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노인여성복지과장 이태걸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평소에도 격려와 아낌없는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노인여성복지과는 작년도 예산이 454억 4828만 6000원인데 금년도에 94억 245만 2000원이 증가된 548억 573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서 기초노령연금입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 노인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이 내년 7월 달부터 최고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된 것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 1만 7463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180억 2961만 7000원인데 99억 5955만 3000원이 증가된 279억 89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사업입니다. 37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입니다. 현재 일반 독거 노인 중에 어렵거나 다치거나 한 서비스 지원으로서 136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이 131명에 3억 961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요양등급 1등급, 3등급 외에 등급 A, B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입니다. 동록된 경로당 470개소에 대해서 4억 85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냉방비 지원입니다. 등록된 470개소에 대해서 한 달에 5만원씩 해서 두 달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추경 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7페이지에 경로당 양곡비지원입니다. 등록된 경로당 470개소에 대해서 1년에 7포대가 지원됩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구축 사업입니다. 50가구에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운영입니다. 평생교육진흥에 지원되는 한 곳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실버자원봉사단 운영 5개소에 대해서 140만원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 안부묻기 사업입니다. 974명에 대해서 34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뱅크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의성군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식사배달 105명에 대해서 1억 14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건강 진단비가 108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입니다. 278명에 대해서 1억 15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특별연료비입니다.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 3억 6989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지원 470개소에 분회에 8만원, 리동 6만원, 난방비 연 50만원 해서 6억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 사업 3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305만 4000원, 공공운영비 225만원, 다음은 여비입니다. 3456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계에 직원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중에 노인 목욕비 지급입니다. 4500매 해서 3500원 6회 지급해서 9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85만원, 공공요금 1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4880만원,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서 노인대학운영 18개소에 1억 800만원, 다음은 경로당 건강기금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입 설치입니다. 30개소에 4500만원,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입니다. 군 자체사업으로서 100가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 해서 470개소에 616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서 올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242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해서 인건비입니다. 한 사람이 독거노인 50가구를 관리하는 데 대한 15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확충지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시설보호 노인 효도관광비 367명해서 734만원, 한알에 입소자 춘계부식비 해서 137만 6000원, 양로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해서 노인복지실 종사자 수당입니다. 226명에 대해서 3억 51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수급자로서 요양등급 받은 사람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전액 우리 군에서 24억 821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한알 운영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그 다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억 832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의성, 금성, 안계 3개소에 대해서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운영, 의성노인복지관 운영에 우리가 계속 5년간 운영비를 동결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증가된 3억 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안계노인복지관에는 이번에 식당이 증축되기 때문에 식당 기자재 해서 1000만원이 증가되고 금성노인복지관 위탁비도 증축되면 비품비 1000만원해서 전체 8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2개소에 7000만원, 안평 박곡1리 경로당 신축에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로에 편입되어서 보상이 전부 군 수입으로 들어와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개보수 50개소 해서 3억 2000만원,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872만원,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올해 노인일자리 사업이 1112자리로 127자리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공헌형일자리가 816자리 해서 15억 8304만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연중일자리 해서 3억 148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입니다. 지역 적합형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해서 13명입니다. 2509만원, 다음은 노인문화활동지원에 도비사업으로서 요요공연예술단하고 클럽활성화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거리사업 마련입니다. 노인일거리 사업 사회복지보조로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해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운영입니다. 현재 1개소에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행사지원 해서 행사운영비 800만원, 일반보상금에 790만원, 민간이전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에 1300만원, 그 다음 저소득위문 노인위문입니다. 설과 추석 때 위문하는데 4896만원이고 다음은 노인관련행사지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985만원, 다음은 장사시설지원입니다. 현재 화장장에 1차로 해서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화장로는 당초에 설계는 4개로 되어 있는데 2기는 계상되어 있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2기를 이번에 확충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10억 9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화장장 유지보수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161만원, 공공요금이 2억 1984만원, 연료비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조성사업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자연장지 인근지역주민 장사 시설견학입니다. 3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서 화장장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작년에 1억이 지원되었는데 건물만 짓고 내부 가공 장비가 없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장지 인건비에 기간제보수해서 3477만 6000원, 일반운영비에 사무비가 1815만원, 다음은 공공요금이 1293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농약이라든지 마사토 등 해서 610만원, 시설비로서는 현재 자연장지 잔디에 물을 주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지하수 개발하기 위해서 2970만원, 그 다음에 농기계라든지 기계보관하는 컨테이너 구입에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1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사업 환경조성입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노인건강관리사업 4개소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타운조성 치매병원 운영기금입니다. 현재 공립치매병원 건물이 준공되고 의성군 소유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환할 금액이 연간 1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공립치매병원은 의성군 건물로서 건물은 다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구입비를 도비사업으로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복지타운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은 들어가다가 오른 쪽에 상가가 있는데 거기를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2억 455만 8000원, 치매병원 기반공사라고 해서 광고판이라든지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빙판이 우려되어서 캐노피 설치하는데 9910만원, 그 다음에 공립치매병원에 기능보강해서 1억 48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에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공립치매병원 운영비입니다. 