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광섭 의원 발언

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농업기술센터

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철현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신노우 농촌지도과장 입니다. 이헌각 기술보급과장 입니다. 조규오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장선동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박준창 농기계담당입니다. 최종식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서창교 경제작물담당입니다. 권종호 토양기술담당입니다. 그럼,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ː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재구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자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금년은 상당히 대풍이 되었습니다. 그간 기후 여건도 좋았지만, 우리 센터에서 적절한 시기에 영농 지도가 있었기에, 이와 같이 풍년농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하여 전 직원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새 소득작목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새 소득작목으로 블루베리, 복분자, 오이고추 등 3개 품목을, 보고 내용에 보면 3년차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농가수와 면적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향후 우리 고령의 소득작목으로 대체 될 수 있는 작목으로 충분한지,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 보급 할 계획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재구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복분자, 블루베리를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작목이 선택된 동기가 소득도 현재 상당히 높고, 1kg당 5만원까지 가격이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나갔습니다만, 앞으로 1만원 정도 까지 떨어져도 소득이 상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특히 복분자나 블루베리 같은 이런 작목은, 현재 농촌 노동력이 점차 고령화 되는 이런 시점에서 노동력 절약형, 생략형 작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앞으로 보급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물론 조금 더 보급을 해 나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보급을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ː 앞으로 계속 보급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이죠?

ː 그렇습니다.

ː 그렇다면, 소장님 3년차 되었으면

ː 예.

ː 이제, 어느 정도 소득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ː 예.

ː 지금쯤에서는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판매, 수익성 등 지금까지 평가 분석한 자료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처음 유목을 심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것은 한 2년 정도 있어야 정식, 본격적으로 생산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만약에 이게 생과용으로 계속 판매를 한다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올해 기술원에 가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가공 체험시설을 하나, 토종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기들의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9,000만원을 투입해서 가공 체험시설을 내년에 한번 마련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으로 저희들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ː 평가분석 이야기는,

ː 예.

ː 결국 어떤 방법이던, 우리 농가에서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자체 농가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 그렇습니다.

ː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수박, 참외, 감자 라던지, 고령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품목들이 어느 정도 시점에 가면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ː 예.

ː 다른, 어떤 고수익 창출 쪽으로 가게 되거던요, 그래서

ː 예.

ː 지금에는 어떤 분석 자료가 나와서, 농민들한테 어떤 홍보가 되어야 되고, 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몇 농가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ː 그렇습니다.

ː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수익성을 심어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될 경우에는 빨리 다른 쪽으로 대체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ː 알겠습니다.

ː 그래서, 발빠르게 이런 것은 평가 분석 자료가 이 시점에 3년차 같으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ː 예.

ː 그쪽으로 좀 신경을 써주고, 사실상 복분자 하고 지난번 자리에서도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에서도 본 위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ː 예.

ː 앞서가고 있는 다른 지방에서는 벌써 2차, 3차 산업까지 성공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안 있습니까?

ː 예.

ː 소장님께서도 알고 있죠?

ː 예. 알고 있습니다.

ː 그래서 어떤 차별화된 대안도 나와야 되고, 사실상 따져보면 다급합니다. 심지어는 고령에 오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복분자 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인데, 고령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은 너희들 대가야고도라고 하지만 고령에 가면, 특산물인 술도 옳게 나오는 게 없다, 그런 소리를 상당히 많이 우리 위원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정말 우리 고령이 모든 행정도 그렇게 많이 낙후되었다, 솔직히 이런 걸 저는 가끔 느끼곤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어떤 그런 대안도 대책이 나와져야 되는데, 조금 답답할 지경입니다. 블루베리, 복분자를 혹시 이용을 같이 해가지고, 블루베리는 눈에 좋다고 했죠?

ː 예.

ː 그렇게 되면 복분자는 다른 또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까?

ː 건강에

ː 건강에 좋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동시에 이용을 해서 시제품 상품을 개발한다던지, 아직까지 양은 확보는 안되었지만,

ː 예.

ː 대구 경북에는 경북과학대학에 라던지, 그런 쪽에 가면 이런 쪽에 연구를 많이 하거던요,

ː 예.

ː 연구 용역 또한 지금 이 시점에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까?

