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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규호 의원 5분자유발언

126회 제본회의2004-10-19

정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임병철의장

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하여온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과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계속)

10시 15분

ː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2일에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1,167억 7,000만원, 특별회계 194억 2,300만원 합계가 1,361억 9,3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1회 추경예산보다 67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은 386억 9,674만 6,000원, 지방교부세 544억 400만원, 지방양여금 82억 9,029만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억 6,851만 2,000원, 보조금 331억 3,344만 8,00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28억 1,659만 9,000원, 사업예산 942억 8,796만 3,000원, 채무상환 30억 5,945만 9,000원, 예비비 등에 60억 2,89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액 1,361억 9,3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민방위비 고령소방서 신축 관련경비 8억 2,500만원중 1억 8,500만원을 감액하여 6억 4,000만원으로 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1억 8,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철의장

ː정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ː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고 시책과 계속사업 등은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산업과장 이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군의회 의장님과 군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산업과) 이상으로 내년도 산업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산업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3쪽에 보시면 농산물 집하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 예산서에 예산승인 되었습니다만 금곡농산물 집하장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별개 다른 것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이것은 기 준공했는 고령읍 본관리에 소재해 있는 고령딸기 영농조합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예산서에 기 예산은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금곡농산물 집하장 설치비가 9,000만원 추경에 계상이 되었던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되는 것 아닌가? 또는 추경에 한다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질문 드려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 메론농산물 집하장은 지난 6월달에 지사님이 현충일 행사로 우리 고령을 방문했을 때 정정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방문한 자리에서 금곡농산물 메론작목반이 최근에 결성을 해서 집하장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건의에 따라서 지사님이 도비 재정보전금을 4,500만원을 지원약속을 받고 그 돈이 이제 내려옴으로 인해서 군비 4,5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뒤에 30쪽에 보면 당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늘상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줄 압니다. 낙동강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줄 아는데 이것도 역시 앞에 질문했는 거와 똑갚은 맥락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이것도 역시 보면은 낙동강 유역 산림녹화 기념숲 조성에 감리비인가 거기 또 5,000만원인가 추경에 들어있던데 이런 것은 총 사업비의 당초에 예산을 해야 안됩니까? 5,000만원이 추경에 상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째서 그 사유가 있는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리비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당초에 예산과목을 잘 해석을 못해서 저희들 산업과에서는 어떤 시설공사 부분에는 업무적으로 많이 숙지가 덜 되어서 감리비를 시설비의 목에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경리부서에서 안된다 해서 시설비에서 5,000만원을 빼서 별도 감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윤종립의원

ː과목 변경을 해서 바꾼.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과목 변경입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예. 김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11쪽 고령쌀 경쟁력 제고 대책에 대해서 한 마디 묻겠습니다. 고령 옥미가 고령의 44ha에서 앞으로 80ha, 다사농협에서 420ha 이렇게 앞으로 면적이나 불어나가는데 이것을 고령군 전체에 앞으로 수매도 받아주지도 않고 이러하니 고령 전체 옥미를 우리 과장님께서 할 의향은 없는지? 각 면단위.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 옥미를 우리가 출시를 했는지 금년도에 3년차 됩니다. 3년차 되는데 44ha 같으면 우리 벼 전체 재배면적의 약 1%에 해당되는 물량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대구를 비롯해서 지역 브랜드에서 탈피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현재까지는 44ha를 한 500ha로 확대를 해서 덕곡면을 중심으로 하면서 8개 읍면에 1모작을 중심으로 옥미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한수의원

ː예.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같은 값이면 고령 전체의 옥미를 하는 것이 안 맞나? 이렇게 보고 또 혜택이 가도 고령 전체에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골고루 혜택이 가고 고령 전체가 옥미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예. 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권영구 의원입니다. 농림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2004년까지 고령군에서 하우스 농가를 상대로 추진실적이 있고 내년도 2005년도에 할려고 하는 어떤 사업을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우리 하우스 특작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새롭게 되는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하우스 농가에,

권영구의원

ː작년에 비해서 올해 새롭게 고령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새로운 것 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내년도에 계획하는 것 말입니까?

