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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82회 제5총무위원회201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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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종모입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 행정의 동반자로 지역구 활동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회기 동안에 첫 눈이 내리는 등 초겨울부터 혹한의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제182회 정례회에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조례안, 군정질문 등 19일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리오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새마을문화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 예산액은 총 183억 2061만 6000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180억 8935만 2000원보다 2억 3086만 4000원, 1.27%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정책단위별로 보시면 사회단체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새마을문화과 예산의 2.45%인 4억 4976만 6000원, 체육진흥추진에 14.3%인 26억 3426만 2000원,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4.03% 7억 3953만 9000원, 문화재보수사업지원 및 관리에 16.99%인 31억 1301만 4000원,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사업에 61.9%인 113억 4060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에 0.2%인 43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 사업 및 편성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살기 좋은 환경조성에 도비지원사업인 21세기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세부내역을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북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거 고등학생은 전액,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120%를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범도민 독서생활 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알뜰 도서교환, 피서지 이동문고 등에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인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에 도배, 장판교체, 지붕보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운동추진운영 지원비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어려운 가정돕기, 자연정화활동, 재활용품 모으기 등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및 지역 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육성지원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깨끗한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정화 활동을 위한 청소도구, 마대 등 지원과 캠페인 현수막 지원 등으로 읍면당 50에서 70만원씩 재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바르게 살기운동 활성화 추진운영지원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의식개혁운동 전개로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건전육성지원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새마을운동 유공자 표창, 새마을업무추진 성과기록 사진인화료, 바르게 살기운동 유공자 표창, 새마을 우수시책 홍보 현수막 등 일반수용비에 7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새마을지도자 단체 해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새마을문고 교육 참석, 새마을 합창단대회 참가, 새마을지도자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 바르게 살기 협의회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 자연보호 협의회 중앙 및 도단위 행사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7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새마을평가 포상금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를 통한 사기진작 및 도 평가의 성적 우수 거양을 통한 의성군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 합창단 단복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 재료비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이전 국제부담금으로 몽골 만달솜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로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7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불법 광고물 정비 인부임으로 의성,금성, 봉양, 안계, 다인 등에 재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운영수당에 옥외광고물 관리심의 위원회 수당, 불법광고물근절 홍보 현수막 제작, 옥외광고물 신고필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옥외광고 디자인 전시회 참석 보상과 옥외광고 디자인 공모전 참가 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시설비에 지정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7500만원, 지정현수막 게시대 보수비로 2400만원 등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새마을기 구입, 홍보 어깨띠, 홍보 현수막, 청소집기 등 도구 구입, 국토대청결 정화활동 간식비 등에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새마을체육업무 특근자 급식비로 336만원, 공공운영비로 행락지 간이화장실 분뇨수거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국내여비에 새마을체육업무추진 관내, 관외 여비를 확보하여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새마을문화과 시책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행락지 간이화장실 설치비에 2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관광객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촌, 빙벽과 비안 옥연 구련교, 옥산 금학 등 읍면에서 신청분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한마음 수련대회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새마을한마음 수련대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시설 및 유지보수로서 일반운영비에 동네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 상하수도 관료설치 공사에 6000만원, 풋살구장 인조잔디 설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지보상금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에 시설비로 읍면동네 생활체육시설 설치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 체육 육성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기금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에 9715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에 1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지도자 배치 기금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2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운영 및 개최지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비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도자 여비와 장소 임차료 및 운영비로 운동 용구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운영지원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및 운동부 등 보상금입니다. 군청 씨름단 운영지원비에 10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단위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여비로 국내여비에 도지사기 탁구대회 참가, 도지사기 축구대회, 도지사기 야구대회, 도지사기 테니스대회,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도지사기 볼링대회 참가 등에 1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입니다. 생활체육활동 연수참가비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의성군 장애인 컬링협회 대회 출전지원에 473만원, 각종 체육활동 참가 지원에 72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연수참가에 720만원, 엘리트 및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 500만원, 도합 행사실비보상비로 2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경상북도민 체육대회 출전경비에 1억 8000만원, 경상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에 7300만원,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경비에 1000만원, 의성군 게이트볼 연합회 대회 출전지원에 300만원, 도합 민간행사보조금에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활동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전지훈련 홍보물 제작, 체육주관 홍보 현수막 제작, 전지훈련 팀 환영 현수막 제작, 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 야구대회 참가 등록비, 5개 군 친선 축구대회 개최 7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 종목별 체육대회 출전자 급식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군체육회 경비 3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630만원 등 4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2014년 전국 컬링대회 유치지원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국선도 보급에 350만원, 마늘홍보용 마라톤복 제작에 300만원, 도합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보조금에 군민자전거타기 대회, 통일테니스대회 개최, 의성마늘배 테니스대회 개최, 경북연합회 농구대회 개최 지원 등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성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지원에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마늘배 전국 컬링대회 개최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건강걷기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군민건강등반대회 개최지원에 1000만원, 의성마늘 씨름 한마당 행사지원에 2000만원, 실업팀 초청 의성 마늘 민속 씨름대회 개최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 7억 3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시면 전통문화계승 국악강사 풀제운영 지원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국악강사 풀제 운영지원에 232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충효교실 운영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운영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충효교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학교운영 도비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문화학교 운영지원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전통보전 도비지원사업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향토문화전승보전 지원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경북선비아카데비 지원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선비아카데미운영 지원비에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행사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 참가단체 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입니다. 행사지원비에 의성, 비안향교, 빙계서원, 경덕왕릉, 진민사, 경덕사, 숭덕사 등 행사지원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연등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의성군 사직제에 500만원, 안평 민속놀이 행사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전승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경상북도 장기대회 참석 지원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문화이용권 사업으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에 문화이용권 사업 지원에 1억 4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개최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에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안중근 의사 추모 초청 방문 공연단 공연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속예다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에 의성선비학교 운영지원, 지역문화학교 운영지원, 여울연주단 활동 지원, 의성예술단 활동 지원 등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3.1독립운동 기념 및 독립만세운동 재현 행사지원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불교인의 밤 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비안면 3.1운동 기념공원 보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1억 7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의성군민상 감사패 제작, 문예진흥 홍보 현수막, 문화예술행사 홍보비, 노래연습장 업자교육 홍보비 등에 1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의성군민상 심사위원 수당, 지명위원회 위원 수당 등 운영수당에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량비로 문화예술업무 추진 급식비에 336만원, 임차료로 불법 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료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작은도서관 전기료와 상설전시관 전기료, 상하수도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에 9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 국내여비 관내, 관외 여비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영호남문화교류행사 참가에 25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단체급식에 200만원, 문화재 소방훈련 참석자 급식비로 105만원 등 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내역을 보시면 전통민속놀이 계승발전 지원에 1200만원, 전통무용계승발전 지원에 500만원, 경북북부권 문화정보센터 활동 지원비에 2000만원, 비안향교지 발간 지원에 4000만원, 단밀면지 발간지원에 3000만원, 향토사 조사 연구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 문화재 행사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의성문화재 행사지원에 3000만원, 군민 가을음악회 지원에 1000만원, 성탄행사 지원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성탄절 행사지원에 1000만원, 고운사 사생대회 및 백일장 지원으로 천년솔향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제 지원에 1000만원, 고운사 산사음악회 지원에 2000만원, 의성서예대전지원으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의성서예도록 발간 전시행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지원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가지정문화재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의성빙계리 얼음골 학술용역비에 7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의성고운사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만덕당 보수 공사에 2억 5000만원, 의성탑리오층석탑 보수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초조본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 운람사 요사체 개축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방제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전통사찰 정수사 방제시스템구축 지원에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에 수정사 대광전 보수에 2억원, 대곡사 조사당 해체보수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보수에 도이양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의성 만취당 보수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안향교 주변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의성 옥련사 아미타여래좌상 주변정비에 1억 3000만원, 정수사 영산회상도 주변정비사업 공양간 개축공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의성석탑리 방단형 적석탑 보수 정비에 7000만원, 고운사 가운루 주변 정비에 3000만원, 의성 서계당 헛간채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에 의성 대곡사 명부전 주변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 월소동 석조비로자나불좌상 주변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문화재 보호활동 지원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문화지킴이 활동지원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지원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로 상시고용이 되겠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관리 상시인력 인부임에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인부임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보험료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시고용으로 도지정문화재 관리 수시고용 인부임에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작업 톱 및 제초제 구입 등에 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보수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경상보조에 주월사 화장실 개축 및 주변정비사업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정비 및 관리지원입니다. 향토유적보수사업으로 시설비하고 부대비 시설비에 먼저 비안군 병합 100주년 기념비 건립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덕동 삼층석탑 석사자 재현품 제작 설치에 3500만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유적보수사업에 1억원, 문화재 및 향토유적 긴급보수비에 1억원, 춘산 덕양서원 보수에 5000만원, 단밀 속수서원 보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 통합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303페이지입니다. 향토유적 보수정비 사업에 1억 5000만원, 전통종교시설 주변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관덕동 삼층석탑 외 6개소 관리인부임에 940만 8000만원, 지정문화재 관리 인부임에 15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는 문화유적지 홍보사진 인화, 문화재 설계서 인쇄 토너, 문화유적 홍보 사진 액자, 문화재 수리 보고서, 문화재 소방훈련 물품 구입비 등 일반수용비에 2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문화재 위원 수당, 문화재 위원 기술자문 수당, 문화유산 보호위원 수당 등 운영 수당에 9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조 문화재 비치용 소화기 구입에 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중요문화재 전기안전점검 수수료에 60만원, 시설장비유지에 문소루 경관 조명시설 유지와 탑리오층석탑 등 5개소 유지보수에 396만원, 도합 공공요금을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문화재관리인 중앙교육 참석에 42만원, 의성역사문화조사원 보상금에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천연기념물 야생조수 치료보상금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유교문화사업지구관리 주변정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유교문화권 관광 홍보 유교문화사업 추진사무용품비 등 12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사촌마을 자료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유교문화사업장 관리 및 주변정비에 시설부대비 포함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전통가옥보수정비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활동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금에 305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마을 체험 및 활용 프로그램에 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 및 기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고운사 관광자원화 사업, 광특사업으로 시설비에 고운사 관광자원화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운천 생태제방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특사업으로 의성성문건립 및 공원화 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의성성문공원화사업에 1억 2000만원, 다음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로 의성성문건립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에 30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산수유마을 소공원 등 풀베기 사업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대보험료 25만 2000원 등 도합 5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산수유마을 복합센터 등 전기료와 산수유마을 경관조명전기료를 17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소공원 등 관리 농약 제초작업 도구 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개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만천리 아기공룡발자국 화석 풀베기 인부임에 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로는 8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에는 일반수용비 530만원과 급량비 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업무추진 여비로 관내, 관외를 합하여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탑산온천 관광지 토지매입비에 1억 4001만 3000원, 주요관광지 및 관광안내판 유지관리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관광안내판 유지보수비로는 산수유마을 축제장 안내표지판, 관광안내판 보수, 관광지 주변 안내표지판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에 관광홍보 및 안내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인데 이것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료, 단체복 구입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관광시책 지원사업으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북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설명회 부담금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성관광홍보지원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관광지 통계조사 요원 인건비로 20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도합 1억 2035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을 보시면 의성관광홍보영상물 제작에 2000만원, 대도시 의성관광홍보 영상물 방영에 2000만원, 의성관광안내지도제작에 3000만원, 의성관광홍보용 기념품제작에 1000만원, 의성관광박람회 참가지원비 1000만원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관광업무추진 급식비에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관광안내소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240만원 관광안내소 전화기 유지관리에 108만원, 피서철 관광안내 홍보물 발송에 50만원, 세계유교문화축전부담금 1억 9000만원을 합하여 공공운영비에 1억 9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문화기획업무추진 관내외 여비에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연찬회 여비보상,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제작, 관광홍보 행사참석 민간인 여비 보상 등 행사실비보상금에 7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의성팔경포럼사업비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특색있는 지역관광홍보물 보수에 2000만원, 산수유꽃 축제장 주차장조성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수유꽃축제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산수유마을소개 유래제작, 산수유꽃축제 현수막 제작, 산수유꽃축제 임시 주차장 안내 간판 제작, 산수유마을 특산품 구입, 산수유축제평가 보고서 작성 등에 사무관리비에 25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수유마을 이동화장실 임차료 900만원을 포함하여 2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산수유축제 임시화장실 분뇨수거료를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수교육 등 회의참석자 여비 보상에 150만원, 산수유추진위원회 여비 보상에 400만원, 산수유추진위원회 식비 56만원, 축제지원협의회 회의식비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금에 제7회 산수유꽃축제개최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산수유꽃축제 임시주차장 정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프로젝트사업입니다. 왜가리전통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왜가리 전통생태마을조성에 13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부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주변 관광개발사업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사업에 왜가리 생태마을전시관 주변정비 인부사역에 2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왜가리생태마을 전시관 전기료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왜가리 생태관 건립에 7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신라본역사지움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22억 9250만원, 감리비가 2억원, 시설부대비에 750만원, 도합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 광특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합 2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에 24억 9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750만원입니다. 다음은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천지수변생태공원 토지임대료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37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기는 일반수용비로 기본사무용품비, 사무용지구입, 정수기 렌탈비, 책상, 의자 수선비, 복사기 수리, 신문구독료, 월간지 구독료 등 23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에 새마을문화과 비상근무자 급량비로 336만원, 공공운영비로 고향서랑우편 발송에 750만원, 유선방송 수수료 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새마을문화과 업무추진 여비로 67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사무용 책상 등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63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5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12억 61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대비 8.18%가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새마을문화과 소관은 총 6억 719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886만 6000원, 7.25%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6페이지 세출총괄표 기능별, 767페이지 세출총괄표 조직별, 768페이지 세출총괄표 성질별, 769페이지 세입예산서, 770페이지 세입예산 세부설명서, 771페이지 세출 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3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화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사회단체 건전육성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소득자금 지원의 융자금에 주민소득융자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융자금 4억원을 계상하여 연초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예비비로 2억 7190만 4000원을 계상하여 추가 소요 시 추진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문화재고 종교이고 새마을운동이고 여러 가지 업무에, 행사에 늘 고생하시는데 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 숙지가 다는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303페이지 상단에 보면 향토유적 보수 정비에 3000만원, 5개소, 전통종교시설 주변정비 해서 2000만원에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유적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떠한데 지원이 가능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향토유적보수에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향토유적으로 해서 201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 6월 달에 26개소를 지정 완료했습니다. 지정된 26개 문화재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통종교시설 주변정비사업은 100년 이상된 교회입니다. 9개 교회에 2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러면 전통종교시설 주변정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왔는데 부의장님 이신 김재화 위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100년 된 교회에 대한 것은 거의 지원이 끝나는 상황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처음에는 열 몇 개 교회에서 스무개 정도 될 겁니다. 그건 다 되었는데 이걸 한 지 3년인가, 4년이 되었는데 그 후에 100년 이상 된 것이 또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27개 교회로 알고 있는데 내년되면 한 두 개 또 나올지 모릅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그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또 100년되는 교회가 나오니까 실제로 교회도 그렇고 의원님 상호간에도 100년 넘었으면 추가로 또 해야 되는게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무리하게 2000만원씩 되는 것을 가지고 의원님들 종교가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지만 안 된다는 소리를 못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가되는 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보면 탑산온천에 땅 구입비가 있는데 탑산온천에 관광개발은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탑산온천에 우리 사업은 거의 끝났는데 기존 부지조성 공사를 할 때 국유지하고 구거하고 도로, 이런 것이 있는데 그걸 조성할 때는 조성하는 행정기관에서 매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구거가 있습니까? 그것을 같이 돈을 주고 샀는데 환지하는 과정에서 면적이 실제로 그 면적의 한 필지 안에 우리 구거가 있고 그 다음 구거보다 더 많은 면적으로 환지를 하니까 전체 환지 받아야 될 한 필지 면적이 3013㎡입니다. 국유지 해놓은 것이 1500㎡인데 우리 것입니다. 한 필지 안에 1500이 우리 것이니까 거기에서 1500정도는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3000㎡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필지가 있는데 반만 사고, 반만 우리 것이고 반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서 소유를 해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길목을 지나다니다 보면 정말 우리 군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해서 탑산온천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 돌로 축대만 쌓아놓고 어떨 때 지나가면서 보면 ‘왜 저렇게 되었을까’하고 생각해 볼 때는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마무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09페이지에 의성 팔경 포럼사업비 1000만원이 있는데 팔경은 뭡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군수님이 작년에 저희들을 불러서 ‘의성에도 팔경을 하든지, 십이경을 하든지 하나의 의성의 경치를 정해서 만들어 봐라.’ 이래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해서 전부 25개입니다. 저희들이 추출을 해서 거기에서 축소를 해서 위원회도 열고 주민의 여론도 수렴해서 하는데 처음에는 칠경을 이야기 하다가 칠경은 많이 하고 십이경은 너무 많다. 의성에 실제로 십이경 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팔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서 각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24개인가, 25개인가, 지역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고운사, 탑산온천, 빙계계곡, 관수로, 개천지, 이렇게 해서 전체를 다 넣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경치를 해서 어느 읍면을 안 넣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읍면에서 보면 ‘우리는 왜 한 개 안 넣었느냐?’ 하니까 일단 심사하기 전에는 각 읍면에 있는 것을 다 넣어서 지금 인터넷으로 군민여론조사를 받을 정도로 추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전혀 안 들었는 상태인데 내년에는 일단 군민들이나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하고 거기에서 십경 정도 찾아서 선정위원회를 열고 그 다음 거기에 따른 팔경의 포럼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포럼 예산은 전문가를 교수나 이런 사람을 초빙하면 한 2000만원은 있어야 안 되겠나 했는데 예산계에 2000만원 요구해 놓았더니 거기는 내용도 모르고 1000만원을 깎아 버렸어요.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에 대한 것은 다시 논하도록 하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조금 곤란합니다. 한 2000만원 되어야 되는데 1000만원이 되어서 걱정입니다.

