다. 하반기 건 연말 안에 통보가 오면 줄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전체적으로 3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5년도에 2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다른 요인이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안양시로부터 통보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통보한 대로 계상해 놓으신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정산한 금액 가지고 검토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도 요청하더라도 이러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귀 시에서는 이런 부담금을 내셔야 됩니다 하고 공문을 요청하실 텐데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관계에 대한 협조공문 요청한 것을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의왕 부곡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하는 데에 단가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어디에 위탁하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사용료는 수도요금의 몇 %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위탁수수료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냥 같이 하니까 거기에 2%를 떼어주는 거예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예산지침에 1 내지 2%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최진학위원

1 내지 2%인데 2% 풀로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이것 상수과에서 주는 거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아까 상수과장님 질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쪽에 2004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2005년도가 95억이 됐는데 1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큰 요인이 뭐죠? 사업비가 증액된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늘어나는 게 하수도 사용료도 늘고 원인자부담금,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가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부담금 그 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용량이 늘어서 늘어난 거라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사용량도 늘고 원인자부담금 더 받고요.

최진학위원

더 받는다고요? 이건 지출인데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원인자부담금 같은 경우는 수입입니다.

최진학위원

수입이에요? 수입적지출로 되어 있는데.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건 사업비랑 인건비가 늘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늘어난 거예요? 2,100만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나머지는 사업비가 늘은 겁니다.

최진학위원

사업비가 2,100만원이고 물건비가 7,200만원이고 하수관리비가 35억이 늘어났고, 일단 감액된 것하고 늘어난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 하수관리비가 35억 정도 증액된 건 아까 설명한 대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면 되겠고 자치단체이전비에서 2억 1,000이 늘어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자가 있거든요. 이자비용이 있는데 2004년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 걸로 예상하셨어요? 예측하는 게. 마무리 추경예산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99억 정도 100억,

최진학위원

마무리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50억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아마 자금 예치해놓은 게 그 정도 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이자가 2억 8,000이나 돼요? 2억 8,000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겁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금년도에 3억 1,000만원 정도,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 3억 1,000만원 정도 되어서 내년도에는 금리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출이 있으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줄인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2억 8,000으로 줄였다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최진학위원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나머지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부담금, 의왕 부곡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공문자료 바로 제출하실 수 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하수도 체험 있지 않습니까? 버스 2대 해서 40명씩 기준 잡아서 하는데 보상금에 보니까 또 수당을 5만원씩 주시기로 되어 있더라구요. 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하수도 시설체험단 견학 5만원 40명 2회, 41쪽에 있죠?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이건 식사비라든가 제경비를 포함해서 세운 겁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식사비하고 견학에 필요한 소요 비용.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데 또 보면 참가기념품 5,000원짜리로 해서 1,000개를 하신다고 예산서에 되어 있어요. 여기 인원은 80명인데.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1,000개는 일괄 구입해서 내년도 지속적으로 2번이 아니라 여러 번일 수도 있고 매년 저거한 걸 일괄 구입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2005년도에 일괄 구입해서 계속 쓰신다구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38쪽에 보면 하수도 홍보포스터 사생대회가 있어요. 여기도 참가자 기념품 제작 3,000원짜리 1,000개가 있어요. 하수과에서 기념품을 일괄 제작해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따로따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앞에 38쪽은 하수도 홍보 및 포스터 사생대회 때 학생들 위주로 주는 것이고,

조완기위원장대리

기념품이 틀립니까?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네.

조완기위원장대리

하수과를 방문하거나 견학을 하거나 할 때 기념품 주는 게 똑같지 않고 초등학생용 따로 성인용 따로 있어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물품을 별도로,

조완기위원장대리

여기서 길게 질의할 문제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기념품은 통합적으로 운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괄 구매하시는 것 이해되는데 통합적으로 수도사업소를 방문하는 기념품은 상수과나 하수과가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형기

김형기하수과장

학생용과 일반 어른용과는 구분을, 그런데 상수과와 협의해서 성인용은 같은 걸로 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장대리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그런 지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좀 쉬었다 하죠. 담당이 없잖아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회

권원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액은 총 6억 6,59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3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회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 행사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전용 2호차의 내구연한 경과와 노후화에 따른 차량교체 비용으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노후 방송장비 교체비용으로 1억 3,717만 9,000원과 영상장비 정비비로 2,3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건물 내의 법정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한 장애인 이동편의장비인 이동용 휠체어 리프트구입비로 935만원과 점자블록 및 점자표지판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로 530만 5,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 내부의 시설과 장비를 보완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만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8%가 증가한 6억 6,597만 6,000원으로 이 중 부서운영 경상적경비로 1억 3,81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의정활동 관련예산 3억 2,626만 1,000원과 특별위원회 방송장비 교체비 1억 3,717만 8,000원, 의전용 차량 1,700만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중 의전용 차량 구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권원혁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2005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