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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숙희 의원 발언

182회 제6총무위원회201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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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들 보건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하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예산은 126억 668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19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에 60억 4278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685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에는 12억 55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77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 사업은 예산액이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2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은 예산액이 1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 홍보비가 25만원으로 전년 대비 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가 85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5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에 노인안전틀니 및 부분틀니가 4298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사후관리가 180만원으로서 예산액이 4478만원으로 전년 대비 35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사무관리비 중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위탁교육비가 270만원으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기금은 예산액이 4746만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국내여비에 지역사회건강조사추진 여비가 66만원으로 전년 대비 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은 84만원으로 전년 대비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55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지정 위탁비가 예산액이 4596만원으로 전년 대비 13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대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먼저 의료 및 구료비에 5대암 조기검진비 지원사업 예산액이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22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지원사업은 먼저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이 805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1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5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예산액이 1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44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암환자 의료 의약품 및 소모품이 1013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3억 666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보수가 3억 66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억 1195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67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8320만 9000원, 558페이지입니다. 위탁교육비가 720만원, 운영수당이 2155만원이 되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2420만원으로 전년 대비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중 주민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가 600만원,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가 8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여비가 63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추진여비가 240만원, 여성어린이특화사업추진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713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53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 638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비에 1억 638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은 14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여성어린이특화사업 급식제공이 11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4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금연클리닉 성공자 기념품이 100만원, 공중이용시설지도점검반 활동비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1702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영양사업 기초검사용 소모품이 362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기초건강검사용 소모품이 500만원, 금연재료가 2200만원, 당뇨합병증 예방검사 기자재 및 소모품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자 의약품 및 소모품에 500만원, 치매조기검진이 3600만원, 방문기초검사 소모품이 830만원, 철분제 및 엽산제가 840만원, 영유아정장제 및 영양제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우미 및 검진사업은 예산액이 47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470만원으로 전립선검진사업이 150만원, 골다공증 검진사업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예산액이 33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32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56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100만원으로 운영수당이 30만원, 피복비가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당뇨병 합병증 예방사업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당뇨 합병증 예방 검진사업에 2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예산액이 5188만원으로 전년 대비 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00만원, 운영수당이 228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건강생활실천 최우수 및 우수경로당 전자 혈압계 등 구입이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성분분석기가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예산액이 5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만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255만원으로 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벽지주민 구강건강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은 예산액이 5290만원으로 전년 대비 6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0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동목욕자원봉사자 급식비가 21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3740만원인데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방문보건사업 약품 및 소모품이 900만원, 이동진료약품 및 소모품이 1440만원, 성인병 검진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콜레스테롤 측정기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이 12억 189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6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에 9659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1억 9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개축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한센간이양로주택 개축에 4392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전문가 교육은 사무관리비가 34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위탁교육비에 감염병 전문가 과정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은 예산액이 219만원으로 전년 대비 1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용 홍보물에 31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는 1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에 19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은 예산액이 1억 94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0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137만 8000원,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17만 7000원, 민간이전에 예산액이 1억 730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90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가 1억 7305만 4000원으로 900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예산액이 14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민간이전에 5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144만원으로 1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이 219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결핵관리 역학조사 홍보 등에 139만원으로 전년 대비 55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보건소 결핵담당자 역학조사 여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는 예산액이 181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그 중 의료 및 구료비가 1812만 6000원으로 64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지정감시의료기관운영입니다. 그 중 예산액이 45만원으로 전년 대비 4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에이즈예방관리사업은 여비에 에이즈예방 감염자 관리 지원사업 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 추진은 재료비에 재해대비 방역소독약품 구입 지원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종감염병 예방지원 사업은 5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 신종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 등 구입에 373만 3000원, 여비에 신종 감염병 예방지원사업 여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의약품 회수처리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467만원으로 전년 대비 4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폐의약품 수거 홍보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폐의약품 수거활동에 36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방접종사업은 예산액이 2억 20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38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2억 26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예산액이 4억 182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97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이 1억 712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542만원으로 전년 대비 3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1036만원으로 전년 대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은 15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1억 7237만원으로 전년 대비 26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방역소독용 유류, 또 방역소독 약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한센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에 400만원,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교육 참석자 교통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367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특수질환자 진료비가 1200만원, 검사실 시약 750만원, 검사실 기타소모품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휴대용 연막소독기가 300만원, 차량용 연막소독기가 440만원, 휴대용 분무기가 60만원입니다. 저출산대책사업은 10억 636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87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에 388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유아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이 342만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건강검진 홍보비가 120만원으로 전년 대비 32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영유아검진사업 검진비가 225만원으로 전년 대비 9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간관리에 예산액이 2198만원으로 전년 대비 1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검사 지원 홍보비가 24만원으로 전년 대비 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2174만원으로 전년 대비 15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신상아 난청조기 진단검사 지원에 184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1280만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성아동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5648만원으로 전년 대비 295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4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5624만원으로 전년 대비 29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120만원,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이 4440만원,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이 1064만원입니다. 