정도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산수유 관계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산수유 예산은 해마다 보면 거의 일맥상통하게 들어가는데 임시 주차장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에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장기적인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땅 구입비나 이런데 문제가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계속 연속적으로 한 번 쓰고 돌려 주고 내년에 가서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러헥 하면 좋은데 기금으로 조성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예산이 수백억 이상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 우리 군 입장에서 축제를 추진하려고 하면 그건 좀 곤란하고 매년 실제로 예산을 뭉텅이로 세워서 하는 건 모르지만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세워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도진위원

여기에 보면 입간판 제작이나 화장실 임차 같은 것은 사실 자리를 정해서 완고한 화장실, 정착된 화장실을 만들어 놓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해마다 1000만원, 2000만원 들여서 빌려 쓰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운영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고 그 점은 잘 간추려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효천지 수변생태공원 토지임대료, 이것은 올해 첫 예산인데 올해만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승인을 해서 임대료로 나가야 됩니다.

정도진위원

그건 농어촌공사에 줍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도진위원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도진위원

공원화를 만들어 주면서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공원화를 하더라도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하는 게 됩니다. 안 그래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적 규정에 의해서 방법이 없습니다.

정도진위원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시 첫장으로 돌아가서 2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에서 보면 정말 면단위 행사나 봉사 지원 등에 많은 애를 먹고 있는데 과장님, 애 먹는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도진위원

지도자나 부녀회에 아까 포상금에 보니까 새마을평가 보상금 360만원해서 읍면에 평가를 해서 3개 팀에 나누어 주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헌 옷 모으기, 헌 고물, 헌 폐지, 이런 것을 모아서 읍면에 보면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 기금을 모태로 해서 저소득층에 김치도 해주고 애들 옷도 사주고 청소도 해주고, 이런 것을 부녀회나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데 사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그걸 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서 헌신을 하고 하는 그런 읍면을 발굴해서 격려금이라 할까, 시상금이라고 할까, 명목을 만들어서 단 500만원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철두철미한 심사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래야만 읍면의 부녀회나 지도자들이 군에 귀속이 되고 군에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데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어떤 때는 뿔뿔히 흩어지는 수도 있고 참여를 안 하는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도 새마을단체, 특히 남자보다는 부녀회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뿐만 아니라 부녀회 같은 경우에는 군민체전이나 헌옷모으기, 환경과에서 하는 자원순환의 날 행사, 이런 데 새마을부녀회가 없으면 행사가 전혀 안 됩니다. 실제 새마을부녀회 활동이 엄청스럽게 큰데 보조하는 것은 실제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헌옷 모으기를 추진해서 실제로 게이트볼장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의원님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기 안에 꽉 차도록 한 56톤을 모았어요. 돈으로 해서 27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는데 그 분들한테 올해도 요구가 있어서 보상금이라도, 시상금으로 해서 500만원 정도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 예산을 올리고 나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 사업도 매년 했는데 올해는 재료비라도 주려고 해서 500만원 세웠어요.

정도진위원

과장님, 지금도 그렇고 아직 끝난 예산이 아니니까 한 번 중간에 절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고 군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예,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안 그래도 정도진 위원님이 사곡 산수유마을에 화장실, 내 지역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마시고 행사 때 가보니까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빌리지 말고 좀 생각을 해서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의성군 씨름단이 있지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좀 아슬아슬한 것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의성군의 씨름을 봤을 때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많이 올렸습니다. 우리 군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실제로 대회에서 우승을 개인전도 하고 단체전은 준 우승도 하고 작년에는 성적이 좀 좋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내가 몇 번 봤는데 텔레비전에 돈 주고 선전하는 것보다도 의성 씨름단에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노력해 주시고 4000만원을 의성마늘민속단에 하면 몇 번 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이건 한 번 하는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아마추어가 뭡니까? 실업팀들 한 번 부르는데 돈이 그 만큼 듭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한 번 오면 한 팀당에 돈을 줘야 이 분들이 오지 그냥은 안 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겨울되면 전지훈련은 가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전지훈련을 한 번 정도 가고 우리 선수들이 거의 타 지역으로는 안 나가는 편입니다. 제가 오고는 작년에 다른 팀이 오는 것은 두 팀을 봤는데 저희들이 나가는 것은 한 번 가는 것을 봤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전지훈련을 보면 초겨울에도 가고 봄에도 한 번 가고 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작년에 보니까 의성군이 아슬아슬하더라고요.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가도록 하면 의성군 홍보가 더 많이 안 되겠나.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만 우리가 올해도 씨름단에 10억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은 한 2억 올랐는데 선수 계약이 만료되어 있고 예산은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만 타 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저는 실제 현장을 가보니까 숙소가 가장 문제입니다. 숙소가 돼지우리 같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조그마한 방에 100㎏ 넘는 사람들 세 명이 잡니다. 그러니 저도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씨름단을 없애든지…….
광호

김광호위원

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한 번 가 봤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는 가 봤습니다. 교육지원청 안에 있습니다. 제가 씨름한다고 하면 숙소를 가보고는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하다가 의원님 중에 몇 분 현장을 가본 분이 계세요. 거기 가보고는 다시는 씨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 하면 원체 열악합니다. 실제로 전지훈련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이 너무 열악해서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는 우리 씨름단을 없애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대우를 해줄 바에는, 돈도 돈이지만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로는 예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사정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숙소를 리모델링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원천적으로 적습니다. 숙소 방 세 개에 열 몇 명이 잡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담당계장은 누구인지, 군수님한테나 의장님한테 해서…….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잘 안 됩디다. 예산이 실제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별도로 지어야 됩니다. 몇 십억으로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인데 학교나 교육청 건물 안에 해서 안 되고…….
광호

김광호위원

헛 돈 줘서 홍보하는 것보다 씨름에 해놓으면 전국에 안 퍼집니까? 과장님하고 게장님하고 연구를 한 번 더해 보세요. 돼지우리도 아니라고 하면 말이 되나…….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실제 시설은 열악한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한 칸에 열 몇 명이 잔다는게 말이 됩니까? 안 되지, 돈 그만큼 안 들고 어떻게 키울 길은 없나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현재로서는, 그 장소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거기에 어떻게 넓힐 수는 없어요? 한 칸에 열 몇 명씩 잔다고 하면 말이 되나?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방 하나에 세 명씩 자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150㎏ 넘는 사람들 아닙니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지…….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최대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알았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은 누구입니까? 가서 연구를 해서 한 번 해보십시오. 이래서는 안 되지 150㎏ 되는 사람을 한 칸에 세 명씩 자라고 해서 돼지우리도 아니고, 알았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싶어요.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새마을과 예산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이 올해 예산서 전반적으로 다 그런 짜임인데 총괄을 보면 2억 3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되었는데 곳곳에 보면 지난해에 없던 예산이 있는 것처럼 비교 증감란에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보다가 대조적으로 확 줄었는 것은 체육시설 확충에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하는데 지난해 하던 사업에서 18억 2500만원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니 새마을과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아주 큰 것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년에도 새마을과의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런가 여기 보면 전반적으로 비교 증감란에 전부 지난해에 것은 제로이고 금년에만 올라와 있는 것이 많아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지금 거기에 해놓은 것이 예산계에서 편성하면서 단위 사업명을 확 풀어 놓았습니다. 지금 체육대회 개최지원 군수기 마늘배하고 이것이 전부 신규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단위사업별로 펼쳐버려서 전부 신규사업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왜 이렇게 해놓았느냐 하니까 올해 방침이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실제로 새마을포상금하고 김장나누기, 몽골 만달솜 새마을회관 건립, 이런 것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깨끗한 우리 마을 만들기에 1000만원하고 실제로 큰 것은 없습니다. 대 여섯 개의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269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개최지원은 당연히 매년 했던 돈인데…….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게 새로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고 하여튼 이상하게 예산서를 이해하기가…….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 과 예산 뿐만 아니라 군 전체 예산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비교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의성성문공원화사업 관련 때문에 과장님이 위원회 하기 전에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번 이해가 가도록 다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의회도 협조를 해야 될 것이고 안 된다면 견제도 해야 되고 바로 의회하고 집행부가 견제와 협력이 필요한 것인데 설명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먼저 의성성문 건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의성성문을 처음에 할 때는 제가 2012년 7월 달 추경 예산에 5억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5억으로 보고를 드렸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는 실제 15억으로 서류는 만들어 놓고 추경에 하니까 15억 정도로 올리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뒤에 15억이 드는데 올해 5억을 올렸다는 말씀도 안 드리고 5억을 올렸었고…….

