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01일 보건소장 정인호 보건과장 박을규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7건과 개별사항 12건 등 총 29건이 되겠습니다. 7쪽 공통사항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골목길 방역소독 철저 등 총 3건으로 처리결과는 추진완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동구보건소 신청사 이전의 경우 현 보건소 내 운동시설 존속 유지 요청 외 3건으로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10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요청 등 총 15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11쪽∼12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약국 개업•폐업일 현황 등 28건을 공개 처리하였고 병원의료장비 X-선 촬영장비 현황 공개요청 1건은 각 병원의 영업상 비밀로 5개 구 공통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에이즈환자진료비는 에이즈환자 3명의 전출로 미집행 되었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과 난임부부 지원은 신청자 전원을 지원한 후 집행잔액이며, 병의원 예방접종비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사업비로 무료인 보건소에 비해 병의원 접종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30% 정도만 지원받아 병의원 이용률이 저조하여 불용되었습니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은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대청동, 산내동 지역 어르신 직접 접종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예방접종 관련사업은 일반인 유료접종 백신 품귀현상이 발생되어 백신 미확보로 인한 집행잔액이며, 치매치료관리비, 노인의치보철사업, 암조기검진사업비는 구비 미확보분에 대한 국시비 사용잔액입니다. 같은 쪽,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15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금연 클리닉,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사업, 암조기 검진 등 총 1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 구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제 177회 원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가양1동 주민센터를 100세 장수 건강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17쪽, 물품불용 처분현황 및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18쪽∼21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개별사항입니다. 23쪽∼24쪽, 의약품 구입 계약 현황 및 25쪽, 예방 의약품 확보현황, 26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우리 구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296개소, 약국 125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68개소 등 총 489개소입니다.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 10월말까지 지도점검한 결과, 2개소 시정, 13개소 경고, 6개소 과징금 조치 하였습니다. 28쪽, 독감예방 접종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20,378명, 취약계층 3,000명, 유료접종 4,226명을 접종하였고, 2011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21,309명, 취약계층 3,00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8쪽∼29쪽, 동별 무료접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AIDS 보균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31명으로 정기 및 수시상담과 지정병원 치료 관리를 하고 있으며 검진 희망자 등에 대하여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31쪽,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연막소독기 4대, 분무소독기 8대, 동력분무기 1대 등 총 1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민원발생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 환경 및 발생양상을 조속히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31쪽, 병•의원, 약국, 한의원, 한약방 현황 및 32쪽,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수급자 등 계층별 총 4,188가구, 만성질환 등 질병별 6,578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10월말 현재 3억 2,742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33쪽,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등 추진현황입니다.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7억 1,117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34쪽∼35쪽, 보건소 이용현황입니다.동구관내 동별 보건소 이용자 현황은 주민들이 주로 찾는 내과와 한의과 등 진료과목 위주로 작성하였고, 타구민 지역별 보건소 이용자 현황은 보건소 민원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소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소장님. 올해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다 지난번에는 또 갑자기 기온이 저하됐다가 요새 날씨가 다시 고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변화가 많은데 사실은 늦더위에 모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보다 늦게까지 연막소독을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일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예. 금년에도 11월 이후에도 소독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예산불용액 현황 2010년도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부분에 치매치료관리비, 여기 보면 구비 미확보분으로 인해서 국비, 시비가 불용액이 2,700만원이 남고, 또 노인의치보철사업에 대해서도 여기는 더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암조기검진 사업비도 3,500만원이나 이렇게 불용액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3건을 보니까 구비가 자부담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금액을 집행할 사용대상자가 있는데도 구비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것인지, 단순 구비확보가 안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의 여지는 있는데도 못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좀 많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해에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사실은 예산이 구비 미확보된 것도 있지만 대상자가 첫해는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고요. 노인의치 보철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자는 있는데 구비확보가 안돼서 대상자를 못해준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돼 가지고 이것은 예산의 확보를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할 것 같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도 구비 미확보가 됐는데 검진사업은 할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우리가 구비가 확보 되는대로 이 검진사업은 병의원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의원에 조금 늦더라도 다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치보철사업비는 구비 모자란 부분은 확보 중에 있고 확보되면 다 사용할 계획이고요. 또 암조기검진 사업비도 확보 중에 있고 단, 치매관리비는 구비와 상관없이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이것이 남았다는 말씀 같은데요?

희망자보다도 대상자 파악이 좀 덜 됐고요, 첫 해이기 때문에 계속 홍보하고 있어서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나 시비를 꼭 써야 할 부분인데 구비재원이 확보가 안돼 가지고 이것이 반납된다는 것은 우리 동구 주민의… 사실 노인양반들이 먹고 싶어도 씹지를 못해서 못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알게 되면 사망률이 높아지고요. 그렇죠? 또 치매 역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구비확보를 다 하셔 가지고 전액을 다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일단은 다 사용되어 가지고 이 분들이 그래도 보건소에서 이런 좋은 혜택을 받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됐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소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소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을 5월에서 10월까지 하죠?

예. 위탁사업으로 연막소독 위주로 동구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모기가 지금도 있죠?

예.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구 온난화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있죠?

예.

저희 집도 어제 뒷문을 열어 놨더니 모기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어떤 어르신이 요즘에는 방역을 안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보건소 감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5월에서 10월이잖아요?

예.

지금이 12월달인데도 모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역을 위탁줄 때는 한 12월달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건소 자체에서 직원하고 임시직원 하나 하고 해서 연중 하고는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5월부터 10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 후로 연기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별도로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문제를 협조를 얻어서 한번 11월말 정도로 한 달 정도 더 연장하는 것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비오는 날 예산을 못해 가지고 11월 16일 중순까지는 방역을 계속 했습니다. 날씨 때문에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요즘은 아열대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 지구가 지금이 눈이 오는 겨울이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잖아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모기가 안 죽는 거에요. 그런데 소장님은 자꾸 예산, 예산 하시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소장님이 자꾸만 예산, 예산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세워서 우리 동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셔야 되는데 자꾸 예산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항상 예산 방역약품비라든가 인건비 문제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까지 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해마다 증액은 요구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조금 증액을 요구해서 증액받은 상황입니다.

