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박현호 의원 발언

제289회 제1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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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의회사무과, 의왕도시공사,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경

김본경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본경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1억196만5,000원을 감액한 9억6,56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사유로는 신규 청사 조성비 및 9대 의회 명패 등 정비, 의회홈페이지 리뉴얼 2020년도 완료되어 감액하였고 각종 수당 등 인상률을 반영하여 증액되었습니다. 변경되는 부분 위주로 사업별로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에 1억3,000만원 증액한 6억8,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9,000만원이며 의회 사무실 일반사무비와 위탁교육비, 각종 위원회 운영 수당, 임차료, 차량 선박비 등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안 15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여비로 전년 대비 3,400만원 증액한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삭감되었던 해외 출장 여비 2,400만원,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500만원 등 국외 업무여비 3,4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의회비는 전년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한 4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9,200만원, 월정수당 1억9,700만원, 의원 국내여비 700만원, 의원 국외여비 3,0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 5,000만원,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4,500만원입니다. 예산안 153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 사무실 조성 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2,200만원, 정책지원관 사무실 물품 구입비 1,400만원 및 의원 업무 노트북 구입비 1,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추가하였습니다. 쾌적한 의회 환경 조성은 전년 대비 690만원 증액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책지원관 사무실 의원 재부재 현황 전광판 100만원, 의회 청사 문화갤러리 조성공사 9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의정활동 기록물 관리는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300만원, 수어통역비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홍보관리에 전년 대비 2,900만원 증액한 1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홍보비 7,700만원, 의회 소식지 제작 2,800만원, SNS 및 방송 홍보 1,100만원, 홍보 플랫폼 사용료 1,100만원 및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 등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기본경비는 450만원 증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3,600만원, 여비 1,500만원, 부서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노선희위원장

설명 들으신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 위원입니다. 저희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총액한도제 운영 중이죠?

본경

김본경의회사무과장

네.

박현호위원

총액한도는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가 설정되어서 분명히 증가를 했을 텐데 저희는 감액이 되었어요. 올해 총액한도액은 얼마이고 저희는 총액한도의 몇 퍼센트 정도로 예산을 수립하셨습니까?

본경

김본경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의정팀장

의정팀장 김정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업무의 총액한도는 4개 통계목에 대해서만 총액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통계목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 역량개발비의 민간위탁 4개 과목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4개 항목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전전년도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한도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통계목이 만약에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통계목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그 4개 통계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정을 한 것입니다.

박현호위원

혹시 감액된 주요 사유가 있을까요?

정애

김정애의정팀장

전년도 대비해서 특별하게 그 4개 과목에 대해서는 감액된 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전체 예산의 1억 예산이 감액된 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하고 접견실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 리모델링비가 많이 한 3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는 그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것입니다.

