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이 지금 비단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뒤에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법 개정이 됐다든가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이 됐을 때 이것이 우리 주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면 바로 바로 개정하십시오. 우리 조례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벌써 한 1년, 2년 가까이 되도록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우리가 법 개정에 대한 조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자, 우리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입니다.

조례가 있어야 뭘 시행하죠. 그 조례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까? 조례 없어도 상위법이 있으면 그냥 아무 상관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