건물이 준공되어서 협상하는 중에 있는데 CNS가 협약 당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련의 관리비 포함 시설비 충당해서 연간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모델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해서 1141만 6000만원, 월액여비가 1296만원, 안계 노인복지센터 운영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 노인복지센터는 소유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료라든지 그 다음 안전대행수수료, 승강기 점검, 상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종합복지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해서 638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에 수용비하고 253페이지에 공공운영비가 전기사용료, 팩스, 그 다음 상수도 요금 등 해서 1억 731만 4000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3381만 4000원, 그 다음에 직원여비가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해서 종합복지관 청소 원가를 용역하는 200만원, 그 다음 복지관에 건축 석물조사 용역하는데 400만원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84만원, 다음은 민간위탁금 해서 종합복지관 청소 용역 대행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표지판 3000만원, CCTV 2200만원, 그 다음에 나무에 니스 칠하는데 1092만원, 복지관 조리 실습 전기공사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우리가 6월 달에 준공을 앞두고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9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교육센터 환경정비 꽃묘, 비료 해서 220만원, 연구용역비 해서 200만원, 그 다음 교육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안계 노인복지센터 개보수입니다. 현재 의성군 소유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지붕에 비가 새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 및 아동보육입니다. 여성대학운영으로서 여성대학원 운영입니다. 800만원 하고 그 다음에 군비 800만원 해서 1600만원으로 안계 쪽에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가족업무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941만 6000원, 여비가 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여성대학원 문화체험급식비 해서 154만원, 기타보상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대회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수용비하고 장보기 투어 등 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여성단체 간담회 급식비, 리더교육 참석여비, 도여성신년인사회 참석 여비 등 해서 145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으로서는 사회복지보조로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1300만원, 매년 실시하는 여성중앙기념행사에 700만원, 장수부부합동금혼식이 1300만원입니다. 올해 다섯 쌍을 해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고 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아동 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해서 아동 안전지도 제작입니다. 동부 면 6개 면해서 35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해서 1명에 42만 9000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해서 1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교재비, 시설종사자 교육여비입니다. 48만원,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해서 가정폭력 예방활동 홍보 등 해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여성회관은 도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500만원 해서 2개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955만원, 공공요금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가정폭력관련 보수교육여비가 80만원, 그 다음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이 2개소에 대해서 2400만원,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운영비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비 8000만원이고 프로그램 강사 운영 수당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관이 내년부터는 각종 자격반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가족지원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아이돌보미지원 사업에 1개소에 3억 4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해서 현재 직원이 세 명 있고 프로그램 해서 8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38명에 대해서 3688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직원 3명 인건비 및 사업비, 교육비 등 해서 1억 497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이 1억 3949만원, 이것은 방문지도사 1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해서 인건비, 사무비에 2945만 6000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한 사람 해서 1372만원,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사업 운영비 해서 200만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해서 1명 인건비와 프로그램 해서 2850만원, 그 다음 멘토링 지원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도비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 82명에 대해서 26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4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 유류비 해서 13명에 대해서 1300만원입니다. 한 달에 10만원으로 해서 열 달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건전육성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사업해서 18세 미만에 대해서 9000만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금 해서 4명에 대해서 200만원씩 800만원, 그 다음에 아동 기능교육비 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하면 1인당 30만원 지원해서 150만원, 그 다음에 아동교육비, 작년까지는 1인당 15만원을 지원 했는데 올해부터는 교육비가 30만원씩 지원됩니다. 10명에 300만원, 다음 가정위탁아동 문화탐방해서 185만원, 다음은 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이 64세대 161명이 있는데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해서 학교를 수료하면 1인당 200만원씩 주는데 2명에 400만원, 가족월동비 해서 10만원씩 4회, 40만원을 주면 74명에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대학입학금도 1인당 200만원 지원합니다. 학용품비도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15만원 해서 25명에 대해서 250만원입니다. 다음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658만원인데 저소득자 중에 고등학교 입학금 수험료는 우리가 교육청에서 내는 지자체 분담분 20%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입니다. 결혼여성이민자 중에 대학에 진학할 시에는 1인 100만원으로 등록금을 지원합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에 2800만원, 다문화가족 복지시설종사자 수당 5명에 840만원, 특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4000만원, 결혼이민여성 가족 다문화 이해교육은 상반기, 하반기에 18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다니는 예산인데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올해 다문화가족들이 풍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활동을 하면 지원하는데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 해서 일반보상금입니다. 다문화방문지도사 선진사례 회의연수 해서 5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로서 결혼이민자 여성지원 3500만원, 경진대회 1000만원, 결혼이민여성 장보기투어 등 140명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기금으로서 연 4000만원인데 올해 5년차의 기금을 적립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저소득 부모자 가정 지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한부모가족 위문은 설, 추석에 5만원씩 2회, 1200만원, 자녀기능교육비 해서 30만원에 150만원, 한부모 자립가정 학교가는데 10만원해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세대지원입니다. 위탁세대 위문이 5만원으로 설, 추석 2회에 650만원, 제사상 차려주기 20만원으로 120만원,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어린이집 개보수입니다. 현재 내외부 도색하고 개보수하는데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현재 17억 17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해서 17억 31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상보육에 따른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사회복지보조로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80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교사 1인당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차량운영비입니다. 