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봉무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영 의원입니다. 종로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도시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표 발의자인 이시훈 의원님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재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며 단시간 내에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번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조사 결과 화재로 인한 사상자 발생 원인 중 40% 이상이 연기 및 유독가스 흡입에 따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 장비로 평가됩니다. 이에 관내 공공기관 및 화재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방연마스크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장소와 이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와 6조에서 안전교육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화재 발생 시 연기와 유독가스 흡입으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다 안전한 대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제1항 종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구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뜻에 깊이 공감하며 또 집행부에서도 조례 취지에 맞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제2항 종로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로구 관내 보도에 점자블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함으로써 종로 구민은 물론 종로구를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모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른 것보다는 어쨌든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통과가 되고 나면 이 조례안에 맞춘 정책들이 시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안전도시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 계획 세워두신 거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조례 내용을 보면 해당 기관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 한 760개소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나 위탁하는 시설에 한해서 이 방연마스크는 지급을 하는 거라 저희가 권고나 이런 거는 이제 안내표지나 이런 거는 앞으로 홍보를 하면서 할 거고요.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일시에 다 한꺼번에 지급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위험한 지역 시설 위주로 먼저 지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관들이 원체 많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은 무엇보다 방연마스크 안전교육이 가장 우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있어도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면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그럼 각 기관에 어떤 맞는 특성에 따라서 교육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사실 아동한테 교육하는 방식과 노인에게 교육하는 방식, 장애인에게 교육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 다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비치도 비치지만 안전교육이 우선되어 있는 방연마스크의 사용방식에 대해서, 즉 이거는 국민 안전과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 문제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관과 협동하셔서 기존에 어떤 방연마스크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한 홍보자료나 이런 것이 있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 우리가 미비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보충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고민을 하셔서 실제 주민이 화재라고 하는 어떠한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건 재난에 대한 연습과 반복 교육이거든요. 그 연습과 반복 교육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구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리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항 저희 안건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한 번 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이거는 국토부령입니다. 여기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부 지침사항입니다. 그리고 보도공사 설계 시공 매뉴얼 서울시장 방침으로 정해진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구청장이 설치하고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원칙에 의해서 보도가 설치되고 점자블록이 이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구청장이 당연히 해야 하는 권한 위임사무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권한 위임사무라는 사실을 조금 알려드리면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뒤에 어떤 시행 매뉴얼하고 규칙에 따른다 그랬는데 사실 그건 상위기관인 서울시에서 이미 정한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점차블록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로구만의 특색 있는 점자블록이 만들어지는 건 좀 어려운 부분 그런 제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런 법적인 과정을 조금 국·과장님이 자세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거 같다라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단속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 따르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설치 표준안을 마련해서, 이 마련한 통일된 정점으로 보도 환경을 조성하신다고 하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상위기관이 서울시와 국토부령이 이미 정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그럼 여기에 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세심하고 꼼꼼하게 우리 국·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점자블록 이용이 될 때 확인을 하셔서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종로구에 사는 구민뿐만 아니라 종로구를 방문하는 장애인들도 시각점자블록에 있어서 그러한 과정상의 충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에 있어서 각별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에 관해서 우리가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기관이 여러 곳인데 여기 보면 영유아도 있고 또한 노인시설도 있고 장애인복지시설도 있는데 그 사이즈나 크기가 각자 틀리겠죠?

네, 그 성인용과 유아용은 크기가 다릅니다.

그럼 비치할 때 성인용과 유아용의 그 이제 할 때 눈높이도 맞춰서 비치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데 사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선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너무 낮춰놓게 되면 오히려 보행이나 이런 데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시설 감안해서 설치 권고를