소장님. 집행부에 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건소에서 구비를 못 세워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해결 안 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다. 다른 예산은 못 세워도 이 보건소 예산만큼은 세우셔서 하셔야죠. 보건소 예산을 못 세우면 우리 동구 주민들한테 건강을 해치라는 그런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금년에도 11월 중순까지는 했으니까요. 내년에도 11월말까지 하도록 추경을 하든지 해서 11월말까지 해 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모기가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30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이 있습니다.

예.

10년도 대비 11년도를 보니까 3명이 늘었거든요.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내용이 있다시피 정기적으로 1회 이상 3개월에 한번씩 수시 상담하고 있습니다. 감염자를 만나서 전화로 상담하든지 하고 있고, 또 면역검사도 6개월 1회를 하고, 지정병원을 환자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검사를 해 가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로 관리하고 이러지는 않나요?

그렇죠. 치료하고 이런 것보다도 우리는 검사하고 관리하고 치료비를 지급하는 문제,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다 동구에 사시나요?

동구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면 여자는 몇 분이고, 남자는 몇 분입니까? 그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여자는 없고요. 다 남자입니다.

여자는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남자만 있으니까요. 그리고 34페이지를 보시면 2010년 대비 11년을 보니까 방문객이 적습니다, 11년도에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두 달이 지금 빠진 것입니다. 11년도에는 10월말까지이고요. 2010년도 것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아니, 두 달이 빠졌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16개 동을 확인해 보니까 대동, 신안동, 용운동만 차이가 좀 있지, 다른 동은 다 많이 적습니다. 아무리 두 달 동안 방문을 한다고 해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두 달치가 빠진 것인데요. 금년에 조금 줄어들 수 있다고 이 통계를 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아직 이유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구가 낙후되어 가지고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동구 주민을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주민들이 우리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시고 협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답변자를 소장, 과장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34쪽, 35쪽 동구 보건소 전체 이용현황입니다. 여기 2010년도, 11년도를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대동소이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보면 34쪽 2011년도 이용현황에 보면 동구 17개 동으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11년도 구별로 보면 현재 우리 동구에서 65.74%를 이용하고 있고, 대덕구에서는 16%를 이용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구에서 8.6%이고, 동구 주민은 65.7%를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 삼성동에서 43%를 이용하고, 기타 나머지 동구 17개 동에서는 22%를 이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동구 주민 중에 삼성동 보건소 이용율은 3분의 2가 삼성동이고, 나머지 기타 16개 동이 22%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실상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는 그 옆에 사시니까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이것은 그래도 동구 보건소는 이용율이 높아야 되는데 특정지역에서만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특히 나머지는 타구 이용자가 더 많습니다. 왜 이용율이 이런 분포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34쪽을 보시면 삼성동에서 43.5%, 홍도동에서 14.4%로 해서 거의 58% 정도를 두 군데에서… 보건소 진료환자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 보건소가 삼성동 이 쪽 끝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주변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가오, 판암 이 쪽에서는 올 수가 없죠. 거리가 멀고, 시간상 머니까요. 그런 현황이라 이것이 그동안도 잘못된 상황인데 그래서 민선 4기인가 때도 동남부권 가오, 판암 지구에 보건지소를 하나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었습니다. 보건소가 구청이 이전하면서 동남부권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이 무산이 됐고요. 신청사로 보건소가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 삼성동에다가 그냥 이 쪽이든지 어디에다가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두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중이죠? 추진 중은 아니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 자료를 보면 삼성동 주민을 제외한 기타 동구 전체 주민이 한 22%, 나머지 한 20%는 대덕구, 유성구 인근 주민이 이용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34쪽에 있는 것은 동구의 동만 따로 100%가 되는 것이고요. 이 쪽 지역별은 지역별대로, 동구는 동구대로 65%에 대한 100%입니다.

그렇죠.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 이용자 중에 65%만 동구 주민이고, 34%는 타구 주민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하게 되면 아마 이 쪽으로 이전하면 동구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동에 있으니까 대덕구에 있는 오정동, 비래동, 이 쪽 주민이라든가 다리 건너면 중구 쪽에 중촌동 주민들이 많이 와서 우리 동구 보건소는 타구 사람들이 한 30% 이상 차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구 주민 이용자 중에 43%가 삼성동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옮겨간다 하더라도 또 삼성동의 기존 이용율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도 상응하는 대처를 해 놓고 신청사로 가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본위원이 177회 구정질의 때도 100세 장수노인 건강센터를 가양1동 (구)동사무소 현재 새마을 지회자리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회가 신청사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에, 그 때 건의한 사항이었는데 신청사로는 새마을지회가 갈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이었고요.그리고 이것은 보건소장님께 해당되는 질의사안은 아니지만 현재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2층에만 새마을지회가 사용하고, 1층에는 판매 매장을 했다가 지금은 하지 않고, 새마을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구가 많더라고요, 기구가. 그런 것들을 보관해 두는 창고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엄청 넓습니다. 1동 사무소 자리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3층에 자유총연맹 동구지회에서 쓰던 건물이 있어요, 가건물이지만. 거기가 실질적으로는 동사무소 건물이지만 효율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의안을 냈었던 것인데요. 어쨌든 보건소장님은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제가 오고 나서부터도 항상 타구 사람들은 많고, 보건소가 너무 삼성동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생각해서 동남부권 저 쪽에다 보건지소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골고루 동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또 소장님께서도 노력은 기울이시겠지만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먼저번에도 지적된 사항이었고, 그런데 현재 한가지만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신청사가 완공이 돼 가지고 이주하면 보건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거기로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것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청장님이 아직 저한테 지침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작년에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공익을 충원하고 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방안을 강구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요청을 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못했어요. 그렇죠?

예.

못하셨어요. 2011년도에 경제과에서 희망근로자를 요청하였으나 안됐단 말이에요.

예.

내년에는 과장님과 협조해서 추진을… 보건소가 인원이 적잖아요?

예.

그 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해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장기기증에 대한 기증자가 있습니까? 장기기증현황.

8명을 신청 받았습니다.

기증할 사람이 있어요?

예. 8명을 신청 받았습니다.

신청 받아서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각종 위원회 명단을 제가 자료로 한번 받아 봤어요. 그런데 정신보건 심판위원 명단하고, 심의위원 명단하고 같아요?

그것은 틀립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만 빠지시고 심판위원 명단하고 심의위원 명단이 심의위원에 들어간 분들이 심판위원에도 다 들어가 계세요.

예. 거의 비슷합니다. 보건심판위원하고 보건심의위원하고 비슷합니다.