김재화위원

1차 기만이다. 그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에 10억을 추가로 해서 15억을 반영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와서 15억 가지고 공사를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하니까 15억이 아니고, 15억 가지고는 성문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2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 예산에 5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 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부터 해서 지금은 설계를 다 마치고 현재로서는 조달청에 계약 의뢰가 된 상태에서 현재 5억 때문에 증액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 할 사업은 아니고 어차피 용역까지 다 들어갔는데 해주십사 하고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성문을 할 때 어떤 의원님들은 ‘이렇게 하니 돈을 2-30억 더 얹어서 나무로 해서 진짜 옳게 하지’라고 하시는데 사실 문소루처럼 누각만 있는 데는 나무로만 가능하지만 여기는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콘크리트로 해서 돌 붙임을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것을 하면서도 어떤 의원님은 ‘설계가 조잡하지 않나?’ 하시는데 설계를 할 때 문화재 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한 사항이고 성문은 이대로 추진하면 어디에도 뒤지지 않은 성문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한 20억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하여튼 제가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추진하는 것 의성에서 그래도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성문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재화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지금 정확하게 성문건립 사업비만 5억이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전체 얼마입니까? 공원화 사업은 따로 제켜놓고 성문 만드는 사업비만 우리가 받아 놓은 예산이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15억입니다.

김재화위원

이 5억을 붙이면 성문은 된다. 그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 15억을 확보하는 과정에 한두 번 기만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그러나 지금 있는 과장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불쾌했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있었고, 그건 좋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가지고 기만해서 서운했다는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것은 20억을 하면 성문은 반듯하게 선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 추진하는 계획을 저희들한테 보낼 때 당초에 계획하고 지금 틀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더해 주십시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공원화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로 할 때 2014년도에서 201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12억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특예산에 대해서 2014년도에 21억, 국비 2억, 2015년도에 4억, 그래서 도비가 6000만원, 그 다음 2015년도는 1억 2000만원, 그 다음에 군비 1억 4000만원하고 2억 8000만원해서 전체 12억원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는…….

김재화위원

과장님, 1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 간담회 때 말씀이 있었지요? 언제 이야기를 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간담회 때는 없고 제가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재화위원

성문을 하면서 공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때 광특이라든지 국도비 요청한 돈이 얼마이고 우리 군비를 얼마 가지고 했다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같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때 6억이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그 때도 똑 같이 12억 이었습니다. 그 때 12억으로 보고를 하고…….

김재화위원

그러면 12억이었는데 지금 예산서에도 12억이 올라와 있네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12억이 올라와 있는데 2014년, 2015년, 2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성문하고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성문만 완공이 되면 개선문 같이 해서 성문만 달랑되면 옆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보기가 싫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광특 예산 2015년 것을 군비로 내년에 같이 해서 12억을 세워놓고 2015년도의 광특 예산은 다른 것으로 돌리면 안 되겠느냐…….

김재화위원

과장님, 성문화 사업을 하는데 총 소요되는 돈은 12억으로 확정이 거의 잡히니까 광특 문제라든지 도비 내려온 것이 적습니다만 우리가 군비를 더 보태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을 받을 것으로 해서 군비를 먼저 당겨서 12억을 만들자는 말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광특이나 도비가 오면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하자?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되었고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새마을과를 흠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보통 템포가 늦더라고요. 예산 100% 손에 다 쥐어 주면 올해 전반기에 마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전반기에 못 마칩니다.

김재화위원

적어도 올 연말에는 마칠 수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연말까지도 100%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 성문은 100% 가능하고…….

김재화위원

혹시 과장님 새마을과에 계실 동안에는 다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탑산온천 관광지 토지매입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밑에 주요관광지 안내판 관리유지보수비는 풀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8000만원 안에 전부 풀로 되어 있습니다. 산수유축제장하고 2000만원, 4000만원…….

김재화위원

탑산온천 관광지 토지매입 사업에 매입비가 올라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 관광특구 지정은 언제 되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특구지정에 대한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이 관광지구 특구지정이 2004년도에 되었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기반시설은 많이 해주었습니다. 조합이 구성 안 되고 주인되는 분이 혼자 너무 욕심을 부리는 바람에,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이야기는 많았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여러 번 군정 질문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강조를 했고 새마을과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분쟁을 빨리 해결해라. 그래서 명실공히 의성의 관광특구로서 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차일피일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면 명실공히 처음에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을 때 계획대로 사업 주최가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도 실제 거기에 대해서는 100% 장담을 못하겠고요. 저희들이 그 위로해서 도로나 공공이 투자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투자는 못하고 자기가 민자유치를 해서…….

김재화위원

공공부분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70%는 다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때도 민자투자가 안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라고 우리가 중지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땅만 사줄 게 아니고 이것을 사주면서 옵션을 걸어야 됩니다. 민자를 이 사람들이 욕심을 많이 내어서 돈을 많이 달라고 하면 외부 민자유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군의 목표하고 당신네들 목표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차적인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도 실제 우리가 할 것은 부탁하고 빨리 해달라고는 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김태성 전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오면 그럽니다. 우리한테 일절 바라지 말라. 너희가 민자 사업을 추진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 안 그러면…….

김재화위원

진척을 봐가면서 우리 공공투자는 일절 중단시키고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일절 안 합니다.

김재화위원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광담당계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처음에 잡혀있는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채근해 주시고 지금 탑산온천에 목욕시설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손님이 옵니까? 샤워꼭지도 새카맣게 녹이 슬어 있고 또 친절도도 그렇고 우선 목욕탕이라도 잘 되어야 다른 민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여러 가지로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부지매입은 이것은 저희가 사면 우리 부지입니다. 우리 땅이기 때문에,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에 우리 소유하고 같이 안 되어 있으면 안 삽니다. 그런데 한 필지, 천 평 정도가 되면 우리 군에서 언제든지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김재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설명을 들었고 산수유꽃축제장 조성사업하고 뒷장에 있는 산수유꽃축제장 주차장 정비하고 이것이 성격이 틀리고 위치가 틀립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김재화위원

309페이지에 이것도 군비인데 산수유꽃축제 주차장 조성 사업비 6000만원하고 뒷장에 있는 주차장 정비사업하고 이것도 군비인데 성격이 틀리고 위치가 틀립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조성사업비는 저희들이 축제장에서 올라가다가 보면 미나리 밭을 해서 위원장이 음식 팔던 데 안 있습니까? 거기 바로 전에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장기적으로 사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 그 뒤에 것은 임시로 하는 사업입니다. 6000만원은 땅을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김재화위원

조성은 사서 만들어야 될 것이고 뒷장에는 보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임시 주차장입니다.

김재화위원

뒤에는 임대료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임대해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조성해 버리면 다음에 임대료 3000만원은 안 해도 되잖아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렇지요. 어차피 차량이 많아지면 봐서 임시 주차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걸 확보해 놓아 버리면 일단 이건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광호

김광호위원

그래도 주차장은…….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래도 두 필지면 차량이 좀 됩니다. 100대 정도는 댈 겁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3000만원 정도로 해서 하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너무 많은 주차장을 못하는 것이 1년에 한 번, 두 번 사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조성한다는 것은 그것도 예산상으로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어느 정도, 4-50% 정도는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지만 100% 한다는 것은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경영차원에서도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 제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에 사실은 새마을문화과에서 이월했는 예산이 한 해 전반 예산에 비해서 거의 70% 가까이가 되었었습니다. 혹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전체적으로는 모르지만 이월이 많이 되었다는 내용은 저도…….

정숙희위원장

올해는 2013년도 예산 중에서 이월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직 정리추경을 해봐야 알겠지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올해는 예산액이 216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이월된 것이 1923억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제가 이월조서를 보니까 한 4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조서는 명시이월조서가…….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사고이월은 안 나왔습니다. 명시이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193억이 명시이월되었고 올해는 40억 정도 명시이월이 될 것 같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명시이월 조서는 제가 받아서 들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아직 사고이월조서는 총계가 안 나왔으니 모른다고 하는데 혹시 과장님 머리 속에서 크게 사고이월되는 부분들이 생각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사고이월은 큰 공사들이, 국비사업들은…….

정숙희위원장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금액이 큰 국민체육센터건립이 사고이월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금액 중에 일부분이 사고이월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군민체육센터는 저희들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이월 되어 봐야 한 2-3억, 혹시 조경분야나 겨울 공사가 불가능한 것, 나머지는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고운사 관광개발 사업, 최치원 문학관, 이런 것은 계약을 해서 실제 예산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됩니다. 비봉산 관광개발 같은 것도 일부는 하는데 넘어가야 되고 그런 것이 넘어 가기 때문에 그것이 총괄 40억이 되고 다른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 것은 부득이하게 넘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도 지난해에 비해서 어쨌든 명시이월 조서를 보니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85페이지를 보시면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이 1000만원, 1식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내용은 무엇이며 민간단체에 대한 육성지원에 대한 재료비로 들어 왔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들어갑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깨끗한 우리마을 만들기 사업 1000만원은 읍면에서 정화활동하면서 실제 청소 도구나 이런 것에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캠페인 현수막 같은 것을 읍면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00만원을 세워서 읍면에 7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재배정사업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내용을 몰랐지만 좋은 내용입니다. 287페이지에 보시면 몽골 만달솜 새마을회관 건립지원 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몽골에서 방문단이 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가 리셉션이나 이런데 참석해 보면 사적인 자리에서도 체육관 건립을 약속 받았다. 3000만원을 받았다. 고맙다. 이런 건배 제의가 오고 가서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확정이 되기 전에 미리 사전에 흘러나오는 것들이 의회로 봤을 때도 의회가 가진 권한이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한 의결권인데 그것이 의회에서 확정되기도 전에 예산 지원안에 대해서 약속을 받았다는 둥, 축하라는 둥, 건배라는 둥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들이 사실 예산질서 확립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냐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이 설사 구두 약속이라도 확정지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최소한 예산질서를 생각한다면 과에서 그런 입단속 정도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 승인해 주면 사실 의회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미 줘야 될 돈을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산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는 실제 몽골 만달솜 회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일도 없고 왜 이 이야기가 나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과에서는 이야기가 나간 것이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계신 군수님이 구두 약속을 하셨거나, 군수님이 절대 아니라면 의회 의장님이 하셨거나 이랬을텐데 과장님이 절대 아니라고 하니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켜놓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한 권한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만 완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에 대한 구두 약속, 효능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우리 지역에서 자꾸만 예산 문제를 가지고 선심성이나 공약성이나 이런 식으로 쓰여 져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어서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마치 예산을 받은 것처럼, 예산이 당연히 집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인들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안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288페이지입니다. 행락지 간이 화장실 설치 시설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4개소, 작년 예산에 보면 450만원 정도, 한 개소 정도가 줄은 경우가 되나요? 저는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락지 간이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락지 간이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세워놓고 유지관리가 안 되어서 가보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들도 더러 더러 있습니다. 이것들이 설치는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데 나중에 유지관리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해당 면에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면이 그런 간이화장실을 관리하는 곳이 작은 곳도 있지만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간이화장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따로 책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는 공공근로나 아니면 급한 경우에는 면 직원들이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 설치 시설비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면하고 군하고, 군에서는 ‘세워줬으니 너희들이 알아서 관리해라.’ 이런 식의 관리는 관리가 안 됩니다. 면도 일정 부분 면정에 충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면 직원들이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설치한 새마을문화과에서 청소하러 가야지요. 그래서 설치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하신 청소 도구처럼, 면에 유지관리비를 일용직을 쓸 수 있게끔 재배정하시든지 이러한 예산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설치만 목적으로 하실게 아니라 유지관리도 같이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도구는 제가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유지관리비도 설치하는 부서에서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수립해서 면에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전체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데가 한 80군데가 넘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내서 관리하라는 지도는 가능한데 새마을문화과에서 올해 해버리면 한 90개 가까이 되는데 이걸 관리하기는 참 어렵고 저희들 이 예산도 사촌하고 읍면에서 관리는 실제 잘 되는 데도 있습니다만 못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자꾸 요구가 들어옵니다. 올해도 읍면에서 꼭 설치해 달라고 요구는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요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사후관리도 읍면에 가면 공공근로도 있고 하니까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둘러봐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공근로가 읍면에 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각 읍면장들 관심만 있으면 이것은 예산보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주변 정비를 한 번씩만 해주면 되는데 올해 설치해 버리면 약 90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관리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 군 전체에 의성군을 알리기 위한 축제, 홍보, 이런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런데 축제 홍보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선진국에 갈수록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그런 예산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앞에 보이는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기 설치된 예산에 대한 유지관리가 의성군의 얼굴입니다. 특히 화장실은 가정집에서도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거듭 이런 이야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면에서 관리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면에서 관리를 안 하면 요청을 받지를 마시든지,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세우시든지, 면으로 재배정 예산을 세우시든지, 뭔가 관리가 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자꾸만 서로 책임을 회피해서 군은 군대로, 면은 면대로 해서 의성군을 이렇게 이미지 추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 가면 화장실 정리 무지하게 잘 됩니다. 동절기 파손,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화장실이 군의 이미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에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니면 이런 예산을 세우셔도 됩니다. 면에 반드시 협조 요청을 했는데도 분기별로 한 번씩 불시 검문 나가서 화장실 관리 안 되면 그것이 향후에 다른 시설물의 폐쇄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어지도록 강력한 제재를 취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꾸만 유야무야하고 계실 일이 아닙니다. 의성군의 얼굴입니다. 288페이지, 같은 페이지 밑에 보시면 제가 예산서 중에 한 가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부분하고요. 명시이월에 보면 생활체육시설 해서 있는데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해서 시설비 목에 의성 생활체육시설 건립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마찬가지로 똑 같은 예산인거죠? 그러면 지난해에 의성군 생활체육시설건립해서 이게 풋볼 경기장 맞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풋볼 경기장에 지난해 승인 받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풋살 구장 포함 탁구장 예산이지요? 이게 전체 승인 받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15억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추경에 15억 예산이 성립되어 있는 것을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고요. 추경 예산 15억 안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인조잔디구장 설치, 이런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서 나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풋살 구장은 투융자 심의 건이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투융자 심의 받으셨죠? 투융자 심의 받으실 때 인조잔디구장에 대한 금액은 같이 받으셨습니까? 같은 풋살구장 안에 설치되는 내용인데…….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전부 같이 받았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할 때는 실제 두 면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전체 두 면 해서는 안 되고 네 면으로 해서 그걸 텄을 때는 축구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네 면으로 추진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동 쪽으로 경사가 심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네 면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불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면적은 네 면으로 확보를 하고 추진은 두 개 면으로 하는데 경사도하고 이런 것이 많아서 예산이 토목,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조잔디비용이 안 나옵니다.