출산장려지원사업은 예산액이 1억 2455만원으로 전년 대비 98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출산육아용품 알뜰 시장 운영 소모품 및 물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둘째 아 출산장려금 지원이 6780만원,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575페이지입니다. 세 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15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시설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출산육아용품 알뜰시장 운영 물품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유모차가 700만원, 보행기 및 육아용품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사회분위기조성은 예산액이 127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75만원으로 전년 대비 42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저출산극복 릴레이 캠페인이 450만원, 저출산극복 주민인식 개선사업이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활동 여비가 300만원입니다. 출산장려사업은 예산액이 8억 552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0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91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료비 중 출산 및 육아용품 만들기에 18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7억 9462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1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6억 2050만원, 전년 대비 3억 3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21억 7000만원, 다문화가정 및 다자녀 가정 첫 돌 사진 촬영비 지원에 450만원, 다자녀 양육비 지원 사업에 3억 3600만원, 세 자녀 이상 및 다문화가정 출산 육아용품 지원에 100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1억 74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고교생 장학금 지원에 2412만원,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보건 의료기능 강화에 예산액이 25억 546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458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5억 5924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9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 4149만원, 그 중 시설비가 5억 3269만 9000원으로 봉양보건지소 개보수가 1억 4994만 3000원, 5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사보건지소 개보수가 1억 2611만 1000원, 성암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이 2억 566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봉양안사보건지소, 성암보건진료소 3개소에 3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건사업용 소형 승용차 1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치료비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의료비 및 구료비에 치매치료비 지원이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 추진은 예산액이 37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 220만원, 운영수당이 150만원입니다. 5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예산액이 400만원이며 치매 예방 및 검진사업 홍보물비가 되겠습니다. 치매검진 사업 활동지원은 예산액이 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에 치매관리사업 서식유인에 340만원, 일반보상금에 치매검진사업 추진자 급식 제공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돌봄 활동지원에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 9988 물품에 42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매쉼터지원사업은 예산액이 625만원으로 전년 대비 6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치매인지 재활프로그램 운영 홍보에 225만원, 운영수당이 4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예산액이 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9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800만원으로 운영수당이 600만원, 일반수용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 현지실사 참석자 보상이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행정기능강화에 예산액이 6억 5448만원으로 전년 대비 626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억 2911만원으로 전년 대비 376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관리비가 1억 1701만 4000원, 전년 대비 9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9316만 4000원, 5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폐기물수거 운반처리비가 보건지소, 보건지료소 해서 1413만 6000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2592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1638만원, 보건지소 소모성 물품이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931만원, 급량비가 1240만원, 임차료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3억 120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77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4119만 8000원,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9225만 3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5714만 5000원, 차량선박비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8096만원으로 전년 대비 6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보건업무추진 관내여비가 8712만원, 관외여비가 5544만원, 기사 관내여비가 264만원, 기사 관외여비가 434만원, 공중보건의사 환자진료비가 2880만원,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이 210만원, 군 대표 공중보건의사 회의참석비가 63만원, 신규 공중보건의사 직무교육에 91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보건소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대민활동비에 2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1911만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청사 전정화단 꽃묘 구입 90만원, 수목관리 병해충 약품 소모품 구입에 21만원, 무료구충제사업 재료구입에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보건의날 기념행사 참석 급식에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기능강화는 예산액이 1억 1438만원으로 전년 대비 60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2577만원으로 전년 대비 5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50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472만원, 5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복비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075만원으로 전년 대비 295만원을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소에 혈압게, X-선 촬영기, 치과 유니트 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예산액이 3421만원으로 전년 대비 19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치과 기자재 소모품 800만원, 보건지소 물리 치료실 기자재 소모품, 보건소 환자 침대 커버 및 베개, 한방물리치료실 침대 커버 및 베개, 물리치료 기자재 소모품 등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비가 108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산액이 544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7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혈압계 및 청진기에 100만원, 공기 살균기 구입에 350만원, 전자체온계 구입에 100만원, 콜레스테롤 측정기 250만원, 스트레칭 자극기 1200만원, 약품 분배기 포장기 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은 4억 792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중 보건지소 일반 의약품 구입이 4억 6600만원, 보건지소 의료용 소모품 구입이 320만원, 보건지소 한방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개선 사업은 예산액이 1억 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수 및 주변정비에 6500만원, 보건진료소 주변정비에 9900만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안내판 정비에 1500만원, 공중보건의사 관사 시설개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예산액이 4억 6951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097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333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운곡보건진료소 진료 보조원 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96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0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18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4712만 4000원, 운영수당이 120만원, 피복비가 147만원, 임차료 12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4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7601만원, 연료비가 58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47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이 294만원,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회의참석자 급식비가 1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2억 5505만원으로 전년 대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진료 의약품 구입에 2억 3200만원, 진료용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에 2200만원, 환자침대 커버 및 베개 구입이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은 소요예산액이 1억 709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이 30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16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비에 식품안전관리사업 추진여비가 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일반보상금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88만원으로 전년 대비 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강화는 404만원으로 전년 대비 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 관련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에 예산액이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용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관리는 예산액이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전통시장 위생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에 예산액이 767만원으로 전년 대비 12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모범음식점 위생용품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 예방사업은 예산액이 4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588페이지입니다.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 사업 참여 업체 물품이 250만원, 식중독 지수 알림 전광판 설치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공중위생영업소 관리 지원은 예산액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우수공중위생영업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지원은 예산액이 6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는 예산액이 1억 346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8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434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가 3394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3142만원, 5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252만원, 공공운영비가 155만 7000원, 행사운영비가 경북식품박람회 부스임차료 500만원, 식품박람회 설치 임차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296만원으로 위생업무 추진 관내여비가 792만원, 위생업무 관외여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액이 681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행사실비보상금이 350만원, 기타보상금은 64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신고 보상이 120만원,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구입지원이 1057만 5000원,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지원이 1692만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지급이 3360만원, 실버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지급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59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의성군 대표음식 발굴육성지원에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이 64억 531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3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가 61억 18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인건비가 59억 4376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1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수가 55억 3712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봉급이 35억…….

