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소관 업무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 계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1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경제지원과 총 예산은 119억 242만 9000원 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억 502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살리기 분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분야는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물류기반지원사업으로 의성 염매시장 주차장 설치공사로 6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토지 보상금과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정지는 경북의원 앞에 산부인과 병원으로 있던 부지가 아무것도 사용안하고 그냥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을 매입한 설치 면적은 저희들이 182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차장이 된다면 그쪽 골목하고 염매시장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주차가 용이해서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63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로 2750만원과 공공운영비로 36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통시장 투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투어 실시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전통시장 투어에 소요되는 버스 임차료가 되겠고, 공공운영비는 316페이지에 안계전통시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3500만원과 전통시장 먹거리 점포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 전통시장 국유재산 대부료는 종전에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관리를 해 왔습니다만 2년 전부터 자산관리공사로 국유재산이 전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대부료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면적이 1709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시장 상인회 워크숍 참석에 따른 상인회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294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시설비는 전통시장 시설 유지비로 전통시장 아케이드 장옥 보수를 1 개소 당 1000만원으로 해서 4000만원, 또 전통시장 소방시설 교체 공사로 1개소 당 500만원해서 2000만원으로 모두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도모 부분은 기타 보상금으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352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도 평균 이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를 저희들이 행안부의 심의를 거쳐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내 27개소입니다. 그 27개소에 대해서 위생용품이라든지 메뉴판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경제활성화 추진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02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물가 모니터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매월 장날 물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인건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경제활성화 부분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또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수당, 지역경제업무 특근자 급식비 등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계량기 검사장비 검사료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경제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59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로 각 부서 당 100만원으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정책 분야에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474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인건비 70%, 맨 하단에 재료비로 30%가 구분 계상이 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참여자 인건비가 되겠고, 재료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게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의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 발굴 업체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규 발굴 업체가 지정되면 마케팅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과 같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사회적 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 4315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내년도 8월까지 제월도예의 두 명 분의 인건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발굴 업체의 지원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는 3000만원을 2개 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신규 발굴 마을기업용과 또 올해에 지정된 마을기업 중에 재심사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지원대상 마을기업이 생기면 지원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인건비 6억 476만 5000원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순수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되겠고, 그 밑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마찬가지 공공근로사업입니다만 이거는 순수 군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부분은 도비하고 같이 섞여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으로 2억원, 또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억 2000만원, 거기에 따른 4대 보험료 4800만원해서 3억 68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6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 일자리 창출사업의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로 19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여기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15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만 일반수용비로 일자리창출 행사 운영비가 있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금년에도 실시했습니다만 내년도 취업박람회의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12명이 취업을 했고, 2014년도에는 노인여성복지과와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각 노인일자리 상담센터도 있고 장애인 일자리 상담센터가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들하고 3개 과가 합쳐서 내년에는 취업박람회를 조금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밑의 부분, 행사실비 보상금은 일자리창출기업 워크숍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직원들의 워크숍 참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고요. 밑의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희망일꾼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전년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밑에 기업현장 실습비 지원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해 볼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됩니다. 이거는 지금 공고생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 보통 관외로 실습을 나갑니다. 그러면 실습생들 숙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실습하는 학생들에게는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관내 업체에 홍보를 해서 관내 업체가 우리 공고생들을 자기들 공장으로 현장실습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 및 사회적 기업 육성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24만원을 계상했고, 밑의 부분 행사 운영비로 사회적 기업 설명회 개최에 따른 예산 400만원과 마을기업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 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일반보상비로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워크숍 참석에 따른 참석자 여비 보상으로 280만원을 계상했고요. 밑의 부분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예비 사회적기업 시설비 지원으로 신규 발굴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1개소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 진흥 및 에너지자원 개발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으로, 출연금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부담금으로 저희 군 부담분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매년 부담하는데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채무 보증을 위한 도 조례에 의한 출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자금 2차 보전금으로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밑의 부분에 창업 및 경쟁력 자금조성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별로 부담되는 부담 금액이 되겠고, 이 부분에 4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환경정비에 소요되는 예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서 향토뿌리기업으로 지정된 경신종묘와 성광성냥공장 담장이나 지붕수선 또는 도색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164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으로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으로 21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출원 업체의 특허비용 지원 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에 처음 예산에 계상된 부분인데 특허청하고 저희 군이 5대5 매칭 사업으로, 저희 군이 500만원 부담하면 특허청이 500만원을 부담해서 1000만원으로 관내의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출원한다든지 또는 상표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육성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려가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95개소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가스배관이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강관으로 가스배관을 교체해 주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에너지 복지지원사업의 시설비로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지원사업으로 2억 2839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선정된 565가구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사업으로 밑의 부분에 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억 92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38만원이 되겠고요. 밑의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1억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2500만원,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으로 2000만원씩 해서 4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양열 건조기 보급사업은 마을회관에 설치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인데 하절기에는 마을 공동으로 농산물을 건조하는 건조기를 가동시키고 동절기에는 태양열을 이용해서 회관 난방과 온수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기초생활수급 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으로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시설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에너지 절약형 청사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본청도 일부만 LED로 등이 교체되어 있는 상태고, 읍면에도 시범으로 작년에 몇 개 읍면을 했습니다만 아직 대부분이 형광등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본청하고 읍면하고 사업소의 모든 등을 LED로 전면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게 시설비와 부대비 모두 합쳐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에너지 관리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32만 8000원을 계상했고, 3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리 분야 국내여비로 1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석유 가스사업자 안전교육 시에 급식비로 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인프라구축 정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에 따른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사업으로 도 분권 교부세와 군비 합쳐서 1억 7273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으로 5억 8027만 1000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밑의 부분에 모범운전 종사자 연수비로 7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모범운전자회에서 매년 해외연수를 갈 때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25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당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50%는 의성여객에서 자부담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 도와 군이 공동으로 차령이 만료된 버스 3대를 교체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농어촌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으로 2268만원이 계상되고, 조사 시에 가입해야 되는 4대 보험료 113만 4000원 해서 2381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요. 교통행정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967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사무관리비로 1602만 2000원, 공공운영비로 정기검사안내 통지서라든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 우편요금이 1365만원해서 모두 29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국내 여비는 교통행정업무의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259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604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주차금지 안내판 제작과 이미 제작된 안내판 도색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예산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교통캠페인행사 지원에 따른 예산 1200만원인데, 이거는 사회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교부처는 모범운전자회와 개인택시회, 또 녹색어머니회가 지원대상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의 보조금으로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으로 44억 840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 비수익노선 운행손실보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관제시스템 이용료로 627만원, 농어촌버스 요금단일화 손실 지원액으로 3억 2000만원, 교통카드 사용 할인 지원액으로 3100만원,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지원 530만원과 교통카드 무료 환승 지원 3102만원이 되겠고요. 교통카드 판매보조금 1170만원과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으로 2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시설물 확충분야는 버스승강장 설치에 따른 예산 1억원과 승강장 보수에 따른 예산 1500만원해서 1억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재료비 구입에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교통약자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 안전홍보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입을 해서 경찰서에 배부하면 경찰서에서 각 읍면으로 필요한 부분에 배부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억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경찰서에서 11억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사정상 곤란하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8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8억 35만 8000원, 부대비가 5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4298만 7000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또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3569만 8000원, 이거는 과 전체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는 과 전체에 소요되는 운영비이고 밑에 부분에 국내여비 경제지원 업무 추진비로 756만원, 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 매월 35만원해서 420만원. 그다음에 경제지원과 내년에 필요한 서류보관용 캐비닛과 의자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21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보고를 마치겠고, 다음은 785페이지에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5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총괄표 설명은 생략 드리도록 하고,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2페이지에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산임대 수입에 봉양농공단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100만원의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농공단지 지선 안쪽에 파카텍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공용으로 안 쓰이는 도로를 일부 점용해서 공장의 물건 적치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환산해서 점용료를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매각사업 수입은 단밀 농공단지의 연차별로 납부하겠다고 약속한 업체의 내년도 토지 매각대금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7200만원은 정기예금 예비비를 40억 가까이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치를 시켜 놓은 것에 대한 이자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조금수입으로 국고 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 노후 농공단지 환경정비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이 되겠고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내년도 총 세입세출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46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4페이지의 세출예산 사업명세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농공단지 특별회계 시설비로 7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우선 시설비로 단밀 농공단지 옹벽블록 설치공사로 3억 9700만원, 다인농공단지 옹벽 설치공사로 2억 9790만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 따른 부대비 490만원해서 모두 7억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에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공사.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부분은 광특 예산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보조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봉양농공단지 인도 정비공사가 2억 2839만원이 계상되었고, 795페이지에 내역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양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리모델링으로 5946만원, 의성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리모델링 5946만원으로 해서 모두 3억 4731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농공단지가 봉양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조성된 지가 22년이 되었고, 의성농공단지의 경우에는 25년이 경과되었는데 이때까지 관리사무실에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서 굉장히 노후화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내 공공시설물 정비로 5000만원의 시설비와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느 농공단지가 특정된 게 아니고 재해가 발생하거나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농공단지가 생기면 긴급보수에 소요되는 예산인데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순수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합쳐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공단지 운영지원 부분에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농공단지 내 간선도로 환경정비사업으로 88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하절기에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 노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농공단지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1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농공단지 관리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2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단밀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는 해 놓았는데 가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가동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될 때까지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예산은 모두 예비비로 35억 3558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 내년도 본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2014년도 본 예산안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서민들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일자리사업, 물가안정과 에너지 절감사업, 대중교통 지원과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제지원과 소관업무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15쪽에 의성읍 염매시장 주차장 설치 공사에 대한 보고를 아까 받았는데 위치 선정 같은 것은 상인회와 상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인회에서 거기를 해 주면 최고로 가깝고 근접 거리다. 그 반대편에 넓은 공터도 있는데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부지 보상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건물비는 하나도 안 들고요?