박현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공사 사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지금부터 2023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제65조에 따라 2023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을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수입지출 예산은 전년도 197억6,484만원 대비 32억6,353만원을 증액한 230억2,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행사업장별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26쪽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1쪽 시설 운영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128억1,980만원 대비 7억1,880만원을 증액한 135억3,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108억5,896만원, 물건비 15억2,449만원, 경상이전 11억5,5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전년도 101억9,515만원 대비 6억6,381만원을 증액한 108억5,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조직개편으로 증액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3년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법적인 의무이행 준수를 위해 KOSHA-MS 사후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수수료를 1,9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부분에서 환불준비금 2,200만원을 증액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국민체육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10억9,030만원 대비 3억6,906만원 증액한 14억5,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7억8,724만원, 경상이전 6억4,284만원, 자본적지출 2,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교육훈련비 부분에서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 근로자, 수영강사, 기타 프로그램 강사, 안전요원 등 신규채용 시 안전관리 교육이 필요하여 초단시간 산업안전교육 위탁교육비 6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우리 공사에서 초단시간 근무자를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헬스장 탈의실에 냉난방기 누전 발생으로 노후 및 단종으로 수리가 불가하여 헬스장 탈의실 냉난방기 설치 공사 1,7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 강사 강사료 등 예산은 6억2,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1,39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2022년도에는 6개월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정상운영을 위해 12개월 예산 편성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바닥보호매트 권취기, 헬스장 탈의실 및 휴게실 냉난방기 구입 등 2,9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운커뮤니티센터 관리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6억9,997만원 대비 3억6,921만원을 증액한 10억6,9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5억4,464만원, 경상이전 4억9,428만원, 자본적지출 3,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탁구장 신설에 필요한 탁구장 소모품 7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정문 자동문 설치 850만원, 장애인 탈의실 칸막이 설치 800만원, 헬스장 리모델링 공사 2,990만원, GX룸 음향장비 이설공사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 강사료 등 예산은 4억8,36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6,35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탁구장 운영 신설에 필요한 탁구대 및 자동 연습기, 안전교육 관련 기자재 등 3,0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곡 스포츠관리센터 예산입니다. 전년도 7억5,072만원 대비 5억4,535만원을 증액한 12억9,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6억6,683만원, 경상이전 6억2,798만원, 자본적지출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2023년 포스트 코로나로 부곡스포츠센터 이용고객이 늘어남을 대비하여 로비 안내데스크 바닥 및 2층 민원 관람 복도 등에 대하여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바닥 왁싱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부곡스포츠센터가 2017년 2월 개장 후 조명시설의 수명 연한 도래 등에 따른 민원 발생과 관련하여 부곡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 무빙트랙, LED 전등 교체 600만원, 수영장 LED 방수 조명 교체 1,8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샤워실 거울 교체 4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 강사료 등 예산은 6억1,3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3억6,2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이용객 편의를 위해 세탁물 건조기 1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생학습관 수영장 관리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2억9,807만원 대비 1억7,629만원 증액한 4억7,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8,371만원, 경상이전 3억8,906만원, 자본적지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통합운영시스템 키오스크 무상 유지보수 종료로 인해 통합운영시스템 유지보수 1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 강사료 등 예산은 3억7,9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억7,637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자동 심장충격기 구입비용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천부곡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7,788만원 대비 262만원 감액한 3억7,5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3억381만원, 경상이전 5,895만원, 자본적지출 1,2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위탁용역수수료 부분에서 각종 행사 및 이용 시민들이 환경 조성에 대한 잦은 민원 발생으로 제초 관리 횟수를 3회에서 4회 실시로 인해 690만원 증액한 조경 및 제초 관리 위탁수수료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 부분에서 친환경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예산 절감을 위해 가로등 보수 6,6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 시간강사료 등 예산은 5,6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1,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주차장 내 사각지역 발생으로 시설물 파손 시 원인규명 불가로 인해 부곡체육공원 CCTV 설치를 2대 391만원,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무단출입자 방지를 위해 다목적체육관 자율출입통제시스템 설치 81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관 관리 지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3,860만원 대비 2,162만원 증액한 1억3,5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7,966만원, 경상이전 4,927만원, 자본적지출 6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광고선전비 부분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주민복지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행정홍보용 현수막 게시 광고료 1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지역주민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용 강연대 31만원, 수강생 책상 184만원, 수강생 접의식 의자 134만원, 냉난방기 260만원, 신발장 구입 등 4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7,361만원 대비 2,444만원 감액한 4,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4,745만원, 자본적지출 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종량제 물품 지하창고 입출고 작업 시 냉방장치가 없어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냉방기 구입 