소장님만, 심판할 때 우리 공무원들만 못 들어가시는 거에요?

심판은 따로 입원환자를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위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심의위원 중에서 다 심판위원에 들어가셨는데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만 빠지셨어요. 내내 일괄되게 상통되어서 움직이는 위원회인가요?

예.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산모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산모신생아 도우미요.

보니까 수급자나 전국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사람만 대상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모 도우미가 나가셔서 단태아일 때는 2주를 해 주고, 쌍태아일 때는 3주를 해 주시는데 지급되는 인건비는 얼마나 되나요? 2주를 할 때 1일당.

2주 할 때 지원액이 55만원이고요. 쌍생아일 경우에는 108만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모가 부담하는 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산모는 92,000원을 본인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5만원에 92,000원을 플러스해서 준다고요?

예.

그러면 60몇 만원인데 2주에 너무 힘드시겠어요. 저도 산모도우미가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일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01일 의회사무국장 인종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선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며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일반 현황과 공통항목 4건으로 동구의회의 일반현황,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 결과,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의회 홈페이지 민원 관련 처리결과, 차량관리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일반현황의 조직, 위원회, 조례 제•개정, 건의안 및 결의안, 의회사무국 직원 현황, 시설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시정 1건, 개선 1건을 모두 추진 완료하였으며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에서 5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은 2010년도 1건, 2011년도 5건 등 총 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처리결과 회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까지 의회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 결과로 총 6건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처리결과 회신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7쪽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에 만전을 기하고 의사국 제반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성입니다. 오늘 내가 센터장을 오십사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국제화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올해와 작년도와 좀 틀린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실례로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입소인원, 또 수강인원이 4,620명 입소인원에 수강인원이 4,376명이었는데 올 2011년에는 3,988명 입소인원이고 또 수강인원이 3,746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게 수강생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대비 2010년 대비 2011년에 수강생이 줄어든 이유는 첫 번째 매년 말이 되면 6학년 수강생들은 자동적으로 퇴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말일 자로 80명이 자연퇴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 중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신규 수강생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들이 작년 대비 2011년도에 매 기수별로 신규 수강생 유입이 줄어듦에 따라서 연간으로 누적으로 봤을 때 수강인원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센터에서도 다각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저희 센터가 오픈한지 정확하게 만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가 추구하는 영어학습 목표가 영어회화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현장에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회화도 중요하지만 학교 시험이라든지 교육 정책에 따라서 문법이나 또 쓰기라든지 읽기라든지 쪽의 학습 니즈(needs)가 상당히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센터가 완벽하게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는 어느 정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

어떤 제한이에요?

만약에 학년별로 레벨별로 문법학습을 전문적으로 받고 싶다 했을 때 현재는 저희 센터는 그런 프로그램이 정규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니즈(needs)가 있는 학부모들의 학습수요를 충족을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분적인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약 600 한 20명, 30명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지금 센터장께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연간 누적으로 계상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했던 11기수가 1,05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올해 3월부터 5월에 했던 수강생이 1,046명,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6월부터 8월까지 수강생이 995명, 그 다음 기수인 9월부터 11월까지가 911명해서 이것이 기수 단위가 3개월 단위로 한 개 기수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차이 인원이 누적보다는 좀 적게 발생되고 있고요. 매 기수별로 약 50명 정도의 인원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국제화센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틀린 사항이 온다는 것은 홍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누적된 인원이다, 뭐 하는데 결국은 2010년도에는 전체적인 학생수가 지금하고는 틀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제화센터 자체에서 홍보를 부족하게 했거나 그러한 요소들이 지금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수강생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든 이유에는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분명히 저희들이 취약점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약 6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을 덜 받는다,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틀려요?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600명인데 크게 차이가 없어요?

이것이 지금 저희 센터 운영이 보시면 시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0명이 줄어든다고 그 강사를 인원수에 맞게 줄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라든지 운영 그런 부분에서도 수강생이 준다고 그 노선을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내 뜻은 그것이 아니고요.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600여명이 덜 교육을 받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600여명이 덜 교육을 받으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것은 커다란 문제점이죠. 홍보도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더 올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세상에 한 600여명씩이나 교육을 덜 받는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면 이 국제화센터에서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갈수록 발전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이 홍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매 기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동구 관내 6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우편함에 개설 안내문하고 저희 센터 홍보물을 직접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기수부터는 실질적으로 다세대연립이라든지 아니면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도 계속 확대, 또 집중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아까 프로그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학부모님들 의견 중에 회화를 주도해 주고 참 좋은데 주2회 학습으로는 아무래도 학습량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1년 3월부터 1주일에 하루, 그러니까 정규수강생은 1주일에 이틀 오게 됩니다. 거기다 플러스 하루, 주3일 해서 문법반, 기초읽기반을 개설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국제화센터에서 할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똑같은 비용을 들이면서 600여명씩 아기들이 교육을 못 받는다는 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원론적인 얘기이고 지금 홍보계획에 연립주택 나열을 쭉 하셨어요. 그러면 진작 했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매 기수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동안에 좀 소홀해 왔던 외곽이라든지 소규모 연립주택까지 확대, 포함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제화센터는 깊이 반성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해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보면 2010년도에 거기에 지급해야 될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되어 있죠?

예.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운영비가 없는데.

이 운영비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직접 내려줘서 하고 있다, 현재는.

그러니까 원래 저희 회계처리가 선도자금을 현금을 지급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경비인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시설관리비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존에 전표 처리가 잘 되고 있고요. 또 실제운영비는 또 카드사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강생 지역별 현황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국제화센터 부근에 있는 학교들은 수강생들이 많이 와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좀 떨어진 데 보면 너무 형편이 없어요. 가오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28.8%, 또 그 근방에 있는 학교들, 산내초등학교는 110.2%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학교들은 형편없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부분은 1차적으로 홍보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일맥상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에 있는 학교를 고정 T•O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직접 학교를 통해서 저희 센터를 홍보하고 프로그램이 새롭게 변화되면 즉시로 홍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홍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학교랑 그런 신규 기수에 대한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조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학교들이 영어담당 선생님들은 협조를 잘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학생을 통해서 우리 학부모들한테까지 전달되는데는 많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다라고 포기하지 않고 또 평생학습원 집행부와 계속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 기수부터, 지금 당장부터는 학교를, 외곽에 있는 저조한 학교를 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정성과 인력을 들여서 계속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년 6개월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아, 이 정도면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그러한 노하우는 생겼을 것 아닙니까? 3년 6개월 동안 뭐 하셨어요! 우리 센터장께서는 앞으로 유념하셔서 원생들이 줄지 않도록, 더 많으면 많을수록 혜택을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앞으로는 홍보 방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셔서 배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이 국제화센터는 동서교육격차 해소와 우리 동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는 국내 굴지의 학원그룹인 웅진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아닙니까? 유념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우가 오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어느 분에게 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원장으로 바꾸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김경순입니다.