정숙희위원장

원래는 예산안에 인조잔디구장 설치비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15억 안에…….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토목비가 많이 들어서…….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으면 이미 기 포함되어 있는 시설비를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예산을 받는 겁니다. 그죠? 제가 지금 여쭈어 보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 전혀 설명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전체 인조잔디하고 설계를 할 때, 인조잔디라기보다 설계에 전체 예산을 해놓았는데 지금 추진하는 것은 인조잔디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설계에서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굳이 잔디가 없어도 당장은 축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내년에 이 예산이 되면 인조잔디를 깔아주겠다. 이래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자꾸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손발이 안 맞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는 마치 이것으로 다 되는 것처럼 예산을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나중에 이러 저러한 명목으로 자꾸만 의회하고 손발이 안 맞는 예산이 나오는 겁니다. 애초에 승인 받을 때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투융자 심의를 다 거친 예산들이 향후에 자꾸만 하나씩 두 개씩 꼬리를 물고 달고 오니 의회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애초에 예산 승인 받을 때 전체적으로 제대로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토지 용지 자체가 그랬다면 애시 당초 예산 수립에 금액 자체가 부적정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 감안되어서 전체 예산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지금 특별교부세 예산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럼 특별교부세를 애초에 올릴 때 전체적으로 20억이 필요하다. 그랬으면 특별교부세를 10억 줄게 아니라 15억 줬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만 집행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일을 해서는, 예산을 수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을 보고, 중장기 계획을 보고 정말 이렇게 건립을 하는 게 의성군 전체 향후에 정말 제대로 된 군민 누가 봐도 ‘아, 이건 정말 필요한 시설이다. 이게 적재적소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의성군이 자꾸만 예산을 받고 집행하기에 급급하니 어느 곳의 예산들도 대부분 보면 사장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이 지나가다가 ‘저건 뭐야? 저건 뭐하는 데야?’하는 비어 있는 시설이 굉장히 많고요. ‘저 자리에 왜 이런 시설물이 서 있는지?’ 도대체 주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시설물 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예산수립의 명확한 계획이나 아니면 집행부가 시기적인 대응이 너무 빨랐다든지, 좀 더 큰 사업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풋살구장 인조잔디설치 공사는 그러면 전체 투융자심의를 받을 때는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을 받을 때는 인조잔디를 깔고, 안 깔고의 세부내용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받기 때문에 인조잔디를…….

정숙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받은 금액은 15억인거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이 3억 5800만원입니다. 그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투융자 심의 이후에 15억에 3억 5800만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올라온 겁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이 바뀌었더라고요. 민간행사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의 세목이 나누어지다 보니 전년도 예산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없다고 되어서 저희들도 적응이 안 되어서 부서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14년도 전국컬링대회유치 지원 1식에 3000만원이 있고요. 뒤편에 보시면 의성마늘배 전국컬링대회개최 지원해서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다 전국대회인데 각각 틀리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마늘배 전국컬링대회는 매년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고…….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군이 실행하는 전국예산이고 그 다음 2014년도 전국 컬링대회는 애초에…….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실제로 안동 같은 데는 이 유치 비용을 3억씩, 5억씩 세웁니다. 유치를 하면 보통 400명, 500명이 2박 3일 있으면 한 대회에 유치하는데 3000만원 정도면 이 사람들이 우리 의성군에 놓고 가는 돈이 더 많다. 이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두 경기를 하려고 한 6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한번만 하라고 해서, 예산상 많아서 3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서 어떤 대회를 유치할지 모릅니다. 큰 대회 유치를 위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유치비용으로 줘야 되는 돈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대회를 유치한 것은 아니고, 확정은 아니고 유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말씀이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29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에 국선도 보급해서 3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올해 신규예산인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에도 해온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전에는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셨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국선도 회원이 계속 늘어서 국선도연합회에서 자꾸 이야기해서 하는데 읍면별로 국선도 회원이 굉장히 많이 늡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라든가 이런 것은 못하더라도 옷이라도 몇 벌씩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해서 1년에 2-300만원씩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의복비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하는데 언제부터 계속 지급을 해왔던 겁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언제부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혹시 계장님들이라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경숙

정경숙새마을체육계장

제가 알기로는 7, 8년 이상 된 것으로 압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국선도 부분 예산은 새마을문화과가 미처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의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상세하게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에서 350만원씩 계속적으로 몇 년간 계속 지급했던 사업은 국선도 의복비다. 그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전문위원님, 노인여성복지과에 전화하셔 가지고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국선도 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올해 같이 편성되어 있는지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조금 있다가 질문 마치기 전에 물어봐 주십시오.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보면 아마 세부항목으로 이번에 예산서는 세부목을 안 넣었기 때문에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노인여성복지과를 통해서 시니어 클럽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국선도 보급이나 요가 지원이 나와 있는지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294페이지입니다. 선비아카데미 운영지원해서 민간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것도 지난해 있었던 사업입니까? 지금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자꾸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이 사업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1년에 4개월 동안 주 1회씩 교육을 합니다. 2시간씩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관은 문화원에서 하는데…….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원에서 유도…….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경북의 4대 정신이라고 해서 선비정신, 호국정신, 화랑정신,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비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7페이지 보시면 비안향교지 발간 지원해서 자부담 500만원에 4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향교지를 전 향교마다 다 발간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향교는 의성하고 비안하고 두 군데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의성에도 향교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지금 비안향교지를…….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비안향교지를 했는지가 오래 되어서 올해는 발간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이게 처음 발간하는 겁니까? 계속 해마다 해오던 겁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해마다는 아니고 보통 5년, 10년에 한 번씩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동안 전혀 안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전에는 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전에도 있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원해서 발간을 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단밀면 면지발간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1개 읍, 17개 면이 있는데 대 부분 다 면지가 발간되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다는 아니고 읍하고 제가 알기로는 단북, 비안하고 한 6-7개 면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면지 발간을 한다는 것은 아까 향교지 발간처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면지 발간은 면에서 그래도 유림이나 면 행정 전체적으로…….

정숙희위원장

면지가 유림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유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종사하는 분, 면의 현황을 많이 아시는 분이죠. 그 분들이 우리 면 전체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어떤 데는 평생 한 번도 안 한 면도 있고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구천면장으로 있었지만 구천면은 아직 면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 면이 많고…….

정숙희위원장

이 면지 발간을 했던 곳의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지라는 게 어쨌든 지금 아까 전에 8경, 12경, 이런 이야기를 다른 위원님들이 할 때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의 체계가 면지를 발간한다면 어느 면은 발간하고, 아까 전에 이야기 하셨죠? 8경이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의성이 생각하는 자랑스러운 경치를 선정하는데도 우리 면이 들어갔니, 안 들어갔니 하는데 면지 발간이라는 것은 의성군 전체에서 봤을 때 총체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올해는 몇 개 면에 면지를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 면의 면지 발간…….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면에서 의지가 없으면 못 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이런 것들이 사전에 홍보가 되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면지 발간을 지원할 계획이 있다면 면 전체에다 홍보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면지를 발간하고 싶으면 신청을 해라. 공모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느 특정면의 면지를 발간하겠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제대로 중심을 잡고 예산을 세우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의성군에 1개 읍, 17면이 있으면 18개를 대상으로 다 해서 ‘이미 발간된 곳 말고 올해는 어디를 선정하겠다. 선정을 할테니 할 곳은 미리 와라.’ 그러면 ‘니네들 확보한 자료가 얼마냐?’ 그런 계획들이 사전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주머니에 있던 돈 내어주는 것처럼 면지 발간을 특정 면에는 해주고 다른 면에는 신청이 없으니 안 해주고 이게 아닙니다. 예산을 집행하시고 세우실 때 반드시 누군가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예산이고 누구보다도 어느 곳보다도 이 예산들이 형평에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면만 면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면지는 그렇습니다. 계획은 실제로 지금까지 제가 하기 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군에 보고한 것은 없고 제가 알기로 면 전체로 봐서 면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의지가 있는 면이 잘 없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4-5개 면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문을 낸다고 해서 면지를 하겠다고 하는 데는 잘 없을 겁니다.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해서 수십년 자료를 만들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1년, 당년에 면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 면장님들이 계속 바뀌고 행정도 모든 업무를 다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바뀌는 면의 면장님이 많으신데 만약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내가 부임하면 그 쪽 면의 면지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처럼 유림이 주도가 되든 아니면 면의 실정을 잘 아시는 분이 주도가 되든, 그래서 면지를 한 번 발간해 보고 싶다고 해서 수년간 계획적으로 해서 면지를 발간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곳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르는 곳도 있어서 설사 발행하거나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어도 못 하는 면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홍보나 아니면 선정이나 공모를 통해서 뭔가 제대로 체계를 잡아서 하나 하나씩 해나간다면 형평에 맞다는 이야기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앞으로 공문을 그렇게 해서 읍면에 시달하고 받아 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시다시피 저희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인사 조처 당할 때도 지금 대부분 면장님 바뀌는 면이 5-6군데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면장님들이 면지를 발간할 수 있다, 없다. 그 면장님들이 수년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하고 싶다면 기초를 할 수도 있고 그 면과 수의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면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들이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대로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고 이런 식의 체계를 갖추었으면 좋겠다. 어느 누가 봐도 타당한 선정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 군민가을음악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로 나가는데 이게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이것은 기독교 연합회로 나가서 매년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기독교 연합회에서는 자기네 행사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음악회를 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문화회관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했었다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해마다 했는데 금년에 안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왜요? 예산은 나갔는데 안 했다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산을 세웠는데 자기들 요구를 해야 줍니다. 예산은 있는데 예산 요구를 안 해서‘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자기들이 올해는 자체 연합회의 다른 것 때문에 못 한 다고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올해는 예산 요구가 들어온 겁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지난해에는 반납을 했고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302페이지에 보시면 향토유적보수가 있습니다. 정도진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향토유적보수 정비사업해서 풀비로 5개소에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3000만원 5개소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또 시설비 해서 비안군 병합 100주년 기념비, 관덕동 삼층석탑,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 밑에 보시면 춘산 덕양서원 보수, 단밀 속수서원 보수, 그래서 5000만원씩 1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향토유적에 선정되어 있는 곳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춘산 덕양서원은 도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정숙희위원장