김재화위원

넘어갑시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591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2억 8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18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억 5804만원으로 전년 대비 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이 3억 513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8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가 1억 1906만원으로 전년 대비 303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억 1906만원으로 전년 대비 467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수용비가 8347만원, 5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이 1690만원, 급량비가 1869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568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42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2268만원, 월액여비가 1억 34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1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를 180만원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6195만원으로 전년 대비 6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 에어컨, 책상, 의자, 캐비닛, 이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호

김광호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짓는 것은 평당 얼마씩 줍니까? 모릅니까?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 고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고시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소 짓는 것하고 일반 짓는 것하고 감리비가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건축에는 감리비가 똑 같아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똑 같은데 보건복지부는 평당 건축비가 일반건축비보다는 싸니까 감리는 일반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평당 얼마쯤 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다음에 전화를 한 번 해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575페이지에 육아 출산 유모차, 이것은 어떤 아이들한테 주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알뜰시장 운영은 저희들이 물건을 사서 비치해 놓고 저소득층한테 무료 임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무조건 무료로 1년씩 합니까? 그냥 임대해 줍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기한의 제한은 안 두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에는, 경북 도내에 절반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시군이 올해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서…….
광호

김광호위원

우리 의성군에는 처음으로 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그리고 의성군에 이동 목욕차가 몇 대입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한 대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그러면 가음면이나 금성면에도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많던데…….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분기별로 목욕대상자를 선정해서 일정을 잡아 가지고 다닙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면마다 다 나갑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저소득층들이 주 대상입니다.