지금 국제화센터장께서 말씀하신 소리 들으셨죠?

예.

평생학습원에서는 이 국제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같이 홍보하고 신경 써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홍보 부분에 있어서 또 이러한 사항이 오는 것에 있어서 평생학습원에서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아요.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지속적으로 동구의 학생들이 한 명이라도 더 수강할 수 있도록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수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 600명이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앞으로 잘 하실 수 있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정권 국제화센터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정권 국제화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국•소별 직제순에 의거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종합적인 감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집행부의 의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구청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용전동 3-8번지 일원 도심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한 건의서 및 구정질문을 우리 의회에서 했는데 시에서의 답변은 체육공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재원의 확보 어려움과 구의 의지 표명을 요구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지는 어떤지,

예. 이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전동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대덕구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지점에 있습니다. 면적은 84% 정도가 대덕구이고 우리 지역은 16%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이미 문학관이 조성이 되어서 일부 공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별다른 개발이 그 동안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양 개 구청 관할에 속하다 보니까 서로 양 개 구청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건의서도 채택해 주셨고 그 후에 우리 구에서 대덕구하고 공동으로 시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판암녹색숲을 우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시장님께서 연두순시가 있잖아요, 구청별로.

예.

그때 이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촉구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지금 보통 연두순방 때 지역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면 건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은 지금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생활환경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연두순방하실 때 반드시 요구사항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전동 터미널이 12월 16일날 모두 준공이 되어서 이전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임시터미널 부지는 철거 후에는 흉물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지가 개인부지이기는 하지만 토지주가 한 동안 그 건물을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지소유자를 만나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16일날,

본 위원이 통화를 해 봤습니다.

예. 이 달 16일날 터미널이 준공이 되어서 이전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토지소유자를 만나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파악을 해서 적절한 활용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 호텔도 들어오고 또 우리 대전에 들어오는 진입로이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됐는데 거기가 공백화 됨으로써 전체 그림이 흐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활용도를 한번 연구해 보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육아할당제라는 말씀, 혹시 들어 보셨어요?

예?

육아할당제.

육아할당제, 예.

본 위원이 이번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육아할당제라는 것이 육아로 고생하는 여성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육아 부담 해소를 위해서 단축근무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중구는 실시를 하는데 우리 동구는 의지가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 여성 과장님들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신데 이 분들은 그 모든 고통을 이 분들이 인내하고 쌓아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이 분들도 아마 그 육아 부담으로부터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 우리의 정말 선구자적인 여성 선배님들이신데요. 우리 동구에서는 우리 여성 공직자들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이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도 2000년도에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 왔는데 그것이 눈에 띄게 크게 부각이 안 됐었고요. 지금 현재 금년 11월달부터 유연근무제라고 해 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12명이 신청을 했는데요. 아침에 육아 때문에 조금 1시간 늦게 출근해서 연장근무 1시간 하고 아니면 일찍 출근해 가지고 5시에 퇴근한다든지 이런 유연근무제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육아휴직만 해도 우리 전체 공직자 중에서 동까지 포함해서 현재 한 26명이 육아휴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보통 1년 하다가 2년, 3년까지 이렇게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연장신청을 하면 전부 해 주고 또 육아휴직이 끝나면 복직을 바로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육아를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아이 낳기 좋은 동구, 우리 구민들한테만 외쳐 줄 것이 아니고 우리 실질적으로 애쓰고 고민하는 우리 동구 전체 공직자 여성분들에게도 먼저 우리 구에서 앞장서서 실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육아할당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직을 하신 분들은 이런 면에서 조금은 행복하신 거죠. 그런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인이 계속 근무를 해야 하는 여건을 가진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여기도 지금 한 90% 이상이 남성분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데 어차피 나의 딸, 나의 며느리들이 다 같이 함께 해야 할 자리니까 힘드시더라도 좀 많은 배려를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정책적으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지금 현재도 여성 공직자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가보면 남성이 동장하고 한 명 정도 있는 동이 있고 어떤 데는 서 너 명씩 같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남성과 여성 비율을 적정하게 감안해서 배치를 하고 또 예를 들면 여성이 적합하지 않은 업무는 가급적 남성과 바꿔 가지고 배려를 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동에서 여성계장님이나 이런 분이 계시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민원도 저희가 접수를 합니다. 하지만 아까 당부 드렸듯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배려는 서로의 이해가 있지 않아야 되나 싶으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바꾸겠습니까?

박종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수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이번 2010년도 3차 추경예산에 도서구입 예산 1억 천만원 요청하셨네요?

예.

이것 집행하시려면 몇 일 기간이 있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어요?

예?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서 갑자기 1억 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추경에 넣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은 먼저 위원님이 지적을 여기에서 했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도서는 주민들 정서함양이라든가 그런 것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긴급공고로 1주일 나가고 그 다음에 2월까지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그 절차는 다 확인을 해서 감안을 해서 세운 것입니다.

감안을 했으면 12월 21일까지 원인행위가 마감이 되네요. 도서구입계약을 해도 26일날 계약을 할 수 있네요,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죠. 26일날 해서 내년,

26일날 해서,

2월까지 구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 농담반 진담반 차 구입할 때 말씀 안 듣습니까? 2011년산하고 2012년산하고 용도가 다르고 폐기처분 할 때 금액도 다릅니다. 국장님, 어디 뭐 창고 재고정리 해 줄 일 있어요?

아니죠. 신간서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이것 확보되어 있어요? 우리 구비 내년도 2012년도 본예산에 이것 확보되어 있냐고요.

2012년도요? 50% 구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올 예산은 이렇게 조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고 그냥 불용처분하고 시비 반납하고 내년 예산 차근차근 밟아 가지고 차근차근 진도 나가는 것이 정답이지 이렇게 부랴부랴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우리 구 그렇게 돈 많습니까!