어린이집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 12개소에 대해서 월 2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 교재 연구수당 해서 평가 인증된 시설 1개소에 대해서 84만 2000원, 농어촌 지역 법인 어린이집 해서 지원이 10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어린이집 국비사업입니다. 현재 1개소로서 의성에 아이들세상이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였고 월 25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모니터링교육단 운영입니다. 2조에 대해서 150만원, 다음에는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무상보육이 되면서 가정에 위탁하면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을 주니까 가정위탁수가 많이 불어서 5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던 어린이들은 다시 가정 위탁으로 해서 예산이 11억 22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보육활성화 도비사업입니다. 보육아동 장애 조기 검진비가 1인당 20만원 이내로 해서 36만원,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입니다. 그래서 14개소에 대해서 625만원으로 8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해서 1인당 월 1만원씩 지원됩니다. 다음은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재비 지원해서 70만원, 7개소, 490만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 지원입니다. 1인당 2500원으로 공제회에 가입해서 상해나 화재가 있을 때 배상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과후 보육료 해서 2명에 120만원, 240만원, 누리과정 해서 12억 35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 해서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5개소에 100만원 해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수당입니다. 현재 97명에 대해서 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인가지원에 대해서 직원은 15만원, 원장은 15만원, 미인증은 9만원, 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관련행사 및 수당지원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 지원 해서 설과 추석에 5만원, 2회에 1000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교육여비 400만원,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으로서 보육종사자 교육 및 견학 지원 해서 300만원, 군립 춘산어린이집 운영비에 700만원입니다. 현재 춘산어린이집 인원이 감소되어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기사 봉급을 700만원 지원해 줍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춘산, 안계에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해서 수급자하고 가정위탁하고 어려운 아이들 하고 매칭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2만원, 3만원, 1만원을 내면 군에서도 그 만큼 내어서 18세 성인이 되었을 때 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5개소에 대해서 2억 75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숫자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아동복지교육 파견지원사업입니다. 5명에 대해서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사업, 국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간호사, 복지사, 아동교사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현재 96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해서 드림스타트 운영, 보상 물품, 서식 등 50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전문화교육 참석 여비 3명에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워크숍 참석에 504만원이 되겠고 재료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8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체험이라든지 간식비, 사례자 급식 등 해서 170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해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드림스타트 의약품 및 용품 구입 해서 320만원, 의료비 지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부 및 아동건강증진 사업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비, 어려운 아동 등에 대해서 내과, 안과, 치과 등의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예방접종비가 600만원, 자산취득비 해서 책상, 의자에 500만원, 입양아동가족 국비사업입니다. 입양아동가족 지원 해서 2703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장애인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축하지원금입니다. 1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아동 건전육성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입니다. 18세가 넘으면 자혜원에서 퇴소하는데 1인당 5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올해도 한 3명이 퇴소할 예상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자혜원입니다. 시설아동 하계수련회에 350만원, 컴퓨터 등 자격증반 해서 기능교육비가 90만원, 교복비가 15만원, 30명에 대해서 450만원, 시설아동 교육자재비 해서 1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76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입니다. 현재 9명 해서 5만원, 54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자혜원에 따른 직원 1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입니다. 방학 중 중식지원이 160명 해서 1억 3553만 8000원, 방학 중에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이 160명에 2억 71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 수당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서 구세군과 포도나무, 탑리 아동, 자혜원, 좋은 이웃 등 종사자 11명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지원입니다. 1인 3000원해서 전체 14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억 4382만원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사무관리비 341만 6000원, 공공운영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선진지 견학, 어린이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등 해서 599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해서 사회복지보조로서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로 15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실질적으로 1200만원으로 적었는데 올해 300만원 증가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시설 및 수당지원입니다. 시설아동 위문입니다. 자혜원에 어린이가 4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과 추석 때에 위문품을 주는데 1인당 5만원씩 두 번 지원하는 금액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입니다. 학교 및 평생교육지원입니다.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초등학생 일반 140명과 저소득 58명에 대해서 영어체험학습하는 예산이 1억 35만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축제 참가여비가 도비 사업으로 300만원, 다음 학교 및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가 2100만원, 운영수당이 300만원, 급량비가 218만 4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30만원 해서 공무원 중 군의원이라든지 재학 중이면서 성적이 B점 이상되면 30만원 지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지역교육발전기금 출연금인데 인재양성원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3억 3600만원입니다. 중학생 방과 후 영어 심화반이라고 해서 버스 임대료 등 간식에 9000만원, 그 다음 우수 대학 초청 멘토링 및 명문대학 견학 해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입니다. 영어체험학습 지원입니다. 중학생 해서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지원 해서 의성고등학교, 안계, 의성공고 등 해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가 2억 1300만원입니다. 다음 엄마품 온종일돌봄 교실 지원해서 매칭펀드 25% 해서 우리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중학교 집중육성사업 대응투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안계중학교에서 기숙형 사업을 교육부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교육청에 5000만원이 지원되면 국비를 100억 이상 받는 다고 해서 우리 대응투자금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입니다. 향토인재육성 장학금이 5억이 되고 법인카드 적립금이 1300만원, 그 다음 고등학교 우수학생 유치 지원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평생학습 교육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강사수당이 352만원, 급량비가 201만 6000원, 임차료가 1000만원, 다음 국내여비가 1296만원, 보상금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서 경상보조로서 평생학습 교육지원 5개소에 300만원, 1500만원, 동아리 지원이 150만원씩 10개소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노인여성복지과에서 화장장 관리인부임 2명 해서 5806만원, 종합복지관에 2명이 있습니다. 41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3238만원, 다음 여비가 924만원,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서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지요? 춘산면에 어린이 집 인원이 몇 명이고 1년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지요?