정도진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 말고 이 외에 목욕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것은 센터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군에 있는 차는 한 대 뿐이고 탑리에 목욕차가 다니더라고요. 가정집에도 해주고 그런 것은 뭡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

군에서는 한 대 뿐이고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화위원

소장님, 업무 양도 많습니다만 보고를 하시는데 보고 기법을 좀 새로 개발해 보십시오. 우리 보건소는 큰 예산 이슈가 없으니까 빨리 마치려고 했더니 보고를 한 시간 해버린다. 그러면 질문도 한 시간 해야 되겠어요. 보고하실 때 세항까지, 세세목까지, 부기까지 뭐하러 설명 다 합니까? 그리고 소장님이 하시는 보고 중에는 책 읽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보고 있는데 증액된 것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은 ‘감액입니다.’ 감액이 되었으면 왜 이 항목이 감액되었는지, 감액이 높은 액수가 있는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든지, 또 증액된 부분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또는 ‘대상자가 많아서 증액이 되었다.’고 한 두 개만 말씀하면 되는데 전부 예산서에 있는 대로 ‘얼마 감액했습니다. 얼마 증액했습니다.’ 뭐한데 그렇게 보고를 합니까? 앞으로 보고하실 때 보고 기법도 한 번 계장님들하고 의논을 해보십시오. 571페이지에요. 한센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금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대회를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는 것을 보상해 주는 겁니까? 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소록도에 가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이건 매년 있는 예산이지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김재화위원

574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둘째 아이 장려금이 5만원씩이고 셋째 아이는 10만원씩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관내에 애기 출산하면 출산장려금은 얼마 줍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첫째, 둘째는 출생하면 50만원, 돌 때 50만원, 셋째 아는 별도로 10만원씩 줍니다.

김재화위원

그리고 576페이지에 있는 출산 장려금, 출생 및 첫 돌 축하금이 100만원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출생했을 때 50만원씩 우리 군내는 주지요? 그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잡힙니까? 보건소에서 잡힙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57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출산장려금지원에 잡힙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요? 출생장려금이…….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출생 및 첫돌 축하금 그래서 50만원씩 해서 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100만원씩 270명한테 주는데…….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첫째 출생할 때 무조건…….

김재화위원

그리고 둘째 아이는 50만원 준다고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둘째 아이는 출생하면 50만원 주고 추가로 1년간 5만원씩 지급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여기 574페이지에 있는 것은 1년간 매월 5만원씩 주는 돈이고 출생하면 돈을 얼마 준다고 하는 것이 딱 드러나는 것이 없어서 다른 군에서도 얼마씩 준다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는데 돈을 많이 주어야 우리 군에 와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여기 부기로 보면 출생 및 첫돌 축하금을 100만원씩 밖에 안 주는 것으로…….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출생 때 50만원, 돌 때 50만원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재화위원

이 항목은 일반보상금이지만 증액이 5억 1100만원이나 되어 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지난해보다 3억 3600만원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런 항목은 설명을 하시면서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것을 한 마디씩 덧 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화위원

579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 심의위원회 현지실사 참석자 보상이 120만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이 정신병원이 계속 없다가 금년도부터 지금 e병원하고 해안병원하고 두 군데가…….

김재화위원

신규로 해서 120만원입니까? 그런데 소장님, 보상치고는 2만원씩 줘서 뭔 실익이 있겠습니까? 여기 뒤쪽에도 다시 나옵니다만 대부분 보면 보수교육을 하거나 참석 수당을 주면 7만원씩, 또 밥값만 해도 7000원인데 이건 2만원씩 준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5명을 지정해 놓았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저희들 심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5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관내 정신과 의원이 있는 데를 순회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정신병원에서 퇴원, 입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신병자를 데리고는 못 가지 않습니까? 직접 와서 면담하고 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 시간은 얼마 안 되겠네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시간은 크게 안 걸립니다.