17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일스포츠센터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8억849만원 대비 6억9,735만원을 증액한 15억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6억9,525만원, 경상이전 8억993만원, 자본적지출 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코로나19 이후 프로그램 100% 정상운영에 따른 수강료 결제 수수료가 증가하여 1,320만원을 증액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여자 샤워장 샤워부스 부족과 의무실 개선을 위해 수영장 수치료실 여자 샤워장 및 탈의실 개선공사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수영강사 강사료 등 예산은 7억9,2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4억1,04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무선 마이크 구입 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내손탁구장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8,681만원 대비 7,034만원 증액한 1억5,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4,865만원, 경상이전 1억8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고객 불편사항 및 시설 관리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300만원 증액된 시설 관리 및 기타 수선유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탁구 프로그램 시간강사료 예산은 1억63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5,923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내손청계 체육시설 관리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1,846만원 대비 3,425만원 증액한 1억5,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1억3,491만원, 경상이전 1억5,080만원, 자본적지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풋살장 및 게이트볼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라이트 교체 공사 300만원, 청계배드민턴장 창고가 협소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창고 개선공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청계배드민턴장 사무실 내 냉방기 고장 및 내용연수 초과로 인해 냉난방기 구입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공영주차장 및 견인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5억6,295만원 대비 4,456만원 증액한 6억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만 6억7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임차료 부분에서 통합관제센터 24시간 운영체제로 이는 관제장비의 다량 먼지 발생으로 상주 직원의 건강 저하 및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청정기 임차 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위탁 주차장 2개소 운영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전기요금은 전년 대비 2,256만원을 증액한 9,936만원, 상하수도 요금은 108만원 증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도 신규 위탁 주차장 운영으로 주차장 통합관제센터 15개소 유지관리를 위해 3,999만원 증액한 2억2,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전년도 8억1,576만원 대비 4,919만원 증액한 8억6,4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6억2,521만원, 물건비 1억7,009만원, 경상이전 6,832만원, 자본적지출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인건비 부분에서 전년도 6억65만원 대비 2,456만원을 증액한 6억2,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률 2.8%를 반영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노후화된 블랙박스 교체를 위해 블랙박스 구입 13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월암공영차고지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3,077만원 대비 3,898만원 증액한 1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예산만 1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월암공영차고지 신설 차고지 증설에 따른 예초 면적 증가로 인해 조경 및 제초 관리 위탁 수수료를 251만원 증액한 5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차료 부분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심장충격기 임차료 10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도시가스류는 관리동 온수보일러 400L에서 600L로 용량 증가와 사용단가 15원에서 31원 인상 등으로 2,760만원 증액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예산입니다. 전년도 2,431만원 대비 250만원 증액한 2,6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2,549만원, 경상이전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자 모집에 필요한 현수막 게시 비용 53만원을 증액하여 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서 전기료 및 상하수도료를 506만원 증액한 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바라산자연휴양림 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5,749만원 대비 7,063만원 증액한 4억2,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3억6,714만원, 경상이전 5,842만원, 자본적지출 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2022년 8월 폭우로 인해 숙박시설 및 야영장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복구를 위해 야영장 진출입로 토사 유출 복구공사로 500만원, 백운산동 베란다 타일 복구공사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부분에서 사회복무요원의 계급, 연수 증가 및 급여 기준 상승 등으로 인해 1,710만원 증액한 5,8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시설관리 용품 노후화와 파손으로 인해 객실용 전기밥솥 80만원, 진공청소기 66만원, 백운산동 냉장고 구입 110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조류생태과학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1억9,673만원 대비 373만원 증액한 1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1억7,544만원, 경상이전 1,072만원, 자본적지출 682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과학관 3층 3D 영상관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위해 3D 영상실 입체 영상물 구입 500만원, 주민참여예산 반영을 위해 물품 보관함 설치 184만원을 증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의왕스카이레일 예산입니다. 전년도 751만원 대비 4,405만원 증액한 1억1,9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1억629만원, 경상이전 88만원, 자본적지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지급 수수료 부분에서 스카이레일 와이어로프 결함 및 훼손 등을 조사분석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유지관리를 위해 스카이레일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및 시설검사 1,0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부대비 부분에서 신규 사업인 에코어드벤처 안전 및 방범을 강화하기 위해 에코어드벤처 CCTV 선로 구축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왕송호수캠핑장 예산입니다. 전년도 3억6,368만원 대비 4,208만원 증액한 4억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3억5,757만원, 경상이전 4,390만원, 자본적지출 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수선유지교체비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인 카라반 캐노피 설치공사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 글램핑 침대의 노후화로 인하여 파손된 글램핑 침대 프레임 구입 4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왕도시공사대행사업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참석한 우리 공사 간부들에 대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실장 문병기, 생활체육실장 송태석, 교통레저실장 김동원, 경영기획팀장 임규택 소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노선희위원장