부지하고, 어차피 그 사업의 건물 비용은 현재 산부인과 병원이 내구연한이 거의 많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평가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당연히 줘야죠.

그 분들도 팔려고 하고 지금 병원으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흉물스러운 점이 있어서 그것을 정비해 버리고요. 그렇게 해 버리면 차를 대고 바로 시장으로 진입…….

가깝다. 물건 들고 오기도 좋고, 상인회에서 요구한 거죠?

예.

앞으로 운영에 관한 것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운영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관리처를 상인회에 줘서 상인회에서 주차증을 발급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장기주차 같은 것을 상인회에서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예 상인회에 떠넘겨서 운영하도록 해 버리면 장기주차 하는 것도 자기들이 다 아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복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공영버스터미널 운영비 지원에 24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3개소에 나갑니까?

4개 정류소요.

4개요?

의성하고 봉양, 금성, 안계…….

그럼 균등하게 600만원씩 나갑니까?

의성터미널이 아무래도 면적으로 봐도 어느 정도 안분은 되어야 하니까, 조금 더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화장실에 가면 휴지도 없고 겨울이 되면 추워서 대기하기가 곤란하대요.

올해부터는 난방을 할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돈을 안 준다고 행패 비슷하게 부려온 게 일부러 불을 안 피우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써 붙인 게 ‘불만 있는 분들은 교통과로 전화하시오.’ 라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저도 대구를 가거나 서울에 갈 때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가면 추워서 못 있겠어요, 대기하기가……. 그래서 난방비도 여유가 있게끔 지원을 해 주고, 각 공영버스터미널에 누가 오느냐면 거의 학생들이나 노인네들이 많이 오잖아요. 추워서 있기가 곤란하다니까 최소한 난방비 지원하고 화장실의 기본적인 휴지라든가, 이런 것은 600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풍족하게 해 가지고 여유 있게 줘서 우리 군민들이 가서, 공공시설이잖아요. 어차피 개인이 운영하지만 공공시설이니까 좀 안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염매시장 건은 저도 배광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염매시장 주차장이 오히려 진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골목 자체가 굉장히 번잡스럽고 의성읍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위험하고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 진입하기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그곳을 주차장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이, 물론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편의지만 읍민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 거기에 진입하면 교행이 안 됩니다. 차를 주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회에 의해서 그 골목 점포 앞에 세워 놓는 차도 그렇게 유입하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씩 받는다든지 해서 골목에 주차해 놓은 차를 주차장으로 유인하는 일정 부분의 몫도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더불어서 의성읍의 중앙통과 뒷길을 중심으로 해서 골목골목이 있잖아요. 일방통행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이 있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방통행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경찰청장 승인이 나야 되는 부분인데…….

경찰서에 얘기를 했더니 군에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해 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이러이러한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차 문제를 얘기해도 ‘그것도 군 소관이다.’ 경찰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방통행으로 바꾸지 않으면 여전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318쪽에 사회적 기업 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2000만원하고, 320쪽에 사회적 기업 시설비지원 50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또 318쪽 중간에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고요. 제가 이것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18쪽에 있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일단 지정이 되면 시설비로는 못 쓰고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사업 준비에 따른 데밖에 쓸 수 없는 돈이고요. 그 밑에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건비고요. 그 뒤에 있는 부분은 자본보조, 자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시설로도 쓸 수 있는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돈이 지정되면 한 군데에 다 지정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지금 세워놓은 것은 한 군데를 발굴할 계획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혹시 두 군데에서 심사를 통과해야 된다면 추경 때 추가예산이 확보되어야지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한 군데가 지정되면 처음에 사업개발비라고 해서 2000만원이 나가고, 그 돈을 받아서 마케팅이나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시설비 5000만원 받아서 시설하고, 그다음에 사람 채용 했을 때 인건비를 또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죠.

만약에 현재 우리 군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서 지원을 받고 있는 제월도예 같은 경우에 올 8월까지, 과장님이 보고하신 것처럼 8월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내년도 8월까지입니다.