김재화위원

예산서로 봐서는 소장님 설명을 들으니 조금 이해가 가려고 하긴 한데 이 2만원씩 줘서 그래도 고급 인력일 것인데 이것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공문 하나 내면 적어도 하루가 소요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싶습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앞 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수당을 주고 현지 실사를 할 때는 실지 참석자 보상으로 해서 식비하고 이런 것입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식비로 해두든지…….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위에 수당은 별도로 주고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참석자 보상은 교통비조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그래요? 여하튼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신규사업이고 잘되도록 해보십시오. 예산서로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요즘 고급 인력이 돈 2만원 주고 오라, 가라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582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보수교육이 30명을 대상으로 한 번 하시는데 교육은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 도별로 일괄합니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한꺼번에 합니다.

김재화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7만원씩 여비 겸 보상을 주시는 겁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김재화위원

그럼 우리 군 자체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상대로 대민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이 보통 두 달에 한 번 정도 집합해서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공중보건의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소장님 책임 하에 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김재화위원

제가 묻는 뜻은 소장님이 아실 것이고 5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가 작년대비 357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 중에서 금년도에 특별하게 새로 돈을 더 들여서 사야 될 것은 뭡니까? 물가가 올라서 증액된 겁니까? 안 그러면 스트레칭 자극기 하고 이런 색다른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공기살균기가 신규이고요.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250만원인데 신규이고 봉양, 안사, 성암에 내년도에 개보수하고 신축하면 복합운동기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보고하실 때 증감액이 좀 예년보다 드러나는 부분은 이 증액은 이런 사업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질문을 안 하고 넘어 갑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화위원

589페이지 하단에 부정불량식품 및 불법영업 신고보상금을 120만원 세웠는데 이것이 매년 실적이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요즘은 정보공개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파파라치인데 정보공개요청서를 받아 들고 대상 업체에 허가가 났나, 부족한 것이 없나를 파악해서 저희들한테 고발이 들어옵니다.

김재화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보상을 주기도 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올해 많이 나갔습니다. 보상금이 떨어지면 보상금이 없다고 통보를 해줍니다.

김재화위원

그런 것은 계속 추진해 주셔야 됩니다. 590페이지에 의성마늘음식 개발지원비 1000만원이 금년도 2회 추경인가 1회 추경 때 보건소에 올라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 사업을 계속 보건소가 해야 됩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부서간의 문제가 있는 것을 니 것이다, 내 것이라고 싸울 수도 없고 저희들도 마늘음식연구회하고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끼리 계수하는 과정에 의논하도록 하고요. 좀 질책성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아닙니다.

김재화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김재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위원장님, 강신덕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덕위원

소장님, 군민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한데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58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국민건강증진 및 음식문화 정착, 보건식품 의약 안전을 위해서 1억 798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12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소장님, 음식문화라고 하면 보건소에도 음식문화정착을 위해서 돈이 이 만큼 지출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식품 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공중위생, 휴게, 전부 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강신덕위원

그러면 음식점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입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그 중에 우수 업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그러면 의성군에 우수 업체가 어느 식당이며 어느 곳입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요식조합하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현지 실사 가서 기준에 통과가 되면 우수 업체로 지정을 하고 상하수도 요금도 감액해 주고 합니다. 물품도 지원해 주고요.

강신덕위원

그러면 물품은 무슨 물품을 해줍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행주, 도마, 휴지넣는 통, 젓가락 통, 이런 것을 해줍니다.

강신덕위원

그렇게 하는데 돈이 이렇게 1억 7000만원이 지출된다는 말씀이지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그것만이 아니라 검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나는 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약품 처리를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 약품은 기온이 5℃라든지 영하 1℃라든지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러니까 이 만한 돈이 지출되는가 했는데 음식점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그런 물품을 주는데 돈이 이만큼 지출이 되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여기는 식품감시원하고 실버감시원하고 또 학교 주변 어린이 감시원들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강신덕위원

그러면 내가 다시 한 번 물을게요. 588페이지인데요. 위생식품 및 건강관리에 1억 3465만 2000원이 지출이 됩니다. 이것도 위생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생에 대해서 지출이 근 3억 정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589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6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소비자식품 감시원 활동비, 식품박람회 참석비, 모범 업소 쓰레기봉투 구입, 상수도요금 지원, 활동비…….