설명 들으신 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현호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호입니다. 2023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랑 품목별예산제도 병행하시죠?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예.

박현호위원

올해 어차피 2024년부터 사업별예산제도로 가야 하는데 2023년도에 품목별예산제도를 선택하여서 예산안을 작성한 이유가 있나요?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자세한 것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간부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위원

예,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길택

임길택인사교육팀장

인사교육팀장 임길택입니다. 사업별예산은 2024년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라서 2023년도에는 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 하던 방식을 유지하면서 2024년도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올해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사업별예산제도와 품목별예산제도를. 그런데 올해까지 품목별예산제도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길택

임길택인사교육팀장

저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별예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 하반기에 구축을 위해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그 컨설팅에 맞추어서 2023년 올 한 해는 추진을 2024년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현호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는 두 가지 선택해서 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 계상하신 걸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각 시설물마다 이제 지급 수수료가 다 상이해요. 그 이유는 따로 있나요? 아이템 목은 똑같은데 관련돼서 이제 그런 이제 금액 산정이 조금씩 차이가 다 나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일일이 제가 다 지목을 할까요?

규택

임규택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임규택입니다. 실내 공기질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가 상이한 이유가 각 시점별로 위치마다 금액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에는 두 군데를 하게 되면 금액이 다섯 군데를 한 거랑 두 군데 한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게 상이한 경우고요.

김태흥위원

근데 두 군데, 다섯 군데 지점을 정하는 시점이 우리가 해 주나요, 그쪽 업체에서 정리를 해 주나요?

규택

임규택경영기획팀장

그게 아마 각 시설 사업장마다 상이한데요, 이거는 저희가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프린터나 복사기 같은 게 상이한 거는 이제 각 프린터나 복사기가 기종이나 그런 게 틀리기 때문에 이제 유지보수비가 상이한 거고요.

김태흥위원

위탁은요? 위탁 수수료 같은 경우는

규택

임규택경영기획팀장

위탁 수수료도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통일해 나가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규모나 그런 것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후로 저희가 위원님께 통일하도록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위탁 수수료 관련돼서는 실질적으로 업체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각 시설물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한 업체에 공공의 시설물들을 여러 개 주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게 통일성이 있고 또 단가 면에서도 그러니까 예산 면에서도 절감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제가 지금 관련돼서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일례로 이제 우리 복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가 좀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규택

임규택경영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태흥위원

근데 사실 2년 임대비면 한 대 새 거 좋은 걸로, 사양 좋은 걸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임대료를 각 시설물마다 이게 지금 100~200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지출되는 이유가 별도로 따로 있나요?

규택

임규택경영기획팀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복사기뿐만 아니라 토너까지도 저희가 같이 거기서 임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사기 비용보다는 토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건건이 지금 이제 질의응답이 있어서 제가 계속 이어갈 수가 없어서 좀 이따 다시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노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은 계상이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새롭게 조직개편을 해서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것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 예산 편성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죠?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그렇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야 공고 모집도 나가고 실시돼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업무 파악을 더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이거는 사장님 기본적인 내용을 여쭙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모집 공고를 냈다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의회에서 2023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을 도시공사에서 올렸는데 올린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집 공고를 내고 직원을 구하면 되겠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더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도시공사 위상이 있는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이미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사람을 뽑고 공고를 내놓고 12일부터 지금 원서접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예산 편성이 안되면 어쩔 겁니까 사장님? 이런 엄청난 실수를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 부임을 해서 왔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지금 예산 편성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의원을 무시하고 먼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의회 통과를 해서 취득하겠다 이런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얘기는 얘기가 틀리니까 이상 마칩니다.