춘산어린이집이 전에는 20명쯤 되었는데 다문화 아이들이 줄고 해서 현재 11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예산 지원은 시설비, 보수비 1000만원하고 나머지는 전부 보육료로 지급이 됩니다.

보육료는 얼마쯤 됩니까?

보육료는 나이에 따라서 39만 1000원부터 22만원, 인원수에 대해서 한국정보개발원으로 예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한테 수당이라고 해서 12만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이 얼마쯤 들어 갑니까?

총계 보육료라고 해도 사실상 예산은 1인당 0세라고 해도 37만원이 되니까 많이 지원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과장님한테 오늘 심하게 뭐라고 해야 될 부분이 먼저 복지관 현지확인 갔을 때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 것이 농담으로 했어요? 진담으로 했어요?

사실 그 자리는…….

다급해서 그랬나? 아무리 다급해도 의원들 앞에 구상권 청구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옛날에 면장으로 있을 때 사이가 좋아서…….

미덥다고 그랬습니까?

예, 사실 미덥다고…….

아무리 미덥다고 해도 그런 말은 나오면 안 되고 새마을과 김종모 과장 같이 ‘한 번 도와 주이소. 열심히 할게요.’ 이런 말을 해야지, 그리고 오늘 회의 마치고 총무위원장님한테 사과하고 우리 총무위원회에 사과할 수 있지요?

예.

사과하십시오. 아무리 친하고 급하더라도 의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라고 하고 말이지. 알았지요? 오늘 마치고 틀림없이 총무위원장한테 하고 위원들한테 사과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제가 동료 위원이신 김광호 위원님이 하신 말에 의미를 좀 더 담아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큰 뭉텅이를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큰 뭉텅이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군의 노인들하고 여성,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양 어깨에 걸어 지고 조직원들하고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 다 느끼고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2014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예산안 설명을 들으러 오기 전까지의 제 마음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의회하고 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가느다란 것인데 서로가 불신의 벽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올 때 답답한 마음을 느끼고 왔습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것은 서로의 소통이 안 되었고 서로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느끼고 계시는,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과 의회간에 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작은 골이 성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평소에도 늘 존경하고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는 불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센터에 사실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저로서도 그걸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위원장님이나 군 의원님들의 역할이고 저는 나름대로의 업무를 하는 역할이고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하고 고생하시는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공직 기강이 저하가 되고 또 의롭고 예의가 바른 의성군의 이미지가 손실된 부분도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것이고 또 부서의 책임자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과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공론을 하고 공유를 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먼저 질문하면서 그랬습니다만 적어도 부서의 책임자가 되면 소속된 위원회에서 어떠한 일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을 때 정말 확고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 하시면 거기에 대해 의원들이 인지를 해주고 그게 진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0페이지에 보면 공립치매병원 임대료라고 해놓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립치매병원을 지을 때 BTL사업으로 실시협약에 의해서 지었습니다. 보통 쉽게 설명한다면 내 집을, 농가주택을 지을 때 농협에 융자를 안 받습니까? 보통 농어촌 주택 같으면 5년 거치 무이자에 20년 균등상환인데 여기 협약서에 의해서 지을 때는 지어서 준공이 되면 20년간 갚겠다. 그래서 BTL사업을 하면서 총 투자 금액이 13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돈의 이자가 국공채 이자 3%를 계상해서 갚아야 될 돈이 238억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11억 9200만원을 갚아야 됩니다.

그건 미리 했는 선수금에 대한 것을 갚아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14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 11억 9200만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여성회관운영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복지관을 처음에 지을 때 4억 5000만원인가 여성회관을 짓도록 받았기 때문에 시설에 가보면 자격증반을 제과제빵, 그 다음 봉제, 한식요리사, 이런 부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강사료가 되고 1월 달이 되면 홈페이지에 공모를 해서 매월 주 2회 이상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복지관에는 준공신청이 거의 다 되어서 사용 승인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밖에…….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이나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해야 됩니까?

예, 당초에 공모할 때는 의성전통주식회사가 복지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때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해서 추가협약을 하면서 그 부분을 안 하고 우리가 운영하겠다고 하고 현재 전체 시설을 보면 한방클리닉이 법인시설이 되고 요양시설법인, 그 다음 재가시설법인이 되고, 종합복지관은 의성군, 우리가 운영하고 교육센터를 지으면 또 우리가 운영합니다. 치매병원은 BTL사업이기 때문에 미리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우리지만…….

협약된 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에 보시면 대응투자하는 것이 있는데 안계중학교 말씀하셨습니까?

예.

안계중학교는 기숙형학교가 아니고 기숙형학교가 처음에는 안평, 봉양이 비안에 된다고 했는데 안평이 빠지는 바람에 제 지역구입니다만 단밀이 거기에 들어가고 신평이 거기 들어가서 기숙형 학교가 비안에 서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안계중고등학교 동창회 선배님들이 왜 단밀 아이들을 거기까지 보내느냐 해서 서명까지 받고 했는데 대응투자하는 것은, 농어촌 무슨 학교 지정이라고 해서 130억인가 받는데 우리가 대응투자한다고 5000만원을 낸다고 교육청에서 국비를 그만큼 받을 수 있어요?

