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환 의원 발언

예,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22개소가 있는데 11개소가 야생동물협회 위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손으로 수기를 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하니까 일이 폭주해서 직접하는 데는 무지무지한 민원이 생기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위탁 쪽으로 안 가겠느냐, 지금 홍천 같은 곳은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았는데 제한을 안 걸어 놓아서 다 받아버려서 군수실에 120명이 들어와서 난리치고, 몇 군데가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위탁했는 곳에는 이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니까, 또 이 업무가 산림과에서 하다가 환경과로 넘어오면서 시․군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탁 쪽으로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에도 올해 세군 데가 나왔는데 청송, 성주, 의성이 됐는데 청송만 직접하고 두 군데는 위탁을 했는데 청송도 늦게 급해서 의성군을 따라서 했어요. 전국의 22개 중에 5군데 정도는 정말로 민원이 많았어요.

올해는 저희들이 의성군이 전국에서 풀기는 제일 많이 풀었거든요, 또 면적도 제일 많았는데 이 업무를 해보니 다른 업무와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군민들의 뜻을 지역을 못해준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질책을 제가 얼마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때에는 늦게라도 전국의 상황을 봐 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도 총기 사건이 안 나왔으면 좀 덜했는데 이후에 또 총기 사건이 몇 일전에 또 났거든요, 사람이 죽고 그래서 경찰서하고도 업무 협의를 몇 번 해봤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가 개체수가 조정이 잘 안 맞고 지침하고 위배되고 해서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그 상황을 보면서 지역에 배분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4년 만에 할 수도 있고 3년 만에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신청해서 하는데 보통 3년만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곳은 매년 하는데도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하다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수렵인들이 겁나요.

1500명 풀었죠.

지역 수렵인에게 하는 것…….

알겠습니다.

이거는 남지는 않고 돈이 모자라요.

예. 높아요, 자꾸 올라가요.

예.

제일 처음에는 빨간 것인데, 늦게는 빨간 것을 못했어요.

늦게 것이 하늘색인 것 같은데…….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빨간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아요.

이거는 수시로 차고 하면 조금 조금씩은 수리하는데 그렇게 수리하다가 많이 사용해서 안 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교체할 때는 설계를 다해서 합니다.

그거는 기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공사 하자가 2년 3개월이거나 3년이나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사용연한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거는 하자기간하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거는 하자기간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저도 잘 몰라요.

이 기계 안에 필터 빽이 들어있습니다. 필터 빽이 한 260개 정도 들어있는데 배출가스가 거기 들어가서 다이옥신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여과가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그걸 털어서 다시 전문처리 업체에 하는데 이게 사용연한이 3년입니다. 우리가 약 5년 정도 사용했어요. 지금 운영업체에서 이게 수시로 산성배출가스가 닿기 때문에 쇠로 된 부분이 자주 삭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장을 확인하고 교체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1억 5000만원은 필터 빽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필터 빽을 설치하는 외부장치입니다. 이 집진기 안에 필터 빽이 고정되는데 필터 빽은 별도로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지 않으면 다이옥신검사라든가 이런데서 검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필터 빽은 필터 빽 대로 교체하고 이거는 필터 빽을 설치하는 장치입니다. 지금 1억 5000만원은요.

예,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그 사람들이 응급적으로 녹슨 부분을 용접을 해서 지금 사용하거든요. 올해도 정기점검 기간에 우리가 10일정도 기계를 세워서 정기점검을 했는데 그때, 녹슬고 파손된 부분을 응급적으로 용접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침출수 차량 유지관리비인데요. 큰 것 한 대, 작은 것 한 대가 있거든요. 그게 굴러다니면 수리도 해야 되고 유지 관리하는…….

많이 다녀요. 관내에 6개소나 있지 않습니까?

다 쓰지요.

전년도에는 제가 얼마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침출수 차량유지 관리비라든가 굴삭기 유지관리비 이런 거는 고장이 안 나면 예산이 남고 그렇습니다.

확인까지는 다 못했어요.