내년도 8월까지요? 이게 내년이에요?

이거는 내년 예산이고요.

그러니까 몇 년까지예요?

2년 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중복 수혜는 되지 않는 것인가 보죠?

그렇게 되면 자생력을 그만큼 그때까지 키워야 되죠.

그러고 나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예, 제월도예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해서 원활하게 잘 되고 있다면 심사 과정을 거쳐서 본격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되면 그때 지원이 들어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사회적 기업일 때에도 시설비 지원을 받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가 버리면 그때는 일단 5000만원짜리 지원이 있고, 또 지원사업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때 되면 지원이…….

제가 국․도비 보조가 있나 살펴봤더니 국․도비 보조에는 이 예산이 세입내용에 없더라고요. 다 군비더라고요.

5000만원짜리 자본보조는 군비고요. 나머지는 또 따로 있습니다.

개발비는 저기고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일단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가량의 마케팅비나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5000만원이 나오고 인건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심사를 다시 통과해서 사업이 탄탄하다고 하면 정식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면서 그 뒤에는 인건비만 나오고 다른 것은요?

인건비가 나오고 사업개발비가 또 나갑니다. 조금 더 상향이 되죠.

그렇게 하면 인건비도 2년이 또 나가나요?

사회적 기업으로 정식 지원이 되어 버리면 인건비는 3년 동안 나갑니다. 3년 동안 나가는데 매년 똑같은 금액이 나가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1년차는 80%, 소요 인건비의 2년차는 60%, 3년차는 50%로 해서…….

조금씩 깎여서 나가는 것이군요.

그렇죠. 빨리 제자리를 잡으라는 뜻이죠.

이렇게 보면 참 긴 시간 동안 많은 자금을 투여해서 기업을 키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 사회적 기업 기간까지가 총 5년 동안 부지런히 해서 지원이 끊겨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5년 안에 키워야 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5년 동안 이렇게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는데, 만약에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기업으로서의 생명력이 뭐라고 할까요. 애초에 사업성이 없는 기업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수시로 좀 관리를 하시죠?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도 하고 매년 심사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좀 남아 있고, 고용도 자꾸 창출되면 참 좋을 텐데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26쪽에요. 교통캠페인행사 지원, 이거는 경제지원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3개 단체에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죠? 작년에 예산 설명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경찰서에 줘서 경찰서에서 시행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맞나요?

단체로 직접 교부합니다.

직접 교부하시죠?

예, 교부하는데 모범 500, 개인 500, 녹색어머니회 200 이렇게 주는데 거기서 10% 절감을 시켜서 450씩 하고 180씩 이렇게 됩니다. 녹색어머니회는 180만원, 개인택시하고 모범…….

올해 사업한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조정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곳일 경우에는 좀 나가야 되지만, 이것을 사회단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라고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회단체 보조금 풀 사업비 5억원에서 집행이 되지만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비로 집행하는 성격이 있는데요. 올해 활동한 내역을 한 번 보시고 이런 경우에는 적절하게 나누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런데 왜 교통카드는 아무도 안 물어보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부가해서 설명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당초에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 환승 시간을 제가 30분으로 보고 드렸었습니다. 드렸는데 조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니까 30분 내에 환승하도록 해 주려고 하니 실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30분 내로 버스가 즉각 오는 건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환승 시간을 1시간으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타고 1시간 내에 다른 버스를 탈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요.

그거는 잘 하셨네요. 시골이기 때문에 30분 내로 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그거는 그렇게 조정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시행되죠?

지금 계획은 12월 11일부터 할 계획인데 읍면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통카드 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있고요. 판매업소 지정이 판매업소에 떨어지는 수수료가 얼마 없으니까 크게 호응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도 내고 농협장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가시기만 하지 돈은 안 되니까 조합원들 편익 위조로 접근을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통카드 판매 보조금 지원은 판매하는 업소에 주는 것인가 보죠? 한 장당 얼마씩 계산해 가지고…….

농협 하나로마트를 거점으로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그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8쪽에 사회적 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아까 설명하실 때 제월도예 2명이 한다고 했죠?

예.

지금 여기는 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4명은 어디에 확보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내년도니까 신규로 발굴될 업체를 위해서…….

예상해서…….

예.

그리고 사회적 기업 또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과장님께서 관리나 심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정직하게 하면 전부 관리를 하거나 심사도 필요 없는데요. 지금 관리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며 심사는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마을 기업이든 심사는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하고 본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관리하는 입장에서요.

관리는 인건비, 회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가서 서류를 점검하기도 합니다.

회계는 그렇게 하고 심사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관리는 그러면 고용노동부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으로 합니까?

예.

그럼 일년에 한 번씩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일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일년에 한 번만 합니까?

예.