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3년차 정도 되면 평가 분석을 해서 앞으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이 기회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앞으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경북과학대학에 용역을 해서라도 가공품을 개발하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공 체험장을, 혹시 소비자 가공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와인이라던지, 이런 부분을 여러모로 시설을 갖출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아마 저희들은 경북과학대학 하고는 생각을 못 해 보았고 경북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해서 와인 체험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이런 것도

ː 예.

ː 사실상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도에서 시설을 해서 한다하면 전문적인 연구 쪽에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ː 예.

ː 해가지고 안되면, 또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 어설프게 손 대지 마시고,

ː 예.

ː 차라리 돈을 들여서라도 확실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ː 알겠습니다.

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

ː 고령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ː 알겠습니다.

ː 그 밑에 보면, 향후 5년간 이것은 복분자가 되겠죠? 국립산림과학원과 특용수 개발 재배기술 이전 협약 체결이라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자기들이 만들었는 품종이 5가지가 있습니다. 토종 복분자 5가지 품종, 그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협약과, 또 이것을 증식 할 수 있는 근삽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일반 농가에서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데, 이걸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런 기술 협약이 되겠습니다. 그 기술 협약을 저희들이 5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ː 그러면 특허, 뭡니까? 그런 것 하고 비슷한 그런 협약 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ː 증식기술을 특허를 받아 놓았습니다.

ː 아, 산림과학원에서

ː 산림과학원에서

ː 그 기술 이전 받는다는

ː 기술을 이전 받아서 저희들이 증식 할 수 있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ː 복분자는 그러면, 지난번에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순수한 우리 국산,

ː 예. 국산 토종 복분자, 지금 거창이나 이런데서 사는 외래종이 아니고 저희들은 순수한 토종이 되겠습니다.

ː 제품에 대해서 차별화가 좀 될 가능성은 있네요?

ː 예. 저희들은 차별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ː 그리고 그 밑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비타민 나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타민 나무는 다른 어떤 작물보다도 비타민 함유량이 잎에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로 만들어서 하면 상당히 성인병에도 효과가 있고, 건강에 좋은 그런 나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험적으로 저희들은 산촌마을, 신리하고 산주마을 하고, 또 합가하고, 이렇게 3군데다 시험적으로 재배를 해서, 거기 찾아오는 소비자들이 직접 차 만드는 방법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직접 만들었는 것을 가져가서 시음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포장을 한번 만들어 볼려고 식재를 곧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ː 올해 안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ː 식재를 한다 말씀이죠?

예.

ː 농가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좋은 어떤 결과 자료가 나오기를 본 위원도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 39쪽에, 워터가스발생 난방기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ː 예.

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유가를 대비해 가지고 난방비 절감을 위해 물 전기분해 보일러 설치사업으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추진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해서 5개소 6대는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ː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한 바와 같이 금년 10월말까지 난방기를 설치 완료, 난방기 효과 분석 후 사업비를 입금하고,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처음, 고아리 포장 1개소에서 하였을 때는 전혀 시험 가동결과에, 그때는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만, 하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해서 5농가 6대를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연료하고 물하고 유화제를 섞어서 연료를 공급을 했는데, 그 유화제 자체가 잘못되었는지 어쨌던지, 연료 자체가 자꾸 응고되는 그런, 오래되면 될 수록,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되었고, 또 열효율이 당초보다 훨씬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기 위해 다시 회수를 해 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염려 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어, 당초 예산을 받더라도 바로 시행을 안 하고, 집행을 안 하고, 남겨 놓았다가 나중에 집행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고, 또 농가에서도 농가 자체부담분을 지금 현재 입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면, 위원 여러분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그래도 예산을 좀 낭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추경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집행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 지난 추경시에 사실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어떤 공인된 검증 자료도 없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건도 시범사업으로 채택되지도 않은 그런 제품이라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많이 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죠?

ː 알고 있습니다.

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언제까지 설치 해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러면 또 올 농사 다 짓고 내년도 여름 지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ː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당초에 설치를 했다가 하자가 있어 가져갔기 때문에 만약에 12월 중에 전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 못한다면, 절대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본 위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포기를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당초에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대로

ː 예.

ː 효율이 없고 그런 것 같으면, 하자가 발생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을 시키겠습니다.

ː 우리 센터에서는, 이 사업 말고도 시범사업을 여러 가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하여 정책을 펴 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군민으로부터 시범사업이 잘못 되는 경우에는 집행부의 신뢰가 떨어지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예산 심의를 맡고 있는 의회마저도 위상이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새로운 시범사업이 있다면,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분석해서 충분한 검증 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ː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ː 앞으로 추후 이런 과오가 없도록

ː 알겠습니다.