도문화재가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도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춘산 덕양서원은 도문화재이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단밀 속수서원은 문화재로 등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곳을 굳이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향토유적보수 정비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지금 무분별하게 사찰이나 아니면 문화재에 대한 지원요청이 너무 많으니 행정에서 중심을 잡아서 정말 긴급하거나 지원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것을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조례는 조례대로 있고 다른 유적지도 신청 들어오면 무조건 보수해 주겠다. 이게 조례 내용 취지는 아닐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도 거듭 거듭 말씀드리지만 행정이 계획을 세우고 조례까지 제정해서 어떤 방침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무분별한 예산지원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법규를 바탕으로 해서, 불과 조례를 만든지 1년밖에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파생되는 예산들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준을 정했으면 기준 안에서 집행하고 그래야 누가 봐도 타당한 예산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면서 담당 계장한테 보고를 받았더니 춘산 덕양서원 보수사업하고 단밀 속수서원 보수사업, 그 두 가지 맞나요? 계장님…….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것이 시책추진비로 내려올 거니 전체 사업비는 1억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비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시책추진비 5000만원, 그 다음 우리 군비 5000만원 해서 전체 예산 1억을 가지고 세운다면 1억 예산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책추진비는 간 곳이 없고 제가 세부적으로 조사해 보니 향후에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니 일단 군비를 세워놓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총 사업비는 각각 1억씩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시책추진비를 포함한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게 적정한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업은 저희가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는 좀 그렇습니다만 시책추진비를 도에서 내년 예산에 세워서 이 두 개 보수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연초에 내려줄테니까 예산을 좀 해주십사하는 연락이 있어서 저희들도 세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야기도 향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면 군비 예산을 먼저 세웠다가 집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예산 질서를 보면 시책추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예산을 순수 군비 예산을 세웠다가 시책추진비가 안 내려와서 예산을 반납했다가 다시 예산을 증액요청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식은 예산을 자꾸만 그렇게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라 시책추진비를 내려줄 요량이면 시책추진비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군비만 예산을 덜렁 세워놨다가 그런 일들이 우리 군내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더러 더러 있었습니다. 시책추진비 약속받고 군비 예산 세웠다가 시책추진비 안 내려오니 군비 전체 삭감했다가 다시 향후에 시책추진비가 내려오니 시책추진비 포함해서 군비 다시 세웠다가 예산은 고무줄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책추진비가 내려온 이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세워도 서원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누가 봐도 좀 더 명확한 근거 하에, 이게 지금 총액 5000만원으로 올라오면 향후에 의회가 바뀐다든지, 집행부의 누군가가 바뀐다면 시책추진비 안 내려오면 5000만원가지고 예산 체계상으로 보면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이렇게 세우시면 안 돼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산은 누가 봐도 예산 질서에 마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5000만원 사업 다 하고 나면 예산 부기상으로는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렇게 예산 세우지 마시고요. 이 예산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전통민속마을 체험 및 활용 프로그램 해서 66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계속 했던 사업이 아니고 작년부터 실행했던 사업인가요? 사촌마을 숙박체험사업인데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거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전에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도시민의 한옥 숙박 및 농촌 체험활동을 해서 우리가 경북미래재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의 효용성에 대해서 검증해 보셨습니까? 경북미래재단이라고 하셨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제가 살고 있는 인근이어서 시설에 대한 이용도 다른 도시민들한테 소개도 하고 해서 실지로 활용을 해봤는데 지금 사촌마을 내 한옥에다가 숙박시설을 해놓은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 한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곳의 한옥을 도시민들이 체험하고 숙박하는 걸 제공하는데 지금 체험하는데만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활용프로그램이라는 건 뭡니까? 제가 도시민을 보내서 한옥체험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숙박하는데 분명히 숙박비 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했는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못하시면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문화예술계장 김용석입니다. 전통민속체험마을 숙박 프로그램은 2011년도부터 도비사업으로 안동하고 의성만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저희들 사촌마을하고 산운마을 양쪽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운마을은 여기 안 계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잘 안 되어서 사촌마을 쪽만 하고 있는데 이건 도시에 사는 분들한테 모객을 해서 사촌마을에 와서 숙박하면서 유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의성군 주변의 관광지에 가서 관광안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체험을 1박 2일간 하고 가는 사업입니다. 숙박비를 따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내용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과에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좀 틀리는 것이 저는 경북미래재단에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봤고요. 이게 지금 점곡면에 있는 농협에서 사촌마을에 대한 숙박 모객을 해서 한옥체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그 사업은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그게 똑 같이 사촌마을 안에 저희들이 보수하고 유지관리해 주는 한옥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숙박체험을 하는 것은 신고를 하거나 해서 어떤 자격을 받은 가옥만 해당이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것은 제가 보낸 도시민이 숙박을 했고 숙박비를 지불했으니 이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북미래재단에서 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이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홍보자료를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옆에 있으면서 금봉 휴양림에도 손님을 보내보고 옥빛골에도 손님을 보내보고 저한테 예를 들어 의성가서 하루 밤 빙계도 가보고 싶다, 어디를 가보고 싶다 하면 저도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근 대도시에서 손님이 오면 다 숙박시설을 소개합니다. 이때는 마침 금봉휴양림이 만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촌마을에 전화를 해봤더니 사촌마을에서 한옥 한 채를 빌려주면서 숙박시설에 대한 대여금을 10만원 받았고요.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그건 이 사업이 아니고 별개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1박 2일 한옥 체험하는 것은 면허라고 하면 좀 이상합니다만 신고해서 신고필증 같은 것을 받습니다. 받은 가옥이 김태성 씨를 비롯해서 단체로 한 것이 제가 알기로는 네 집이 한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게 사촌한옥 마을이라는 것 아닙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류근하 씨가 따로 개인적으로 하는 곳도 있고 몇 집이 있습니다. 미래재단에서 하는 것은 서울에 간다든지 해서 거기서 모객 행위를 해서 버스 한 대로 같이 옵니다.

정숙희위원장

전체로 와서 시설을 사용한다는 겁니까?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예, 말씀하신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모객이 아니고 말 그대로 개인이 와서 1박 2일 체험을 하고 가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농협에서…….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농협하고 저희들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이 사업이 똑 같은 한옥을 가지고 사업자체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제가 머리 속에서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정숙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촌한옥 마을 전체를 두고 어떤 식으로 한옥체험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셔 가지고 이러한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하고 똑 같은 어떤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홍보가 되고 체험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한옥 한 채…….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그건 이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마을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하는 가옥도 있고 사업을 같이 하는 가옥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가옥도 같이 어우러져서 다 같이 이 사업에 참여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홍보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계는 저희들 계가 아닙니다만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손님을 받는데 홍보하는 과정도 연세 드신 분은 힘듭니다. 인터넷에 까페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하는데 같이 모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다 못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자꾸 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소유주하고의 관계가 아니라 농협의 직원이 위탁받아서 관리한다고 농협 직원이…….

김재화위원

농협의 수익사업으로 하는가요? 농협하고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농협하고 저희들하고는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알아보셔야 됩니다. 한옥체험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가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도 다시 한 번 하셔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미래문화재단에는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교체하도록 요구도 하고 합니다.

김재화위원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도 다시 한 번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농협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미래재단에서 인터넷에 공모해서 한 회에 40명씩 모아서 오는 것이지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아서 프로그램 짜서 가을 같으면 메뚜기 잡기 체험하고 한옥에 가서 잠자는 것도 체험하고 강의도 해주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40명씩 모아서 이 돈 가지고 한 10회에 400명 정도 체험을 했습니다.

김재화위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부담이 없습니까? 순수 이 예산 가지고 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성을 알리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숙희위원장

군비를 무지하게 들여서 유지도 하고 보수도 하고 관리도 하는데 지금 머릿속에서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개인적으로 숙박시설을 임대, 대여할 수 있다는 것도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개인이면 개인, 어떤 식으로 사촌체험마을에 대한 숙박이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추후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문화예술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다음에 305페이지 밑에 보시면 의성성문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김재화 부의장님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 예산서를 보면서 예산은 예산에 따르는 질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성문사업과 성문공원화사업 때문에 마찬가지로 투융자심의도 받았고 또 예산을 어떠어떠한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마다 집행하겠다는 계획도 수립해서 다 세워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얼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문을 건립하는 과정에 전임과장님께서 세운 예산이 너무 부족하여 5억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예산서가 나오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설명 충분히 들었고 또 전체적으로 성문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에 대한 설계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성에 제대로 된 어떤 성문이 세워져야 된다고 해서 과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한 사항을 딛고도 5억 예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대답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기억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올해 추가예산으로 본 예산에 5억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15억 예산이 이미 나갔으니 5억 예산 더 세워서 제대로 된 명물이 되게 하자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성문공원화사업은 별도입니다. 성문공원화사업은 2015년도까지 사업계획이 서 있었고 도비, 국비 합해서 5억 2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까? 맞습니까? 국비하고 도비 하고 합하면 5억 2000만원입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국비하고 도비를 합하면…….

정숙희위원장

15억에 받아야 될 예산이…….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공원화 사업은 12억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14년도에는 국비 2억에…….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국비 2억에 도비 6000만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순수 군비로 추가해야 될 사업이 9억 아닙니까? 그 9억 안에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5억 2000만원이라는 포지션을 2012년도 사업내역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5억 2000만원의 국도비를 지금 순수 군비로 쓰고 향후에 5억 2000만원 나오는 돈은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예산을 승인받고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대로 집행하는 예산 질서를 보면 광특예산이 좀 유동적이어서 물론 다른 용처로 써도 크게 법적인 문제의 제약을 안 받는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도비도 붙어 있고 광특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받겠다는 계획이 서 있는데 굳이 조금 미관상의 문제, 미관상의 문제라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3년씩, 5년씩 장기 계획 세울 필요 뭐 있습니까? 전부 일시에 다 해버리면 제일 좋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5년씩, 3년씩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해에 예산을 당장 수립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안 급한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국도비가 붙어 있는 사업을 올해 당겨서 수립해서 하겠다. 저 솔직히 과장님한테 배신감 듭니다. 이 성문 5억 사업도 그 동안에 정말로 왈가왈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오셔서 전격적으로 ‘제대로 된 성문 한 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에 과장님 손들어 드렸는데 ‘공원화 사업 국도비 예산 포기하고 군비로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올라오면 안 돼요. 100억 짜리, 200억 짜리 사업도 예산만 있으면 오늘 당장하면 군민들 소음, 공해, 미관, 좋은 줄 누가 모르고 5년씩, 3년씩 장기 계획 세웁니까? 계획 수립 왜 하십니까? 어떠한 변명을 대더라도 국도비 사업 예산 절차 그대로 밟으셔서 집행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예산을 보면서 성문 건립에 대한 5억 예산을 과장님 의욕만 믿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대략 계획을 잡았다가 이 공원화 사업 예산보고 ‘아, 정말 과장님 믿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만큼 사실 실망스러웠던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가 다시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306페이지를 보시면 탑산온천 관광지 토지매입,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다들 걱정하시고 각자 다른 시각에서 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자유치를 해서 탑산온천 관광특구를 하겠다는 어떤 개인의 의욕적인 발상에 의해서 공공재원을 굉장히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산 깎아서 흉물스럽게 개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우리 지역을 진입하는 대로변 옆에서, 그런데 지금 토지 매입 자금 1억 4000만원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00㎡가 한 필지 안에서 우리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모든 공공투자는 그만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예산도 이렇게 올라올 것이 아니라 지적측량하셔서 분할하셔야 됩니다. 분할해서 토지 분할하면 돼요. 한 필지도 상관 없습니다. 지적 측량비 1000평이면 한 50만원만 들면 측량해서 분할하면 됩니다. 필지 나누는 것이 뭐 힘들다고 1억 4000만원씩이나 돈을 들여서 지금 관광지가 개발될지, 안 될지, 민자가 유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돈에 쓸데 없는 돈을 낭비하십니까? 측량비 50만원이면 돼요. 그냥 분할하세요. 그러고 난 이후에 민자 유치가 되고 필요하면 그 때 매입하셔도 됩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게 실지 1000평 정도 되는데 우리가 분할해서 500평으로 해놓으면 뭐를 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면적을 확보해 놓는 것도 크게 우리한테 손해 간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현재 평당 25만원에서 23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분할해서 반만 샀을 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그 돈으로도 이 부지를 매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지금 그 지역이 뭔가 다른 개발 여건이 민자가 유치되어서 애초의 계획대로 특구화가 되는 정도의 개발 여건이 되면 좋겠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에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향후에는 그걸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다는 것은 그 주변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땅을 그 돈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보유해야 될 특별한 명분이 없다면 향후에 지가상승, 이것은 그 당시 지가를 반영하면 됩니다. 지금 이것이 1억 4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놓고 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과장님 말대로 진행이 안 되고 그대로 무용지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야말로 혈세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우리 군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할해서 마땅히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어서 우리 군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소유하고 향후에 이 지역이 다 개발되고 난 다음에 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100만원이라도 사서 실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새로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하고 제 견해하고 조금 틀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정해걸 군수님이 군수 할 때 관광지 개발이 되었습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계속 죽 밀고 오면서 개인 욕심을 내는 바람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인프라를 구축해 주려고 노력하다가 우리가 중단해 버렸는데 이제 토지매입비 건이 올라온 것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서 끌어안고 있다가 겨우 조합이 구성되어서 정리를 하면서 환지를 하고 채비 청산을 하는 과정에 이 땅이 딱 남아 있는데 다른 땅은 지금 거의 다 주인들한테 환수하고 환지하거나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이 땅 매입이 완료되면 조합이 자체적으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맞아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일단 환지가 완료되어야, 지금 이 자체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손을 안 댑니다. 환지가 안 되기 때문에 손을 안 댑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 정 위원장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5대 때부터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인근이고 해서 깊이 보고 있었는데 이제 채비 청산하고 다 정리해서 환지를 해줘버려야 개인이 뭐를 하고 싶으면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군수보고 사라고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화위원

이게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 땅을 매입해 줘야 되지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문제는 어차피 제가 그 문제에 대한 다른 견해를 이야기 드렸고 향후에 어차피 저희가 또 조정해야 될 시간에 그 때는 토론을 하겠습니다. 308페이지를 보시면 의성국제연날리기 대회가 있습니다. 의성국제연날리기대회에 지금 이렇게 보면 도비 받아와서 우리 군에서 계속하던 사업인 것처럼 모양새는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해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비 3억 6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저는 부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 3억 5000만원으로 나오는데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안을 들고 있는데 3억 6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서의 문제가 아니라 똑 같은 금액인데, 혹시 계장님 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전년도 국제연날리기대회 전체 예산 얼마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전체 예산은 6억 9000만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국비 예산 빼고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국비 빼고 3억 9000만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3억 6000만원 아니고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3억 9000만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안을 보시면 1억 8000만원 도비, 1억 8000만원 군비 해서 본 예산에 3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도에서 늦게 3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 나중에 3000만원이 온거다 그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은 전체 3억 5000만원에서 도비는 줄고 군비는 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민간행사를 진행하는 문제에 축제 예산 때문에 수 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국도비 명목으로 어쨌든 계속 강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는 줄고 군비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와서 진행해야 될 축제예산이 도비는 줄고 군비는 왜 늘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도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도에서는 현재 예산으로서는 이 이상은 조금 곤란하다고 해서 몇 번 만나고 했는데 실제로 이건 매일신문사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매일신문사에서도 가고 했는데 도에 예산담당관이나 위에 국장님도 이야기하시기를 일단 금년 예산에는 이렇게 하고 작년에도 추경에 추가로 해서 줬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도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 1억 5000만원하고 작년에도 우리가 추경해서 추후에 더 줬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더해보도록 하자.