시비 반납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을 해도 용기를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한 달 사이에 정말 어디 재고정리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재고는 아니고요.

책 구입하는 것 중요합니다. 차분차분 살펴 가면서 필요한 책 찾아가면서 해야지 22일까지 지금 도서목록 선정 완료해야 된다고,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고가 왔네요.

예. 그래서 원인행위를 해 놓고 내년 2월까지는요,

그 결정 언제 납니까?

예?

추경 결정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언제 결정 나냐고요. 12월 16일날 되어야 결정나지요?

예. 16일날 결정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평생학습원에서 도서목록 작성하고 있습니까?

예. 사전준비를 하고요. 또 내년 2월까지이기 때문에 신간서적으로 내년도,

그럼 차라리 내년도에, 이 예산은 그냥 시비 반납하고 불용액 처리해서 시비 반납하고 내년도에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절차 밟아서 차근차근 하는 것이 정석이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없는 예산 빼서 합니까?

지적한다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분석을 해 보니까요,

지금 우리 국민연금 얼마 지금 연체되어 있습니까? 한 40억 된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그 40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인지 아시냐고요.

4.1%입니다.

그렇죠. 4.1%면 얼마예요?

저도 그래서 예산에 연금부담금부터 먼저 갚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연대 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급히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시비 매칭 분에 대해서 구입을 안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분석을 해서 이것은 재고정리가 아니고요, 신간서적으로 다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이 있으셨으면 진작에 하셔 가지고 여유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다고 부랴부랴 예산 짜 가지고 이렇게 해서 급히 진행되면 그러면 뭐든지 다 지적하면 이렇게 막 급히 해 가지고 예산 짜서 해 주실 거예요? 불용액.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동구 재정 어려운 것 다, 동구 구민 25만 구민이 정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없는 예산 알뜰살뜰하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알뜰살뜰하게 절약해서 활용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연금 이자도 제대로 납부도 못한 상황에서 시비 7천만원 반납하는 것이 무서워 가지고 지금 구비 1억 천만원씩 이렇게 빼내는 아픔을 갑자기 서둘러 가지고 하시는 이유를 본 위원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이들 교육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아이들 교육이 1번입니다. 우리 미래니까. 하지만 아이들 미래도 중요하지만 당장 우리가 힘든 것이 정말이지 관공서에서 국민연금 연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회사에서 2개월치 국민연금 연체했으면 차압 들어옵니다. 그리고 엄격히 하면 직원들은 급료 낼 때 본인들 것 다 딱딱 해서 공제하죠?

예.

그러면서 왜 우리 구청 부담분, 이것이 구청 부담분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연체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것이 전체 동구 직원들한테도 이것이 마이너스 행위지 결코 플러스가 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요. 도서구입비에 대해서는 꼭 지적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아니, 본 위원이 이 예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 예산 자체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예산입니다. 하지만 왜 몇 일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부랴부랴 이런 예산이 올라오냐 이겁니다. 진작에 관심 가지고 차분차분 했었으면 이런 지적도 안 나오고 아, 잘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

번개불에 콩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이 예산 지금 당장 안 한다고 우리 동구가 무슨 일 생길 것도 아니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도 똑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본예산을 놓고서 분석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100% 또 우리 구비가 확보가 됐다면 본 위원이 이런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2012년도에는 아직도 구비 확보도 본예산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3차 추경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눈 가리고 아웅이다,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지적사항은 적절한 지적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정말 담당국장의 의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국장께서 어디에 중심을 두냐에 따라서 예산은 달라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기 전에 미리미리 챙기셔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한번만 더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예. 누구로 바꾸겠습니까?

경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찬샘농촌휴양마을 소득 분배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예.

자료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그쪽에 예산 들어간 것이 한 38억 9천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39억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390억.

아니, 39억.

39억 맞나요. 39억쯤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 소득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주민소득분배현황이 어떻게 되나 하고 물어봤더니 나누기는 35명이 나눴는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가져가신 분은 네 분이에요. 변대섭씨, 정화영씨, 박부빈씨, 오상환씨 이렇게 네 분이 가지고 갔고 두 분은 조금 다른 분보다 조금 더 가져 가셨어요. 그래서 소득분배액이 1억 1,300이에요, 하여튼 2011년도분만. 그렇게 됐는데 밑에 보니까 체험비의 10%하고 마을기금 적립금 10%, 그러니까 체험비의 10%는 마을기금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10%는 업무추진비로 적립을 하신대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빼 봤더니 1억 1,300만원 중에서 20%를 빼니까 한 9천만원 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대섭, 정화영씨가 부부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부가 가져가는 비율을 따져 보니까 9,047만 400원의 80%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38억 돈을 들여 가지고 이 부부 생활편의자금 도와주려고 이 사업하시는 것입니까? 이 자료를 받고 본 위원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수는 35명씩이나 쭉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83만원, 40만원, 20만원, 10만원씩 거의 나눠 가졌는데 두 부부께서 7,230만 3,100원을 가져갔어요, 9천만원 중에. 이것이 무슨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두 부부 우리가 잘 살게 해 드리려고 이 사업 시작한 것 아니고 이 두 부부가 앞장서서 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처음에 찬샘농촌휴양마을 할 때의 의지가 뭡니까? 지역주민들 소득증대잖아요. 지역주민들이잖아요. 부부들 아니잖아요. 가족들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나영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보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앞으로는 좀 체계적이고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또 소득분배에 있어서는 농가가 지금 37농가 77명이 있습니다만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단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연령층이 65세 이상 노인들이 한 60% 정도 되다 보니 공동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또 여의치 않은 그런 환경도 있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동네 주민들이 균형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요. 65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시골농촌 어디 가든지 다 어르신들 계십니다. 젊으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 처음부터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그것도 염두해 두셨어야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변명은 해당되지 않고요. 좀 다양화해서 아까 70 몇 분이라고 그러셨죠?

77명입니다.

77명인데 그나마 그러면 그나마도 또 소득분배가 되시는 분은 35명이네요? 그러면 반도 안 되는 것이네요.