설치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잘 참고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도점자블록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관내 거의 보도점자블록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나요? 과장님, 미설치 구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점자블록 설치율이 20%가 채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점자블록은 그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요 점형이 있고 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형하고 있는 그 횡단보도 주변이나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선형으로 연결하는 게 다 안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율이 저조하고요. 저희가 23년 5월달에 구청장님도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설치를 해왔고요. 23년에는 그 시설 주변을 연결하는 사업을 했고, 24년에는 우리 종로의 신예 동서 방향을 연결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고, 25년에는 남북측을 또 이어가는 이런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뭐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통행하는 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안전하게 좀 해주시고요. 또 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이 보도점자블록이 이제 경사지나 횡단보도 근처 거기가 좀 경사진 부분인데 이거를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눈이나 비가 올 때 일반인들이 거기 미끄러져서 많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말 이게 꼭 설치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거기 미끄럽지 않게끔 점자블록이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간혹 이제 그 비 올 때 미끄러졌다고 이런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자재 선택할 때 콘크리트형은 미끄럼이 덜합니다. 그런데 또 콘크리트는 조금만 지나면 낡고 또 깨지고 하니까 또 조금 코팅도 되어 있고 좋은 걸 쓰면 그건 또 제품은 오래가는데 조금 미끄러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사가 만약에 좀 심하다고 한다든지 하면 더 미끄럼 저항 계수가 큰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근처 좀 경사지 있는 데는 미끄럽지 않게끔 그런 제품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저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보통 점자형이 있고 선형이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저도 동네 다니다 보면 그 끊어진, 단절된 부분에서 연결하는 부분을 선형으로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소위 단절돼 가지고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 기준으로 선형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형은 100%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형은 강제 사항이라 다 100% 되어 있고요. 이제 선형의 문제가 그 도로폭이 좁고 보도폭이 좁고 한데 이게 또 지적물이 많으면 이 선형이 일정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다가 꺾고 가다가 꺾으면 오히려 또 시각장애인이 불편해하실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도로 정비할 때 그런 지장물 배치를 재배치해서 이렇게 나아가야 도로 수명도 낫고 선형별로 또 깔끔하게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구 시가지에 그런 시설을 다 이동시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설치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금은 이제 돌 같은 걸 놓으면서 좀 덜 깨지게 하고 또 선형을 좀 제대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다음에 또 가다가 맨홀 같은 거 만나더라도 피해 가지 않고 맨홀 자체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연결성을 갖추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걸 질문드린 이유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많은 우리 종로구에 옆에 시각장애인 관련된 협회라든가 서로 소통하는 기관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종로구를 다니는 데 있어서 어디어디 지점이 좀 어려운 지점이 있잖아요? 그걸 아예 정리를 해 가지고 그 협회에 알려서 어디 지점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달라고 어떤 우리가 좀 우리 종로 안에 많이 다니는 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협회 쪽에 미리 알려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어디 지점에는 어떤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을 좀 한 번 정리를 해서 우리 도움을 줬으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설도 시설이지만 우리가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금 더 또 다른 아이디어를 내서 좀 그 협회나 소통해서 미리 알려주면 아, 그 지점에 가면 어떤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걸 인식하면 좀 더 그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보는 시각하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 보는 시각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 또 종로가 뭐 맹학교도 있고 또 시각장애인협회나 시설이 서울시에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일할 때도 또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도 들어오고 또 저희도 그 일 하면서 그분들 의견 충분히 듣고 이렇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4년도 도로굴착복구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 세외수입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함에 따라 예치금 회수 금액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금 총수입 변경 사항입니다. 당초 총수입 계획은 29억 4,000만원이었으나 46억 7,000만원으로 17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보존수입 등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기정액 13억 5,000만원에서 30억 8,000만원으로 증가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기금 총지출 변경 사항입니다. 총지출 계획 역시 당초 29억 4,000만원에서 46억 7,000만원으로 17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 중 예치금은 8억 5,000만원에서 25억 8,000만원으로 17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기존 운용계획 대비 세외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존수입 및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기금 운용계획을 세울 때 세외수입액은 어떻게 추계를 하죠? 보통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추계를 전년도 3개 년도 정도를 평균해서 이렇게 추정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보면 운용계획 변경안이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전년도 3개년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추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굴착 허가 건수 또는 굴착하고 난 뒤에 그 복구 비용, 이 비용이 저희가 추계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지출 계획하고 수립할 때 올해, 작년도 올해같이 굴착해서 사업 범위가 좀 늘어나면 또 지출 계획도 커져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제 추계하고 조금 안 맞아서 변경 계획을 계속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의 정밀도를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계속 이렇게 맞출 수 없으니까 정해놓고 차후에 이렇게 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는 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개선 방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건지?

저희가 변경 계획안을 매년 사실은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매년 해왔는데 이제 그 변경 내는 규모의 양만 좀 다르다 뿐이지 변경 계획 계속 해왔고, 이거를 좀 더 어떻게 추계를 해서 좀 품질을 높이고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로를 굴착하는 그 상대자가,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개인도 있지만 기관도 많고 그런 기관을 일일이 다 확인한다는 게 또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 또 사업을 할 때 일반 굴착이 잦아지면 도로가 많이 손괴되는데 이런 사업계획 수립하면서도 또 이것도 뭐 이렇게 그 계획하고 또 실제 실행하고가 조금 차이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변경 계획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시겠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운용계획안이 매해 올라오니까 이게 이런 실정일 수밖에 없는가라고 의문이 생겨서 좀 여쭤봤고요, 가능하면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 그 추계를 잘하셔서 오차가 조금 가능하면 줄여나갈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추계할 때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많이 잡았다가 아니, 돈도 안 들어오는데 또 그렇게 많이 잡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보면.

많이 잡았을 때 오는 부담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아서 가는 이런 걸 택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제 얘기를 들어서 이제 예측 불가능이나 통제가 어렵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론 또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 어떤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지는 어떤 내구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이제 교통량이라든지 그 보도 통행량이라든지를 계산해서 예측되는 뭐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개발이 안 됐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이 되고 도로 굴착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옛날부터 제가 구의원 되기 전에 많이 들었던 게 왜 우리는 연말이 되면 도로를 파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우리 일반 구민분들이나 우리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전문 영역에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 되게 동감하기가 어렵고 이거 어떻게 ‘내가 볼 때는 멀쩡한 도로인데’ 혹은 ‘내가 볼 때는 통행이 별로 불편하지 않은데’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만큼은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러한 도로의 관리 체계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분류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시스템을 개발해야 되는, 또 돈이 들어가는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도로 굴착을 해서 시작을 하고 공사를 했을 때 우리가 예상된 통행량을 이렇게 되고 여기는 한 내구연한이 5년이 되고, 그러나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우리 구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되는 거, 예를 들어 지금 중앙고등학교 앞에 도로 굴착하고 계시잖아요. 얼마 전까지 바닥에 빛이 나서 되게 좋은 도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도로가 지금 다시 정비가 되니까 주민분들은 그러세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걸 왜 파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바라보는 주민하고의 눈높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도로굴착기금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려면 우리가 그러한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통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어떤 그런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통일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라고 알려서 그 안에 주민분들이 조금 공감하실 수 있게 특히, 지금 오전에 공사를 하니까 아이들 통학하는데, 또 갑자기 왜냐하면 아침 8시 전에 지금 대형 포크레인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어머니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우리 도로과를 비롯해 치수과나 우리 도시안전국에 있는 국·과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주민들의 어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알려지고 이것이 단순히 뭐 예산을 집행해야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러한 ‘체계적인 데이터라든지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라는 게 잘 설명이 돼 주고 그 안에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기금에 대한 내용이지만 그건 당연히 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챙겨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주민의 어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이런 눈높이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잘 되고 있구나 등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과정이 조금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들로 구민들이 설득이 됐을 때 어떠한 일을 집행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구민분들이 ‘아, 그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보일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계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공사하시면서 좀 이제 통행의 폭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구민분들이 느끼시고 나서 어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적극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를 포장하고 굴착할 때 지금 과장님! 각 부서끼리 이렇게 혹시 협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협의 조정을 도로굴착 조정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로라고 하면 그냥 단순 도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도로에는 위에 포장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에 수많은 지장물 뭐 어찌 보면 수많은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기관이 다 다르고, 그리고 그 사업을 하는 시기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또 까고 또 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사실 도로를 까는 게 아니라 도로 밑에 있는 그 공공기관 관리하는 그 기관의 시설물을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도로 밑에 있다 보니까 그거 한 사업을 또 조정을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대규모로, 아주 대규모로 하는 건 조정이 가능한데 생활 민원이나 뭐 이런 개인 건축이나 이런 거에 따르는 그 지하에 묻는 거는 그게 이제 개별, 개별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를 아주 자주자주 또 뭐 만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간 일정 계획에 지하에 여러 공공시설 그런 것을 아마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계획을 참고하셔서 도로 지상 포장할 때 포장을 좀 늦게 하면 깔끔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이제 구민들이 본 입장에서는 도로를 먼저 포장한 다음에 이삼일 있으면 이제 그런 지하시설을 또 이렇게 뭐 점검하다 보니까 다시 또 도로를 굴착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건 각 부서, 각 기관 이렇게 좀 잘 협의해서 그런 공사나 그런 시설을 점검하는 계기가 발생, 그런 지역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포장을 좀 늦게 하면은 예산도 절감하고 주민들도 더 좀 통행에 불편을 덜 느끼고 또 미관도 더 좋을 건데 일 순서가 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잘 정비해서 통합적으로 잘 관리 이렇게 진행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죠?