현재까지 보시고 난 뒤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인건비 부분하고 집행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부서 담당계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년도 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22억 3231만 3000원이 감액된 91억 5088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에는 8억 5177만 7000원이 감액된 34억 64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북 우수농산물 브랜드화의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0만원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유통시스템 벤치마킹 도비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그거는 금년과 같이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정성 검사비 지원에 2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4쪽입니다. 유통업무지원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유통행정책자와 인쇄물에 200만원. 표지판 제작에 500만원, 안내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판촉홍보비가 600만원, 그리고 농산물공판장홍보 팜플릿 제작에 1000만원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는 251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예산 규모는 약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 유통 급식에 403만 2000원, 공군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산물유통센터 유지보수비입니다. 4000만원. 공판장시설 유지보수에 4000만원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국내여비입니다. 유통행정업무와 관내, 관외해서 25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 금년과 같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세미나 참석 여비에 280만원, 교육 및 협의회 참석 급식에 210만원해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출연금입니다. RIS사업에 대한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경운대학교와 산학협력단과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1억원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금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선별비와 운송비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상자 당 저희들 운송비와 선별비 해서 500원 드리고 있고, 그 다음 공판장에도 운송비, 선별비 해서 상자 당 400원해서 800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1억 1000만원해서 계 2억 3000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금액이 같습니다만 추경에 이렇게 보면 한 4000만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다진 마늘에 대한 가공시설 실험실 구축에 2000만원, APC저온창고 수분조절기 교체에 9000만원, 다진 마늘 시설 금속검출기 설치에 1000만원, 다진 마늘 가공 라벨포장기 설치에 2000만원해서 전체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규격출하 포장재 사업에 57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25%를 부담해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2억 8000만원, 다음은 유통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밀에 만경산 참외작목반에 대한 선별기 지원사업에 700만원, 옥산에 사랑스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사과즙가공공장 증설에 2000만원, 그리고 춘산의 청운사과작목반에 사과상자 지원 1000만원, 춘산의 고작골 작목반에 사과즙가공공장 노후시설 교체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산에 한성영농조합 물류장비 지원사업에 1500만원, 여기는 사과상자와 팔레트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춘산에 은두레사과 작목반에 사과상자, 팔레트 지원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평에 오미자작목반 포장재 지원사업에 1000만원, 감 작목반에 곶감 포장재 지원사업에 1500만원, 그리고 마늘 결속 끈 제작지원입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새로 합니다만 마늘 생산자연합회 유통에 의성마늘을 확인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체 민간자본보조는 7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조직 마케팅육성지원 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육성지원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군에 APC와 중․고등학교, 그리고 능금조합이 참여해서 여기 상품화 강화와 포장재 개발 등에서 1억 2000만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활성화에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금에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에 800만원, 해외 판촉 참가지원에 2500만원해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중학생 급식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치단체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초등학생 무상급식 지원에 1303명에 대한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2억 989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대상이 371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억 94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급식 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학교 급식에 대한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에 병설유치원과 초․ 중․고교해서 1억 2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비 판촉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농특산품 홍보요원에 20일간 다섯 명을 운영하는데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 쇼핑백 제작에 2500만원, 규격박스 제작에 1500만원, 홍보용 용기제작에 800만원, 그리고 수도권 시외버스 우수농산물 홍보에 4500만원, 신문 광고료에 3000만원, 향토쌀, 의로운쌀 홍보에 1억원, 그리고 마늘, 옥사과, 옥자두해서 특산물 홍보비에 2억원, 그리고 대도시 택시광고에 275만원, 택시 광고비에 2640만원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는 4억 5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 농특산물 광고탑부지 임차료입니다. 봉양IC 주변에 이전까지 300만원으로 10년간 사용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다시 10년간 계약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에 마케팅 업무 특근자 급식에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우수농산물 광고탑 전기료 요금에 180만원, 광고탑 전기요금 봉양, 단촌으로 전체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홍보 광고판 정비 및 마늘 홍보탑 하단 보수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금년도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도 국내여비, 마케팅 업무 추진, 직판 행사 참석에 금년과 같이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각종 직판 행사 시 홍보 및 시식용품, 물품에 500만원, 그리고 상설 전시장 홍보전시 물품에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전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에 국제박람회 참가 및 해외 참가 판촉 행사에 6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농특산품 홍보활동이 국제식품전시회 참가해 전체 500만원해서 전체 일반보상금은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관광버스 도색에 2400만원, 그리고 농산물 수출 포장재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한 KU브랜드라는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만 이 상표를 사용해서 포장재를 전면 바꿀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에 전시판매 행사용품 자재구입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행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급량비의 직판행사에 종사하는 급식에 140만원, 임차료에 참가자 수송 700만원과 소비자 수송, 보험가입해서 전제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마늘, 고추등 우수농축특산품 직판행사에 4000만원,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홍보행사에 2000만원, 아줌마축제 참가에 1200만원, 해외 판촉행사 참가 경비에 1000만원해서 전체 행사운영비는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농상생 농축특산품 홍보 판촉행사 시식을 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행사에 농악대 참가 지원과 읍면 참가 지원, 그 다음에 행사진행요원 급식해서 전체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도시 농산물 판로개척 홍보행사에 여기는 대구 서구, 그 다음에 향후에는 포항향우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2500만원, 그리고 이미지마케팅 전 국민투어에 롯데와 행사하는데 5000만원, 또 농산물 전시회 행사에 여기는 매일신문과 관계됩니다만 500만원, 그리고 서울 노원구 행사에 5000만원해서 전체 민간이전 사업비는 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판촉행사에 데일리사가 홍보회사 되겠습니다. 여기 4000만원, 그 다음에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 이것을 부탁드릴까 싶은데, 실제 베트남 시장에 현재 한개 직판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개설해서 지난 7월 말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출 또한 1억 5000만원정도를 수출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동남아, 베트남 호치민시 안에 두개 직판장을 더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개설하려고 하면 가게 리모델링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홍보 판촉행사를 해 주는 용도로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개소를 할 계획인데 군수님께 우리가 부탁도 드리고 해서 2억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원 정도가 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을 좀 더 올려주셔서 2억 정도를 세워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어렵지만 여러 위원님들께 이걸 증액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성마늘테마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3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청소용품 구입에 240만원, 그리고 방제약품 구입에 28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에 240만원해서 전체 일반수용비는 1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전기료와 상하수도료, 전화요금 등 해서 공공운영비에 3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에 승강기 유지보수 전기안전 검사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테마파크에 대한 조경용 꽃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의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7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에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보다 금액이 많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 농식품브랜드 경쟁력 제고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포장디자인 개발에 4160만원, 그리고 식품관련 국제인증에 1440만원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전체는 5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발전사업입니다. 전체 축산업 부분에 54억 63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보다 약 4억 3100만원이 감액된 수준입니다. 먼저 학교 우유급식 기금사업입니다. 일반 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900명에 대한 지원에 9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이력제 기금사업입니다. 37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장착비입니다. 여기에 1만 1500두에 대한 사업비로 1억 6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광역한우브랜드 지원에 도비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경제 형질분석 지원 350두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한우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에 5700만원해서 전체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지원의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금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140두가 되겠습니다. 8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우군 검정사업에 600두에 84만원해서 전체 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원유냉각기 지원에 1대에 900만원, 사료 자동급여기 지원사업 2대에 1560만원해서 전체 2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 보조금에 송아지 생산안정 사업에 3400두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개량사업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금에 한우혈통등록비 지원에 5100만원, 이 사업은 약 8500두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우친자확인 사업에 1344만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유전능력 분석제고 8500두에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 선형 심사비 지원에 1100만원, 그리고 한우농가 지도 관리비에 1360만원,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에 20두에 770만원해서 전체 민간경상 보조는 1억 5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한우이표바코드 리더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10대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의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이유자돈 생산성 제고 장비지원입니다. 이거는 3개소에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LED조명기기 지원사업에 3900개소에 4680만원, 그리고 흑염소 보온 급수기 지원사업에 14대에 210만원, 염소 사료 급이기 지원사업에 5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안개 분무시설 지원사업에 5대에 4800만원, 그리고 위생처리 지원사업에 900만원, 그리고 양돈분만 위생개선 지원사업에 3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돈지원사업의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불량 모돈 갱신사업 330두에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사 전기안전 점검에 2100만해서 전체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뒤쪽에 돼지 문신용 잉크지원에 760만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에 계란난좌 지원에 여기는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계 자동급수장치 지원에 1680만원해서 전체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유통 활성화 도비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 인턴지원입니다. 여기 기본급에 한명을 하고 있는데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 사업의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4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 사업에 축산물 신뢰제고 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축산물 소비 촉진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민간경상보조금에 축산물브랜드 참가전 업체지원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 정책개발 및 홍보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에 77호 대상으로 5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경산우 브랜드육성 사업에 2억 4120만원을 계상해 전체 민간경상보조는 2억 9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말 산업 육성사업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번식용 말 보급사업입니다. 2두에 1680만원과 말 사육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1400만원해서 전체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 교육 및 운영일반입니다. 일반운영비, 다음 37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의 교육교재 제작에 120만원,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농가관리카드 제작에 300만원해서 전체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농정심의 수당에 210만원, 급량비 추진 급식비에 26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에 출품축에 대한 축산브랜드 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먹거리 타운 홍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에 감정료와 출품료해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축산물 브랜드전등 부스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도 국내여비에 금년보다 감액된 1728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에 축산 물 브랜드전과 로하스 박람회 등 시식, 그다음 홍보물품 구입에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축산농가에 대한 교육여비, 그리고 회의 급식비, 출품축 보상금해서 전체 행사실비 보상금은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다음 378쪽이 되겠습니다. 의성 한우암소 검정사업해서 전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의성 마늘목장 지원사업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번식우 기반지원 사업에 5000만원, 젖소농가 지원사업에 3000만원, 그리고 양돈농가 사육환경 개선 사업에 6000만원, 그리고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 모기퇴치 설치 사업에 1600만원, 한우 고능력 정액지원 사업에 2500만원, 축산농가 기자재지원 사업에 5000만원해서 전체 판매장 포장기지원, 브랜드육 유통지원,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1억원은 금년도 저희들이 마늘소에 대한 소시모에서 우수축산물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고급육 장려에 따른 지원금을 한 두 당 20만원해서 500두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억원을 해서 전체 민간자본 이전사업은 7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영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민간자본 이전에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에 1억 7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기금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에 3억 8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의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의 천적이용 해충 구제제 지원사업에 160세트에 1344만원을 계상하였고, 악취 저감제 지원에 2800만원, 그리고 면역강화용 사료 첨가제 지원에 4830만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에 980만원해서 전체 99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고품질 액비생산 미세폭기시설 지원에 2800만원, 그리고 사료저장고 자동온도조절장치 지원에 900만원해서 전체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지원사업에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의 경축순환 조사료 시범단지 조성, 이거는 단북면에 40ha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 조사료 생산장비, 사료배합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6대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의 2대에 3600만원해서 전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지원사업의 도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꿀벌 화분지원사업에 1만 1000개해서 528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탈봉기 지원사업에 2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봉 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2520만원해서 전체 1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경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지에 400만원, 이 내용은 교재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에 축산분과 심의위원회 수당에 28만원, 급량비의 업무추진 급식에 1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도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교육급식에 대해서 전체 행사실비 보상금은 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의 양봉산업 구조개선에 5000만원, 양봉농가 화분지원 사업에 7000만원, 정착촌 축산 분뇨 톱밥지원에 1500만원, 한우농가 왕겨 지원사업에 2억원, 젖소농가 왕겨 지원사업에 1500만원, 저장액비조 악취 저감제에 대한 2500만원,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에 1400만원, 꿀벌포장 지원사업 3000만원해서 전체 민간자본 보조는 4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가축방역 약품 구입비에 전체 3억 13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간경상 보조금에 돼지 써코 바이러스 지원에 8580만원, 구제역 백신 구입지원에 1억 9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국비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의 소 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만 3710두에 대한 95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국비 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의 383쪽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차량 등록제 국비 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의 축산차량 등록제에 약 430대 계획으로 255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의 국비 사업입니다. 가축 매몰지 정비사업 10개소에 6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에 구제역 가축 매몰지 정비에 따른 장비 임차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84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의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에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소독의 날 운영 기금사업입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의 소독약품등 지원에 8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독지원 운영비에 6893만 6000해서 전체 1억 51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사업의 도비 사업입니다. 재료비의 소독약품에 3760만원, 방역복에 942만원, 송아지 설사병에 1978만원, 소 호흡기 복합백신에 1072만원, 닭 감보로병에 3140만원입니다. 다음 쪽에 돼지에 대한 PRRS도 돼지 생식기 증후군의 약제 사업인데 돼지 호흡기질병 백신에 834만 4000원, 그리고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2926만 3000원, 염소, 젖소, 꿀벌 응애 예방약 등 전체 재료비는 1억 8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입니다.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에 2030두해서 1421만원, 그리고 예방접종 시술비에 2436만원, 공수의 수당지원에 3240만원해서 전체 기타보상금이 70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입니다. 조류 기피제 지원사업에 714만원, 그 다음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대규모 소독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활성화의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 5대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매몰지 환경관리의 도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환경특별기동대 운영 인부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현재 단촌, 비안, 단북, 다인, 안사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브루셀라병 방역입니다. 재료비의 브루셀라병 살처분 약품구입에 30만원, 그리고 채혈용 주사기, 튜브해서 전체 재료비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의 브루셀라병 감염 우 살처분 매몰보상금에 500만원, 채혈 보정비에 6600만원, 검사진료비에 4000만원, 살처분 작업보상에 200만원해서 전체 기타보상금은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재료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가축질병예방 일반운영비는 총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체 27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도 금년도와 같게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소독약품 구입에 1000만원, 동절기소독 생석회 구입에 330만원…….