예, 받습니다. 처음에 군수님도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비안에 짓는데 또 왜 그렇게 하느냐, 사실 삼성중학교, 안계중학교가 있는데 안계중학교에서도 와서 어차피 5000만원만 해주면 받는데 의성군의 대응투자가 안 가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계중학교나 여러 분야에서 교육청이나…….

결과적으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오는 것은 좋은데 과연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확정되었다고 곳곳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130억 중에 5000만원을 준다고 해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군수님도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도 교육청 이야기는 군수님 추천서가 없으면 한 개도 못 받는다.

하여튼 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주면 좋은데 그것이 확정된 뒤에 130억 속에 5000만원이라는 것이 의심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안계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계복지관 옆에 이웃집 하고 복지관하고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을 들어 보셨지요?

그건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게 국회의원한테도 고충처리로 신청을 했는데 복지관 옆집이 부자지간에 운수업을 하는 집입니다. 소음 때문에 못 살겠다는 겁니다. 복지과에서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하는 소음 때문에 밤에 늦게 들어와서 낮에 좀 자려고 하면 두드리고 해서 못 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하니까 집을 사 달라고 하는데 집을 사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렇다면 절충을 해서 방음벽을 씌우는 것도 검토가 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때는 의장님도 같이 계셨습니다만 과장님이 그 쪽에 나가시면 옆 집과 절충을 한 번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6대에 들어와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목욕비 지원을 했는데 지금 문제는 안계까지는 조금 덜 합니다만 다인면의 목욕탕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티켓을 가지고 어른들이 오시니까 목욕탕 주인 입장으로 봐서는 어른들이 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 사용량도 많고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오던 젊은 사람도 안 온다는 이런 이유를 가지고 경영수지가 안 맞아지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몇 번 불러서 갔습니다. 업주의 어려움을 군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개인 사업에 우리 군이 해준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 논의는 한 번 해보겠다고 해놓았으니까 과장님, 한 번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 가지고 어차피 전체가 어우러지는 일이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대응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62페이지 상단에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안 그래도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인복지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닥쳐오는 일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어떻게든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순조롭게 지나가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 4300만원인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아이돌보미는 인건비가 27명이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한 달에 80만원에서 110만원 정도 나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지원 같으면 1인 4000원, 1000원, 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업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이것은 다양한 가족이라고 해서 어려운 이웃입니다. 전체 0세에서 만 2세에 있는 가정 중에 어려운 가정에 가서 공부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양육도 하고…….

고아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군내에 있는 어려운 가정에 27명의 돌보미가 방문해서 공부도 가르치고 합니다. 고아원은 다른 쪽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회복지보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도 그렇지만 276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4억 4000만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박철진 씨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맞지요?

예.

내가 조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돈이 부당하게 4억 정도의 예산이 투자되는가를 묻는 이유는 이 집에 내가 조사를 했어요. 맨 처음 박철진 씨 있는 데는 21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내가 했어요. 그리고 박용진 씨는 어른들이 77명인데 상당히 지금은 줄었을 겁니다. 물론 고아원에는 돈을 지출하는 것이 리모델링하는 데도 1억이 들어갔어요. 이렇기 때문에 과다한 지출이 지나치지 않느냐, 그리고 노인이 있는 박용진 씨 집에는 77명의 노인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자기 부모들이 노인을 거기 모셔다 줄 때는 50만원이면 50만원, 30만원이면 30만원의 예산이 개인으로 들어 갈겁니다. 그 대신 정부의 보조가 이렇게 사업이 크게, 돈을 몇 십억씩, 몇 억씩 들어가니까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장사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노인복지센터를 자기가 운영하면 예를 들어서 자기 집에 식구가 전체적으로 이사이고 사장이고 직원이고 총무이고 이렇게 구성되지는 않거든요. 이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것도 손쉽게 찾아가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제도가 없어야 됩니다. 자기 형제간에, 자기 부자간에 자기 안에서 다 해먹으면 누가 거기 들어갑니까? 복지사 아이들도 노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자리에 자리를 마련해서 주도록 이렇게 하세요. 내가 부탁하는 것은 자기가 사장이고 이사고 자기 아내가 원장이고 자기 아들이 총무고 자기 딸이 서기 같으면 다 해먹어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래서 나는 그걸 전부 학생들 얼마라는 것을 조사해도 웬만하면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 복지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500 몇 십억씩 투자가 되어서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과장님이 그런 면에서 자기 식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못하도록,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걸 선정해서 자격 있는 분들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부의장님 먼저 번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현재 박철진 원장은 70세가 넘었고 부인도 전에 원장이고 해서 두 분 다 올해부터는 돈이 안 나갑니다. 연세가 70 넘어서 줄 수가 없고 현재 딸이 사무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한테 일을 투명하게 해서 앞으로 공개채용을 하고 지도하고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과장님 앞에서 이런 일도 절대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인데 내 혼자 다니면서 조사를 다 했어요. 말이 그렇지 고아원에도 21명인데, 지금은 18명 정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 정부에서 1억 이상을 리모델링한다고 주는데 리모델링 할 게 뭐 있어요. 나는 한심스러워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면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파악 안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75만원 미만이거든요.