정숙희위원장

그렇게 과장님 말대로라면 추경에 예산을 받을 것 같으면 군비도 1억 8000만원 세우셔야지요. 도비 1억 5000만원 되더라도 군비 1억 8000만원 세워놓고 향후에 도비만 더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모양새를 자꾸만 지난해 예산하고 별 변동 없는 것처럼 세워 놓고 실 내막은 도비는 줄고 군비는 늘어난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군비 계속 늘여서 축제 지원하실 겁니까? 도비 줄었으면 마땅한 이유가 있었을테고 도에서도 아마 민간행사보조금이나 경상보조금에 대한 어떤 제재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되도록 줄이려고 하는 차원일텐데 그럼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같은 행사에 도비가 줄었으면 군비를 줄여서 가시든지, 최소한 군비를 지난해 수준으로 맞추셔야지, 도비는 줄었는데 도비 더 받을 노력은 안 하시고 군비를 늘여서 행사를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퍼주기 식 예산 아닙니까?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다가오니 이 문제도 일단 제가 거론을 드렸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산수유 열매 축제, 어제 있었지요? 토요일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성과 어땠습니까? 산수유 열매축제를 산수유꽃축제와 관련해서 새마을문화과에서 하는 겁니까?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열매축제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새마을문화과에 물어볼 필요는 없겠네요? 가시기는 가셨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정숙희위원장

한 번 가보시죠. 산수유축제를 주관 부서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관 부서가 틀리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권역별 사업에서 700만원인가 지원을 해서 추진했는데 실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연차 사업이 아니고 일단 권역별 사업을 하면서 단기 사업으로 1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단기 사업이면 향후에 하던 축제에서 열매축제 예산을 없애서 안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산수유축제가 흡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글쎄요. 흡수 관계는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은 안 해보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한테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그건 자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늦게 보니까 권역별 사업에서 700만원인가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었더라고요. 저희들은 열매축제에 우리가 같이 추진한다는 것은 생각은 해 본 일이 없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아마 제가 저희 상임위 예산 보기에 급급해서 건설과 예산을 못 봐서 그 부분은 제가 몰랐던 것 같은데…….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건설과에서도 전체가 아니고 권역별로 묶여 있는 돈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내용은 없을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저는 산수유축제 사업 때문에 저희 군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권역별 사업에서 나누어 왔다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전체 산수유축제를 흐리는 예산입니다. 부서간에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어떤 계획을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는 이야기가 ‘참여객은 20명인데 기관단체장은 100명 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한테 전달된 이야기입니다. 주민은 20명인데 참여한 기관단체장은 100명이래요. 그래서 이 예산들이 어쩌면 부서끼리 협의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생적으로 하시면 산수유축제 전체를 흐리는 예산입니다. 이 산수유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어느 날 계속할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700만원 짜리 사업을 해서 산수유축제장 찾아와서 향후에 전면적으로 예산 투자해서 의성군이 개발하고 있는 산수유축제 이미지를 그렇게 흐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부서 업무가 아니어서 안 가보시기는 하셨지만 향후에라도 이 예산이 언제까지 투자가 될 건지, 건설과하고 해서 산수유축제에 다른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전반적으로 산수유 축제에 부과하는 예산이 더 많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가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우리 담당 계장님은 참석을 했습니다. 실제 인원은 전체 인원이 제가 알기로 크게 안 맞고 백 수 십명 정도 되었는데 누가 전달한 분이 기관장이 그 만큼 많다고 한 것은 거짓말인 것 같고, 많이 보탠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

정숙희위원장

그 말은 기관단체장이 많다는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이 적다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3분의 1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것은 기관단체장이 많다는 것에 목표를 두지 마시고 그만큼 관광객이 적었다라는데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받아 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310페이지에 왜가리 전통생태마을조성 사업 해서 13억 1000만원이 있고 지난해 3억 8000만원 예산이 있었고요. 그 외에 옆 페이지에 보시면 왜가리 생태관 건립해서 7억 6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으로 올해 전체 왜가리전통생태마을조성사업하고 생태관건립이 완료되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완료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추가 예산은 더 필요 없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없습니다. 이것 하면 완전히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왜가리축제 계속 하시면서 왜가리마을 보존이나 생태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예산입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끔 가보면 ‘왜가리도 없는데 사람들만 버글버글하더라.’ 고 이야기 하는 분도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왜가리는 간 데 없고, 이것도 세워놓고 운영관리비, 실제 효용성을 따져 보시면 군에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왜가리를 붙들어 놓을 수도 없고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도 현지확인할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 운영비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하고 추진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하여튼 가능하다는 식으로 그 날도 설명을 별도로 드리더라고요. 저도 건물이라든가 지금 우리 군 형편상으로 보면 모든 사업은 추진보다는 운영에 더 중점을 둬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과장님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바가 상당히 많은 예산이다. 그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저희가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개인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에 보시면 효천지 수변생태공원 토지임대료,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하고 어차피 법적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해년마다 연속적으로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된다는 거네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 사업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받아서 하는 예산이 전체적으로 몇 백억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해 놓고도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 한데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갔다가 탐방로 주변에 도로변 때문에 탐방객들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 지적 말씀드렸는데 그 예산은 올해 너무 급해서 반영을 못 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 예산은 아마 거기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예산 안 있습니까? 탐방로 그 예산에서 같이 유용을 합니다. 별도로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걱정했던 주민안전 부분은 그 안에서 다 해결하시겠다는 이야기인거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화위원

나는 국제연날리기대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언급이 있을 줄 알고 질의를 안 했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속이 조금 뿌듯이 상합니다. 군비 치워버렸음 싶을 정도입니다. 저번에 터키연수를 경주 엑스포에 맞추어서 안 갔습니까? 우리는 자부담을 해서 갔습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과장님도 가셨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군수님도 가셨고, 당당히 예산 가지고 가셨는데 우리는 엑스포 관계 때문에 다른 데 아무데도 안 가고 터키 주변만 다녔는데 연날리기 MOU체결한다고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도 일정이 안 맞고 연박물관에 간다고 가보니 연박물관이라고는 구멍가게 수준으로 집 지어 놓고 그것도 휴일이라고 문 닫아 놓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연박물관을 봤거나 연 MOU하고 관련된 것을 하나도 체험한 일도 없고 본 일도 없고 도움도 안 되었고 도움도 못 줬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MOU체결이라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는 MOU체결한다는 이야기는 알고 갔습니다.

김재화위원

벌써 10일 전에 짜여진 일정표에는 MOU체결하는 것하고 연박물관 방문하는 것하고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문화과하고 협의가 안 되고 우리 단순히 의사과에서 마음대로 정한 일정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건 모릅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건 아니지 싶습니다. 저는 협의보다는 우리 일정을 보고 의회에서 같이 잡았지 않겠느냐?

김재화위원

잡았으면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당일날 MOU체결 일정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된 것을 사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체결 일정이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어쨌든 MOU체결하는데 참석을 못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연박물관에 갔을 때 과장님은 연박물관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동네 구멍가게보다 못한 데를 그것도 길이 엇갈려 못 찾아서 물어물어 찾아 갔다 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연날리기 축제는 매일신문에 완전히 위탁 다해줘 버리고 군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까?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 행정이 실제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행사할 때 협조는 하는데 일단 행사보조금으로 그리 주고 그 쪽에서 하고 정산 받고 이래서 협조는 합니다만…….

김재화위원

저는 위원장이 연날리기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 하겠지 싶었는데 군비가 도비보다 많이 붙었다고 하는 이야기만 하시는데 저는 군비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도 그렇게 무성의하게, 군수님이나 과장님은 터키뿐만 아니라 어디 다른 데도 한 군데 갔다 오셨잖아, 우리는 개인 돈 들여서 연수가면서 엑스포 참관한다고 갔다가 안 맞아서 우리는 있으나 마나 여서 참석도 못 했고 연 MOU는 한다, 만다 하다가 구경도 못 했고 박물관까지 갔다가도 허탕치고 왔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새마을문화과 들러리 서러 돈 들여서 터키 갔다온 모양새 밖에 안 됩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실제 갈 때는 발령 받자마자 나갔습니다.

김재화위원

과에서 과장님 혼자 갔어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저는 혼자 갔습니다. 가면서 보니까 MOU체결할 때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실제 행사를 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의회에 알려 드렸습니다. 일정이 잘 안 맞아서 그런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압니다. 저희들이 알려줬습니다. 시간도 알려주고 했는데 의회에서…….

김재화위원

과장님, 보세요. 제가 화난 것 같이 말씀드리면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엑스포 참관으로 이틀 묶고 연 때문에 이틀 묶어버렸고 그 동안에 과장님이나 군수님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다른 나라 갔다 왔지요?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예.