재료비도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재료비 전체 규모는 1억 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속어류 산업센터추진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단하게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와 기타보상금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89쪽 토속어류 산업화센터의 수산사업 육성 활성화 추진사업 이것도 양식장기자재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에 1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토메기 양식단지 활성화 지원의 이것도 기자재 지원입니다. 600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7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계 소득증대 기반조성에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경제성 치어 매입 방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사업 육성 활성화에 일반관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이전의 양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은 약품 및 기자재 구입입니다. 3000만원과 치어구입 지원사업에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이거는 인건비 등 해서 금년도와 같게 동일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저희 부서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약 22억 3200만원이 감액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필수 경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저희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70쪽에 보면 의성마늘 테마파크관리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비비 3억 5000인가를 세웠죠?

예.

가 보니까 아무것도 해 놓은 게 없던데 뭘 했었습니까?

금년도에 한 것은 거기 홍보관 안을 리모델링해서 거기 뒤에 그냥 바닥이었는데 장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벽하고 천장하고 전부 다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전시를 하기 위한 그게 활성화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했고요. 또 무대를 전반적으로 다 바꿨습니다. 무대를 설치하고 조명을 바꿨고 바깥 조명하고 본관에 대한 시설을 다 바꿨습니다.

3억 5000만원을 들여서요?

전체 5억이 들었죠. 5억도 다 집행은 안 되고 4억 얼마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무용지물이라서 군민들 말이 많은데 그것도 5억이나 들여서 또 투자를 해서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해 놓으면 무대 같은 경우에는 상설로 공연도 하고…….