자산은 1억 5000만원이 되는데 농촌에 9만 5600원 받는 사람이 현재 75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 사람들은 현재 다 받고 못 받는 사람들은 공무원 연금 받는 거라든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올해는 2만원부터 9만 6800원인데 내년부터는 10만원에서 20만원이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상세한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저도 신문 보도를 보고 예산안이 인상되었으니까 7월 달부터는 무조건 50%는 더 받는 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은 7500명이 아니고 지금 2만원씩 받던 사람이 있습니다. 2만원부터 9만 6800원까지 받는 사람이 있는데 최대 받는 사람이 7500명 되거든요. 그러면 최대 받는 사람은 무조건 20만원 다 받고 중간에 계층별로 소득별로 또 작업해서 10만원부터 출발해서 차등이 있을 겁니다.

예.

예.

32개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한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효과를 분석해 보면 정도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금성 목욕탕은 운영이 상당히 안 되었는데, 다인도 안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목욕탕 경기가 살아나고 의성 목욕탕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한 사람도 오고 두 사람도 오고 그래서 이용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목욕협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목욕협회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회수를 해봤습니다. 사실적으로 지침 나갈 때는 거동불능인 사람은 주지 말라. 거동할 수 있는 사람을 줘라. 그렇게 했는데도 사실상 50% 정도는 회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계산해야 되니까 빨리 목욕하라고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 일부는 사장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해서 연말에 다시 돈을 정산을 해야 되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때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계장 강재구입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는 예산 편성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하지 않고 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읍면장이 직접 집행 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을 읍면장이 했기 때문에 그 행위가 군수의 행위로 봐서 어떤 기부적인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건 완전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줘서 민간이 주최가 되어서 민간이 행사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 해석상에는 군수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 스스로 주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를 안 주려고 해봤는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상대적인 반응이 있어요. 우리가 경로당 운영하는데 먼 길에서 와서 점심 못 먹고 하면, 다과 정도를 먹을 수 있는데 왜 자꾸 군에서 간섭하느냐 해서 이것도 선관위에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노인회가 주최가 되어서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어떤 기부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해당이 안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례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은 그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가 시설의 예산 집행 관계, 그 다음 연중 1회 이상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니어클럽에서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등급 정도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처음에 받을 때는 군수님도 가고 우리도 가서 차관도 만나고 해서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어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을 받으려고 수차 노력을 했는데도 사실 국비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에 하고 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사업비가 시설하고 장비가 한 5억 이상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만 해도 사실 작년보다 적지만 저희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국비 50%, 도비 15%…….

상당히 노력했지만 사실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매병원 임대료 하는 것은…….

운영이요?

올해 준공해서 내년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이 10월 달에 완공되었거든요. 협상하는 관계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협상 중에 있고 연말에 협상이 끝나면 2월 달에 병원을 우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협상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감사도 받고 구속되고 계속 수사 중에 있고 그래서 사실 협상은 늦었지만 어차피 운영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CNS는 아닙니다. CNS는 협약에 4.95% 지분이 있는데 그…….

운영은 지금현재 의료전통복합단지하고 협상 중에 있고 저 쪽에서는 남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재의료재단이, CNS는 뭐냐하면,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CNS에 직원이 소장이 있고 건축, 전기 해서 시설 전체 관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관리비가 별도의 운영비입니다. 그것이 분기별로 8000만원인가 해서 3억 3000만원입니다.

예.

2월에 운영되고 연말까지 협상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사실적으로 조경래 사장이 구속되고 그 전부터 수사 받고 감사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협상되어 버리면 바로 선정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

기능 보강사업인데요. 우리가 시설에 보면 물론 장비가 일부 있습니다만 별도의 장비가 사실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로 해놓은 것은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물건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물건을 사서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CNS로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이 들어오면 그걸 사용하고 그래서 우리 물품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캐노피가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캐노피는 현재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데 지붕이 없어서 눈이 오면 미끄러워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캐노피를 하는 겁니다.

광고판도 왜냐하면 CNS가…….

CNS는 우리가 시설해 주면 관리하는 CNS입니다. 환경, 청소…….

운영비는 거기 안 줍니다. 운영비는 건강복지타운…….

그것은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치매병원 밑에 건강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건강복합의료전통주식회사가 있고 그 쪽 범위는…….

CNS는 의성건강복지타운이 아니고 별도의…….

예.

예, 맞습니다.

임대료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협상할 때 연간 사용료를 협상해서 병원이 들어오면 금액을 사용료로 받습니다.

그렇지요.

X-레이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옛날에 BTL로 몇 년 전에 했는데 공사를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병원 개원하기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기능보강 외부…….

저는 노인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노인과장이고 거기 BTL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서 미시행된 부분은 어차피 우리 건물이니까 내부공사를 추가로 넣은 겁니다. 장비도 사실 거기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왜냐, 거기에 보면 사실적으로 컴퓨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건물만 지어 놓고 일부 장비만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실시협약을 맺었지만 공사 금액에서 현재 정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건물을 임대하려고 하면 장비도 부족하고…….

그 전에 변동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는 당초에 협약이고요.

그런데 추가협약 이야기는 사실 이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현재 2층에 올라가서 보면 난간대가 1.2m되어 있습니다. 치매병원을 운영하면 환자들이 뛰어내려서 자살해서 안 된다. 1.8m로 올려 달라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미비한…….

물론…….

그게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보통 식당을 빌리면 모든 시설을 다 갖추어 놓고 임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협약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미비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넣은 사항입니다.