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김재구 위원 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열찬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보고서 34쪽, 토양정밀 검정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토양 검정은 친환경농업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초이며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3,800점의 검정 계획 중 2,772점을 완료하여 73%의 실적을 기록 중이라고 했는데, 올해 검정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을지와 토양 정밀검정 결과 시비 처방서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시비 처방서를 받은 농가에서는 이에 맞는 시비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비 처방서를 받은 농가는 모두 맞춤 비료를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 등, 토양정밀 검정사업과 맞춤비료 공급사업은 어떻게 연계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첫 번째 질의하신 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지금 73%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시료는 완전히 뜨서 사무실에 보관중이고 시료 조제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충분히 검정을 완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비 처방서대로 시비를 하는지 여부와 맞춤비료를 공급받고 있는지 여부인데, 저희들 시비 처방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시비 처방서대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해 주고자 저희들이 맞춤비료를 시비 처방서, 전체 필지별로 딱 알맞은 비료를 못 만듭니다만, 들 별로 비슷하게 맞춤비료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시비 처방서 대로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ː 저도, 지금도 여태껏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직 시비 처방서 라고는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ː 그래서 지금 저희들, 당초에 시비 처방서를 내었을 경우에, 농민들이 워낙 몰라서, 지금 그래서 시비 처방서를 발부하는 것은 희망농가에는 발부를 하고 있고, 시설 원예지에는 주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맞춤비료가 들어가는 곳은 맞춤비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자료로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맞춤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시비 처방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에서 봐도 전부가 단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요소 인산가리를 얼마얼마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ː 예.

ː 그걸 보고 농민들이 그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농민들은 복합비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합비료를 주고 나머지 부분을 요소 인산가리를 보충해서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고자 맞춤비료를 만들어서 맞춤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 하셨던, 맞춤비료 전부 다 공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보면 한 96%가 아마 맞춤비료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부분에 마지막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이 맞춤비료가 대부분 밑비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원예 같은 경우에는 밑비료를 생산하고 웃비료 위주로 생산을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고, 또 유기농이나 이런 무농약을 지정을 받은 친환경 농가에서는 비료를 줄여 주게 되어 있고, 유기농 농가는 비료를 완전히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소요량이 한 96%정도가 제대로 맞춤비료로 공급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ː 그러면 맞춤비료를 요구하는 농가수와 수요량은 다 충당이 되나요?

ː 저희들은 올해도 작년보다 맞춤비료 양을 늘여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마다 그 소요량 대 목표량 대 소요량이 늘어나서, 조금조금 해마다 늘어나는 이유가 거의 뭐 신청하는 농가는 100%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ː 아직도 보조금 지원은 비료 대금 중에 20%, 농협 10%?

그렇습니다. 올해 위원님들이 배려 해 주셔서 추경을 3,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만은 그걸 해도 지금, 저희들은 거의 10%씩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만 농협에서 추가분이 모자라서 수박 비료에 있어서는 아마 전체 20%가 안되고 농협분은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관련해서 38쪽 질의 하겠습니다.

ː 예.

ː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없이는 농산물의 경쟁력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니, 친환경 농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왕우렁이를 이용한 재배농법 이용 등에는 왕우렁이가 환경계에서는 생태계 교란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벼농사에는 도움이 되지만,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동물이라면, 친환경 농법으로는 왕우렁이 활용을 권장 할 수 없을 듯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왕우렁이를 이용한 농법을 활용하는 농가는 어느 정도이고 왕우렁이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는지와 생태계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는 왕우렁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언인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친환경 왕우렁이 면적이 2004년도에 19.5ha 되어 있었는데, 차츰차츰 늘어나서 올해는 한 156ha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친환경 하는 농가가 친환경 재배를 하는 벼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잡초 방제 방법이 친환경 잡초 방제 방법이 3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왕우렁이 농법하고, 쌀겨농법, 그 다음에 미생물 농법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다른 것보다는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왕우렁이 농법이기 때문에, 친환경 재배하는 벼농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은 전체가 왕우렁이 농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안 쪽에서는 왕우렁이가 일본하고 이런곳에서는 문제가 되어가지고, 우리 농작물을 갉아 먹는다던지,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고령 쪽에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피해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어서 저희들은 왕우렁이를 넣고 나서 다른데 물이 안넘어 가도록 철망을 설치한다던지 이래서 최대한 왕우렁이가 바깥으로 안넘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번식이 워낙 강해서 바깥으로 넘어가서 알을 낳아 가지고 벌건, 풀에다 벌건 알을 낳아 놓은 것을 많이 봤을겁니다.