강신덕위원

그것은 소장님, 예를 들어서 586페이지 상단부에 국민보건증진에서 그렇게 다 지불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를 위해서 1억 3465만 2000원이 지출된다는 겁니다. 통계로 따져서는 3억 몇 천 만원이 식당에 지원되고 그 나머지는…….

정숙희위원장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장, 관, 항목 중에 총액은 그런데…….

강신덕위원

총액은 두 군데 3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아닙니다. 위생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이 총액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니까 그 밑에 죽 나와 있는 두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는 세목이…….

강신덕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세목이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해서 1억 7000 몇 만원이고 588페이지에 식품위생 및 건강 관리에 대해서 1억 3065만 2000원이 지출되었다는 말이지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아닙니다. 총액은 1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 식품위생 및 건강관리에 1억 3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강신덕위원

이것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총액은 1억 7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강신덕위원

그러면 1억 7000 몇 백 만원이 들더라도 내 말은 식당 같은 데 그릇 사주고 행주 사주고 한다니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지 남의 식당에 행주 사주고 이런 것은 앞으로 소장님 절제를 해주십시오. 난 그걸 원하는 것이지…….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이 중에 가장 큰 금액이 감시원 활동비하고 모범업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6800만원입니다.

강신덕위원

안 그래도 군민을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앞으로도 철저히 잘 해서 우리 군민들 편안하게 살도록 그렇게 지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강신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555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5대암검진비입니다. 이것이 작년 예산이 4900만원인데 거기 감이 49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시대에 따라서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검진을 해야 되는 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많이 감된 이유가 뭡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희들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해서 돈은 건강공단에 지급합니다. 5년마다 정산하는데 지금 공단에 누적액이 1억 2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을 안 세우면 공단에서 지출이 곤란하다고 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세워 놓았습니다. 누적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정도진위원

57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똑 같습니다만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상단에 세 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사업, 이것도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감을 해놓았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지금 셋째 자녀 출생이 자꾸 줄어듭니다.

정도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범위가 넓어지면 혹시 하나 더 낳을지 어떻게 압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인원은 적게 출산되는데 저희들 예산은 매년 많이 세울 수도 없어서…….

정도진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가르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7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사업용 소형 승용차 해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관내에 있는 공용 승용차나 승합차나 차량 문제는 재무과에서 올려도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별도로 보건소로 따로 자산취득비를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보건지소, 진료소 차량, 또 보건의료 주요장비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국비 때문에 따로 된 겁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저희 지역에 치매쉼터가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경로당을 지정해야 됩니다. 내년부터 치매쉼터를 신규로…….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경로당 내에 치매쉼터로 지정을 하실 계획입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저희들 별도 시설은 안 하고…….

정숙희위원장

그게 가능합니까? 일반 어르신들이 쓰는 경로당 내에 몇 군데를 정해서 치매쉼터로 지정하겠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지금 치매쉼터를 새로 하려고 하면 어디 건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저 위에서도 바라는 것이 경로당을 하나 지정해서…….

정숙희위원장

반발은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저희들 방문간호사들이 있어서 관내 경로당은 거의 순회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런 것은 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잘 이용하고 계시는 다른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590페이지에 보시면 김재화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지금 의성군 대표음식 발굴지원 육성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표음식 발굴육성 지원해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작년에는 도비가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고요. 도비 금액이, 제가 기억을 다 못 해서 지난 예산을 지금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 예산에 경북대표음식 해서 도비 300만원에 군비 70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논란을 거쳐서 상임위에서는 삭감되었다가 예결위에서 다시 예산이 살아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저희한테 설명을 하실 때 경북지역에 있는 음식점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발굴하고 식품을 개발하는, 음식 레시피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올해 의성마늘 음식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식품개발, 이 사업하고 같은…….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별개 사업입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1000만원은 어디에 갔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중리동에 있는 황토메기매운탕에 갔습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올해는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올해가 거기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의성마늘음식개발 지원사업은?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이건 마늘연구회에 가는 겁니다.

정숙희위원장

그럼 마늘연구회 사업은 추경 때 올라온 사업이었지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숙희위원장

왜 신청을 안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대상 되는 업체가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 집을 계속 줄 수도 없고…….