노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도시개발실에 우리 백운밸리사업과 관련해서 이익배당금을 지금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돈을? 이익배당금 돈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으면 얼마를 받았을까요?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업무 파악을 하고 답변드리고 오늘 참석한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장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실에 있는 이익배당금을 가지고 직원을 새로 뽑아서 그 돈으로 거기서 지출을 한다는 이런 발상도 지금 거기서 올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도시개발실에 자체적으로 있는 배당금을 가지고 직원을 뽑아서 그 직원에 대한 지출은 거기서 하겠다, 시의 도움을 안 받겠다는 뜻으로 모집 공고는 났지만 실질적으로 도시개발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상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배당금이 우리 도시공사에 소속돼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좀 더 제가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장

뒤에 아시는 팀장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서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발실 요원은 예산은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하고 대행사업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은 우리 이사회 통과 사항이고 대행사업은 시의회 승인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개발사업실 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반된 사항이라는 걸로 해서 다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자체예산은 의회에 보고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실장님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의회 보고사항이라는 개념보다는 협의라든가 소통의 개념은 됐고 승인에 대한 법적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 통과사항으로서 그쪽에 기능이 분화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면 자체예산 지금 배당금이 얼마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도시개발실에서? 대략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지금 올해 670억인가

창수

서창수위원

670억원 배당금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죠?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670억인데 최종 예산 승인은 아직은 안 난 상태입니다. 결산이 안 끝났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얼마입니까? 순수한 돈, 지금 현재 배당을 받은 돈.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현재 9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900억이요? 현재 900억을 지금 도시공사 개발실에 가지고 있네요 돈을?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개발실이니까 우리 재무회계 거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산하게 되면 세금 22% 떼고 이런 제반 절차가 아직 미이행된 사항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이사회를 거쳐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건 맞죠?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물론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에 전출금을 한다든지 이런 판단이 추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시개발실에서 배당금을 받았다고 해서 이사회만 거쳐서 거기서 순수하게 그 돈을 막 쓸 수가 있다, 이런 발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시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배당금에 대해서 사용출처까지도 얘기를 해 줘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죠?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지금 우리 위원님도 약간 했는데 우리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배당금하고 또 별개로 우리가 자본금으로 편성된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약간의 구분은 좀 있는 건데 위원님도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다시 묻겠어요, 자체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런 개발이득금을 가져온 게 아니라 순수하게 돈을 모았다는 얘기예요? 저축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 의미는. 개발 배당금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고 따로 돈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아껴서 모았다는 뜻이에요? 자체예산이라는 뜻은 그거예요?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우리 도시공사가 설립될 때 자본금으로 우리가 1,000억씩

창수

서창수위원

자본금이죠?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예.

창수

서창수위원

자본금 플러스 알파 지금 배당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그러니까 그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금도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배당금으로 만약에 그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면 뭐하러 직원을 뽑는데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요? 요청할 필요 없죠. 개발실의 900억원 세금 빼고 400억, 500억 있으면 그 돈으로 쓰면 되지.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위원님 우리가 조직개편 용역이 발주된 시점이 완성된 시점이 금년도 11월 15일에 최종 완성이 됐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은 이미 10월 달에 예산 계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았던 부분이고 위원님들도 그 점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하는 건요, 시의회를 무시하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이러한 예산 신청, 그러니까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에 대한 예산 신청은 인정을 안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의회 통과되기 전에 이걸 공고를 내고 의회 통과되기 전에 이미 벌써 서류 접수를 다 받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선정을 안 해주면 개발실에 있는 그 돈으로 쓰겠다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그냥 새로 뽑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뜻인가요? 어떤 뜻이에요 도대체?