저희가 상하반기 도로 관리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심의조정을 적절히 잘해서 이중 굴착이나 또는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제 심의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심의를 하는, 굴착을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뭐 얼마 이상이면 소집 회의를 한다거나 굴착 기준이 뭐 몇 미터 이상이면 소집을 해서 사전 수합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뭐 이런 기준이 있어요?

도로굴착 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나누면 이제 도로가 시도가 있고 구도가 있으면 시의 심의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구도로에 대한 심의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m 미만 그다음에 가로지르는 거는 10m 미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굴착 그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심의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크게는 이제 정기 심의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이 있고, 그 정기 심의에 혹시 안 되면 임시 심의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30m 미만 이런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부분에서 오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 운용계획안이 변경되거나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부 영향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영향이 있으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30m가 넘어가면 심의를 안 하면 일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0m 이상은 그렇게 되는데 그 이하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문제는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소규모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은 거, 위원회 협의를 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이제 결국 이 운용 변경안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에 개선 방안이 없느냐라는 얘기가 결국 계속되고 있는 건데 그것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니까 유관기관도 있고 개인이 하는 일도 있고 한데 이거를 법적으로는 어쨌든 30m 미만 아주 이상이 되면 못 하게끔 돼 있고 그다음에 횡단하는 것도 10m 미만이면 큰 도로를 횡단하는 것도 10m 미만이면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못 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심의를 거쳐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활하다 보면 모든 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모든 게 예측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건축이나 이런 사업도 늘어졌다가 빨라졌다가 이런 일이 다수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나의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결국은 사업비고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조정을 다 해주고 있는데 이제 불가피하게 가끔 급하게 또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면 저희가 임시 심의를 거쳐서라도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랑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여봉무 위원장님 또 이응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하영 위원님, 이륜구 위원님, 김종보 위원님! 구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위해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도시안전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69억 9,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71억 7,300만원 대비 98.76%인 70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83억 3,200만원으로 이 중 333억 7,3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87.06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8,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51억 900만원이며 이 중 48억 9,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5.9%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CCTV 통합안전센터 운영비 20억 900만원, 스마트 인파관리시스템 확대 구축 8억 7,000만원, 생활안전 분야 1억 6,4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CCTV 통합관제용역 낙찰차액 7,300만원, CCTV 통합 유지관리비 2,800만원, 기본경비 4,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도로사용료, 이행강제금 및 기타 과태료, 시비보조금 등 1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6억 3,000만원 중 12억 6,000만원을 지출, 집행률은 77.25%이며 잔액은 3억 7,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물 정비 등 가로환경 정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특별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 59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63억 3,700만원 중 228억 6,000만원을 지출, 집행률은 86.8%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1억 7,000만원으로 지중화사업, 평창5교 보수보강, 재난위험도로 열선 설치 등은 동절기 예산 교부 등으로 인해 연내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42억 1,000만원,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비 12억 1,000만원과 소규모 도로 보수공사비 17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고 노후 계단 정비에 7억 1,000만원, 제설 관련 사업비로 24억 1,000만원, 동망산길 노후 보도 정비 5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정산 잔액 등 3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억 9,200만원으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시비 보조금 등 2억 4,0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2억 5,600만원 중 43억 5,500만원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액은 4억 8,400만원, 집행잔액 4억 1,800만원으로 집행률은 82.86%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비 10억 9,400만원과 빗물받이 준설공사비 4억 4,300만원, 홍제천 재난 안전시설 설치 1억 4,600만원, 하수도시설물 보수공사비 13억 1,700만원, 하수맨홀 정밀안전점검비 1억 9,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및 공사 정산금으로 하수도 준설 1억 5,600만원, 빗물받이 준설에 5,800만원, 하천 유지관리 5,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전용 및 예비비, 이월과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예산 전용입니다. 폭염저감시설인 그늘막 설치비 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안전도시과 소관 집중호우 피해 주민 재난지원금 18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재난위험도로 열선 설치사업 5억원과 하수맨홀 안전시설 설치사업 4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총 10개 사업, 27억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59억 1,000만원과 옥외광고발전기금 13억 3,700만원, 도로굴착복구기금 61억 6,300만원, 총 3개 기금 134억 1,000만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안전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만 편성하였으며 총 20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88쪽 안전도시과입니다. 편성규모는 42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70만원 증액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다음은 189쪽 가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14억 2,000만원으로 17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돈화문로 상생거리 조성 사업비 예산 변경 1,000만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101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전액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끝으로 191쪽 치수과 예산안입니다. 편성규모는 41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56%인 1억 4,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불량 하수 맨홀 정비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시도나 구도 내 설치된 일부 맨홀의 경우 도로포장 면보다 10㎜ 이상 단차가 발생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의 위협도 있어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북부 도로사업소 및 종로구 도로과에서 먼저 해당 맨홀의 높이 조정 등 정비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청구된 맨홀 정비 비용을 납부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되는 필수 예산만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응주 위원입니다. 2024년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조자료 23쪽 살펴보겠습니다. 그 외 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그 외 수입. 예산 현액이 5,000만원인데요 도로과 관련된 겁니다. 5,0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4,000이고 실제 수납액은 9,000만원입니다. 여기서 그 외의 수입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죠?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량맨홀 정비사업입니다. 불량맨홀 정비사업은 그해 연초에 사업계획을 각 유관 기관에 통보하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 그해 연말에 다시 그 관리기관에 납부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그 관리기관은 다음 연도에 그 사업 예산을 책정을 해서 다음 연도 상반기쯤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수납액이 5,000만원인데 이건 언제, 어떻게 회수할 수 있나요?