그러니까 공연을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 위치가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만들어 놓았다고 처음부터 지적을 해서 안 된다고, 왜 여기에 해 놓았느냐고,’ 했었는데요. 사람이 있어야 공연을 하든지, 사람이 찾아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은 우리가 유치를 해야죠. 오도록 만들면, 제 생각에는 입구가 의성읍 진입 지점이기 때문에 길가에 빤짝거리고 시끄럽고 하면 사람들이 온다고 보고요. 우리 군에는 도로가에 천막을 쳐놓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쪽에 상설로 농산물이 나오는 것을 팔고 주말시장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저도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는 농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를 만들고 천막을 만드는 그런 것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리모델링해서 안에 있는 그대로만 바꿔 놓고 그거는 제 생각에 예산 낭비인 것 같은데요. 무엇을 판매하려면 길에서 올 때 빤짝거리는 게 보인다든지, 판매가 보인다든지,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구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보면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안에 들어와서 봐야 되는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조성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또 투자를 하면, 저번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고 하셔서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제가 볼 때는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든요.

또 돈을 넣어서 앞으로 계속할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방송 시설도 한 개도 안 돼 있고, 무대에서 공연을 하려면 방송 장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맨땅에 껍데기만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 그것도 보니까 너무 허술해서 우리가 보완한다고 했고요.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이면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주말시장이라고 해서 부스를 도로에서 보면 열 몇 개를 설치하고 어떤 농산물이 나올 때 팔기도 하고요. 또 품바 같은 것을 해서 시끌벅적하게 해서 야시장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주말시장 정도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있었는데…….

영주IC 같은 데 보면 사실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에만 딱 해 놓고, 다닐 때는 아무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기에 뭔가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입구에는 공판장 간판만 있고 건물은 뒤로 돌아서서 다 막아 놓고

원천적으로 구조가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고요. 저희 부서가 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것을 활성화해 보려고 고민을 하고 내년도부터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군수님한테 달라고 특수시책으로 보고했습니다. 예산 이거를 보면 알지만 그 대목이 하나도 안 써져 있습니다. 없으니까 답답해서 예산을 안 세워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를 합니까? 그래서 솔직히 저희 부서의 고민거리가 하나 줄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고민하고 우리가 기본 계획은 짜 놓았는데…….

거기에 군비를 투입 안 하고 민간인이 와서, 예를 들어서 의성에 장류 제품 나오는 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쪽에 부스를, 바깥에 천막을 치든지 해서 아까 계획한 대로 그런 계획을 돈을 안 들이고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우리도 그 시설을 민간도 운영하고, 찻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우리 행정도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뒷받침 해 주면 뭔가 살아나지 않을까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우선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약간…….

그러니까 관리비만 지금 6890만원인가? 관리하는 데만 7000만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럼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원들이 가서 청소나 하고 TV 보고 인터넷 하고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우선 축제 때 쓰고, 그런데 일단 나중에 가면 말씀하신 그쪽에 우선은 예산을 안 주는 선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 다음에 외부에서 관광객이 차로 왔을 때 코스로 한 번 다녀가는 공간으로 이렇게 연구하겠습니다.

코스도 보면 사든지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가면 볼거리에 영상관 하나 있던데요. 그럼 그거 보여주고 보낼 겁니까?

지금 홍보관에는…….

지금 그거 하나만 보여줄 겁니까?

지금 운영하던 물품 같은 것을 홍보,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죠. 운영하는 건 저희 생각에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말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지금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하반기에 가동하겠습니다. 추경에 써가지고, 예산이 되어야 되죠, 예산을 안 주는데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의 예산이 유통축산과에서 감소되었는데요. 어떻게 20%가 줄면 그 동안에 수많은 농가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왜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예산 규모가 금년도보다 약 22억 정도가 적습니다만 실제 보조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가공 지원사업이라든지 우리 조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석하면 준만큼 기반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아니면 하고 싶은 것을 조금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유로 해서 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의욕을 가진 분들도 있긴 있는데 보조 사업에 대한 것을 까다롭게 심사하다 보니까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자의 요구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행정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일부러 줄인 게 아니고 신청자도 그전보다 조금 더 줄었고요. 그나마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도 보조 당사자가 우리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침이라든지 규정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어떤 조직을 하고 난 뒤에 1년 이내라고 하지만 지금은 2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식으로 더 까다로우니까 대상자가 없어진 이유도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 지침이 좀 강화되고 그런 이유들이 있다고 봅니다.

지침이 강화된다고 해도 수요 공급을 가능하면 해당 실무 부서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죠?

예.

그리고 혹시 꼭 했어야 하는데, 또 이번에 군수님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까 2억을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이 된 것 있잖아요?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부분에서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완전히 빠진 것은 마늘 테마파크에 대한 계획이 완전히 통째로 빠져 버리고요. 이것은 금액을 올려주긴 올려줬는데 조금 덜 되게 올려줘 가지고 일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통째로 빠진 것은 아까 그게 통째로 빠진 것이고요. 그거는 아마 한다고 해도 내년도 추경에나 써야지 지금 본 예산에는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리고 의회도 그렇습니다. 의회도 집행부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회가 도와줄 길이 있다면 도시과랑 맞춰서 요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5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거점 APC 저온창고 수분조절기 교체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거는 우리 의성읍에 들어오다가 우측에 커다랗게 APC 농산물 거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저온창고의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냉동 창고 안에 수분조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운영 주체는 혹시 누구죠?

지금은 새의성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설 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받은 게,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APC 작년에 위탁 수수료를 약 3000만원 받았습니다. 3000만원 받았고 바로 뒤에 있는 마늘종합타운이 1100만원 정도 받았고, 공판장이 174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수수료 받은 것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군에 들어옵니다.

군에 들어와요?

예, 군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고장이 잦았다고 하는데 혹시 그 동안의 수리비용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수리비용을 누구한테요?

아니, 지금 APC저온창고 수분조절기 기계사는 것 2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고장이 잦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 요구가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수리비용을 요구하면 그 비용이 나와 있습니까?

수리비용은 우리가 고장 났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보류 했다가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고 창고를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다른 창고 되는 데 하고, 창고가 거의 10칸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장 난 것은 자기들이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 동안 APC가 원만하게 잘 운영돼서 흑자를 낸 것도 아니고 많이 쓴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군수님이 MOU를 체결하고 대응투자 이렇게 의견을 내면 돈 5000만원 학생들한테 벌벌 떠는데 기계 9000만원씩 올라온 것은 빈대보고 대포 쏘는 격으로 사용료는 그렇게 받고, 여기 수분조절에 9000만원으로 교체한다고 하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수리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갔다면 수리비용 지출한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한 고장이 없었다면 이것을 수리비용으로 전환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수리비가 시설비 과목으로 지출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의회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승인은 해 주되 새로운 기계를 사지 말고 수리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수리비입니다. 과목 시설비라고 하는 게…….

한 개가 아니고 18개를 합쳐서 그렇게 된 겁니다. 1개에 5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 총 받은 게 얼마인데요?

APC 한 3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는 얼마 받았죠?

