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경환 의원 발언

제11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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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혁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권원혁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이경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경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원혁 위원장직무대행, 이경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경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있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 대로 김재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김재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일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24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그리고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8쪽을 설명드리면 시민 및 공무원 제안업무 추진결과 집행잔액 1,59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39쪽에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및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771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끝으로 40쪽에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25억 4,228만 9,000원을 증액한 46억 2,40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1,590만원을 삭감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를 225억 4,22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성시규입니다.

이경환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서 삭감을 하시는 거죠? 포상금을 왜 이렇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을 했는데 심사결과 상금이 저희 계획했던 것보다 지출이 덜 되어서 자체적으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시민제안포상을 몇 건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김진호위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유가 확실하게 뭐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사유는 저희 지급기준이 대상, 금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제안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을 못 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연간인가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시민제안이 몇 건이나 들어와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62건 중에서 시민제안이 56건이 접수되었고 공무원이 6건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럼 62건 총 들어온 것 중에 6건이 공무원이 제안이 하시고 50 몇 건을 시민이 제안하셨다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당초에 계획은 공무원제안 쪽에 훨씬 예산을 많이 잡으시고 시민 쪽에는 적게 잡으셨는데 실제로 들어온 것은 일반 시민이 공무원보다 8배 이상 제안을 했네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제안 들어온 것 중에서 별로 중요도가 없고 채택할 만한 내용이 없다 보니까 포상을 하지 않았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들어온 것 중에 최고 좋은 것, 효율적인 것, 개선사항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김진호위원

그렇다면 선정돼서 포상금이 다 지급됐어야죠.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선정하는 기준이 저희 규칙에 의해서 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했던, 예를 들어서 금상…….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욕적으로 예산을 세우셔서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를 잘 못하셔서 이걸 집행을 못 하신 거죠? 1/4분기에 제안을 받으셔서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2/4분기에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시민제안을 유도하셔야 되고 우리 청내에서도 이렇게 제안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되겠냐, 우리가 예산을 세우셨는데 실지로 업무수행은 소홀히 하신 것 같다, 또 2/4분기 평가에서 잘 안 되면 3/4분기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제안을 자꾸 활성화시켜 나가셔야 제안제도가 활성화되는 거지 연말에 가서 62건 중에 6건은 공무원이고 56건은 시민이 했는데 대상이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 맞지 않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래서 모든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평가를 하셔야 되고 평가결과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찾으셔서 애초에 목적한 바를 달성하려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셔야 될 것 같구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호위원

39페이지에, 지금 기획감사실 총 인원이 몇 분이세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19명입니다.

김진호위원

지금 복사기는 몇 대가 있어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복사기 1대가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이게 사무기기가 사무실 근무인원 대비 정수가 있나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인원대비 정수는 아니고 물품정수는 규정에 의해서 있는데 꼭 인원대비는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시는 업무 중에 가장 복사를 많이 하시는 소요가 뭡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각종 업무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러한 예산편성에 따른 서식, 자료 등 많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 전에 보면 통계작업실 쪽에도 복사기를 사신다고 2005년도 예산을 세우시고 또 기획감사실에 복사기 한 대 갖고 계시고 또 이걸 사시고, 저는 복사기는 한 공간에 한 대 정도면, 물론 특이한 경우에 복사물량이 밀려서 지체될 수는 있겠지만 통계작업장이나 기획감사실하고 복사시간이 항상 동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이런 고가의 사무장비는 한 공간에, 열아홉 분 정도 근무하시는데 복사기 한 대면 저는 크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고 특이하게 업무가 밀렸을 때는 통계사업장의 복사기를 안 쓰면 거기서 복사를 하면 되지 육칠백만원에 또 사서 하나 더 비치하고 유지보수비 또 내고, 이것 꼭 사야 됩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작업실은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서 조사할 때는 민간인들을 조사원으로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별도 수요가 많이 있고 이 복사기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게 노후돼가지고 교체하는 그러한 복사기가 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겁니까?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김진호위원

노후돼서 할 거면 본예산에 하셔야지 어떻게 마지막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교체하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아껴쓰려고 했었는데 상태와 복사매수 이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충분히 교체할 때가 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리고 요즘에는 아시다시피 사무기기 임대사업이 많이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렴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나가는데 실지로 그 정도 돈에 조금만 더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월별로 유지보수하면서 기계를 임대해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하시면서 마지막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물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규