미수납으로 잡혀있긴 있는데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연도 상반기에 납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매년 5,000만원씩 미수납액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도로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행자 안전 강화대책에 관련해서 아, 먼저 보행자도로 관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 그 보도블록 문제가 되는 것들 바로바로 얘기할 때마다 바로바로 조치해 주셔서 그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하단 말씀드리고. 그런데 보행자 안전 강화대책 관련해서 이게 예산현액이 7억인데 이제 사고이월액이 이제 2억 7,000 정도 되는데 이 너무 물량이 많아서 즉, 무슨 말이냐 하면 보행자 관련돼서 저기 문제가 많은 곳이 많아서 사업이 추진이 지연돼서 이렇게 사고이월액이 발생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 시청 주변 차량 사고 건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보내준 돈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울타리를 차량이 충돌을 해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충돌시험과 디자인 심의를 일괄하는 과정에 이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출을 못 하고 올해로 연기를 했고요, 지난 5월 초에 서울시에서 충돌시험 결과가 나오고 디자인 심의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 상반기 내에 다 집행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그 사고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충돌시험 이런 거 갖다가 전부 다 강도라든가 면밀하게 조사해서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서울시에서 올해 5월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가로정비과 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보조자료 61쪽 한 번 보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 관리 사업내용이 어떤 거죠, 보도상? 이게 보도 영업시설물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포장마차 관련돼 가지고, 그건가요? 뭐 어떤 거?

가로판매대하고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얼마 안 커요. 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뭔가요? 그 가로판매대에 대한 그 시설물 관리가 이게 원래는 500만원인데 집행률은 뭐 이백 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2025년도 예산에도 지금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으레껏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 가지고 질의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서 61쪽입니다, 가로형 이 책자로. 우리 종로구 관내에는 가로판매대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것들도 갖고 있던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 없고요.

네, 다 됩니까? 그렇다면 대략

현재 87개 있습니다.

87개, 87개인데 지금 도로상에 있는 가로판매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시설물을 관리할,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요즘에 이게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판매대가?

예, 가로판매대하고 특히 구두 수선대가 지금 줄고 있고요, 구두를 요즘 많이 신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게 들어오는 거죠. 반환을 하는 거죠. 반환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뭐 거기 전기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비하고?

예, 그런 걸 다 한전에다가 철거 요청하고 철거하고 이런

그 가로판매대에 대한 사용료는 어디 서울시로 들어가나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로 들어갑니다.

서울시로 들어가죠, 그거는? 가로판매대에 대한 그 사용료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겁니다.

네, 다만 우리가 관리만 우리가 하는 그 의미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예산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조금 예산 집행률이 낮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게 지금 아름다운 간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꼭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그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특별히 있을까요?

지난해에는 그 사업 중에서 이제 그 세부 사업 중에서 공모전이 있는

공모전?

네, 우수간판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서울시에서 그걸 하지 않는 바람에 저희들도 못 했습니다.

아, 서울시에서 하는데 이제 안 하니까 우리도 안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행률이 낮게 됐다 이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종로구 관내에 있는 간판이 좀 더 멋지게 좀 이렇게 권유하고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종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금방 질의하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서울시에서 사업을 안 해서 우리가 못 했다는 이유는 지금 이 현, 이 금액 145만 5,000원 이 산출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은 금액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돈데 지출액도 그렇고. 이 서울시하고 매칭인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금액 자체도 이해가 안 돼서, 예산액 자체가.

작년에 예산변경을 했는데요.

작년에 예산변경을 했다고요?

네. 그 변경을 그 여기 옥외광고물 그 이제 안전점검하는 대금에 그 노임단가가 인상이 돼서 이를 안전관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예산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예산으로 변경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예산은 얼마였는데 얼마를 변경한 거예요?

원래는 200만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114만 5,000원이 안전점검 자문위원 수당 때문에 그게 좀

아니, 잠깐만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설정된 예산 금액이 지금 여기 보면 145만 5,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지출을 61만 6,500원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계속 공모라든가 신청을 통해서 일부 우리가 간판을 새롭게 개선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드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있는 이 145만 5,000원이 지금 현 물가로 생각하면 간판을 개선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아니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시려고 계획한 건지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 관리비.

이 145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예요?

예.

조성 지원 비용은 아니고?

예, 간판 개선 환경개선사업은 그거는 2억이 지금 작년에 집행을 했고 올해도 지금 예산이 2억으로 지금 계상이

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무관리비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 내역이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그 사업은 2억 예산으로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됐나요? 얼마나 개선 사업을 하셨어요?

작년에는 부암동하고 창신1동 문구·완구 거리에 지금 했습니다.

부암동에 한 건 제가 본 거 같아요. 하고 창신동에 완구 거리?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다 집행을 하셨나요, 2억만큼?

네.

올해도 접수를 받고 있어요?