권영구의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첫번째로 내년도에는 현재 고령딸기가 속박이 문제로 상당히 대외 신임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권영구의원

ː간단하게 제목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딸기 박스 내부용기를 전면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이것 밖에 없습니까? 새로운 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리고 개진감자를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100동 하우스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개진감자 재배농가 소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집하장과 선별기 등 어떤, 감자재배에 저온저장고를 제외한 일절 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권영구의원

ː예. 보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리고 수박에도 빠레트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영구의원

ː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알다시피 농민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있고, 경쟁력에서 지금 좀 뒤처지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우곡 수박은 앞세워가 있고 그러면 고령, 운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지금 우리 고령군의 총 하우스 수가 몇동인지 대충 압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동수 보다는 면적이 한 1,200ha 정도,

권영구의원

ː동수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만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만동이라 하는 것은 왜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냐 하면은 하우스 1동당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을 5만원만 가정을 하더라도 10억만 하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동을 하면 50만원 혜택을 보고 20동을 하는 사람은 100만원 혜택을 봅니다. 이게 정말 전 하우스 농가가 고루고루 혜택을 봐야되는데 지금까지 고령군에 시행되고 있는 과정을 보면은 특수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시설하우스에서도 보면 철제 지원 다음에 보온 개폐기, 보온덮게 개폐기 맞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맞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작년에 시행했는 양핵제조기 그 다음에 또 약 치는 기계 이런 것을 봤을 때 주로 물론 앞선 선도 농가들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만 지금 고령군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령군에서 전체 농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좀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수농가에 한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119조원을 농민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라 하고 있는데 고령군에서 여기에 좀 발 맞추어서 움직여 주느냐, 안 주느냐?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농협중앙회나 국비가 올해 우리 고령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현재 농협에서 하고 있는 지역특색 실익사업이라고 저희군에 3억 2,000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몇일 전에 협의회를 했는데 중앙회에서 한 3억 2,000이 지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 3억 한 2,000만원 100%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령군에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모레 그 관계 때문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권영구의원

ː중앙회에서 한 3억 2,000만원이면 우리 고령군도 한 3억 떠 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충원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거기에서 30%를 하면은 저희 군에서는 지금 농업인 지원사업을 보통한 7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중앙회에서 30%를 지원하면은 저희 군에서는 한 40%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권영구의원

ː그러면 농민이 또 한 30% 그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권영구의원

ː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야 쪽으로 해서 그래도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역 하우스 농가들에게 혜택을 보여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또 내년에는 좀 사업자체를 좀 친환경이라 그러면 물론 시설도 중요하고 시설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요즘 하기좋은 말로 신선농산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질 좋은 퇴비쪽이나 또 아니면 양핵쪽이나 이런 식으로 어떤 그것이 지원이 되면은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하우스 농가당 전체적으로 1동당 5만원 지원해 주면은 농민들이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중앙 국비 또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해 주고 한 30% 지원이 되고 우리 지자체에서 한 30% 지원되면 자부담 한 30% 정도 하면은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1농가당 50만원,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이게 도움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쪽으로 내년에는 그 다음연도고 앞으로 좀 제고를 좀 사업하는데 제고를 좀 해주시고, 여기 몇 쪽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 좀 많이 해 주세요. 우리 농민들한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내년도 예산이 지금 자체사업이 금년도 우리 자체 군비사업보다 한 배정도 지금 예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래 예산은 그렇게 세워졌는데 전체 농민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좀 수립해 달라 이 소리입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양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웅의원