병기

문병기경영지원실장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위원님들의 판단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면서 시기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인이라든가 사후적 조치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서창수위원

실장님, 이 조직개편 특별회계 책에 보면 모든 각 부서에서 늦게 계상을 했거나 계상이 잘못됐거나 또한 계상한 것에 대해서 수치가 잘못됐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항상 와서 이거 수정을 합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늦게 편성이 돼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한테 보고한 적이 있어요? 와서 이거 잘못됐다고 이거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해서 책자에다가 신청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회 자체를 무시하고 예산 책자 하나만 보고 우리는 예산을 보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찾아도 그 예산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에 따른 뒤늦게 올라와 있던 다른 거 그러면 그거라도 와서 여기다 첨부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라도 다른 부서 우리 각 시청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하듯이. 그런데 도시공사는 한마디 말도 없었어요, 조직개편에 따른 사람을 뽑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 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나중에 보면 새로 조직개편이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시의원들을 아무것도 설득도 안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위원님 그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창수

서창수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에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미리 공고 띄워서 미리 선발한 것은 다 색출할 겁니다. 지금 거의 한 9가지가 되는데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이미 공고 내서 업체까지 선정한 데가 지금 아홉 군데나 돼요. 이것도 지금 거의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어요. 12일부터 접수 받았죠? 그러면 지금 벌써 19일이에요. 19일이면 아마 접수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이상입니다.

노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시 한 번 제가 좀 정리하자면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아까 우리 사장님은 지금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되지 않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서창수 위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는 여기에 계상되지 않았다는 게 분명한 거죠?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위원장

그리고 조금 더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상할 수는 있지만 예결위이기 때문에 조금 예결위에 더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있는 것들은 나중에 행감에 문제 되는 것들은 행감으로 분리해서 조금 질의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답답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지급 수수료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번에는 수선유지비 관련돼서 크게 세 가지 목이 있습니다. 시설관리 수선유지비, 수영장 및 샤워장 시설 등 수선유지비, 전기소방기계통신 수선유지비 이게 큰 목으로 3개가 공통된 상황이고 나머지 소소하게 다 다른 걸로 있는데요. 이것도 관련된 내용이 시설유지비를 어떻게 하는지는 저희들은 몰라요. 그리고 산출서도 주신 것도 없고 내역도 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시설물마다 다 달라, 물론 용량 다르고 크기 다르고 면적 다르고 다 다르겠죠.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고요, 각 시설물마다 3개 큰 목에 대한 최근 3년 치 내역 좀 주시길 바라고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태석

송태석생활체육실장

생활체육실장 송태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선유지비는 큰 목으로 건물수선유지비, 기계설비 수선유진비 그리고 전기통신전산 수선유지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3년 치를 일단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각 시설물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백운커뮤니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기존에 헬스장이 있나요?

태석

송태석생활체육실장

예, 기존에 헬스장이 있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을 또 해요?

태석

송태석생활체육실장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헬스장이 적어서 헬스장 옆에 있는 GX룸을 4층으로 옮기고 헬스장을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확장입니까?

태석

송태석생활체육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럼 칸막이만 없애는 건가요?

태석

송태석생활체육실장

칸막이도 없애고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칸막이 옆 바닥 공사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그렇습니까? 관련된 세부내용 좀 주시고요, 지금 아까 금방 말씀하셨던 수선유지비 관련돼서 각 시설물별로 3년 치 내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석

송태석생활체육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위원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노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좀 전에 수선유지비 같은 게 주로 많이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사업별설명서라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세부내역을 이렇게 제출합니다. 사실은 그냥 예를 들어서 GX룸 그냥 수선유지비 이래 버리면 여기 설립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그렇게 또 수선유지비가 들어가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세부내역을 줘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이걸 고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수선하는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할 텐데 판단의 근거를 이걸로 삼기에는 너무 미흡해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 블라인드 예결 심의하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다음에는 꼭 반드시 제출해서 불필요한 질문이 있지 않게 또 저희들의 판단의 근거를 잘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김홍종의왕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흥위원

수고하십니다. 뒤에 보시면 이제 의왕스카일레일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및 시설검사라고 돼 있어요, 맞죠? 149쪽인데요, 지금 우리가 비파괴검사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이거 실시를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별로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지금 어떻게 삼고 계세요?

그러면 비파괴검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종류로 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비파괴검사의 종류가 있는데 안전점검은 그냥 육안검사잖아요? 어떤 비파괴검사를 하길래 이 비용이 들어가는지를 제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1년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굳이 2년으로 한 게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노선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