그 전년도는 돈을 못 받았죠. 부도가 나 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앞에 원만하게 계속 풀가동이 된 게 아니라고 봐요. 설치한 지는 오래 됐지만 그렇게 봤을 때 기계를 새 것으로 사주면 아무래도 전기 요금도 적게 들고 운영하는 데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더 좋은데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을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양해 드릴 것은 그쪽 APC를 만약 수익의 관점에서 보면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그걸 이용하는 농민에 대한 이익을 보는 건 어마어마하거든요. 농산물 그쪽을 통해서 선별해서 제값을 팔고 하는 것을 봐야지, 시설 수수료하고 이런 것을 보면 안 되고 농가가 덕을 보는 게 많기 때문에 이용 시설을 통해서 농가가 덕을 본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교체를 하시고요. 이때까지 고장이 원인이라고 했는데 고장이 원인이었다면 고장 수리비를 지출한 현황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출한 현황이 만약에 없다면 수리 쪽으로 전환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돈을 아껴서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고전부 학생들 표 없다고 지원 안 해 주고 표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해 주고 그래서 군민들한테 신뢰를 못 샀죠.

수분조절기 교체라고 하는 것은 안 그래도 우리 과 전체 예산 규모도 줄었지만 상시 운영하는 데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교체해야 될 내용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바꾸면 저온저장고가 가동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 버리면 이거는 그런 것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봐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370쪽 상단에요. 아까 과장님이 간곡하게 부탁하신 게 50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증액을 요구하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베트남 동남아 시장, 특히 베트남 시장의 주체자는 누구죠?

베트남에 현지 바이어가 있고요, 우리 교민 바이어가 있습니다. 둘이 합작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외국인을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의 명의가 아닌 사람은 거기에 상점을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사실 바지사장이고, 교민회 사장이 운영합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에 우리가 거점을 잡은 곳이 호치민시인데 인구가 1000만 정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하고 거의 맞먹는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강남구에 준하는 푸명이라는 지역에 저희들이 지점을 하나 냈는데요. 호치민 내에 2개 지점을 더 내려고 합니다. 더 내려고 하다 보니까 1개 지점마다 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리모델링하는 데 5000내지 6000이 들어가고 판촉행사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4000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개를 하려면 최하 개점해서 띄우기 위해서는 1억씩 들어간다고 보고요. 이거는 해외시장에 자치단체 중에는 의성군이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미애 위원님도 다녀오셨습니다만 우리가 내년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선점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오늘자로 수출 브랜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앞으로 나갈 때 이런 상호가 베트남 시장에서 활개를 칠 시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2억, 크다면 큽니다만 국가의 이익을 위하는 일을 한다고 보고 이것을 밀어 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국인 실명은 어떻게 되죠?

허 사장이라고 있습니다. 실명은 허민 사장입니다.

허민 사장은 무역을 한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거기서 한 15년 이상…….

그분은 우리 군하고는 평상시에 어떻게 인연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군과 무역을 하려고 신청한 사람으로 두 분의 바이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민 중에 바이어가 두 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두 분 중에 코트라에 이분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코트라에서 의성을 담당하는 대리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에 대한 신용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확인한 결과 '허민 사장이 좋다.' 이 사람이 조사해 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코트라에서 인정해 주신 분을 우리하고 협약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 군하고 인연이 되기 전에 개인 사업, 무역을 하시면서 우리 농산물의 판매 실적은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당시의 무역에 대한 베트남 시장의 공식화 자료를 찾기는 조금 그런데요. 그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경기도 것도 하고 다른 곳 것도 하다가 우리 군하고 전적으로 하겠다고 다른 것을 다 물리치고 우리 것을 완전히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는 언제쯤이죠?

정확하게 올해 7월 25일자로 우리가 개소식을 하고 MOU도 체결하고 다 했습니다.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매출 실적은 얼마 정도 돼요?

수출 한 1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1억 5000요?

예.

그리고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를 자꾸 따지면 머리만 아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유통축산과의 변화원 과장님하고 우남국 계장님이 상당히 매치가 잘 되어 가지고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서도 김치공장인가? 거기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현지에도 갔다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시장은 우리 군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첫발을 떼었습니다만 얼마 전에 박 대통령도 다녀오시고 그래서 코리아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선호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생각에는 선점해서 지점을 찍어놓은 곳은 저희 군이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입니다. 다른 개인 기업은 빼고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농산물을 이렇게 선점해서 지점까지 만들었으니까 코트라에서도 보는 시각이 ‘대단하다. 앞으로도 전망도 밝다.’ 라고 자기들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생각에는 ‘성주 참외, 상주 배, 인삼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을 통해서 브랜드가 그쪽으로 나가지 않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규모도 매년마다 점차 커질 것으로 봅니다. 10억, 20억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봅니다. 미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억, 20억 농산물 파는 것은 내년이 될지, 금방 될 것이라고 봅니다.

동남아 해외시장 개척 관련해서 1순위는 베트남이고 2순위는 어디쯤 되나요?

2순위로 저희들은 태국도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만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세 군데가 그렇고요. 그 뒤에 미얀마에 들어가는 길이 어떠냐면, 미얀마가 속에 있어서 베트남을 거쳐야 무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시장에 거점을 잡아 놓으면 미얀마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쪽의 시장은 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쪽에 가려다 보니까 거리가 조금 있어서 물동량을 수송하는 데 2주씩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1주일 내에 되는데 그건 2주씩 걸리니까 조금 경쟁력이 약하지 않나. 그쪽에도 시장은 열려서 계속 자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면 어떻게 갈 수는 있는데, 그것은 후순위이고. 동남아 근거리에서만 지금은 우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일을 하다 보면 원망도 많이 듣고 질책도 많이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좋은 전망 세를 갖고 있으니까 이 흐름을 이번에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매치도 잘 되고 우리 교민도 덕을 좀 보고 우리 군도 덕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태까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것만 해도 과장님 공로는 높이 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365쪽에 다진 마늘 제품을 이제 만들 계획인 것 같은데 이걸 하게 되면 누가 운영하나요?

다진 마늘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성농협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깐 마늘 아니고요?

다진 마늘도 있고 깐 마늘도 다 있습니다.

제품 나온 것을 제가 못 봤는데…….

다진 마늘도 있습니다. 실험실이 없어서 대형마트에 납품할 때 이것을 다지는 것 때문에 조그맣게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의성농협에서 저는 깐 마늘만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진 마늘도 한다는 거죠? 이게 좀 많이 팔리나요?

아직 많이 팔리지는 않는데 깐 마늘하고는 롯데 같은 곳에 납품을 좀 하라고 해서 우리하고 협약을 할 계획입니다.

실제로는 다진 마늘 공장이 일찍부터 가동되고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의 시장 선호도를 보면 깐 마늘 보다는 오히려 다진 마늘이 훨씬 더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아직 제가 어디 가서도 의성마늘의 다진 마늘 제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시제품을 한 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 내 마트에라도 이런 제품이 빨리 깔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그전에 상품화가 안 된 이유가 계속 실험을 하면 녹변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의성마늘의 특징이죠.

녹변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납품 받을 때 약간 애로가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해결이 된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진 마늘이 제품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녹변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거네요.