ː 예.

ː 그게 겨울철에는 월동이 안 되고 바깥에 있으면 얼어 죽습니다. 얼어 죽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은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왕우렁이를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최대한하고, 하고 나서는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이외는 다른 방법은 없고, 앞으로도 이 피해가 없을시 까지는 왕우렁이 농법이, 계속해도 좋다는,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계속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최대한 피해가 안되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 왕우렁이 농법을 계속해서 지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ː 저희 마을에도 왕우렁이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실제 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온 논두렁에 왕우렁이 알이 붙어 있거던요.

ː 예.

ː 저게 월동이 못한다고 했는데, 월동을 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저게?

글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월동이 우리 고령지방에서는 안되고, 남해안 일부 지방에서 월동이 되는걸로 환경부하고 조사를 했는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일부는 아마 월동이 안 되겠나하는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끼친다던지, 일부 생태계에 그걸 잡아 먹는다던지, 이런 게 전혀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아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도 온도가 자꾸 높아서, 아열대성 기후가 자꾸 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더 문제가 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하여튼 왕우렁이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에 피해가 없도록 관찰을 많이 해 주시고

ː 열심히 관찰 하겠습니다.

ː 앞으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열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ː 예.

ː 사문진교 앞에서 소재지까지 가로등이 없어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사람이 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야간에.

ː 예

ː 사망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사문진교 보양탕 집 앞으로는 가로등을 많이 세워가지고 낮과 같습니다.

예.

ː 밝은데, 그 곳을 지나면 어두워 가지고 사고가 아주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호촌이라던지 평리에서 가로등 설치 해 달라고 건의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ː 저는 이렇습니다. 서상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자면, 가로등은 아무리 많이 세워도 또 수요가 또 있습니다. 저희들 총 개수가 3,828개라고 했습니다만, 이것 정도면 거의 2, 3 농가에 하나씩 돌아 갈 정도가 됩니다만, 이래도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무리 많이 세워도 또 수요가 나오고 나오는데,

ː 어두운데만 세워 주면 교통사고 방지에 효과가 있지 않나,

ː 아까 말씀하신 사문진교에서 면소지재까지 길 가에, 바로 큰 도로 옆의 가로등 말씀 하시는 거죠?

ː 예.

그런 부분은 보안등을 직접 설치를 하고 합니다만, 길가의 큰 대파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타 과에서 설치한 것을 인수를 받은 것이지, 저희들이 직접 설치는 안했습니다. 아직까지,

ː 아. 거기에는,

길 만들때 설계가 되어가지고 그게 되어 주어야 하는 그런, 또 사문진교에서 면소재지까지는 중간에 보안등이 9개 정도 지금 들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설치 할 자리가 많이 있는지 저희들은 잘?

ː 확인 한번 해 보고

ː 다시 한번 확인 해보고,

ː 밤에, 본 위원도 몇 번 갔는데, 어두운데는 상당히 어두워서 사고가 많이 나겠습디다.

ː 알겠습니다. 새로 한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예.

ː 그리고, 31쪽에 연근 종자답 설치, 다산의, 고령 전체적으로 연근 재배 면적하고 농가수는 많습니까?

ː 최근에 많이 늘어 났습니다. 다산면하고 개진면하고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 50ha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ː 그런데, 연근 수익이 벼농사 보다 한 3, 4배 높다고 하는데,

ː 예.

ː 금년에 연근이 부패병 때문에 농사를 근 전폐한 농가가 많습니다.

ː 맞습니다.

ː 그래서, 우리 고령군의 행정 부재 아닌가 하는 이 말까지 나왔는데,

ː 아닙니다.

ː 올해는 엄청난 부패병이 걸려가지고,

ː 맞습니다.