김재화위원

우리는 연하고 엑스포 때문에 거기 3일, 4일 있어야 되고 이게 뭐…….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는 거기에서 MOU체결을 하고 그리스에 갔다 왔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데다가 갔다 와서 방송국에서 의회는 연수를 했니, 안 했니, 욕만 실컷 얻어먹고…….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도 자료까지 내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문 받기 전에 과장님께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이 연수를 못 갔기 때문에 지금도 웃으면서 ‘연이 그 연인지 몰랐다. 연이 꽃 연인 줄 알았다.’ 할 정도로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많이 무지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김재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마무리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시군하고는 틀리게 그 동안 거의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자비를 내어서 연수를 갔습니다. 그런데 연수 일정상에 연 MOU라는 그런 연박물관이라든지, 연 하고 관련된 일정이 이틀이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방송 보도 내용을 보면 연박물관은 문이 닫겨 있어서 사진만 찍고 오고 MOU는 체결을 안 해서 의회가 마치 연수를 가기 위한 방편으로 연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방송이 되었는데 굉장히 속상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일정 다 포기하고 사실 이틀이나 연하고 관련된 문제 때문에 그 곳에 체류하고 계셨는데 그것이 향후에 더 악의적으로 이용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은 행정에서 어쨌든 MOU체결이라든지 연하고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을 하셔도 너무 관심을 안 기울여 주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정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정상의 문제, 아까 전에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일정상의 문제로 서로 안 맞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다면 의회가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난타를 당할 일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일이 있더라도 부서하고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좀 더 그런 협약들이 제대로 잘 성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새마을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새마을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5분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의성조문국박물관은 2012년 6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이고 2013년 4월 25일 개관하였습니다. 개관 이후 7개월이 지난 11월 말까지의 관람객 수는 6만 9000명으로 월 평균 약 1만 명이 관람하는 수준입니다.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군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현지에 이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감사를 드리며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 보고를 위해 나름대로 상세히 준비를 하였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고에 앞서 박물관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그럼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에 2014년도 예산안 총액은 39억 7000여 만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산운생태공원 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3만 9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증액된 부분만 추가 계상이 되었고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중에는 가운데 산운생태공원 환경정비 용품 구입과 청소, 쓰레기 봉투구입 240만원과 18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수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가운데 산운생태공원 약제 구입에 4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산운생태공원 주변정비사업은 본관 뒤쪽에 연못 있는데 목재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 도장 공사를 위해서 1500만원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빙계군립공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역시 인건비 3만 9000원에서 4만 2000원으로 증액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입니다.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빙계공원 홍보 리후렛 제작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신규로 되어 있고 그 아래 쪽에 생수 구입과 청소용 쓰레기봉투 54만원과 375만원, 이 세 개가 신규로 되고 나머지 부분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아래쪽에 빙계공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료가 전년 300만원에서 금년도에 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빙계공원의 공중화장실 분뇨 처리에 있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시설장비 및 유지비에 두 번째 빙계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저희들 입구 조형물과 주차장 방지턱 및 주차선, 의자 등 편익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900만원으로 하였다가 금년도에 600만원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빙계공원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2개소에 대해서 쇄석깔기 및 하천주변정비에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항목 박물관 시설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저희들 박물관 환경정비를 위한 4명의 예산 6156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감액된 것은 일수가 조정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홍보 리후렛 제작이 전년도 9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증 1300만원이 되었고요. 최고 아래 쪽에서 두 번째 박물관 홍보기념품 제작이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관하면서도 저희들 기념품을 개발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박물관 홍보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6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박물관 전기안전대행수수료가 96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전년도에는 14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960만원으로 감액을 480만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판단이 정확히 서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고요. 그 란 중에 일반수용비 최고 아래쪽에 보시면 피복비 바로 위에 조문국 스토리텔링 홍보가 3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박물관이 만들어지고 조문국에 관련된 학술대회가 많이 있었지만 어떤 지면을 활용하든지 해서 상, 중, 하나 1편, 2편, 3편으로 해서 저희들 조문국 관련된 스토리텔링 홍보를 위한 예산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박물관 전기료입니다. 80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는 저희들 어떤 용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했을 때 전년 대비 해서 감을 6000만원 시켰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건축물은 1년이 지나고 나면 시설장비유지에 따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장비유지비 중 두 번째 박물관 홈페이지 유지보수입니다. 저희들 박물관 홈페이지의 유지보수와 홈페이지 유물공개 연동화 작업입니다. 이 부분은 표준 유물 관리 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상용 발전기 유지보수라든지 강당, 세미나실 방송장비 유지보수, 그 다음에 173페이지에 공조시설 유지보수라든지 이 부분은 시설에 따른 유지보수 부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저를 포함한 관리계 직원들에 대한 여비가 259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비나 특정업무수행 경비는 인원에 따른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물 주변정비사업 해서 판매장 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뮤지엄사업이 없고 박물관 주변에 와서 기념품을 제작할 준비를 하면서 판매장이 없어서 판매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시설비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청 괴목이설 공사입니다. 나무 공룡 모형물이 군청 전정 의성초등학교 쪽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박물관 쪽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 예산을 계상해 놓고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옮길 생각입니다. 박물관 연자방아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유물전시관 뒤쪽에 민속관련된 연자방아를 노천에 설치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는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67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행습식청소장비 구입입니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저희들 박물관에 청소 인부가 있습니다만 대리석으로 해서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장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서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 박물관 입장객 분석 시스템 구입입니다. 저희들 지금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누계를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안내 데스크에도 직원이 근무하면서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단체이면 사전에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시스템을 통하면 무인발급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입장객에 대한 분석을 어린이냐, 어른이냐, 이런 부분이 확인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걸 구축하려고 예산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시운영 및 유물관리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데 여기는 지금 박물관 전시 해설도우미가 지난해 한 명이 있다가 저희들 한 명이 추가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 유물정리보존은 저희들 박물관에 늘 상시 보조로 학예사를 보조해 주는 유물정리 보조인부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계상하였고요. 유물전시관 및 고분전시관 운영에 4만 2000원 곱하기 뒤쪽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고분전시관에는 조문국사적지 관리를 하는 사람과 교대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유물전시관에는 상시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청소부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최고 아래쪽에 유물보조 전시대 제작과 작은 전시패널 교체를 위한 600만원과 400만원, 그 다음에 675페이지에 박물관 자원봉사자 교육 강사 수당과 박물관 자원봉사자들 교육 강사 수당 중에 초과되는 부분 한 100여 만원 정도로 해서 그 부분이 증액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는 저희들 한국고대사학회 종신회원 가입비라든지, 이 부분은 박물관에 있으면 학회나 그런 부분과 연관을 시켜놔야 나중에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전시관 영상장비 유지보수가 600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빔을 통해서 영상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금년부터는 예비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야 될 것 같아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행사운영비에 박물관대학 운영에 2000만원, 엄마와 함께 만들기 교실 1500만원, 박물관 학술대회 개최가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개원하고 처음으로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12월 17일날 수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만들기 교실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건의도 들어왔고 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만들기 교실을 하고 박물관 학술대회는 개강과 더불어 지난해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12월 7일 학술대회 이후에 내년도에는 4월 25일 개관 1주년에 맞추어서 저희들 학술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저희들 학예업무 추진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은 인원 조정에 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박물관 안내 도우미, 여기서는 자원봉사자 운영입니다. 저희들 지금 문화유산보존회나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라해도 전혀 없이 하기에는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조문국 유물 되찾기 및 박물관 홍보가 되겠습니다. 이건 전에부터 범국민연대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되어 오던 부분인데 개관 1주년이 다가오는 내년도에는 유물을 되찾아 와야되는 그런 부분과 지속적인 홍보에 관련된 부분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전년 금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속유물전시관 개편입니다. 지금 민속유물전시관 2층은 연, 씨름, 그 다음 가마싸움, 여러 가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1층에는 양측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저희들 구상하는 것은 1층 양측을 유물전시관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한계는 있습니다만 예산 3억 5000만원을 들여서 민속유물전시관을 개편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전년도에는 개관을 하면서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유물 및 수장고 관리에 2080만원, 그 다음 도서구입비는 학술연구용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기획전 운영입니다. 앞에서 박물관대학과 박물관 학술대회를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개관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특별 기획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른 질서유지 및 보조에 대한 기간제 인건비를 계상하였고요. 개관기념 특별전에 소요되는 예산을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 이것 역시 어린이들 체험활동을 위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 문화재 그리기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신규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물관 주변 기반확충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박물관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건 어느 것을 하겠다고 나타낸 부분은 아닙니다. 박물관이 신설되고 난 뒤에 수요나 상황에 따라서 풀적인 예산이 1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판매장 관련된 부분도 사실 저희들 많이 조정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같이 연계를 시켜서 박물관 주변 정비를 하는 예산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라본역사지움 조성사업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신라본역사지움 사업 조문국 지구가 신라본 429억 중에 27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구에 9억 정도가 부족한데 아래쪽에 신라본사업 토지매입에 5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가능하면 당초 계획에 9억이 부족하지만 5억 정도를 가지고 매입의 필요성이 없다면 그 부분은 그냥 공한지로 두더라도 5억을 일단 요구했고요. 그 위쪽에 조문국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입니다. 지금 시굴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시굴을 하고 시굴결과에 문화재청 전문위원들 검토 회의가 그저께 있었습니다. 시굴 이후에, 시굴 상황에서 저희들 유물이 지금 나오고 있고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보시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발굴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예산을 5억 세웠는데 그저께 전문가 검토 회의할 때 하고 저희들 예산 요구할 때 하고 시간적인 차이가 조금 있어서 이것보다는 더 드는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착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문국사적지 운영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조문국사적지하고 고분군만 관리했는데 두 번째 금성, 비봉산 등산로를 관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700만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한테 등산로 관련된 부분의 민원 발생하기 전에 조치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간혹 금성산, 비봉산 등산로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규로 700만원 정도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액이 사무관리비 1778만 6000원을 계상하여서 전년도에 비해서 54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적지 담당이 지난해 신설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경비가 추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적지하고 고분전시관의 전화료나 전기료, 유류대, 분뇨수거료가 전년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아래쪽에 사적지 안내판 보수 및 시설물 유지보수, 그 다음 사적지 건물 유지보수 관련해서 1500만원, 1500만원, 이렇게 신규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기마상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해야 되고 안내 간판이 퇴색이 되어서 그걸 선명하게 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사적지 담당계에서 운영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재료비는 전년 수준으로 사적지에 관련된 부분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조문국사적지 제초작업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으로 하였고 조문국사적지 주변정비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거기에도 상황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 제초작업 외에 수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금 시굴조사 밑에 하고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문국사적지 배수로 설치 및 스프링클러 설치입니다. 저희들 사적지에 작약꽃이 필 때면 사진을 찍으러 많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분전시관 앞 쪽에는 국화단지를 만들었고 지금 관리동에서 고분전시관 쪽을 내려가면서 국화를 심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뭄이나 식재를 위해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예산을 3000만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이 중에 인건비를 보시면 9억 4600만원 정도로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왜 늘었느냐 하면 저희들 당초의 정원이 10명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다가 지금은 13명으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680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전시 해설 인부임 중에 전에는 산운생태공원과 사적지에 두 명이 있다가 저희들 박물관에 안내하고 어린이 체험관 관리를 위한 부분 때문에 두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 명에서 다섯 명으로 늘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49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681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는 인원 증원에 따르는 추가 예산이 744만원 정도 증액되었고요. 기본 경비는 전년도 수준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총액적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 대비 해서 26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숙직비까지 포괄적으로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관장님, 업무적인 것을 하기 전에 조문국에 업무보는 계장님들은 직함이 계장입니까? 담당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공식적으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계장으로 안 바뀌어졌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군에도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어떤 과에서는 계장이라고 하고 조문국에서는 한 쪽에 떨어져서 근무하는 것도 서러운데 담당이라고 하지 말고 계장이라고 하십시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조문국을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이것은 물먹는 하마다. 애물단지라고 했는데 역시 보니까 이것은 100% 군비로 하는 거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화위원

안 그래도 관장님이나 업무하시는 분들이 돈을 아끼시겠지만 순수 군비니까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문국박물관에서 생기는 수입이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박물관을 통해서 사실상 수입은 없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입장하면 무료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저희들 조례상에 무료화를 기본으로 하고 특별 전시를 할 때는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아까 보고 중에 보니까 매월 만명 정도 온다는데 아직은 알려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박물관에 입장수입을 계획 잡든지, 안 그러면 그 단지 안에 재배한 것이나 키운 것의 수입도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이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677페이지에 있는 신라본역사지움과 관련된 돈이 조문국지구에 쓰여지는 모양인데 신라본역사지움 사업비는 국도비가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김재화위원