정숙희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는 추경에서, 지금 김재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서간의 어떤 문제를 어디 소관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경북대표음식발굴육성식품은 이번에 없고?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럼 의성마늘음식개발지원사업만 보건소에서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시지요?
영한

김영한보건소장

예.

정숙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정혜입니다. 군민의 뜻을 대변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군민들이 문화적 욕구를 충족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오늘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인사) 639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소는 20억 4167만 6000원이 증액된 55억 9271만원으로 증액요인은 군민체육센터 신설과 군립도서관 개보수 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회관 및 공공도서관 운영은 4억 7540만 4000원이 증액된 11억 8767만 9000원으로 문화회관 운영은 922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621만 4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44만원이 감액된 1억 7605만 6000원입니다. 64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1640만원, 연료비가 3896만 7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8375만 3000원입니다. 64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432만원이 감액된 3456만원이고 재료비는 꽃묘 구입비가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는 260만원이 감액된 2억 561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05만원이고 일반보상금이 1억 841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위안 기획공연비와 영화상영, 야외영화상영, 공연 관계자 급식 제공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이 감액된 3400만원입니다. 642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면서 영화 서버구축비가 2200만원이고 방송실 냉난방기가 400만원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은 4억 8722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1531만 5000원으로 의성군립도서관 개보수비가 광특비로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비가 4억 965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350만원입니다. 도서관지원사업 추진비는 1200만원으로 도서구입비입니다. 쾌적한 도서관 운영은 1277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7831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6661만 2000원입니다. 다음 64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가 3702만 3000원이고 연료비가 823만 5000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334만 8000원입니다. 645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600만원입니다. 여비는 432만원이 증액된 1728만원인데 군민체육센터 인력 보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4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600만원으로 1805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도서관 관리시스템이 코러서2에서 코러스 3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부대장치가 보완된 것입니다. 646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7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이고 민간이전에 문고지원도서구입비가 500만원이고 도립도서관 도서구입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체육공간조성은 10억 230만원이 증액된 14억 5887만 1000원입니다. 이것은 군민체육센터가 생기면서 증액 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1997만 1000원이 감액된 2998만 8000원인데 이것은 공공근로 인력이 확대됨으로서 자체 인력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66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159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813만원이고 공공운영비가 9346만 2000원, 연료비가 1541만 1000원, 차량비가 2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7494만 1000원입니다. 여기에는 구봉공원과 체육경기 라이트 구입비, 탁구장 라이트 구입비, 보안등 유지관리비,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648페이지입니다. 재료비가 1145만원인데 천연잔디구장 관리가 631만원, 야구장 관리가 431만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는 컬링장 운영비가 2000만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4410만원이 증액된 2억 8202만원으로 문화체육 유지관리 보수와 운동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매트 교체가 3150만원, 게이트볼장 옹벽 설치가 5000만원, 문화회관 전정 장애인 보도블럭 교체가 1500만원, 실내체육관 계단 보수가 1800만원, 종합운동장 잔디보식비가 125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성군민체육센터 및 의성생활체육공원 시설물 유지비가 10억 12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군민체육센터가 신설되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인건비가 8578만 1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4억 1419만 6000원인데 여기는 일반수용비가 1억 943만 6000원이고, 다음은 650페이지입니다. 전광안내판 제작비가 300만원, 체력단련비, 이건 전부 군민체육센터에 시설을 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651페이지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시면 9946만원인데 여기에는 체육공원 관리 및 주변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800만원이고 수영장 유지관리비가 300만원, 보일러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000만원인데 이것은 군민체육센터 개관식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사무대진행 용역비가 2050만원이고 현수막 제작비가 175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955만원으로 보일러 청관제 구입과 보일러 연수기 소금 구입, 수영장 정수 약품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으로 이건 회원 관리프로그램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3000만원으로 생활체육공원 시설 유지 관리 보수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억 1471만 4000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는 수중 로봇 청소기 외 2종을 구입하고 또 653페이지에 보시면 러닝머신 구입비, 사이클 구입비, 웨이트 머신 기구, 장비들이 들어갈 예산입니다. 다음은 654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 및 보수로는 1억 8944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8792만 5000원입니다. 청소년센터 고효율 조명기구인 LED 교체사업비가 4400만원이고 내실 있는 청소년 운영은 1566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4822만 80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8578만 1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157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52만 7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80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55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물품구입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가 3253만 4500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가 940만원이고 656페이지입니다. 연료비가 1억 9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2586만 5000원입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여비가 432만원이 감액된 2592만원이고 재료비가 3100만원이고 보일러 청관제 구입과 수영장 정수약품 구입비, 꽃묘 구입비, 헬스․수영장 샤워기 교체 구입비입니다. 쾌적한 청소년 수련공간 지원으로는 4972만원이 증액된 1억 9326만 4000원으로 사무관리비가 1326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00만원이 증액된 1억 4400만원으로 청소년센터, 658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센터 2층 캐노피 설치비가 900만원, 수영장 정면 유리 보수가 5000만원, 수영장 천정제 보수가 5000만원, 수영장 초급 레인 보수비가 20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600만원으로 4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컴퓨터 구입과 대강당 조명등 유니트 교체와 조명실 에어컨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은 8005만 8000원이 증액된 2억 243만 3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비가 128만 8000원이고 659페이지입니다.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335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강사 수당이 720만원이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가 신규로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입니다. 다음 청소년육성활동 지원비는 362만원이 증액된 3140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260만원이고 운영수당이 420만원, 행사운영비가 800만원입니다. 660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송림청소년공부방 운영비가 1500만원이고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비가 1509만원이 증액된 6287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가 439만원, 운영수당이 5064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1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빛장학회 불우청소년장학사업이 2000만원이고 범죄 및 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으로 범죄 및 재해로 인한 상담 치료 등 범죄 피해 지원비가 1500만원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3억 7452만 7000원이 증액된 19억 5823만 5000원입니다. 이 증액된 요인은 국민체육센터 신설로 인한 인원 증가 때문입니다. 663페이지 기본경비가 1억 1133만원이 증액된 4억 3802만 8000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664페이지에 보시면 3억 888만원으로 국민체육센터 디지털 유선방송료가 240만원이고 문화회관 전기 사용료가 3000만원입니다. 여비가 798만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92만원이고 직무수행비가 1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도진위원