ː 거기에 나와서 기술지도 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실정을 전에부터 좀 파악할려고, 저희들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라던지 경산 이라던지 연근 재배를 하는 곳에서는 전부 다 연근 부패병이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경북농업기술원에 병충해담당 계장이 미국 박사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하고 같이 저희들, 방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온갖 약제 처리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잘 안되어서, 저 작년에 했습니다. 저 작년에 해서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새로 그렇다면 방법은 새로운 부패를 방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종자를 갈아주는 방법 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종자 생산답을 3개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종자를 가지고 무병종균을 일단 공급을 하고 또 토양 속에 있는 병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병균을 방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올해 저희들 바사미드 소독을 권장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어서, 그 바사미드를 가지고 소독을 해서 연근을 재배 해보라고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도 생각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ː 그래서, 전에 벼농사는 벼멸구 라던지, 폭탄 맞으면 난리가 나고 이렇게 했는데,

ː 예.

ː 올해 연근이 절단 났습니다.

ː 그런데 현재까지 나온 방제 방법으로는 무엇을 쓰도 잘 안되어서 특별히 농가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저 방법, 석회질소도 넣어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 생물제, 미생물제를 한번 넣어 보고, 또 토양 전체를 깊이까지 좀 갈아가지고 바사미드 소독이라고 아주 가스를 발생시켜서 하는 소독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쓰서 방제를 한번 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바사미드 소독하고, 종자답에 있는 종분을 생산해서 하면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ː 하여튼, 연근에도 기술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ː 서상록 위원 ː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대가야박물관