성시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1,328억 640만원보다 45억 3,500만원이 증액된 1,373억 4,100만원으로 3.4%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264억 9,300만원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266억 3,300만원으로 0.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수입으로 주민세수입 7억 400만원과 담배소비세수입 21억 7,800만원, 주행세수입 11 억5,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0억 3,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 1억 2,200만원과 시도비보조수입금 3,970만원이 감소하여 총 1억 6,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위스타트마을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 1억 5,100만원, 보육시설 인건비지원 4,500만원 등 총 6억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지방세행정표준전산코드적용 프로그램비 550만원이 증가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으로 6,000만원이 감소하여 총 5,4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과 소관으로는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800만원과 경로당 무료급식사업비 950만원이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6,360만원, 장애인수당 3,820만원 등이 감소하여 총 1억 6,9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에서는 재가모자가정지원비 760만원과 결식아동 석식지원비 2,200만원, 위스타트마을사업비 2억 7,100만원 등 총 3억 2,3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이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의존재원 변경내시로 대부분 계수조정한 사회복지예산과 위스타트마을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 계획됐던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40억 3,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전산개발비 5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정과 예산 중 세입예산의 증가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1억 2,233만원, 시도비보조금 3,971만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사회복지 의료 및 구료비 1억 4,080만 4,000원, 장애인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4,651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고 노인복지, 사회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2816만 7,000원, 민간이전 1,157만 6,000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원, 국고보조금 2억 4,985만 8,000원, 도비보조금 1억 1,3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400만원, 여성복지 1,027만 8,000원, 아동복지 3억 4,924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 중 위스타트사업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입세출예산은 없으며 예산안 229쪽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변구영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이경철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47쪽에 담배소비세가 20% 정도 세입이 증가됐어요. 2005년도에 세입 얼마 잡으셨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2005년도요? 80억 잡았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본위원이 2005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담배소비세가 부족하게 잡힌 것 같다, 과소계상된 것 같다는 지적을 했는데 담당과장께서 담뱃값이 인상돼서 세수도 늘어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지금 이렇게 20% 정도 증가됐다면 실제로 최소한 2004년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예산을 계상을 했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2005년도 예산심의 때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2005년도 세수 추계할 당시에는 또 예산이 넘어오기 전까지 담배세율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이나 그런 것도 예상을 못 했고,

조완기위원

그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라 2004년도에 마무리 추경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세수가 20% 정도 증가됐지 않습니까?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이것을 반영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소계상시킨 것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저희들도 2004년도 올해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못 했던 것이 예상치 못한 사재기 현상이 나와가지고, 연말의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올해 세입이 좀 늘어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거고 지난번 당초 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세율이 인상된다면 당연히 내년도 추경에 계상을 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서 20% 정도 세입이 증가될 정도가 되나요? 통계적으로 가능한가요?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나 국세청에서 이미 반출량이라든지 늘어나는 것을 보면,

조완기위원

사재기 현상으로 담배소비세 20% 증가면 예를 들어서 담배가 아닌 다른 물품,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2005년도 예산도 실제로 사재기 현상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비율이 5% 이렇게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세입이 20%까지 증가된다, 사재기 현상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이 적정하게 80% 정도 수준에서 잡아서 마무리 추경에 재원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2004년도에 과장님 주장대로 일부 사재기 현상 때문에 이렇게 세입이 증가됐다, 인정하더라도 그렇다면 2005년도에 인상되는 것을 최소한 반영을 안 했다 해도 2004년도 세입결산액을 잡아도 실제로 2005년도가 되면 80%나 85%밖에 안 잡히는 걸로 봐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특히 주민세라든지 담배소비세, 주행세 이런 것이 세입에 80% 정도밖에 안 잡힌 것 아니냐, 처음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저는 90% 가까이는 잡혀야 된다, 물론 10% 정도의 유동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추경재원이라든지 이것 확보하기 위해서 10% 정도 과소계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20%는 좀 크다고 보는 거죠.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철

이경철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사회과장

사회과장 최복연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이병우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병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과 오염하천 정화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경기도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내시와 농업인자녀학자금 등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당초 예산 대비 7억 7,82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와 부족사업비 반영 등을 위해서 당초 예산 대비 7억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 소관에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5억원과 유기동물처리관리비 1,6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480만원 등 5억 2,510만원을 증액하고 농업인자녀학자금 1,484만원, 농업인영유아자녀양육비 1,056만원, 병해충방재용 농약대지원금 660만원 등 4,74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서는 오염하천정화사업비 부족액 3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사시설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청소과 소관에서는 군포역 공중화장실 신축과 관련한 향나무 고목 이설공사비 52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집행잔액 491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모쪼록 금년도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의 추가 내시와 보리재배단지 시범포조성사업비 추가 반영을 위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시책추진재정보전금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2,128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농정관리 3,170만 4,000원을 감액하고 축산진흥 유기동물처리관리비 1,600만원과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억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오염하천정화사업 3억원을 증액하였고 장사시설주민홍보용 리후렛·전단 제작비 2,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중 오염하천정화사업비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해서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군포역 공중화장실 내 향나무 고목 이전사업비 5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가로수 기본계획수립용역비 4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박정목입니다.