예, 거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통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여러 작목반에 지원을 해 주시는데 제가 이중에 몇몇 개의 법인이나 작목반은 지난 몇 해 전에도 예산 지원을 해 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경우에 작목반이든 법인이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근거가 있나요? 저는 이거는 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도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면, 사실 애를 만들어 놓았으면 얘가 클 수 있도록 젖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젖을 줘야 하는데 거기서 차단을 해 버리고 ‘너 낳았으니 나는 모르겠다.’ 라고 그냥 둬 버리면 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기가 일어설 수 있도록 성장하는 뒷받침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몇 년 정도로 기간을 잡고 계신가요?

저희들 두 번, 세 번 해 주고요. 한 번은 본 시설을 해 줬으면 뒤에 거기에 계속 드는 팔레트, 상자 같은 것은 농가가 부담하기에는 그 사람들이 이미 부담을 했는데 또 부담하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은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보태줘서 부담을 하면 자기들이 일어서는데 좀 더 힘을 내지 않을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내에 여러 영농법인들도 굉장히 많고 작목반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게 어느 특정한 작목반과 법인에 대해서만 2내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은 그에 따른 역효과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실 때 신중하셔야 될 텐데요. 그 다음에 이게 보조금이기 때문에 사후에 결산 문제도 잘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법인이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몇 해 운영하다가 부도나고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뒤로 한 번도 보조금 회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시 시정된 적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실 때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 된 것은 대부분이 최근에 해 준 곳은 없습니다. 거의 없고 한참 전에 해 줬다가…….

아니에요. 2년 전에도 해 줬고 한 군데는 시설 지원을 작년에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밑에 있는 한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줬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더 밀어주면 이 회사가 일어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금액도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소로 잡아서 더 요구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배로 달라고 하는데 최소로 잡은 겁니다.

글쎄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369쪽에요 의성군 이미지 마케팅 전국민 투어라고 해서 롯데와 함께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집행방식이 저희가 롯데에 직접 지불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방식인가요?

롯데에 줘서 롯데가 자기 돈 4억 5000만원을 보탰고, 우리 돈 5000만원하면 5억입니다. 5억을 해서 자기가 1년 홍보하고 판촉행사를 죽 하고 우리에게 정산하는 형식입니다.

롯데가요?

예.

롯데가 롯데햄 이런 것을 가지고서 1년 동안 판촉행사를 해요?

예, 판촉행사를 하고 체험 행사로 1박 2일로 마늘 캐기 행사를 하러 옵니다. 120명 이상을 모시고 와서 그 사람들과 여기서 1박 2일로 체험을 하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371쪽에요 수출 농식품브랜드 경쟁력 제고라고 해서 민간경상 보조로 포장 디자인 개발이 13개소가 있는데 이게 그러면 베트남에 수출하는 업체들 얘기인가요?

거기도 있고 개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안 가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백합도 수출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 13개소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저희 상임위로 좀 보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개수를 정해놓고 주는 게 아니고요.

정해진 게 몇 군데 있고 예비 대상자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비 대상자가 있고 수출에 필요해서 포장재가 이렇게 필요하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협약에 의해서 수출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예비비의 성격이 맞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73쪽에 한우 이표 바코드리더기 지원은 10대인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10대인데, 인공수정사들 10명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사들 10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한 대씩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쪽에요, 아까 회의 시작 전에 미 경산우 브랜드육 육성 산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은 드렸는데 도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축산 사업비가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참품하는 농가가 의성군 내에 몇 농가예요?

16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372쪽에 있는 광역한우브랜드 지원사업비는 전부 16호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미 경산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농가에 이표번호를 가지고 혈통등록관계를, 이게 어느 정도 개량되었는지를 살펴봤더니 개량이 많이 진척된 소들이 대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군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질을 분석하고 유전능력을 검증해서 좋은 정액을 제공해 주고 이러기 위해서 여러 차례 돈을 지원했는데 이런 것들은 도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개량사업과 정반대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자체 내에서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산 파트에서 이 사업이 역행한다고 해서 도의 담당자하고 건의도 구두로, 문서로 하기는 그렇고…….

의회에서 이런 건의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개량한다고 돈 실컷 써 놓고 그 소가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살 찌워서 잡아먹어 버리면 말짱 꽝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376쪽에 말이 이거 2마리인데 농가가 어느 농가예요?

안계에 유승수…….

안계의 그 분이 원래 말을 키우시나 보죠. 체험승마장으로 승인을 받으셨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71쪽 제일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3억이 감소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이거는 물류비를 몇 십 개 품목을 도에서 지정해 놓고, 이것을 수출할 때는 물류비라는 게 kg당 얼마씩 해서 단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실적이 정말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계획했던 것만큼 안 돼서 그렇습니다. 품목별로 약 40개 품목이 있습니다.

해 주고 싶어도 실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군요. 그리고 365쪽 위에서 두 번째에 있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임미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서용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진 마늘 가공시설 실험실 구축과 거점 APC 저온창고 수분조절기 교체, 물론 한 가지입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농민들이 이익을 보니까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그쪽에서 생각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은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운영자지 시설 관리자는 의성 군수거든요. 자기들은 고장 나면 우리보고 그것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큰 것은 고칠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돈은 내가 보니까 5800만원이에요. 전부 다 받는다고 해도…….

예,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3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자부담이 없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전량을 다 고쳐주면 기계를 만지는 것도 그렇고 고장이 나면 다 고쳐주는데 신경 쓸 일도 없고 무리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는 반대인 것이 이 돈은 감액을 하든지 빼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량을 다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했을 때는 가능할지 몰라도 이용하는 사람이 고장만 나면 다 해 준다. 그럼 하루 종일 틀어놔도 고장 나면 다 고쳐주는데 신경 쓸 게 없어요. 이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반반 정도 부담하든지, 안 그러면 빼든지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전량을 다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제껏 살아오면서 공짜로 해서 잘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돈이 걸려 있어야 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는 점은 공감이 갑니다만 그럴수록 아껴야 되고 더 소중히 써야지, 다 고쳐주는데 신경 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들과 다시 말씀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우리 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던 것은 앞으로 개인이 요구를 하시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위원회 소속 일들이기 때문에 정보도 공유를 해야 되고요, 사실 아는 게 괜찮다 싶어서 앞으로는 누가 자료를 요청하시든지 위원들 책상 위에 전부 다 올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시설장비의 다진 마늘이라고 하는 이거는 HACCP을 받아서 이런 것을 안 갖추면 대형마트가 깐 마늘하고 다진 마늘은 납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갖추는 것이고 거점 APC 수분조절기 교체도, 예를 들어서 같은 라인에 18개가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5개를 고치고 나머지는 고치지 말라고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아예 안 고치려면 고장을 내서 완전히 비워 버리면 몰라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버린 것은 농협에서 버렸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3000만원을 받고 9000만원씩,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거는 한 번 위원들과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