ː 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은 물론이고 저희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대가야박물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담당 권영덕씨, 학예담당 정동락씨,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대가야박물관 소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끝에 실음) 이상 대가야박물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상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서상록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산동 73, 74, 75호 고분 발굴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3호분은 유일한 목곽 고충분이며, 도굴되지 않아 매우 획기적인 유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상당히 참 컸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에 보면, 철제금동관식 환두대도, 마구류, 기대, 고배, 장경호, 토목 공법 확인 등 성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획기적인 유구나 역사적 사실이 나오지 않은 듯 하여 매우 실망스럽고, 이번 고분 발굴 조사결과에 대한 의미를 말씀 해 주시고, 이번 발굴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 되었지만 우리가 바라던 그 무엇이 나오지 않은 듯 했는데, 우리 지역의 나머지 고분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계속 발굴 할 계획인지, 향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서상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 발굴 조사 결과를 보시고, 조금 실망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조금 위원님 말씀처럼 크게 기대했던 만큼 어떤 성과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에 걸친 발굴조사에서 이렇게 좀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주변 고분들도 발굴이 되고, 또 당초 목표했던 큰 고분 2개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유물의 질이나 수준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조사의 성과와 의미는 저희 학계나 전공자들 쪽에서는 모두가 다 충격적으로 엄청나게 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지산동 고분이 200여개 봉토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빠른 시기에 만들어진 왕릉급이 확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큰 무덤들이 있는 중에서 어느 무덤이 가장 먼저 만들어진 왕 무덤이냐 할 때, 가장 이른 시기에 왕으로서의 신분을 갖춘 사람의 무덤이라는 이런 것이라고 73호분의 경우가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을 완전히 깨는, 그런 예상을 뒤집는 새로운 구조가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대형 큰 고분안에 내부구조가 우리가 발굴하기 전에는 돌로 만들어진 석곽구조 일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정말 획기적인, 그런 목곽묘라는, 물론 목곽묘가 처음이고 획기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큰 구조 봉분 속에 목곽묘가 있다고는 한국에서 아무도 생각을 해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학계에서도, 그런게 최초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가야 왕릉의 최초의 모습이다 라는 이런 사실을 밝혀 낸 거가 성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대가야 순장 문화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확인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간 학계 일각에서는 계속 순장에 대한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고령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전부 순장문화다 대가야 순장이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일각에서는 그거 순장 아니다, 나중에 그거는 들어 간 무덤 들이다, 주변에 봉토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44호의 32개나 되는 순장곽이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학계에서는 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은 발굴 성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번 75호 고분의 경우, 73호도 마찬가지고, 묘강 안에 그 순장곽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그것도 목곽 가에 즉석 보강 충전석 속에 순장 유골이 나오고, 순장 유물이 나오고, 금동관식이 나오고 이런 정말 사상 유래없는 이런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75호에도 7개가 묘강 안에 주인공과 같이 이렇게 순장곽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배자들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관장식 철제든 금동제던, 관장식이 순장곽에서 나왔다는것은 우리 왕릉전시관 부지 조성 할때 나왔던 30호 고분의 아기 금동관이 순장곽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것처럼 왜 대가야의 순장은 처음에는 이른 단계에는 순장자들 한테 그런 위세품을 집어 넣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과 문제를 던져 주면서, 새로운 순장문화에 대한 어떤 자료를 무한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외에도 봉토 축조 방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여태까지 몰랐던 고대 토목기법, 이런 것들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굴이 1,000여건 넘게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손에 꼽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런 중요한 발굴로서 2007년도 한국 고고학계의 가장 대표적인 발굴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금년도 전국 역사학 대회, 여기는 역사학자, 고고학자 다 모여서 하는 전국대회가 1년에 한번씩 있습니다. 10월, 11월 경에 보통 있는데, 올해 전국 역사학 대회에서도 지산동 고분 발굴 성과와 의의가 특별히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가 되고, 2008년도에 한국 고고학 이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고고학 전문 잡지인데 여름호에 긴급 입수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무려 24페이지에 달하는 지면을 할애 해가지고 여기에 발굴 보고 성과가 전체 칼라판 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고고학 자료를 발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싣는데, 6월말에 발굴을 마쳤는데, 6월말에 이게 발간되는 책자인데, 그때 긴급 입수라 해가지고 아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수록이 많은 양을 할애 받아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08년도 영남 고고학회와 일본 구주 고고학회가 합동하는 합동 학회에서도 일본사람 수 십명이 와가지고 발굴 고분 발굴조사가 끝난 고분을 둘러보고 현장을 답사하고 가고, 거기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조사 성과라던가 이런 게, 그리고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만 12월 달에 계명대학교에서 우리 지산동 발굴했는 이것 하고, 일본 고분 전공자들 하고 학술 발표할 때 거기서도 발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지금 발굴 유물은 한 2년 정도의 보고서 발간 기간동안 토기 파편도 붙이고, 금속류는 보존처리 해서 원래 색깔을 찾아내고, 여러 가지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유물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조사기관에서 보관하면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못 참아가지고 김해 박물관에서 발굴할 때 사진, 국립 김해박물관에서 발굴 할 때 찍은 사진 패널, 그거라도 좀 전시하자고 지금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특별 전시하겠다 그럽니다. 그것 또 하고나서 부산박물관에서도 그것 끝나고 나면 우리도 좀 하자, 이렇게 앞다투어서 사진이라도 좀 전시를 하자고 이렇게 요청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금년도 역사학부,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 인데, 역사학부에서 금년도 발굴 회고와 전망에서 2008년도에 가장 중요한 발굴의 하나라고 이렇게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 발굴조사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처럼 일반인들이 볼 때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학계에서는 앞으로 77년도 발굴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대가야를 논해 왔던 그런 자료였다면, 지금 발굴된 것은 앞으로 10년이상 여러 가지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출토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ː 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본 위원도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 위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앞으로도 고분 발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ː 열심히 하겠습니다.

ː 이상입니다.