ː김양웅 의원입니다. 2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중간에 내려와서 농협에 지역농협 경영개선 사업으로 4개 농협에 1억 8,000만원을 작년에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고령농협에는 지금 아까 설명에서 5,000만원을 이월한다 안 그러셨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그 계획에 아까 말씀같이 전에도 예산배정을 할 때에 정백이에 직판장을 판매를 하고, 농협 뒤에다가 개설을 하는데 직판장 개설하는데 보조를 준다하면서 예산을 삭감을 하려하니까 결국 승인을 해야된다 하고선 그것 아직 팔아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예산도 없는 것을 팔아서 하는데 미리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월하고, 금 번에는 분명히 몇 해 후에 된다고 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 부분에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 그 시점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이 금년도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저희과에서 정식적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금년도 보상은 어렵다 이런 회시가 와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현재 고령농협하고 농약하고 비료판매장을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안되면은 농약,비료판매장을 금년도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미처 그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양웅의원

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 농약, 비료 때문에 말입니다. 농약은 농협의 농민을 위해서 좀 싸게 팔던가 아니면 일반 시중과 같이 팔아야 되는데 작년에도 농약을 포당 1,000원 더 받아 6,000원짜리를 자부담 3,000원 농협에서 3,000원, 시장가면 5,000원씩 전부 사서 쓰고 그러는데 올해도 지원하는 값이 작년에 5,600원 받다가 올해 4,000 얼만가 이런데 시장가면 시장보다 한 5~600원 더 받는데 그것 구입할 때 그 만큼 이야기를 하면 금년에는 좀 시정을 해야 되요. 금년에도 한번 봐요. 어떻게 되는가? 시장보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작년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많이 낮습니다.

김양웅의원

ː가격이 내려도 시장은 더 내렸는데 어째. 그런 것을 좀 파악을 해서 하라고 그 만큼 해도 그렇고, 이것 사실은 이런 계획을 할 적에 3개 조합은 시행이 되니까 배정을 하고 여기는 뒤에 돈을 더 주더라도 시행될 때 배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무조건 해서 같이 공동으로 떡 갈라 먹듯이 예산을 세워서 이월, 이월 아직 국토관리청에서는 지금 내년에 2005년도에는 계약된다고 보장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문서로 통보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김양웅의원

ː문서로 받았어요? 그리고 13쪽에 자체 수매에 대해서 정미소가 지금 고령농협 옥미, 13쪽에 계약 재배하는데 고령옥미하고 대원농산농협은 이건 정백이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대원농산은 개진 양전에

김양웅의원

ː개진에 아, 참 개진이라 했제. 개진이고, 한일정미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한일정미소는 바로 여기 정백이이고,

김양웅의원

ː정백이이고, 화암정미소는 화암일 거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여기 수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이렇게 하는데 이건 일반 수매를 합니까? 특미를 합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이거는 자기들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특미계약 재배했는 것입니다.

김양웅의원

ː아, 계약재배를 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김양웅의원

ː여기도 그러면 특미는 본관동 산물장처럼 1등하면 5만 2,000원 주고 군에서 보조해주고 같이 해줍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해줍니다.

김양웅의원

ː더 좀 많이 시행하려고,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은 한일정미소나 화암이나 대원농산이나 이런데 정부 헐은 이자로 수매할 때에 나락을 좀 많이 사도록 지원해 줄 계획은 그런 계획은 하면 안됩니까? 어떻게 재정이 없어서 여기 지금 다사농협에는 무제한 사는데 저 사람들은 못사는데 같은 값이면 경쟁적으로 한 군데 사는 것 보다 여러군데에서 사면 농민들이 내 먹기도 좀 안 좋겠나 보고 있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근데 저리수매 자금은 농림부로부터 RPC나 그 다음에 위성시설로 지정을 받았을 때.