그건 맞지요. 그런데 협약서를 했을 때 늦게 공사…….

그래서 협약서를 할 때 당초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완료보고할 때 좀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할 때 운영비는 예산이 4억 7800만원인데요. 거기 협약서를 보면 분기별로 8000만원해서 4×8=32하고 그 다음 충당금이 있습니다. 시설충당금, 만약 병원을 운영하다가 보수 하자가 있을 때 충당해서 CNS가 관리하고 충당하는 겁니다.

예.

1년 것입니다. 올해 것입니다.

전년도 예산은 우리가 준공을 보고 한 달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세웠는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계속 봤지만…….

물론 우리가 준공하고 할 때 전문가를 다 보여서 합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1차 사업은 민자입니다.

예.

그 때 운영비는 계약을 안 했습니다.

계약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었습니다. 운영권만 20년간 갔는다고 해놓았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예.

예.

어떤 거요?

그것은 내년에 하고 올해 것은 용역해서 쓰고 있고 이것은…….

한번 할 때마다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올 연말에 하면 내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 중간에 했기 때문에…….

먼저는 중간에 했고 올해 하면 계약할 때 용역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용역비가 없어 가지고 기획실 예산을 얻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시설비를 집행하는 공사 계약이면 바로 지체상금을 메기는데 민자사업이어서 자기가 자부담 30%, 우리가 70%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좀 연기는 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좌우간…….

잘 알고 계시지만 사장이 구속되어 버리고 선급금 준 것을 빨리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새로 양도 양수한 팀에서 18억을 내어 놓아야 되는데…….

자부담 아닙니까?

18억을 내놓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또 사기를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잘 처리해야 되고 아니면 법정까지 가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좌우간 되도록 조치를 해야지요.

아니 과장님, 어떻게 군에서 시행하는 체계적인 일을 가지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 때까지 노력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조치에 대한, 이행 부분에 대한 것을 실과에서 명확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주어야 되지, 노력하겠다고만 하고 그 때 가서 안 되면 그만이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민간자본보조로 돌릴 때 이렇게 하면 아무 하자 없이 끝까지 잘하겠다고 해서 논의 끝에 우리가 양보를 하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서 또 위원장님 이야기하시는데 대놓고 자꾸 노력하겠다, 뭐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어떤 명확한 답을 줘야만 우리 위원회에서나 문제를 제기하는 위원장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지요.

조치 계획은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만 건물이 1차 부분이 12월 달에 종결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짓기 전에 준공 신청이 들어옵니다. 토지 분할도 들어오고 매각부분도 들어오고 그러면 조건부를 걸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1차 저당권을 하게 되었으니까 저당권을 완료하고 그 다음부터 해서…….

잠깐만요.

발언권 얻은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실 문제를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 내가 보기에는 하자가 없겠다고 말씀하신 문제도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 위원회에서 같이 공동 의논을 해서 정식적으로 집행부에 부실문제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맨날 그 생각입니다. 어떻게 퇴직 전에 마무리를 짓고 해야 되는데 계속…….

여러 방법이 있지만 1차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의성전통주식회사하고 원효건설은 시공사하고 시행사, 시공사 계약이 맞습니다. 내가 판단해 볼 때에 조경래는 감사를 받으니까 별것 아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충분히 자기가 지을 수 있겠다. 왜냐? 고운사에 화엄총림하고 지을 수 있겠다고 해서 계약을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되니까 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문제는 저도 이야기를 했지요. 법인이 양도 양수 할 때에 물론 여러 가지 전체 부체를 파악해 보고 양도해야 되는데 너희도 모르고 했으니 피해자와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피해자이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어차피 부담해서 지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요구를 하다 안 되면 소송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번에 갔을 때 10월입니다.

그렇게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대표자는 6월 초순에…….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지 싶은데, 왜냐하면 그 때도 변경이 되었고 법인한테 저당도 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바뀌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가 공문도 먼저 번에 자료 내라고, 빨리 하라고 냈고 그 다음 현장에 가서 대책을 많이 의논을 했습니다.

1차는 지어 놓고 보자.

우리도 생각이 너무 확 조아 버리면 뒤로 나자빠 질까봐 그런 문제도…….

어차피 이게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고 저도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12월 달에 종결짓고 그 다음에 공사가 중지되면 2월, 3월에 본격적으로 계속…….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뒤에 내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예.

밥 먹고 합시다.

다음에 또 시간 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점심 먹고 하든가…….

예.

올해 만약 명시이월이 되면…….

내년이면 사고이월 한 번은 됩니다.

그것은 미리 집행이 21억 나갔기 때문에 그 전 예산이 집행되었고 올해 예산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고령친화계장 송태훈입니다.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의 사업비가 42억이고 자부담분이 18억으로 합계 60억입니다. 그래서 42억 중에서 2012년도 예산이 22억 7000만원이고 2013년도 예산이 19억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현재 집행내역이 2012년도 예산 중에서 6억이 집행되었고 2013년도 19억 3000만원 중에서 15억이 집행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제가 재원 변경을 해서 올해 15억을 다시 작년 22억 7000만원 중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재원 변경을 재무과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작년 22억 7000만원 중에서 21억이 집행되면 1억 7000만원이 남습니다. 그리고 올해 19억 3000만원은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최악의 경우 1억 7000만원은 내년도에 집행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 없습니다.