절반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기는 한데요. 그런 것도 나름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하여튼 균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 했던 목적, 농촌휴양마을을 했던 제일 처음의 목적이 그 분들의 겨울소득분배를 위해서 이것을 한 것이죠? 소득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취지에 맞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셔 가지고 여러분이 골고루, 35분이 정말 골고루, 77분이 다 하지는 못하시더라도 과반수 이상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하시고 또 지도도 하셔 가지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고 2012년도에는 정말이지 35분 이상이 거의 골고루 비슷비슷하게 가져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이후에는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혼자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답변자를 어느 분께 하시겠습니까?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관용입니다.

신청사가 내년 7월이면 그리고 옮겨가게끔 계획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신청사의 용도가 원래 우리 구청사하고 보건소하고 또 도서관 아닙니까?

의회하고요.

입주계획이, 애초에 지을 때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여름에 본청사하고 도서관이 입주가 되면 현재 동구보건소는 언제 입주예정입니까? 그것은 단장님 소관 밖의 일이죠?

보건소도 당초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한 6월달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보건소가 그렇게 가려면, 그런데 보건소가 이주하는데 아무 어떤 준비절차 없이 바로 이사갈 수는 없는 거죠?

그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예. 그래서 답변자를 아무래도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 부구청장님께 질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님으로.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예. 방금 단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칙대로라면 내년에 보건소도 입주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보건소가 입주하려면 그 준비 기간이 지금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아 가지고 앞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부구청장께서는 보건소가 언제쯤 신청사로 입주하게끔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예. 원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신청사는 통합건물로 보건소를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 있어서 현재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동에 있는 보건소 이전 문제는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내년쯤에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청장님께서 결정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 내년 본예산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요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내년도 예산에 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한 예산,

이전 용역비하고 물품취득비는 일단은 소요량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가고 안 가고 그것은 청장님께서 내년 봄쯤에서 밝히신다고,

아니, 그런데 지금 청장님 대신 부구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 소신껏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더 이상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가,

아, 확실하게,

예.

청장님의… 아직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청장님 대행으로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그러면 청장님 의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를 해서 보건소도 신청사로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그것이 가게 되면 내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추경이 5월달이나 있기 때문에 5월달 정도가 되어야 추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은 편성 요구를 이렇게 심사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에.

예. 그러면 결국은 신청사를 지어놓고도 그 많은 부분이 당분간 비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건물이,

저희들이 4월쯤 준공을 하면 5월달에 시운전을 하고 6월 한 초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부서별로 이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청은 6월말 경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일단은 보건소 들어갈 그 지분이 보건소가 들어가기까지는 당분간,

그 부분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오랫동안 비어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전기통신장비는 다 어느 시설이 들어오든지 간에 코드만 끼면 다 되어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아, 그러면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은 비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보건소가 늦게 들어올 경우 다른 데에서도 이것을 사용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내년 봄쯤에는 그런 문제가 매듭지어서 확실하게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현재 삼성동 보건소 이용율을 보면 아시지만 동구 주민이 65%밖에 이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결국은 동구 몫으로 내려오는 구비, 시비가 타구 주민들한테 거의가 약 30% 이상이 그쪽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빨리 원안대로 옮겨져 가지고 동구 주민들한테 골고루 그것이 나누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신청사를 지어놓고 구청만 들어가고 도서관만 들어오고 보건소 부분이 비어 있으면 늦어지게 되면 제 얘기는 그 건물이 비어 있는다는 얘기죠, 장기간 동안에.

예. 신청사 개청 때까지는 보건소가 들어오든 다른 시설이 들어오든 임대를 하든 어떤 조치를, 비어 있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기간이 비어 있는 동안에 빈 공간 동안에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이 임대를 하든 그렇지 않으면 비지는 않겠다 하신다면 만약에 여기 임대를 놓는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보건소가 들어오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가 그리로 같이 입주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건의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9월 15일날 거기에서 대표발의한 것인데 다가구주택 급증에 따른 주차대책 마련 건의안이에요. 그런데 답변이 오기를 타 광역시 및 기존 인허가 건축과의 일관성 문제하고 또 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 취지에 위배되어서 추진이 어렵다는 회신이 왔는데 사실상 이것이 물론 우리 광역시뿐만 아니라 타 광역시도 이것이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부구청장님, 가양동 우송대 주변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자양동 대학로 주변에 다가구주택.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거의 다가구주택을 짓다 보니까 한 필지에 보통 4층 건물이 되면 12세대 내지는 16세대까지 들어가게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 주차를 한 2대 정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현재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도 거기 주차 때문에 이웃지간에 서로간에 싸움도 하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하는 이런 상태로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대전광역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부구청장님께 다시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로 강력하게 다시 해서 시에서 중앙부처에 올려 가지고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구청장께 그 의지가 어떠신지, 중앙부처에 다시 강력하게 건의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예. 지금 가양동 우송대 주변에 동서관통도로 개통과 관련해서 지금 다가구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입장에서는 현행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을 건축하고자 신청을 내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허가를 내 주는데 현재 보면 주차를 한 가구에 적어도 한 대 정도는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행 규정상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참 허가를 들어오면 안 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에 제도적인 건의는 당연히 저희들이 할 것이고요. 기타 그런 또 그 이외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공터를 임시적으로 활용해서 주차문제를 해결한다든지 그런 단기, 중장기 대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 보셨다니까요. 그 다가구주택 한 동에 보통 차 소유자가 7∼8명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쭉 들어가는 입구 도로에다 좁은 데에 계속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가 교차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거기에 화재가 난다고 하면 소방차가 불시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가지 간단하게,

원용석 위원님. 길어집니까?

예. 아직,

아니, 쉬었다가 하시죠.

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국장께 본 감사 때 질의한 것인데 사실은 동구의 3키로 구간은 지하화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언론보도에 보면 지하화 한다고 해놓고 예타성 심의하는데는 다 지상화를 한다고 이렇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 주민이 알고 있던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만약에 지하철을 놓게 된다면 그것이 원안대로 관철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도 공식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고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는 정도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12월 5일날 시장님과 5개 구청장 간담회가 있는데 그 석상에서 이런 논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건의하셔 가지고 애초에 발표됐던대로 그렇게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본위원의 건의사항이에요, 대전시장과 동구청장님께. 6.25 참전용사 추모공원 조성 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적합한 세천도시자연공원에 건립을 시에 건의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부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6.25 참전용사 추모공원 및 기념탑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건의서는 시에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요. 앞으로 우리 동구는 특히 6.25 때 주요한 전적지였었고, 또 세천지역은 6.25때 고 김재연 기관사 순직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그래서 그런 공원이 꼭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당장 저희 구에서 관심은 갖고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원래는 시에서 해야 되는 규모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조해서 세천공원에 되도록이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발의할 때도 사실은 지금 발발 61년이 지났고… 지금 6.25전쟁이 언제 났느냐고 하면 학생들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할 정도로 지금 6.25에 대한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그 분들이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조국을 지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현재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분들이 지금은 80세가 다 넘어 가지고 거의 60% 정도 사망하시고, 40% 정도 남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살아 계실 때에 추모공원을 우리가 세워준다면 더 보람된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거기에서 그 내용을 알아서 6.25에 대한 참상, 산 역사의 교육장으로써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시 차원에서는 그렇게 예산이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의지만 있고, 우리 부구청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더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정규입니다. 늦가을비가 내린 후에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십시오.