올해는 지금 숭인2동에 그쪽에 지금 진행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간판이 새로 바뀌었네’는 알겠어요. 그런데 주변과 어우러지거나 약간 감각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생뚱맞게 새 간판이 걸린 거는 알겠고 깨끗해져서는 좋은데 이왕이면 디자인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시거나 그 인근도 같이 섭외가 돼서 이제 디자인이 연관성 있게 조금 이루어지면 어떨까, 그 라인은. 이런 생각은 조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지원, 구에,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서 지원사업으로 개선이 된 느낌은 없어요. 그냥 사업자가 자기네 집 간판을 그냥 바꿨나 보다라는 느낌이어서 이왕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이라면 우리가 사실은 전체 거리를 보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인근의 간판이 개선이 될 때는 주변과 잘 어우러지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디자인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심 있게 봤는데 금액이 너무 이래서 제가 약간 오해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심의를 하시거나 하실 때도 신경을 좀 써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좀 그 디자인에 대해서 입찰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하려고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행률이 0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특교 지원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뭐 여쭐 일은 없을 것, 않아도 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거는 집행률은 55%인데 치수과예요. 하수시설물 연간 유지관리 이게 이제 집행률이 반 정도인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치수과장입니다. 지금 유지관리 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정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집행률이 좀 안 된 게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그 공공운영비 중에는 저희들이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을 해서 스프레이로 해 가지고 악취를 저감하는 그 시설을 설치했는데 이 시설이 이제 상수도 요금으로, 상수도로 하는 거예요, 시간대별로. 개별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희 관내에 15개 정도 설치돼 있거든요. 이게 상수도 요금을 이제 납부를 하는 건데 이 기계를 점검을 수시로 해 가지고 상수도가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야지 이제 상수도관에 상수도 요금이 이제 고지서가 발부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인원이 좀 한정돼 있고 매번 점검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고장 난 경우에는 이제 이 상수도 요금이 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그 수도요금 감액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분이 많습니다.

감액분이란 게 결국 지금 말씀대로면 유지관리가 잘 안 된 거네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고장 난 기간에는 상수요금이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출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요? 그럼 고장 난 부분 다 해결을 하셨어요?

예, 점검해서 다 고치고 있습니다.

고치고 있어요? 아직도?

다 고쳤습니다.

다 고쳤어요?

예, 이게 작년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잘 관리 감독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로 지금 사용료가 있잖아요. 그게 거의 가로, 그 뭐죠? 그거요?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지금 집행률이 이제 좀 낮아지는데 미리 그거를 선납으로 이렇게 그분들한테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행을 결정할 때 미리 좀 그 부분을, 어렵나요? 그게.

지난해까지 지금 도로 사용료가 지금 두 가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도상 영업 시설물하고 그다음에 저희 지금 거리 가게 중에서 지금 허가가 된 거리 가게들, 지금 특화 거리라고 지금 저희 이제 7개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건데 지난해 이게 연말에 이제 부과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내년도부터는 좀 그걸 좀 당겨보려고

그러니까 연초에 미리 좀 이걸 받으면 집행률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건의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성균관로5길 지중화 사업이 지금 아예 사업을 못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균관로5길 사업은 올 7월, 8월경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성균관로도 마찬가지고 지중화사업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케이스가 조금씩 다르긴 한데 지금 지중화 사업이 과거같이 이렇게 속도전을 못 내는 이유가 첫 번째, 사업자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또 그 사업자가 이제 한전 지중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전만 있는 게 아니고 한전이 있고 또 KT가 있고 그다음에 SK, LG 이런 유선업자가 또 한 10여 명이 됩니다. 이 개별 사업자가 많고, 그다음에 또 일반 주택은 수용가가 너무 많습니다. 수용가 하나하나에 선을 끊고 다시 넣어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그 벽에 뭘 하나 붙이는 것도 동의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만나자고 하면 사람이 없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지중화 사업이 이게 이제 진행 속도가 계속 늘어지고 있고요. 그 지중화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도 이제 아파트나 이런 시설은 하기가 좋은데 주택가 사업은 지중화 사업이 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속도전을 내려고 저희가 독려를 계속해도 또 거기도 그러니까 독려를 할 수가 없, 뭐 하고 싶어도 뭐가 안 된다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균관로5길은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올 칠팔월 경에 지금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한전주는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주가 몇 개 남았는데 곧 통신주도 다 뽑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제 지중화 사업이 이제 우리 종로구에 지금 몇 곳이 이제 하는 곳을 제가 가보면 사업이 거의 뭐 한 몇 년, 삼사 년, 길게는 오륙 년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중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구간을 이제 우리가 선정을 했을 경우에 미리 좀 그 부분을 주택이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파악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지중화 사업한다고 딱 준비해 놓고 그 사업이 마지막 단계가 너무 늦어져서

그 지중화 사업의 이제 효과를 보면요 저희는 도로에 지장물이 없어지고 해서 미관도 깨끗해지고 도로도 넓어지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중화 사업을 최종 수용가 그러니까 수용가의 주택에서는 그나마 집주인 정도가 돼야 어느 정도 찬성하지 세입자한테는 그게 뭐 혜택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어쨌든 끊고 다시 연결하고 하는 걸 동의를 해주면 좋은데 요즘 어떻게 하여간 시대가 그런지 수용가가 그러니까 그런 협조를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변압기인가요, 변전기인가 그게 지상에만 설치되고 전봇대는 그대로 있고 체신주도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중화 사업을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더 깔끔하고 편할 건데 지금 예를 들어 지봉로 같은 경우도 아시잖아요? 거기에 지중화 사업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년 되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또 지금은 이제 주택으로 연결하는 또 사업을 하고 있던데 거기도 보면 이게 전신주를 없애는 건지 뭐 전신주를 없애겠지만 또 다른 조그만 뭐 전신주 같은 게 하나 또 생기더만요. 그래서 이게 완전 지중화가 안 된 거 같은데 그런 뭐 이유가 있어요?