서상록 위원 ː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륵박물관 관람객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에는 25만명, 2006년에는 23만명, 2007년에는 26만명이 방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3월에 우륵박물관이 개관을 해서, 2006년도 관람객은 오히려 줄어든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우륵박물관은 우리나라 3대 악성 중에 1분인 우륵의 명성에 걸맞지 않게 관람꺼리가 부족하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임시회 업무보고시 우륵박물관의 전시실을 개편하여 전문박물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 하겠다는 기획을 들은 적이 있지만, 우륵박물관의 관람객 유치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기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ː 김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륵박물관의 성과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박물관 관람인원이 2005년보다 우륵박물관을 개관하고 나서 2006년도에 오히려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대가야 박물관을 개관하면서, 개관기념으로 2005년 축제 때 무료로 박물관 관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드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프로 자료를 드렸는데 4월달에 보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온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무료 관람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빚어 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나름대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2006년에는 우리 박물관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국ㆍ공립박물관들의 관람인원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한 해 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관람료 징수에서는 오히려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에 오히려 크게 늘어났습니다. 저희들 박물관 경우에는, 그리고 우륵박물관 관람인원만 따져 말씀드리자면 2006년에는 35,000명, 2007년에는 50,000명, 2008년 11월말 현재 88,000여명 정도가 다녀 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람객 유치 전략으로는 우선 우륵박물관에 대한 전시 개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륵박물관에 가서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 볼게 별로 없다 라는게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볼거리를 좀 더 확충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박물관 외부에 우륵선생이 마시던 우물, 유적을 발굴 해 가지고 우륵정을 설치한다던지, 우륵 산책로를 조성한다던지, 아니면 가야금 체험학습을 좀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체험 학습장을 조성하고, 또 우륵선생이 손발을 씻던 세족대라던가 이런 볼거리를 또 확충하고, 전시실 내부에는 또, 전 국민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높은 “현의 노래” 우륵과 가야금을 주제로 쓴 소설입니다만, 이런 걸 좀 일반인들하고 가깝게 매치시키는 그런 코너도 만들고, 또 전시 유물도 더 다양하게 복제하고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3D 연주체험이라던가, 또 우륵 하면 탄금대를 연상하는 일반 국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충주시와 탄금대와 우리 우륵박물관이 서로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하고, 앞으로 명실상부하게 국내 유일의 우륵과 가야금 전문 박물관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역시 옆에 지금 조성중인 가얏고 마을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가야금 현장 체험학습 사업하고, 이런 걸 연계 해가지고 홍보도 더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ː 안 그래도 우륵선생 생가 복원하고, 또 가얏고 마을하고 그렇게 연계되면 아무래도 관람객이 좀 늘어나겠습니까?

ː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관람객이 찾을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ː 김영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광섭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보고서 7쪽, 쓰레기 반입 및 처리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 원인별 내역을 보니, 생활폐기물이 3,834톤으로 73%, 사업장 폐기물이 1,408톤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 생활폐기물이 3,619톤으로 65%, 사업장폐기물이 1,937톤으로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이 2007년도에 비해 8% 증가하고 사업장 폐기물이 같은 수치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생활폐기물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역의 사업장들이 생산 활동이 부진하거나 아니면, 경기 부진 등으로 사업장 폐기물들을 무단 투기하여 늘어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부서로서 사업장 폐기물의 감소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생활폐기물 처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른 폐기물 처리 부담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바랍니다.

ː 한열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수감기간이 2006년도 11월부터 해서 2007년도 10월까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하절기에, 그 해에는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해 쓰레기가 다량으로 수거 해가지고 반입 된 것이 약 3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 2007년도 수감 때는 금년보다 아마 8%정도 증가가 되었고, 지금은 그만큼 감소된 걸로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장에서 투기를 했다던지 해서 감소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폐기물은 약 2%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립량이 소각율이 높아가고 매립량이 감소되면, 자연적으로 결국 비용 부담은 줄어 들것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ː 다음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7쪽인데, 매립 시설 사용기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의 매립 용량이 197,963㎥이고, 현재까지 사용량이 75,554㎥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립시설의 사용량이 37% 정도인데, 나머지 62%는 몇 년을 더 매립할 수 있는 분량인지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고, 반입폐기물 중 매립 비중이 2007년에 비해 32%에서 20%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 해 주시고, 이에 반해 재활용이 80톤으로 1%라고 되어 있는데, 재활용율이 저조한 이유와 재활용율 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각시설은 98년 7월부터 소각을 시작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처럼 24시간 가동을 못하고, 2003년까지는 하루 8시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전량 소각을 못하고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24시간 연속 가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상당히 매립량이 줄고, 전량 소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용량에서 그 당시에는 38%까지 매립이 많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24시간 가동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약 현재 수치상으로 보면, 약 35년간 매립 할 그러한 매립장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매립량이, 가능한 매립을 줄이고, 전량 소각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시설이 지금 현재 소각시설이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자원화 시설로 교체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1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새로운 교체를 해서 소각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서, 전량 소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매립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에 대해서 1%라고 하는 것은

ː 예.

ː 저희들이 그것은 재활용을 우리가 전부다 수거 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봉투에 들어있는 재활용을 그곳에서 선별을 합니다. 병도 그렇고, 펫트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1%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정에 반출될 때, 아마 그만큼 선별이 잘 되어서 우리한테로 반입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봉을 할 때에도 해서 그 선별하는 과정에 철저히 선별을 해서, 가능한 재활용이 많이 발생하도록, 반입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ː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ː 한열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감사강평

【2인】 전문위원 김동진 전문위원 이명희 고령군의회 copyrights 2018 고령군의회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