이경환위원장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목

박정목노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이경환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89쪽 하단에 장사시설 전단 제작하는 것 설명해주세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당초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부지로 용역결과로 제시된 지역 주민들, 다시 말씀드리면 둔대마을 주민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이게 크기 때문에 그분들의 집약된 의견이 모아져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제시가 되면 저희가 그 의견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한다면 선진 장사시설 견학이라든지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갖고 다음 단계로서 주민들에게 장사시설에 대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분들이 12월까지 의견을 모아주시겠다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안 돼 있고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이달 다음주 초에 지역 주민들하고 외지에 나가 계시는 향우 쪽 이런 분들이 모임을 가져서 장사시설 입지에 대해서 의견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의견을 모아주신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그것에 대한 검토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내년도에 홍보비용으로 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올해에는 사실 주민들 동향이 어느 정도 의견이 집약된다든지 형성되어야 홍보물이 제작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그런 분위기가 성숙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이해되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 비용이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알기에도 거기에 가장 가까이 주민이 사는 데가 둔대마을인데 둔대마을 분들이 올해 안으로 마을 사람들 의견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오면 그때 가서 집행부하고 공동회의를 하겠다는 건 같이 들었잖아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주민들 분위기가 이러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면 받을 수도 있다고 만약에 되면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잖아요. 장사시설이 사실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홍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지난번에 다루어 보니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주민들이 어떤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나올지는 아직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집약되어서 나오면 그 의견에 대한 검토가 저희가 있어야 되겠고 그와 아울러서 우선 지역적으로 대야동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들 이런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의견에 대한 그런 것을 갖고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근차근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수위원

추경에라도 하실 저기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돼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하다면,

이재수위원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면서도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게 홍보분야가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취지는 맞아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가는 모든 과정이 취지와 이런 건 맞는데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나 인근 사람들 아니면 거기에 되어 있는 각종 회의나 이런 사람들한테 정확한 홍보 정보를 제공해줘야 그 사람들이 받아보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면은 아직까지도 부족합니다. 다른 면은 아주 많이 오픈되고 열려 있고 많이들 좋아졌는데 대 주민들을 상대로 다른 분야의 홍보는 또 잘해요. 예를 들어서 시정홍보, 이건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요. 이런 분야의 홍보는 미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걱정스럽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어보니까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니고 다른 분야의 홍보비 해서 500만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드리는 건 어차피 12월까지는 이 비용이 안 쓰여지는 건 맞습니다. 내년도에 분위기가 성숙되면 바로 예비비나 여기에서라도 쓰실 생각이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홍보물은 진짜 중요합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추진과정을 보면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필요한 홍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정말 주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그런 내용을 만들어 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장사시설이라는 게 납골당 얘기하는 거죠?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인근 안양시에서도 한다 그러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안양시 청계 공동묘지 거기는 땅은 의왕시인데 소유는 안양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만장 상태고 해서 안양시에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 땅이 의왕시에 있다 보니까 의왕시에서는 당초에 거기에다 종합장사시설을 하는 걸로 총체적인 총론에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시에서는 공동묘지를 재개발하는 이런 방법을 선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의왕하고 안양시가 그런 접근에서 상당히 의견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일치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청계 주민들 또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과정에서 저희도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참여를 하겠다,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 지자체 장들의 행정협의회 때도 저희가 그런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지금은 거의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권원혁위원

본위원이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광역상수도 5단계 공사할 적에 그게 의왕시에서 땅 내놓고 안양시, 군포시 해서 인구비례로 해서 같이 시설을 지은 게 있어요. 그게 예산절감에 엄청 효율적이고 어차피 안양시에서 짓는다면 납골당도 같이 해서 하나만 제대로 지어놓으면 다른 시에 지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의왕하고 안양시에 그런 사업계획들이 무산된 상태입니다. 의왕시에서는 새로운 대안으로 오메기에 있는 공동묘지를 재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내년도에 시설을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도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안양시하고도 적극적으로,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논의가 된다면 저희 업무 추진하는 사항하고 비교 검토하면서 참여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고 앞으로 청계에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다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 개인 생각이지만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그쪽에 가서 보니까 수원이 잘 되어 있어요. 화장장에서부터 장례식장에서부터 납골당 이게 한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편안하게 거기에서 바로바로 해서 장사에서부터 납골당까지 편리하게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런 걸 안양시에서 짓는다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3개 시에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면 비용도 절감되고 이곳에 보면 한 권역 아닙니까? 안양시, 의왕, 군포, 과천 해봐야 한 권역인데 거기에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네.

권원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권원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