30억 5300만원 줄었으니까 한 26 내지 27%되겠네요.

예.

사업비가 없잖습니까?

축산폐수처리장 그게 다 준공되고 신규사업인 태양광 9억 9400만원 그게 있으니까…….

예.

지금 제가 파악한 것은 없는데 그런 게 있으면 예산에 다 반영을 해서 올렸는데요. 어제 제가 출장을 다녀왔는데 단밀에 만경산하고 낙단보 있는 곳에 화장실이 수요량에 비해서 용량이 적다고 해서 정기추경에 3000만원 정도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은 필요한 것은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이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임미애 위원께서 다 질문을 하신 건에 영농폐비닐 보상금 관련해서 405쪽에 있는 국비는 할 수 없다 치더라도, 407쪽에 있는 군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지연되거나 하는 문제는 증액을 하셔 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동네마다 제 때 수거가 되어서 보기도 흉하고 날리고 하는 게 워낙 많아서 이게 어떤 한계가 돼서 못하는 것은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시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은 증액하는 방향에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98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물 설치하는 문제도 지금 산림과에서도 있습니다만 같은 예산을 쓴다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겠고, 또 주민들이 이것, 저것 설치해본 결과, 지금 현재하는 방법이 효과가 없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 하는 방법이 있다면 증액보조를 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방향으로 다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02쪽에 있는 폐기물 소각시설위탁운영비 관련해서 임미애 위원께서 다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2011년도부터 해서 11, 12, 올해 2013년도 현재까지 위탁운영비 계약했을 때 당초에 예상되는 계획량과 나중에 처리를 다하고 난 소각량을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제출하실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전부 다 자료 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께 다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임태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산림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예산은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등 가치 있는 명품 산림자원의 육성과 임도, 사방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산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 등 산림병해충 방제에 만전을 기하여 산림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며, 산지의 친환경적 이용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면서 자연휴양림을 특색 있게 보완 관리하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고 산림휴양 문화를 체험하고 자연휴양림 운영으로 이용객 유치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산림과 세출예산 총액은 86억 5465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군 전체 예산의 약 2%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도비가 35%, 군비가 65%가 되겠습니다. 세출 비목별 제안 설명은 2014년도 세출예산서안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5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목재생산 일반조림 및 소나무 용기묘 조림 등 조림사업 111ha에 4억 4651만 2000원입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조림지 설계 감리비로 498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조림사업비의 0.7%인 318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 보조로 유휴 토지조림 7ha에 3017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숲 가꾸기 사업은 모두 24억 6374만 5000원으로 산림조사단 인건비 155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을 위한 공공 숲 가꾸기 인건비로 1억 3405만원입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시설비로 조림지 가꾸기 사업 450ha에 4억 350만 5000원과 어린 나무가꾸기 170ha에 1억 6458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숲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887만 4000원, 숲 가꾸기 사업비로 의성 치선지구 등 20개 지구 1300ha에 15억 438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6739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918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 바이오매스 확충 일환으로 추진되는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부임에 333만 5000원, 일반 운영비 98만 5000원,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교육비에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로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12대와 주민편의 시설 및 사회복지 시설용 목재 팰릿보일러 2대에 48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부담은 30%입니다. 421쪽입니다.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4560만 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정 임산물 이용 증진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로 산림작물 토양개량 사업비로 2개소에 855만원과 송이산 가꾸기 사업비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110만 9000원, 사무관리비로 13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2쪽입니다. 국내여비로 21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수유거리 조성 및 확대보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명의 꿈나무 심기 행사 카메라 구입비로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825만원과 공공운영비로 20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수유 등 수목식재지 사후관리 등 시설비로 6000만원, 산림소득 사업장 사후관리 인부임으로 9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4쪽입니다. 산림경쟁력 강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로 241만 5000원, 군유임야측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406만원과 일반보상금에 숲사랑 소년단 수련비 참가비로 2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불방지대책 인건비로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56명에 대한 인부임 및 보험료 등이 4억 4387만 3000원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25쪽입니다. 