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구 의원 발언

ː공유재산 관계는 조금 있다가,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예. 권영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전에 하고 또 추가경정 예산전에 변경할 것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먼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전에 다 파악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실과, 예를 들어서 산림녹화가 주차장 부지다,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면은 변경되는 내용을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공유재산을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변경계획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넘어 오면은 저희들이 또 심의해서 이것이 타당하다면 또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끝에 말하신 앞으로 계획이 있고 없고는 솔직하게 저희들로서는 또 각 주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다 파악할 수는, 저희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사업을 추진하다가 집행부, 의회간에 좀 방향을 바꾸는 게 좋겠다 싶으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또 계획을 바꾸면은 그게 재산관리와 연관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하고 당초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도 또 변경계획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상정한 산림녹화 기념숲에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3회나 그런 어떤 변경기회가 그때 또 같이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산업과에서 산림녹화 숲을 할 때 기본계획이 최종보고가 지난 6월 9일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9일날 최종보고하는 시에 주차장이 너무 좁다, 주차장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다 해서 현장 설명을 6월 23일날 하기 전까지 보고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서 그런 의견이 제기되어 가지고 종보자동차 학원 소유자 2명하고 산업과에서 6회에 걸쳐서 사전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협의매수를 하기 위해서 6회나 협의하다가 그게 최종적으로 8월 6일날 마지막 협의를 하고 매수에 응하겠다는 소유자의 응답을 듣고 그래서 부랴부랴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올린 게 지금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전부 연초대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되는데 이 사업이 면적보다는, 지금 불필요한 면적은 뒤에 매입을 하더라도 우선에 종보자동차 학원쪽으로 주차장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겠다 해서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하시고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변경이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81필지 다는 아니고 81필지에서 제외되는, 당초 계획에 81필지인데 제외되는 부지인데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ː사용승낙서를 나머지 81필지에서 이번에 매입을 하고 남는 한 20여만평은 사용, 그러니까 45만에서 177,000해서 한 28만평은 주무과에 연락해서 사용승낙을 하던지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게 효율적인지 재검토하도록 저희가 수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ː예.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5.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군수제출)

ː사회복지과장 이찬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사회복지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및 경상북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을 수리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 건축 등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과 국어 옥외광고 도시 건축 디자인 등 옥외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기타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 건축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옥외 광고업자의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나항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에 관하여 붙임 자료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과 징수절차와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정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고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