김양웅의원

ː확정되야지 그러면,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지정을 받았을 때 되는데 정미소 같은 데는 사실상 지원이 대원농산이나 이런 곳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RPC에는 정부지원을 받아서 무제한 사면 가격이 더 비싸다 하면 하지만 지금 쌀 1가마에 15만원 하면 200건 하면 쌀이 1가마입니다. 세 주고도 됩니다. 알만 주워 모으면, 거기는 무제한 사도록 지원을 해주고 개인정미소 이런 데도 지원을 좀 해줄 대책을 앞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현행 제도로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러면 25쪽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조사료 기계와 단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보니까 배호철 사장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것은 단지조성은 어디어디, 한사람 두사람이 아닐 것이고, 몇 명이 1단지를 계약했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이것은 굳이 몇 명보다는 고령에 한우협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협회가 결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축산등록제로 가는 것도 수입사료에 의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축산 등록제도 소나 돼지의 마리 수만큼 사료포를 확보하자 하는 것이 근본취지입니다. 그래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만 조사료 증산은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트랙터 결속기나 피복기나 적재기, 집초기 이런 기계를 협회차원에서 사놓고 필요하면 돌아가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양웅의원

ː근데 이것이 국비나 이런 것을 받으면 좋은데 사실 군비를 70% 하고 자부담 30% 하는데 기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몇해 전에 이것 상사업비를 가지고 톱밥 파쇄기를 600만원씩 이렇게 사서 동네마다 면마다 몇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있는데 돌아가면서 다 사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몇 동네, 특정 몇 동네만 사줘서 그걸 사용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들 해 봤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것은 확인은,

김양웅의원

ː그러면 갈라 먹기식으로 그냥 사줘서 떡을 사먹던가 엿을 사먹던가 내 버려 버립니다. 한번 확인도 안하고, 사용도 안하고 하니까. 사실 1포대도 사용을 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알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그런 것 때문에 이 물론 한우 단지가 한 동네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한우협회에서 고령군 돌아가며 이 무거운 기계를 다 돌아가면서 조사료를 생산을 한다고 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그런 부분은 만약 이 사업이 된다면은,

김양웅의원

ː아직 사업계획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다 그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기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김양웅의원

ː내년의 계획이니까 예산이 써봐야 안다 그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계획을 하겠습니다.

김양웅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은 2004년도 수곡계획인데 총 생산량이 63만 포대?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금년도 조곡 40kg에, 수곡계획에는 이것이 45%인데 정부수매, 산물수매, 계약재배 이래가지고 총 45를 수매를 하는데 나머지 55%는 그러면 무슨 다른 대책도 없고 개별 판매하는 것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있다시피 다사농협 본관동 RPC하고 협의를 해서 건조벼는 농가가 희망할 때는 전량을 월별로 한몫에는 수매를 못하고 월별로 시가로 수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사농협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상록의원

ː이제 생산량 전반에 대해서 월별로 수매할 수 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서상록의원

ː2005년도 여기에는 또 55%를 담당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2005년도는 계획이 왜 그렇게 되었냐 하면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고령옥미 면적이 늘어나고 특미단지가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뭐니뭐니 해도 아직까지 벼농사 이게 아주 주가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농가의 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 줘야 되겠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그리고 28쪽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0명 있는데 이건 뭐 결성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이 대형화되고 또 주민들이 산불진화에 동원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농림부에서 각 시군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라고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한 20명을 진화대로 구성을 해서 활용을 합니다.

서상록의원

ː20명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진화대로?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것은 주로 한 50대, 겨울철이니까 별 할 일 없는 그런 분들로 희망에 의해서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상록의원

ː하여튼 겨울철에 산불이 참 빈번하게 나기 쉬운데 하여튼 이런 예방진화대를 활용을 잘 해서 이번 동절기에는 산불이 1건도 안 나도록 최상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예. 과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4년도 고령군 전체 수도작에는 지원금액이 총계 얼마입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2004년도 말입니까?

정규호의원

ː예.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금년도에 논농업직불제를 비롯해서 국도비 사업은 제외하고 우리 군비 지원은 5억 8,300만원입니다.