그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외관으로 보이는 게 이제 전주가 다 철거가 되고 그다음에 전주 꼭대기에 있는 변압기가 변압기 변전함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면 어쨌든 미간이 깨끗해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다른 각도로 수용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 바로 길가에 있는 이런 집들은 좀 깨끗해져서 조금 뭐 어쨌든 뭐 자산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편리해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전주 하나를 없애면 그 뒷골목까지 다 전주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야 지중화가 되는 건데 그 뒷집 이런 데서는 이 지중화의 효과나 이런 혜택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조가 좀 부족하고

반대로 그 지중화했을 때 뒷골목 전주까지 아예 지중, 선을 넣은 다음에 그 뒷골목 전주를 살려서 거기에서 가정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이

벽에다가 이렇게 이제 설치하다 보니까 건물주나 세입자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연구하셔서 지중화 사업

그런데 어쨌든

빨리 되면 좋은데

너무 선이 지하에 묻히면 어느 순간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느 순간은 올라오죠.

올라와서 그 어느 순간에 그 올라온 그 마지막 단위 건물 벽에 붙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건물주들이 다른 집에 붙이라고 하는 이런 실정이라 이게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 지중화 사업할 때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주민들이 그 민원 좀 안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예, 독려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난위험시설 열선 사업을 지금 못 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설치를 못 한 지역이 어디인지?

저희가 열선 이제 사고이월한 이유는 이제 작년 예산을 늦게 확보한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설이 11월 15일부터 시작이니까 저희들 사전에 뭐 준비나 또는 시험 가동이나 이런 걸 거치려면 최소한 이제 10월 중순까지는 설치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조금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줄이는 게 재정 여건을 되게 좋게 만들고 가야 되는 방향성인 건 맞으나 우리 도시안전국에 있는 과들은 사실 그게 통제가 가능한 영역들이 거의 없긴 없는 사업 부서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원론적으로 우리 되도록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일어나지 않도록, 물론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교부금도 받아오시고 하셔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편성된 예산 안에서, 지켜진 기한 안에서 소비하는 데 집중을 하자. 이건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께서 어떤 그래도 우리가 그런 걸 챙겨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한 지적들은 이미 전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 하면 되고. 아까 그 열선이라든지 어떤 도로에 대한 문제들은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설명의 부족이 정말 많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는 구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계획도시나 신도시처럼 평지에 그냥 아예 공사할 때부터 하수관 정비하고 뭐 다 지중화 시설 집어넣고 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촘촘히 겹쳐서 왔던 이 지금 구도심의 모습에서 주민들은 내가 저게 흉물스러우니까, 보기 싫으니까 집중을 해달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1·2·3·4가동에 낙원상가 주변 하고 싶은데 거기 제가 그래서 한번 지도를 열어봐 달라고 했더니 거기 지하는 무슨 거의 전쟁터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하수관 뭐 오·폐수관 뭐 시작해 갖고 무슨 통신설비 이거는 뭐 주민들은 원하지만 거의 불가능한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분들은 그런 걸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도시안전국이 하는 일들이 좀 잘 이야기가 돼야 된다. 우리가 구도심이라는 것도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좀 친절한 모습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그럼 그걸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그걸 다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니 우리 국장님께서 대표, 어쨌든 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고충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주민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가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신뢰받는 행정 ‘아, 우리 도시안전국이 관리하고 있는 이 종로구는 그래도 아, 이렇게 잘 돼 가는구나’ 그런 설명이 잘 돼 가니까 다른 자치구는 되게 막 열선 깔아주고 그러면 되게 막 이게 진짜 일이 되는구나라는 게 보여지신대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주민이 느끼는 신뢰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지중화 사업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것도 어차피 그거 열어줘봤자 뭐 또 막 귀찮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하는 노파심들이 우리 주민분들은 더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자세히 먼저 설명이 됐다라고만 한다면 오히려 ‘아, 이런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구민분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작년에 결산을 보면서 부족했던 일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챙겨 주시고 또 한 가지로는 그 부분이 홍보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니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좀 구민들에게 어떻게 알려줄까에 대한 내용들도 좀 정리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그러면서 구민분들이 서로가 동의가 될 때 우리 구가 하는 행정에 어떤 일들이 신뢰받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국민과 소통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타구의 사례를 들면 안 되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설 뭐 이런 게 되면 어떤 자치구인지 특징은 알지만 겨울이 되면 자기네 딱 자치구 오면 눈이 하나도 없다는 느낌을 받는대요.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럴까?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 홍보가 잘 됐기 때문에 ‘야, 우리 동네는 눈이 많이 와도 막히지 않아.’ 사실 우리 종로구는 너무나 복잡한 교통이 있기 때문에 다 통제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 가지, 한 가지 소소하게 잘 되어 있는 이야기들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구가 되게 신뢰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미담의 사례들도 좀 발굴을 하셔서 적극적인 우리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자꾸 여기서 얘기하면 이제 저희한테 오는 민원 이야기라든지 내가 겪어온 불편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좀 질타의 자리가 되는데 우리는 좀 그러지 말고 올해 남은 기간은 조금 더 서로가 으쌰으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내년에는 그런 어떤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긍정적인 힘으로 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도 우리 국·과장님들 많이 수고를 해주시고요. 일하시는 기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바 소통을 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나온 김에 치수과장님 문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뉴스 보도가 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 우리 관내에 분홍색 콘크리트 맨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는 다행히도 제가 한 번 여쭤본바 우리 치수과장님께서 되게 잘 체계를 잡아놓으신 거 같더라고요. 관내 몇 개 있는지 파악하시죠?

지금 186개 정도가 있는 거 같고요, 그거 정비해서 현재는 17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정비 중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뉴스 보도가 작년부터 지속이 되어 왔고 올해도 지금 장마철 우기가 되면서 아마 우리 시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근데 우리는 이미 169개로 정비 완료했고 남아있는 17개는 그럼 언제까지 정비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서울시 예산은 확보는 다 돼 있고요, 현재 정비 중이고 7월 말이면 다 완료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우기 전까지는 전부 다 정비될 수 있는 거죠?