일반수용비로 3500만원, 진화대 근무복으로 236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로 630만원, 공공운영비로 523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6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국비 자본보조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무인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가 14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교체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 진화차 1대 및 기계화시스템 2세트에 6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꽃매미 알집 제거 등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01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 피복비, 임차료, 생활권 수목병해충 민간 컨설팅 등 사무관리비에 1836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8쪽입니다. 돌발해충 약제구입비 등 재료비에 5903만 5000원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90㏊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5464만원이며, 동력천공기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불 감시원 70명에 대한 인건비 및 보험료에 5억 2920만원, 사무관리비인 개인진화 장비세트 등 1200만원, 산불감시원 유류대로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지상진화 소화약제 및 산불장비 구입비로 750만원, 산불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980만원이며, 산불 감시시설, 산불 무인자동계도 방송시설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5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 병해충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및 보험료에 141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쪽입니다.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비로 1200만원과 도비 보조사업으로 보호수 병해충 방제인부임 547만 7000원, 보호수 외과수술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산불감시원 인부임 및 보험료 1억 5525만원, 산불조심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로 7880만원이 되겠으며, 읍면 산불 진화대 진화복 및 안전화 등 피복비로 1억 19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3쪽입니다. 산불비상 근무자 급량비로 1764만원,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510만원과 산불 상황실 등 난방 유류대에 1584만원, 산불 시설장비 유지비로 7809만 4000원, 산불진화 차량 수리비로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4쪽입니다. 산불진화 동원자 급식비에 1680만원과 산불진화 헬기 임차비에 3억 2000만원, 산불 없는 마을 7개리 시상금 등 시설비에 1억 7000만원, 산불진화 장비 구입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 채취 및 고사목 제거 인부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966만원, 재선충병 홍보물 등 일반운영비에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5쪽입니다. 재선충병 시료채취 용품 구입비 등 재료비에 550만원이 되겠으며, 소나무 제선충병 고사목제거 장비임차료 990만원, 가로수 및 보호수 관리 기관제 근로자 등 보수에 5733만원, 보호수 표지판 설치 등 일반수용비 600만원, 보호수 병해충 약제 구입비 등 재료비에 850만원이며, 보호수 외과수술 및 가로수 보식사업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6쪽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국비 사업으로 숲길체험 지도자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685만원, 숲길체험 지도자 등 용품비에 44만원이 되겠으며 산림휴양 녹색공간조성 국비 사업으로 산림서비스 등산로 3km 조성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쪽입니다. 산림경영자원 육성 광특 사업으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2340만원, 임도 보수 11㎞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950만원, 임도시설 관리 도비 사업으로 임도 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6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산림소득 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채휴 기능 증진사업에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임도시설 임도관리원 용품비 등 사무관리비에 678만원, 동력장비 유류대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8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임도 풀베기 등 보수작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만원이 되겠으며,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임도시설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임도 신설 3㎞, 작업임도 5㎞, 구조개량 2㎞,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3㎞, 사방댐관리 1개소 등 5억 1959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촌문화회관 관리 공공운영비에 120만원, 산림지리정보 장비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22만원, 산림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에 2200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휴양림 이용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8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휴양림 객실 침구 교체 등 일반수용비에 3016만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에 8811만 4000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3091만 2000원, 휴양림 사무용품 등 사무관리비에 711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1쪽입니다. 휴양림관리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오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0만원, 휴양림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2쪽입니다. 휴양림 수목관리 비료 구입비 등 재료비에 1725만원이 되겠으며, 휴양림 물놀이장 보수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원, 휴양림 시설 관리용 예취기 구입비에 5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원 및 휴양림 근로자 등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85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 산림과 기본 사무용품 및 휴양림 일․숙직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721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산림과 업무추진 국내 여비에 630만원, 부서운영 업무 추진비에 300만원, 사무실 복합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4년도 예산안은 변하는 산림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의 성장 산업화와 산지 자원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산림재해 예방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산림 병해충 방제 등 숲과 더불어 행복한 의성 만들기에 다소나마 충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산림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