정규호의원

ː5억 8,300만원?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정규호의원

ː시설원예 이쪽으로는 총 예산을 얼마 지원하였습니까? 2004년도에.
이호

이호산업과장

ː그것은 시설원예 쪽 전체적으로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고령군민이 전부다 노령화되어가고 고령군민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농촌에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을 더 반영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쌀을 비롯해서 감자, 시설채소에 군비만 14억 8,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는데 내년도 우리 자체계획에는 아직 예산 확보단계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한 31억 정도, 그러니 금년보다 한 배 정도를 자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계획만 세우고 실천과정에 또 실행과정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고령군민이 살아남기에는 친환경 농법으로 고령옥미나 오리농법이나 또 시설원예 쪽으로 좀더 숨은 기술을 발굴해서 좋은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호

이호산업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산업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건 설 과

11시 19분

ː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건설과장 송재영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실적, 2005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건설과) 이상으로 건설과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과장님! 고령건설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곡에 수해상습 지구로 사촌재, 도진재가 보수가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도와주신 덕분으로 봉산재 차수벽 공사가 마무리 해 가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연동, 객기 제방에 올 연말까지 설계를 한다는데 내년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부산청에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올해 실제 설계는 내년도에 설계준공인데 부산청에서 정 의원님하고 우리 군에서 여러번 노력한 결과 올해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도록 자기들이 기간을 당겼습니다. 당겼는데 올해 설계를 마치면 내년도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기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내년도 착공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 예곡에 성수로 사업에 주민들이 성수로를 하면 경지정리 구역이 12ha에 성수로에 다 들어가 버린다고 양수장을, 배수장을 설립해 달라는 동네 모임이 있었고 그 이장으로 지도자 입회하에 동회를 해서 성수로는 안하고 배수장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그런 이야기는 여러번 들었습니다.

정규호의원

ː그 성수로 예산이 17억이나 들어간다면서요?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정규호의원

ː들 전체를 다 사는 게 낫지.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지금 배수장을 설치를 해도 배수장 가지고는 어차피 배수기능을 발휘를 다 못하기 때문에 수도작 같으면 기반공사에서 배수장을 해서 배수구를 하면 되겠는데 특작지대가 되어가지고 특작지대는 배수기능이 기계배수로 해서 조금이라도 용량이 부족해서 일단 물이 들어가 버리면 비농을 하기 때문에 배수장 설치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한 그런 입장입니다.

정규호의원

ː배수장 설치를 용량을 키워서 해주면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한 군청에 의뢰는 안 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겠다는데 주민들이,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근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반공사하고 다시 재협의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그것 좀 예곡 성수로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지면적이 12ha인데 성수로를 만들어 버리면 최하로 4~5ha 들어가면 토지가 잠식되고 없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계획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송재영건설과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보고를 받고 오후 회의를 속개할까요? 아니면 회의를 마칠까요?

권영구의원

ː정회해서.

임병철의장

ː예.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 건 소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보건소장 안순기입니다. 먼저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보건소 업무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임병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에는 군민에게 보다 다가가는 보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특수시책의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보건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 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의원

ː정규호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고령군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수고 많으십니다. 독감예방 주사는 고령군에는 다 놨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인플레인자 접종은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규호의원

ː타 시군에는 이미 예방을 접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일부 시군에서는 2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번에 이렇게 접종이 늦어진 이유는 질병관리 본부에서 백신을 일괄 구입하면서 조달단가 계약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딜레이가 되었고 백신을 공급함에 있어서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량씩 나누어서 보건소에 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정도 들어오는 시점이 11월 1일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그러면 11월 이후에 고령군민이 독감예방 접종은 다 할수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지금 백신 확보된 것은 1만명분에 대해서 확보되어 있습니다. 예년의 경험으로 봤을 때 작년에는 9,500명 예상을 했는데 9,700명 정도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규호의원