예.

우리 주변에 보면 소외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불편한 것은 물론이고, 시행되고 있는 현행 법규나 시설이 합리화적이지 않고, 조금이라고 불편하면 즉각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힘없는 장애인들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러 계단을 내려가는데 시각장애인 한 분이 안내봉을 가지고 더듬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지하식당에, 우리 구내식당이죠. 구내식당에 배식구까지 안내를 해 드리고, 제가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제가 오늘 종합질의를 하려고 마음먹은 이 내용하고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데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제가 안내한 것하고 공교롭게 연출이 되어 가지고 참 아이러니합니다. 22일날 우리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신 내용 중에 보면 12쪽 하단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장애인 보장구 지원, 도로 및 건물턱 낮추기, 점자블럭 설치 등 장애인 이동 편의증진으로 장애인들도 보통사람과 똑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간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은 저녁에 제가 틈틈히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요. 그래서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16개 동사무소를 제가 다 다녔습니다. 그리고 식장산, 국제화센터까지 차량 이동하면서 다니는데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 조사를 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드린 사진을 보시면 인도에 주차방지봉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그것은 주민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을.

이것은 구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나 시에서요?

예.

주민들이 원하셔 가지고,

물론 주민들의 안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부속물로.

그러니까 차량이 보도로 진입을 하지 못하게끔 차단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점자블럭을 구매하는 절차는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량이 필요하다, 조달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일괄 구매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나요?

구매절차는 제가 잘…

제 생각에는 이것이 KS마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거기 등록한 업체 중에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내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 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품에 대해서.

강정규 위원님. 실무국장한테 질의하시죠?

아니, 이것이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합니다.

말씀하세요.

장애인 주차장 주차위반사항은 혹시 몇 건이나 되나 알고 계신가요? 올해에.

이것이 실제는 위반건수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적발한 것은 92건입니다, 현재까지.

작년 것이나 재작년 수치를 몰라 가지고 제가 많다, 적다 하는 상황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출력한 사진에 보시면 점자보도블럭에 맹인 분들이 도로에 나가기 전에 서 있는 점자블럭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점에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큰 봉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거리를 계속 지나 다닌다, 이것입니다, 1년 365일. 저희 같은 경우도 제가 출퇴근을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의 어느 지점을 지나갈 때마다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죠. 그렇다고 해서 돌아간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냄새나도 그 길로 다닐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런데 이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길로밖에 다닐 수 없는데 지나칠 때마다 이런 봉이 감지가 된다고 하면 마음속으로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점자블럭 안에 있는 시설물, 이런 것을 뒤쪽으로 뽑아서 연출을 하셔 가지고 밑에 보시면 가느다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기좋게 연출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일반 사람 같은 경우도 늦게까지 술 한잔 먹고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지면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정상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길목에 연출한다는 것은 조금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구청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편한 세상을 만들자, 라고 말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구 한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될 일이 아니고 모든 공직자가 시민과 같이 협력해서 장애인이 편한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장애인이 이동하는 통로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라든지 보도턱이 높아 가지고 넘어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일단은 지금 보도에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전수조사를 한번 실시해서 파악을 한 후에 이 부분은 블록도 훼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 것인지 일단은 조사부터 하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전역 뒤쪽 대동 쪽에서부터 성남4거리, 용전4거리, 예전의 대전탑 4거리로 해서 턴해 가지고 지금 복합터미널 앞으로 가서 가오동까지 한번 걸어봤어요. 점자보도블럭 현황을 알아보려고요. 그런데 복합터미널 앞에 보면 지금 17번하고 18번 사진입니다만 마감처리가 인도에서 횡단보도 쪽으로 나가는 마지막 마감이 점자블럭으로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보행자 안내선으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그들에 맞게끔 규정을 해 놓은 법규가 있더라고요. 그 법규는 가로세로 30센티에 선형은 4개가 들어가고, 점형은 36개가 들어가고, 색깔은 노란색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거의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시멘에서 좀 변형이 돼 가지고 지금은 플라스틱 재질로 많이 쓰고 있는데 플라스틱 재질은 겨울철에 꽁꽁 언 상태에서 눈이 내리면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살짝 눈이 내린 상태면 미끄러지면 다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런 점자보도블럭 규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기네들이 명시를 했지만 그 재질에 대해서는 아직 법규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상태죠. 플라스틱 재질로 하든 시멘 재질로 하든 그것은 주관하시는 쪽의 마음이지만 무엇으로 해라, 어떤 식으로 해라, 하고 법규가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나중에 교체를 하게 될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안전재질로 선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오동에 이쪽을 보시면 막 떨어져 나간 상황이 있을 거에요. 2페이지를 보시면 뒤쪽에…