재무과와 협의해 보니까 재원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요청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내년에 준공하고 그러면서 어차피 건물이 준공되어야 장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완공하도록 해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어차피 보조사업이거든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성전통의료복합 단지하고 그 다음 그에 따른 시설별로 보조사업자, 그러니까 처음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법인이 운영해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 효도에서 원효로 원효에서 남재로 간 것이고 그 다음에 한방클리닉 같으면 의료재단이 가야 되기 때문에 해안에서 다시 남재의료재단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은 어차피 보조사업이고 대표자가 이기홍이고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사업의 공모가 2010년도에 내려 왔는데 그것이 빠져 나가기를, 제가 2011년 7월 26일자로 와서 배효길 씨가 돈을 내지 않아서 자격을 박탈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서류정리하고 그 근처 쯤 될 겁니다.

예.

예, 그건 맞습니다.

공사 대금은 완공 후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제출은 안 받았습니다. 먼저 번에 검찰이라든지 감사원에는 일부 중간에 자부담 부분하고 정산을 했는데 보조사업이 완공되면 정산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180억에 대한 공사가 1차 분에 대한 공사가 끝나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자에 대해 정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것은 왜냐 하면 우리는 말하자면 의성전통의료복합단지에 주면 복합단지에서 특수 법인이 해안재단하고 그 다음에 각 보조사업자 하고 계약된 부분이거든요. 원칙은…….

공동 대표지만 원칙은 공증서하고 보면 조경래가 해안의료재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자기들끼리 사이이지 우리 군하고는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 때는 배효길이가 자격이 박탈되고 법인은 대표자가 바뀌었으니까…….

예.

그 부분은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소 계장이 이 업무를 하면서 사실 여러 분야를 검토를 다 했지만 그 때 건축부분을 지적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직 종결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입구에 들어가는, 제일 윗부분인데 주소도 연락이 안 되고 해서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후 타운 하우스 자리에 입구 우측 상단부분에, 지금 공사를 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추후 계획 부분입니다.

예.

토지 소유자가 행불되고…….

예.

반납이 다 되었지요.

예, 알겠습니다.

계약서는 방법이 시행사가 의성전통복합 단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원효하고 공사 금액을 계약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한 것이 있으면 바로 내어 놓지만 서류가 전부 다…….

예.

그것은 계약서는 없고 협약서로…….

협약서 추가분에 보면 ‘교육센터 지을 때는 안전성을 위해서 42억을 저당 잡는다. 안 했을 때는 토지 이차분이 매각된다.’ 거기에 근거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그것은 교육센터…….

그것은 1차 부분의 실시협약서가 안 있습니까? 180억에 대한 실시협약서에 타당성 조사…….

그래서 1차 분이 있는데 1차 분 협약서에 보면 우선권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추가협약을 했고 그 다음에 2차 근거에 의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 신청 받아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3000만원 잡아 놓은 겁니다. 다른 부분과 묶여서 8000만원이지 강사비만 작년에 3000만원 세웠고 이번에는…….

계가 운영이라고 해서 8000만원이고…….

다른 부분이 이 예산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월쯤 여성회관을 운영한다고 생각해서 운영비를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강사비하고 재료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따른 재료비하고 이런 것을 다 합해서 8000만원 정도를 세웠는데 작년에 준공이 되어서 한 3월 정도에 여성회관을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운 겁니다.

예.

올해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여성회관 업무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복지타운 황성희 계장님께서 합니다.

예, 건강복지타운계장 황성희입니다. 이 부분에는 지난해 예산은 올해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는데 당초 보다 복지관 준공이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은 강사료로 저희들이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정리하고 3000만원은 여성회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집기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삭감이 안 됩니다.

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조리실이나 봉제실에 비품 같은 것을 넣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하려고 하면 일단 준비는 올해 해놓아야 될 것 같아서 준비는 했습니다.

준비하는 것으로 집기랑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용 신청은 해놓았습니다.

곧 떨어집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용승인을 받으면 건축 전문가가 먼저 하고 감리단이 안 있습니까? 그 사람이 해서 절차를 밟아 오는데 현재 우리가 11월 1일날 신청해 놓았는데 지금 상수도 부분에 약간 보수를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그 관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어차피 목표를 우리가 6월 말로 해놓았으니까 실질적으로 보고 예산을 수립해 놓은 것이고 또 우리가 현재 내년 추경이 선거로 인해서 사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만약에 추경이 일찍 이루어진다면 운영에 문제가 없는데 6월 이전에 추경이 안 된다면 준공이 되었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안계중학교 교장선생님하고의 이야기가 조건이 5000만원을 주면 130억을 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없었고 여기 이대걸 교육장님하고 교육과장님하고 그 다음 안계 여 교장선생님하고 와서 130억을 받을 수 있는데 군에서 5000만원을 주면 된다. 한 개도 안 해주면 우리가 130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계속 교육장님하고 이야기해서 5000만원을…….

5000만원이 가면 확정이 되어 버립니다. 100%입니다. 대응투자라고 하는 것이 지자체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확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응 투자를 안 하지요.

예.

그 관계는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확정되었다고 하니까 공문을 의뢰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계장님 여러분들 계시지만 안 그래도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드렸고 정도진 위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김 위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허점 없이 센터가 준공이 되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저는 이 부탁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