ː만약에 부족하다면 대처방안 부분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부족하게 되면 추가예산으로 저희들이 제약업체하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구입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만명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타 시군에는 이미 예방접종을 하는데 고령군만 유독히 빠진 것은?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백신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주기 때문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거의 많은 시군에서 10월말 그리고 11월 초에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의원

ː예. 빠른 시일내에 접종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호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에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소장님 보고시에 전염병 예방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고 비용이 조금 모자란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크게 애로는 없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방역인부의 인부임이 지난번에 의원님 지적하시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방역인부가 중간에 그만두고 다른 분으로 몇 번씩 교체가 됐었습니다. 그게 일 자체가 어려움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인부임 자체가 조금 적은 부분이라서 그런 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인부임이 일반 인부임이 아니라 특수한 일을 하는 인부임으로 요구토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윤종립의원

ː여쨌던 대체를 해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고, 14페이지에 출산장려 사업으로 설명을 하시던데 지금 현실적으로 고령의 실정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안되겠다라고 하고 문제점을 지적을 해놨던데 혹시 타 시군에 지역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원을 얼마 한다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예. 저희들이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업을 준비하면서 타 시군에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충북 청원군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가 출산할 때 3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합천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3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북 군위 같은 경우에는 출생시 20만원 그리고 1살이 되었을 때 30만원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출생시 5만원 상당의 통장을 개설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우리 고령도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보건소장

ː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애기를 낳아서 기르는데 이 돈은 사실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육비라던지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개선되어야만 그렇게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인구증가에 도움이 된다면 좋은 대안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13시 53분

ː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늘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이상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의원

ː지도소장님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감자 종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자 총 고령군내 면적이 총 면적이 얼마되며? 감자 종서가 지금 고령군내 몇 박스가 도착되었는지? 현재 면적 조사가 잘못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지금 감자 종서가 1/3 정도 심는 면적하고 될랑 말랑 개진면에 그렇는데 소장님 어쨌거나 면적조사를 자세히 잘 하셔서 정말로 농민이 과한 부담을 안 가지고 농사 밑천을 많이 안들이고 종서를 구해서 심으면 농민들이 과한 농사 부담이 안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그에 조사를 다시금 재조사를 잘하시어 종서가 많이 고령군에 도착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어떻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에 대한 말씀을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자재배 면적은 우리군이 한 500ha 정도 됩니다만 보급종 종서는 늘 한 20%~25% 정도밖에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보급종 생산을 우리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종자관리소에서 배정을 받기 때문에 전국 면적에 어디없이 20%~25% 밖에 공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들 군은 그래도 좀 많이 가져오는 편입니다.

김한수의원

ː그래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다른 군보다 주산단지라서 조금 배려를 해줘서 그래도 늘 25% 이상씩 이렇게 가져오는 편이고 다른 군은 그것보다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김한수의원

ː그래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의원

ː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면적 조사를 잘 못해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아닙니다.

김한수의원

ː우리군에 보급종이 적게 안 받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한수의원

ː전국적으로 그렇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쓰셔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김한수의원

ː면적조사를 재확인 한번 하셔서 정말로 감자 종자에 부담이 많이 안가도록 종서가 많이 오도록.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잘 알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놀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의원

ː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4쪽에 딸기 천적이용 생물학적 방재라고 천적 구입 및 천적을 구입해서 사업을 할 그런 계획인 모양인데,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윤종립의원

ː구체적으로 천적을 어디서 어떻게 구입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알겠습니다. 천적은 천적을 생산하는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우리 국내에도 있습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있습니다.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적을 만드는 회사에서 진딧물, 응애, 총체벌레 이런 해충에 대한 천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딧물 같으면 진디벌이 있고, 응해 같으면 칠레이리응애가 있습니다만 이런 종류의 천적을 구입해서 적정한 시기에 방사를 하면은 농약을 치지 않고서도 해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러니까 사업 취지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국내에도 이런 천적을 개발하는 회사가 있는지?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있습니다. 국내에 몇 개 회사가,