네, 장마 전까지는 다 완료됩니다.

그럼 이제 바뀐 맨홀은 어떠한 맨홀입니까?

철재 맨홀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아니고.

혹시 그럼 걱정이 되는 건 또 한편으로 비가 오면 그 철제 맨홀이기 때문에 미끄럼이나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대비가

철재 맨홀에도 미끄럼 그 재질로 한 거를 구매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비가 오면 수막현상 때문에 미끄러움이 살짝 있는데 그래도 미끄럼 방지가 좀 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우리는 우기 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자꾸 홍보가 돼야 우리 구민분들이 느끼시기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많이 되니까 이러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한 가지로 제가 방금 염려했던 부분은 특히 비가 많이 오고 물이 차면, 야간이 되면 이게 맨홀인지 뭔지가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아예 설치가 되어 있거나 정비가 완료되어 있던 거라도 야광이라든지 여기가 맨홀입니다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사전에 좀 위험이 방지되지 않을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낙상사고의 위험이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콘크리트 맨홀 이전은 거기가 부식되고 파손돼서 거기 발이 빠지는 위험이라면 지금 바뀌는 그 철로 되어 있는 데는 미끄럼으로 인한 낙상 사고가 염려가 되니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치수과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고 그러한 사례들을 좀 이제 우수한 사례로 적극 홍보하셔서 그러한 것들이 신뢰받는 우리의 구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가능하시면 도입을 해주시고 방법을 마련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맨홀 정비 다 하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도자료 이렇게 내서 저희들이 종로는 정비에 대해서 안전한 도시다 이런 걸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왜 다른 사람한테 제가 또 여쭤봤더니 저번에 계속 싱크홀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도로 따지면 우리는 공격만 받은 경우거든요. 노후 하수관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싱크홀이나 땅 꺼짐 원인은 노후 하수관인데 우리 종로구에 비율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하셔 가지고 자료를 챙겨본 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사전적으로 지금 절제가 되어 있고 사실 그러한 정비에 과정은 우리 구의 예산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알려져야 우리 주민분들이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그런 것들을 건의하시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금 이제 프로세스는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구가 자꾸 그렇게 보면 너무 구도심이고 옛날 도심이라서 안전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현상들을 좀 능동적으로 대응해서 좀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정비과장님, 이제 아울러 돈화문로 11길 상생 거리가 굉장히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잘 끌어오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면 사실 저는 예산의 투입보다는 이제껏 상생 거리를 조성하시고 있는 분들만의 그 공동체 내부에 규칙이 잘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 말씀은 어쩌면 예산이 좀 올라와서 첨언을 하면 이제부터 우리 가로정비과를 비롯해서 도시안전국은 원칙을 지키자. 원칙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 공동체에게 ‘이러한 행위는 안됩니다’라고 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원칙이 지켜지는 모습이 양쪽에, 상생 거리를 만들고 이런 양쪽에 동시에 갈 때 우리 구가 그리고 우리 행정이 신뢰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이제 정비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퇴임을 앞두고 계셔서 다른 어느 분이 또 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제 국장님 계시는 동안 우리 국은 그런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는 모습, 물론 나가서 민원을 응대하셔야 될 때에는 말을 아끼셔서 그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다독여주는 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신 법이 적용돼야 되는 준칙에만큼은 원칙을 지킨다,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남은 6개월 우리 도시안전국은 12월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기실 텐데 여러 가지 기회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동안 너무 우리 구청의 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드리고요, 어딜 가시든 항상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아까 186개 중에 169개가 정비되고 17개가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거기에 지금 그 정비될 그 17개 중에 단차가 있는 거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 그건 별개인가요?

별개입니다. 지금 이음부 중에 말씀하신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콘크리트로 된 맨홀이고요, 지금 단차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시도상, 구도상, 차도상에 있는 거는 저희 북부 도로사업소하고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단차 있는 거를요.

단차 있는 거? 그게 지금 단차 있는 게 혹시 신고되고 이런 것들이 몇 개나 여기 있습니까?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이 단차 때문에 덜컹덜컹 겁난다는 얘기를 좀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모아놓은 게 있습니까?

단차 신고 들어온 거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과나 이제 북부도로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확인 옵니다. 그럼 확인하면 정비하고 저희들이 정비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 단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차가 지나갈 때 덜컹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운전자도 좀 겁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오면 종합해 가지고 바로바로 정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되는 대로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 우리 콘크리트로 된 맨홀 지금 정비를 일부 구간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걸 현장에 가서 혹시 확인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지금 왔다 갔다 순찰하면서는 보고 있고요.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잘 교체가 돼 있어요?

제가 본 거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이 질의를 하냐면요 기존에 콘크리트 맨홀과 지금 교체 맨홀이 이제 사이즈가 틀리다 보니까 아마 인도를 일정 구간 파야만이 교체가 가능한 거 같은데 제가 확인한 것은 거의 너무 교체가 좀 부실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덜컹덜컹거리고 거기는 단차 이야기도 이야기하지만 인도라서 보행자들이 다닐 때 신발에 이렇게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교체하면 한 번 꼼꼼히 체크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어젠가도 여기 동에 사업이 교체하고 있는데 그건 큰 기계가 와서 둥글게 원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게 나오는, 보이는데 인도는 정말 이게 사람들이 그 뭐죠, 잘라서 하다 보니까 정말 보기가 안 좋아요. 미관도 안 좋고, 안전에도 좀 노출돼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점검해서 시정 나온 건 다 시정조치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국 도시안전국장 서랑 안전도시과장 김은영 가로정비과장 엄태섭 도로과장 김세율 치수과장 이일환