예. 그 위에 점자돌출부분이 지금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것이 가오동 쪽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에 즐비해서 내가 이것을 주워왔어요, 뗀 것도 아니고요. 바닥이 즐비하게 이런 것이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이. 그런데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KS마크가 찍혀 있더라고요, KS마크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인증을 받은 것인데 왜 이런 불량품이 나왔을까, 그리고 떼어낸 바닥에는 인조 석고재질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본드칠로 해서 이렇게 붙인 거에요, 단순하죠. 그런데 이것을 KS등록을 했나,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런 것의 업체를 제가 추적을 해 봤어요. 추적을 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제품이나 가공기술을 생산하는 자가 인증기관에 KS표시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 및 지정심사기관에서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 등을 심사하고, 인정 시험기관에서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여 해당 한국산업규격 수준 이상으로 합격한 경우에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이 KS표시 인증서를 교부함, 이 교부서를 받으면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에는 KS마크를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절차를 다 마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이 2008년 10월에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선정됐어요, 이 회사가. 이 회사는 경기도 용인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제품을 쓰시면 안되겠죠. 지금 경기도 용인제품을 전국적으로 많이 소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예요. 우리 동구뿐만 아니고 서구도 마찬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적인 추이입니다, 이 제품을 써서. 그러니까 제품을 선정하실 때 각별히 유의하시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재생고무 점자블럭을 생산하는 경북에 있는 A라는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 기업체도 KS인증을 받았지만 부실하다고 뉴스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해서 제품이 하자가 있는 것은 저희 책임이 아니고, 위에 상부기관, 국토해양부 잘못이에요. 이 분들이 인증을 잘못 해 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아주 완벽한 제품을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 가지고 표현력이 적지만 우리가 보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교차로에 돌아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점자블럭으로 다 채워요. 규정에는 다 채울 필요가 없고요. 제가 알기로 8개, 이 중간 부분은 놔둬도 됩니다.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을 많이 깐다고 다수가 아니고, 규정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6개, 8개,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점자블럭을 굴곡지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럴 필요없이 반듯하게 딱딱딱 놓으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공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설계 시공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이따가 가보겠습니다, 분명히. 자료를 받았는데 어제 제가 식장산 주차장이 3면이 있습니다. 최초에 생긴데, 중간 화장실이 있는 지점 그 위에, 세 지점이 있는데 통상 우리가 기억하기 편하게 상, 중, 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맨 밑 하단주차장이‘하’라고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 주차장은 주차면 표시가 42개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개가 장애인주차장 마크가 있더라고요, 바닥에. 마크가 있고 중간지점에는 8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 주차마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맨 위에 상단부분은 38개의 주차장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장애인 주차장 마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어제 저녁에요. 그리고 제가 판단한 개수가 총 164개인데 하나도 내가 쳐줄까, 말까 해서 하나를 쳐 가지고 토탈 164개인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65개이고,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대수가 13개네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7개였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바로 끝나는대로 가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를 어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주차면이 10면 이상일 경우에는 3대 정도를, 그러니까 30%죠. 3대 정도를 장애인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주민센터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용객들을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주차장 한 면씩을 할애를 해서 그 분들을 이용하게끔 면을 설치해 놓고 밑에 장애인주차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이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판판하게 통행로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한발짝 더 나아 가지고 바닥에만 설치되어 있으면 모르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후진해서 나와야 되고, 사고가 날 위험도 있고 합니다. 세 군데인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설치를 해 놓은 곳이. 그런데 그것은 임의대로 하신 것이고, 우리 표준 규격이 70센티에 60센티입니다. 가로 70에 세로 60센티, 그리고 운전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시야하고 맞게끔 1미터 50센티 높이, 그렇게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나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최종2권 93쪽에 보면‘안내표지판의 표준규격과 설치높이를 규정하고 있고, 신고전화번호를 게재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을 세운 이유는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알림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차량에 제3자가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한다는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되게끔 장애인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연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지적해 주신 주차문제라든지 장애인 점자블록 시설문제, 장애인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일제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것도 규정에 맞는지 한번 정확하게 조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글을 훈민정음이라고 일컫고요. 시각장애인이 읽는 점자도서를 훈맹정음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와 네트워크 환경 시대에서 장애인들이 우리 정상인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차이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연출하는 그런 상황은 점자책자하고 녹음테이프, 두 종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대전시립 점자도서관이 삼성동에 있더라고요. 거기를 저녁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서 담당하는 분과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큰 불편한 것도 없고, 서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잘 되는 점자도서관, 그 쪽에 신간이 연출이 되면 여기도 바로 연출이 됩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많은 신경을 썼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강정규 위원님께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께서 그냥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오지구에 처음에 기반시설을 하면서 기반시설 업체가 아마 장애인 점자블럭을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깨져 가지고 제가 작년부터 그 쪽의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올해 일부분 맹아학교 주변은 바닥을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교체한 바닥을 보니까 옛날에 썼던 세멘에다가 노란칠한 것, 그것이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 하시게 되면 세멘 쪽으로 해서 깨지지 않고, 그 분들은 색깔은 관여치 않으니까 깨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제품을 바꿔 주실 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답변자를 어느 분으로 하시겠습니까?

자치국장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교육을 가 있는 공무원 수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장기 교육은 현재 4명 가 있습니다. 1년 짜리요.

장기 4명, 단기도 있습니까?

사무관 교육이 3명 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감사를 받다 보니까 조직개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선 부서에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 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현장을 나가고 또 밖에서 일을 해야 되는 입장, 이런 분들이 그 부서에 인원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인사권에 대해서는 청에서 있는 것이니까 청에서 조직에 대한 개편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러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일선 조직에 인원을 더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의 발전에 많은 저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비근한 예로 조금 아까 강정규 위원께서 현장을 돌면서 그러한 실적을 가져 왔습니다만 실제 이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공무원들의 그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의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 배치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종성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시하고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직개편 때 반영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어느 분께 하겠습니까?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김종성입니다. 지금 감사를 쭉 해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수동적이에요. 진취적이고 앞선 그러한 행정을 하고 그러한 일을 해야 될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수동적 상태로 놓여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서 아까 강정규 위원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가로등에 대한 건의서 올리고 화장실에 대한 건의서 올리고 경로당에 대한 건의서 올리는 그러한 상황이 와 버렸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이런 것 정도는 아까 말씀대로 수동적이 아닌 진취적이고 앞선 행정을 해 나간다면 이런 것까지 건의서가 올라갈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지금 의회에서 다 건의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우리 한번 뒤돌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조금 독려를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공무원 사회의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더 앞서 나가는 그러한 우리 공무원상이 확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것이 서글픈 얘기예요. 의회에서 가로등이나 건의서 올리고 화장실 올리고 경로당 올리고… 그냥 의회에서 저런 것 올리는구나 하고 바라만 보실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앞장서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지요. 답변해 주세요.

김종성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복무 자세가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도록 매번 강조는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또 성과를 못 내는 그런 조직과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보수라든지 그런 데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더욱 더 그 동안에도 그런 부분에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강화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와 집행부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 등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하여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행정의 집행상 오류에 대하여는 시정과 반성의 계기로 삼아 구민에게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나아가 구민 복리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는 12월 9일 오전 10시 제10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