윤종립의원

ː외국을 예를 들어보면 네델란드나 이런 데는 법인으로 해서 자체에서 천적을 개발하고 해서 완전 무공해, 무농약으로 하는 예는 있습디다만 우리 국내에서도 천적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또는 이걸 우리 국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있습니다. 천적을 당초에 연구했는 데는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연구를 해서 일반 회사하고 농가에다 분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천적을 키워서 분양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사 와서 바로 방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권영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구의원

ː소장님! 애 드십니다. 그 중에서 좀 신규기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과채류 감비재배 사업외 한, 두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쟁적으로 아주 농업인들끼리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우리 국내에서는 과채류 감비재배 사업을 도입을 해서 지금 몇 선정 농가에 할 계획인 모양입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권영구의원

ː지금 그러면 우리 고령군의 감비시스템 활용을 해서 농사 짓는 농업인들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몇 % 정도 되고 있습니까? 있다면,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사실은 감비재배 시스템 이 자체는 저희들이 보급한지는 한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딸기는 지금 상당한 면적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정확하게 면적은 금방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만 딸기에는 상당한 면적이 지금 들어가 있고, 작년에 처음 메론에다 도입을 해봤습니다. 도입을 해보니까 상당히 후기까지 생력이 좋고 이래서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농민들이 기술이 좀 어렵고 이래서 잘 도입을 안 하려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구의원

ː그래서 소장님!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봐서 상당히 노동력도 절감할 수가 있고 친환경적으로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권영구의원

ː효과는 좋은데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까다로운 자신감 결여로 인해서 기피를 한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그렇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래서 지금 다른 타 지역에 칠곡이나 성주나 시설하우스가 많이 보급된 지역일수록 이 관비재배 시스템은 벌써부터 정착이 됐었습니다.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권영구의원

ː우리 고령군은 아주 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중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고령군에 예산을 요청을 하셔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알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많은 농가가 할 수 있도록 좀 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맞춤비료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친환경 농업쪽으로 이렇게 가면 맞춤비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비료 아닙니까? 그죠?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렇습니다.

권영구의원

ː화학비료는 친환경 농업에 지원해 주는 역행이지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런데 지금 일반 복합비료하고 저희들 맞춤비료하고는 조금 틀리는 게 일반 복합비료는 지금 쓰고도 땅에 많이 축적될 정도로

권영구의원

ː예.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질소비료 함량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맞춤비료는 토양에 딱 알맞게 해 놨기 때문에 거의 축적되는 양이 거의 없습니다.

권영구의원

ː그래서 취지도 좋고 본 의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 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청도인가 어디는 도지사가 선거때 공약으로 전 도민의 한해서 화학비료를 전액 지원을 해주는, 쉽게 말해서 몇 백억입니다. 몇 백억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우리 고령군에는 그래도 지사 공약사업으로 지금 우리 고령군 자체내에서 이 10%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게 폼은 좋은데 비료 1포에 지금 정식 가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1포에 5,400원에 10%면 540원입니다. 농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아닙니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권영구의원

ː조금 상향되었다 해도 7,000원 미만입니다. 줄려면 한 2~30%는 주던지 10%면 이것 비료 보통,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예. 알겠습니다.

권영구의원

ː하우스 1동당 밑 비료로 들어가는 게 1포 들어갑니까? 2포 들어갑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2포, 거의 2포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구의원

ː이래서 농민들이 큰 그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좀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 뭐 내년에 할려면 그렇게 농업인에 한해서 지원하는 게 약합니까?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그 10%만 지원해도 지금 사업비가 7,000만원 정도

권영구의원

ː7,000만원 되는데 7,000만원 이거 확 뿌려버리면 되겠는데 왜?
철현

이철현농업기술센터소장

ː알겠습니다. 내년에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일, 21일 2일간은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3인】 의회사무과장 조근동 전문위원 조남월 의사담당 오정래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