의사담당 김연경

서은미 종로구의회 Copyright © 2020 JONGNO-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라도균 이 름 : 라도균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1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공학석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전) 종로5·6가동장 / 창신제2동장(전) 행정사 / 사회복지사 1급 / 환경관리기사 1급 녹조근정훈장 수훈(2016)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좋은 기초의원상 수상(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0)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재호 이 름 : 정재호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1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상명대학교 예술대학원 예술학석사 원광대학교 학사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부의장(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기초의원 원내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기초의원 원내대표 협의회 회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한국 회의법 학회 회장(현) 종로구 건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전) 전라북도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01 회장(전) 서서울청년회의소(JC) 2021 특우회장(전) 종로구 족구연합회장(전) 2021, 2022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올해의 의회발전부문 수상 2021, 2022 서울기자연합회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2021 제2회, 2022 제3회 K-연예스타 나눔봉사공헌대상 수상 2021 제1회, 2022 제2회 대한민국자치대상 행정 의정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 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2021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수상 2021 대한민국 충효대상 지방의회부문 행정문화발전공로대상 수상 2022 제7회 청소년 희망대상 수상 제1회 대한민국 ESG 생활대상 다시 행동하는 양심대상 으뜸상 수상(2023)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2023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2급 표창 수상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 감사패 수상(2024) 레크레이션 지도자 2급 대성ENG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여봉무 이 름 : 여봉무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3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주거환경원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의장(전) 제8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건설복지위원장(전) 새마을문고중앙회 종로구지부 회장(전) 배화여자중학교 감사장 수상(2024) 2022 대한민국 선한 한국인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대통령상 수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감사패 수상 무악배드민턴클럽 공로패 수상(2021) 청운초등학교 감사장 수상(2021) 2021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수상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최우수상 수상 2020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 수상 2019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종로구 구립어린이집 연합회 감사패 수상 새마을문고 서울특별시지부 공로패 수상 주거환경 정비사 자격증 취득 부동산 임대업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응주 이 름 : 이응주 선 거 구 : 가선거구 (교남동,무악동,사직동,청운효자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5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재학 중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무악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 사무직원회 회장(전) 인왕산아이파크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전) 종로 서부새마을금고 이사(전) 무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법무법인 위드유 실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하영 이 름 : 김하영 선 거 구 : 나선거구 (가회동,부암동,삼청동,평창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9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일본 아이치현립대학교 문학부 국문과(일문학과) 졸업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복지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장(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현) 종로구 인권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운용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평생교육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2022 한국언론연대 제1회 의정대상 기초의회 우수상 수상 20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 감사패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주나고야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사무원(전) 세검정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분과장(전) 종로구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전) 상명사대부여중 학부모회 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지회 운영위원(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륜구 이 름 : 이륜구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6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원광대학교 원불교학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수료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도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전) 2023 대한민국 예술축전 예술문화공로상 수상 제15회 2023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최우수상 수상 종로경찰서 선도심의위원(전) 아이너 대표(전) 중앙중학교 CA 활동지도 평화문화재단 사무국장/이사(현) 명신당필방 직원(현) 전통이음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광규 이 름 : 이광규 선 거 구 : 다선거구 (이화동,종로1/2/3/4가동,혜화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1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2023 자랑스러운 우리고장 도전한국인 종로 33인 대상 수상(종로구장애인협회) 2022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의회의정 공헌대상 수상 국민의힘 종로구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전) 종로구 새마을협의회 회장(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종로구지회 회장(전) 종로구 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전) 상미디자인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시훈 이 름 : 이시훈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02-2148-3822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중앙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세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전) 종로구 충청향우회 회장(현) 종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현)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현) 종로구협치회 위원(현)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현) 종로혁신교육지구 운영협의회 위원(현) 종로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현) 서울시 축구협회 행정감사(현) 종로구 새마을회 이사(전) 서울의류봉제협동조합 자문위원(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 협의회 교육홍보 위원장(전) 한국자유총연맹 종로구 지회장(전) 종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이사(전) 종로구 축구협회 회장(전) 종로구 여성축구단 단장(전) 교육인적자원부장관감사장 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서울특별시장상 수상 제14회 2022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문 약속대상 기초의원 우수상 수상 제18회 2023 대한민국나눔대상 지방자치 발전 및 사회복지 나눔 봉사부문 대상 수상 대지사 대표(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종보 이 름 : 김종보 선 거 구 : 라선거구 (숭인1동,숭인2동,종로5/6가동,창신1동,창신2동,창신3동)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8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고위과정 수료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휴학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전) 종로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숭인1동 협의회장(전) 종로구정신문 대표 겸 발행인(전) 종로구 탁구협회 1~3대 회장(전) 민주평통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16~19기 부회장, 20기 간사 종로문화원 이사(전) (사)종로구 효행본부 이사(전) (재)우리모두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위원(전) 서울시 재향경우회 지도위원(전) 종로동부새마을금고 자문위원(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로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제4기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종로구협치회 위원 도서관정책위원회 위원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종로비전연구소 대표 불티나 대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수상 더불어민주당 1급 포상 수상 종로구민상 수상 서울시장상, 다수의 국회의원상 수상 혜화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경찰서장 감사장 수상 종로소방서장 감사장 수상 사회복지사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미자 이 름 : 이미자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 02-2148-3827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총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국대학교 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행정문화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2024 자랑스러운 한국인 지방자치행정혁신 대상 수상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9기 종로구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13, 14, 16, 17, 18기 자문위원 종로구 클린넷 회장(전) 종로구새마을부녀회 총무(전) 이화동 주민자치위원(전) 이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대한적십자 이화동 회장(전) x close 종로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희연 이 름 : 박희연 선 거 구 :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 국민의힘 사 무 실 : 이 메 일 : 주 소 :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석사(국토경제학) <경력사항> 제9대 종로구의회 의원(현) 제9대 종로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장(전) 제9대 종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현) 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수상(2024) 혜화동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전) 혜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전) 서울종로상공회여성회장(전) 하늘공인중개사 대표(현)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