광특으로 붙어 있는 돈인데 이 예산상으로는 전액 군비만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고운사 지구하고 저희들 조문국 지구에 있어서 사업대상지구에 편입되는 토지는 사전 준비적으로 군비로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관장님, 정말 수고 합니다. 677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시설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조문국 지구 문화유적발굴 조사를 한다고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가 관장님한테 묻는 것은 발굴을 조문국 어느 지역에 합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조문국 사적지가 경상북도 기념물 128호로 지정되어 있는게 탑리로 나가면서 능선을 올라가면 우측으로 정비되어 있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지금 고분 전시관 동쪽으로 해서 시굴조사를 학술용어로는 트랜치라고 하는데 186군데를 했습니다. 3만 평방미터에 대한 부분을 그 쪽 부분에 대한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서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이 지난 주에 현장을 보시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유물이 나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발굴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저희들 봉분이 완전히 복원이 된 것이 있지만 6개가 도굴된 상태로 있는 부분이 현장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는 ‘라운딩을 해야 된다고, 복원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발굴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고분 전시관과 박물관 사이에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고분같으면 관장님 알다시피 옛날에 천 년 역사라든지, 오백년 역사라든지, 삼백 년 역사라든지 역사에 기록된 그런 보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박물관 건립할 때도 저는 내용을 대충 압니다. 박찬 변호사께서 천 몇 점을 의성군에 희사를 했고 그 나머지는 조문국에서 몇 점이 나왔는지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의성군에서 발굴된 것이 전체적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것도 회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박물관에서 발굴하는 것도 정말로 생각을 깊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성군이 지리적으로 경주 불국사나 이렇게 형성된 곳이라면 물론 좋은 것이 발굴되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의성군에 박물관이라고 선정해 놓고 돈만 여러 수 백억 투자를 해놓은 상태에서 정말로 우리가 의성군에서 나온 것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매사에 정말로 신중을 기해서 자랑스러운 의성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답변은 아니고 아마 저보고 열심히 하라는 격려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 발굴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시굴을 해서 트랜치를 넣은 것 중에서 여러 군데 유물이 사실상 나옵니다. 시굴조사과정에서도 훼손된 유물들이 있기도 하고 여러 지역에서 유물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처럼 박찬 변호사님이 1300여 점의 유물을 기증해 주신 것 이외에 저희 지역에서 발굴된 것이 물론 국가소유니까 국립으로 갑니다만 지금 발굴을 하게 되면 얼마만큼 어떤 것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저희들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박물관의 유물 확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발굴조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굴조사 이후에 3대 문화권 조문국 지구 사업과 병행되는 부분, 그 다음 방치되고 있는 도굴된 6개 봉분을 다시 한 번 라운딩 하고 현재 해놓은 고분과 연계를 시킨다면 이런 고분군은 사실 경주 지역 외적으로는 이만한 권위의 그런 경관을 가진 고분군이 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제가 맡아 있는 한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강신덕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관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시는데 발굴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굴한다고 하고 시추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도굴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십사 하고 사업보고서 670페이지에 보면 등산로를 해놓았는데 금성, 비봉산 등산로 관리에 대해서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등산로는 산림과에서도 관리하고 있는데…….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실 산림과에서 등산로 관련된 부분을 다 정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저희들 의성에는 동산에서 선암사 가는 쪽으로도 등산로를 개설하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성산, 비봉산은 다 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에 따르는 옛길 복원사업으로 해서, 어제도 산악연맹에서 행사가 있어서 현장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풀이 많이 나고 할 때는 직원들이 산에 갈 때는 낫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다고 자주 올라가지는 못하지요. 그래서 예초작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저희들은 올라갈 때는 어떤 민원이 발생하거나 민원 예방차원에서 순찰이 필요할 때 사람을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부분입니다.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예산 심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 의회가 천안 국학원에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국학원 원장님의 강의를 받으면서 저는 많은 공감대 형성을 하고 의미 깊게 받았습니다.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건물만 지어 놓고 외적인 면만 갖추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어떤 이야기 거리를 만들고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의성에 접목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에 박물관이 주축이 되고 그 옆에 빙계계곡이나 왕릉이라든지 산운생태공원이라든지 신라본역사지움이라든지 또 고운사라든지, 그 뒤의 내용에 대한 것은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태일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이 계시면서 심도 있게 학자들이나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의성에 가면 이렇다. 가면 빠져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머무를 수가 있고 가더라도 기억에 남는 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장님, 67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박물관대학운영, 엄마와 함께 하는 만들기 교실 해서 2000만원,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실행하시는 예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박물관 대학운영은 금년도에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함께 만들기 교실은 신규입니다. 그 다음 박물관 학술대회 개최는 201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12월 7일날 저희들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학술대회를 했고요. 박물관 학술대회는 2014년도 4월 25일이 되면 저희들 개관 1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맞추어서 하나의 기념행사 겸 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충분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 드렸는데 세 가지를 답변해 주셨네요. 박물관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박물관을 어떤 이유로든 개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과 관련된 학술대회가 수 없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예산을 안 여쭈어 봤고요. 박물관 대학운영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대상자는 누구이며 지금 실행해 보신 결과 어떤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박물관대학은 금년도 4월 25일 개관을 하고 8월 달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강의를 다섯 번하고 현지답사를 세 번 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요. 저희들 모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40명만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79명입니다. 거의 배 정도가 지원을 했는데 1회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1회가 아니더라도 박물관이 생기고 하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당초 계획대로 40명이면 40명에서 끊어야지’ 하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1회이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분들을 저희들 선착순에 의한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정리하기가 사실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대로 했고요. 그 다음 12월 달이 되면 수료를 합니다. 사실 수료를 시키지 못할 분이 몇 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박물관 대학 강의나 현지답사에 대해서 여기 같이 동참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어떤 의성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굉장히 좋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강의 다섯 번, 나머지 현장학습을 했는데 원래 예산 2000만원 가지고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79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취지로 보면 79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려 주는 것이 맞기는 한데 어쩌면 잘못 이해를 하면 이것이 4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예산인데 79명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어쩌면 내용에 성과라든지 아니면 기능들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도 인원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아닙니다. 저희들 처음 운영을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모집 공고를 낼 때 금년도에 했던 경험을 살려서 40명이면 40명 수준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어차피 박물관을 운영하시면서 지역의 유물이나 아니면 지역 역사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길수록 박물관을 운영하는데는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애향심을 고취시키는데 그 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동감을 합니다. 향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일들이 좀 더 내실이 다져졌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엄마와 함께 만들기 교실은 어차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네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하셔서 모집하실 계획인거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운영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홈페이지를 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안 그러면 저희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긴밀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관련된 부분으로 공문을 통해서 협조를 받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교육청을 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희 관내에 드림스타트라든지 아동 교육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부서가 다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 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작업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도 얼핏 드네요. 밑에 675페이지를 보시면 조문국 유물 되찾기 및 박물관 홍보해서 20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똑 같은 예산이 섰었고 지금 박물관 추진위원회가 다시 박물관 발전위원회로 바뀐 건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건립 전 단계까지는 조문국박물관 건립추진 범군민연대로 있다가 지금은 건립이 되고 사실 개관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건립까지 어떤 범군민연대였다고 해서 그것을 끝을 내느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저희들 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건립은 되어 있지만 유물 되찾기 관련된 부분에 민간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물관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유물 되찾기 운동에 대한 동참과 홍보활동을 위해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지난해에 그런 활동을 통해서 홍보는 어차피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럼 유물을 되찾은 것이 한 점이라도 있습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유물 되찾은 것은 점수로 이야기 하면 없습니다만 홍보에 대한 노력으로…….

정숙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립을 하는 과정까지의 기여도를 생각하고 또 갑자기 위원회를 해체하기가 뭣하다고 이야기를 좀 전에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위원회 구성만을 위한 예산들이 자꾸만 지속되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되찾기를 한다거나 박물관 홍보를 하겠다고 해서 유지를 한다면 그것이 사실 실적과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물관 안정이라는 막연한 목표를 삼지 마시고 향후에 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 활동이 저조하다면 위원회 활동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안정이라는 막연한 시기를 보지 마시고 위원회 활동을 2년이면 2년 지켜보고 그 활동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 군에서도 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 하듯이 그런 부분들도 관장님께서 한 번 적극 관여를 하셔서 이것이 향후에 그냥 예산만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인지, 아니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를 한 번 피드백 하시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676페이지에 보시면 개관 기념 특별전 해서 이걸 2017년까지 계속적으로 특별전을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연연히 해야 될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박물관이 개관하면서 올해는 위세품에 대해 하고 내년도에는 탑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뭐에 대해서 한다는 사전 구상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대가야 박물관에 가서 느꼈던 부분이 거기는 연도별로 해왔던 것을 야외에서 다 볼 수 있도록 포스터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붙여 놓은 것을 보고 여기는 연륜이 있고 개관한 뒤에 그런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사실상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25일 날 개관을 하면서 저희들 한대유물전을 할 때 왜 한대유물전을 하느냐? 의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문국 시기하고 한대시기하고 조금이라도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조문국관련된 부분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할 것이냐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삼한시대의 위세품을 가지고 할 것이냐, 토기를 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학예직 하고 논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일단 관장님 말씀은 예산을 세우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된 것은 아니네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안이 있습니다. 군수님 결재까지 맡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추진상에 제 때 시기를 맞추어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군수님께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이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정숙희위원장

확정된 것은 없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정숙희위원장

관장님이 이 질문할 때 말씀하신 것에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서 설명서를 보면 거기는 2017년까지 해마다 계속적으로 특별전을 하게끔 예산은 장기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8000만원을 소모성 경비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의성군의 조문국 역사로 만들 것인지 하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야 박물관이 가보니 그런 느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난번에 박물관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느낀 것이 한대유물특별전이 여러 논란 끝에 기획을 했고 그것을 마쳤습니다. 어쨌든 특별전이 3층에 기획전시가 되어 있었을 당시 느낌하고 특별전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박물관을 갔을 때 느낌이 판이하게 틀렸습니다. 어쨌든 논란이 있었어도 3층에 한대유물전이 전시되고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문국박물관이 뭔가 볼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서 박물관을 가봤을 때는 ‘이 박물관이 도대체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자료를 보러 이 박물관에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올까?’ 하는 의구심이 생길 만큼 뭔가 허술한 점이 많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전을 운영하되 이것들이 향후에 우리 지역 조문국박물관에 계속 어떤 사진전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포스터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의 역사로,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져서 그것이 유물관 안에서도, 비어 있는 전시관 안에서도 하나 하나 다시 볼 수 있도록, 만약 특별전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 전시실이 그런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미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부 말씀과 함께 질문 드렸습니다. 관장님께서 박물관을 좀 더 효용의 가치를 느끼게 하시려면 3층이 늘 비워져서, 특별전이 아니라도 비워져 있게 해서는 안 되겠다. 임기응변적인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용기를 갖도록 해주시는 것 같은데 한대유물전을 하고 철수를 하고 난 뒤에 이틀이 지나니까 제가 굉장히 허전 합디다. 딸 시집보낸 것 같이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한테 이야기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아마 하루 이틀만 지나면 그런 느낌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치우기 전에는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효용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677페이지에 보시면 조문국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 신라본역사지움 조문국 사업 토지매입비 해서 각각 4억 9600만원, 5억, 이렇게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조문국 지구 사업을 보면 지난해에 15억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전체, 제가 본 예산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경 예산은 모르는데 15억 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15억 맞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전년도 예산으로는 어떤 사업을 했던거죠?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그게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신라본역사지움 조문국 지구에 대해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형상변경 때문에 도에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시굴조사를 통해서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를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문화재보호구역에서 제가 업무를 보고 난 뒤에 보호구역 내에서 많은 시설물을 절대하지 못하도록 문화재 위원들한테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박물관 옆에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을 제가 갔을 때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것을 포함시키고 그 다음 저희들 의성에서 탑리로 가면서 박물관 이정표가 있는 그 공간이 한 3000여 평됩니다. 그 공간도 거기 포함을 시켰습니다. 왜 그걸 포함시켰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면 저희들도 순수 군비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숙희위원장

관장님, 질문을 쭉 늘여주시고 답변을 하시면 제가 지금 하나씩 정리가 안 되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죄송합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해 조문국 지구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의 예산이 어느 어느 방면으로 쓰여 졌느냐 하는 겁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15억 예산이 있었는데 어디에 쓰여졌느냐는 말씀인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 15억이라도 빨리 쓰기 위해서 박물관 옆에 부지하고 앞쪽 부지를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아직도 행정 절차상으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지금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은 이월사업이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이월시켜야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신라본역사지움 사업 예산 15억을 어디에 쓰여졌는지를 제가 상임위 위원이면서도 머릿속에서 생각이 안 나서, 올해 그럼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예산이 15억이 섰느냐 하고 봤더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전체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이 조문국지구만 278억입니다. 그런데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2013년에는 15억이 되는게 맞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정숙희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78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김재화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하면 토지 매입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토지매입비는 전체 278억 중에 전혀 포함을 안 시키셨다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278억 중에는 금번 예산 요구했던 것은 포함이 안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두 건 다 포함이 안 됩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문화유적발굴조사는 사실 이걸 먼저 선행해야 이 사업이 되는 것인데 조문국 지구 신라본역사지움 사업하고는 정말로 깊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왜 포함이 안 된 거지요? 이게 먼저 선행되었어야 했던 예산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관광개발사업하고 문화재보존사업하고 주관 부서가 틀립니다. 문화관광부 있고 문화재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라본역사지움 이 사업은 관광개발사업으로 고분군에 대한 어떤 문화재 복원이나 이런데 쓸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절차를 밟는 재원은 그래도 저희들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 문제는 이해가 가요. 그 문제는 예산상의 사용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이미 15억이라는 예산이 서 있었는데 이 15억을 사용하기 전에 이미 순수 군비로라도 이 사업을 먼저 선행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시굴조사하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니었느냐?

정숙희위원장

예, 그리고 관리계획도 변경했어야 되었고…….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먼저 신라본역사지움 조문국 지구에 광특사업이 선행되기 전에 기 선행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것이 한 해라는 시차를 두고 있으면 광특 예산 자체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은 지난해 벌써 예견된 일 아니냐는 거지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지난해 저희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저희는 예산을 끌어 안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아닙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을 지난해에 세웠습니다. 지난해에 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박물관 건축 중에 있었고 그 다음 신라본역사지움 사업 관련되어서는 설계용역 중에 있었는데 박물관 개관 쪽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왔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관장인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래서 저는 예산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산 확보만 하기 위해서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집행의 시기 적절성 문제를 다 감안해야만 어차피 연도별 투자계획도 나오고 중장기 계획도 나오는 것인데 선행되어야 될 예산을 당연히 올해는 이 예산을 승인해야만 지금 신라본역사지움 사업 자체가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행되어야 될 사업비는 무시하고 광특 예산 사업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세워 놓고 진행을 한다면 어차피 예산은 군비 부담도 다 있기 때문에 국가 예산이든 군비 예산이든 1년간 사장되어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실 때는 반드시 그 시기에 맞는 예산, 선행되어야 될 예산들을 동시에 세우시더라도 지난해 최소한 세워졌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을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678페이지를 보시면 조문국 사적지 제초작업 해서 1486만원씩 4회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6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사실 사적지의 풀베기 작업에만 6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문제는 어떻게 개선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679페이지에 보시면 승용예초기 구입이 있습니다. 800만원 한 대인데 이 승용예초기를 구입하면 누가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저희들 사적지에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현재 한 사람이 나와 있는데 역할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기계약직하고 고분전시관하고 주말이 되면 교대 근무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적지에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정숙희위원장

무기계약직이 한 분 입니까?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사적지에는 한 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고분군에는?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고분전시관을 관리하는 데는 여자 기간제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이 되면 기간제는 사실상 주말에 계속 근무를 세울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니까 무기계약직하고 어떻게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 자원봉사하는 문화유산보존회의 1명과 새마을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또 한 명 나와서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초작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예초기 활용도는 일단 우리 무기계약직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저는 만약에 승용예초기를 활용하실 분이 조금 더 있다면, 이미 확보된 인력이 있다면 승용예초기가 사실 작업할 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도 그 승용예초기로 작업을 해보지만 그 면적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이상으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문국 사적지 제초작업비 자체가 승용 예초기 구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활용도에 따라서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차라리 승용 예초기를 구입해서 활용하실 분이 있다면 이 제초작업비는 많이 절감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올해 한 번 이렇게 써보시면 내년에는 활용도에 따라서 제초작업비가 한 반 이상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적극 활용하셔서 소모성 경비들을 좀 많이 줄여 나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 먹는 공룡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물 먹는 공룡이 이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흉물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관리를 하되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곳에 효율성 있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많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의성조문국박물관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9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