소장님, 체육시설이나 청소년이나 모든 것에 관심을 두고 고생하시는데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고서 650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이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나 대상이 갖추어 집니까?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소장은 지금 소장이 겸직을 하고 직원은 두 명을 채용해야 됩니다. 전문인력으로요.

정도진위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안에 두는 겁니까? 용역을 주는 건 아니고요?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정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숙희위원장

정도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난해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의 세외수입 부분에서 공연료, 수영장 사용료, 문화회관 사용료, 이런 부분을 다 합하면 문화체육관리사업소에서 생긴 수입이 총괄 얼마정도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체 예산액 대비해서 수입은 14%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숙희위원장

어차피 지역의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문화회관이 해야 될 일들이 주민복지하고 연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가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도중에 국민체육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건비, 운영비, 관리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증액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러 기관을 관리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거리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군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의드릴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641페이지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에 군민위안기획공연비, 영화상영, 야외영화상영 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문화공간이 없다 보니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의 장을 열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 참가를 해보니까 그 중에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의견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동 청소년에 관한 영화 상영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화 영화라든지 아니면 뮤지컬이라든지 어차피 문화의 혜택을 받는 것이 성인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지역의 아이들이,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좀 더 열린 공간 안에서 문화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님들의 건의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대신 전달해 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올해는 계획해 보겠습니다.

정숙희위원장

하다 못 해 방과 후 시간에 하면 아이들이 많이 몰려서 영화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부분 만큼은 아니라도 일정 부분 두 달에 한 번 정도라도 그런 부분이 꼭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59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해서 6500만원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이런 시설들이나 센터가 운영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데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폭력, 아니면 가정폭력,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춘기 아이들이 겪는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 내에 청소년들이 그런 일시적인 어떤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되는 단기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센터가 잘 운영되려면, 제대로 정말 지역에 기여를 하려면 이러한 단기 쉼터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센터를 첫 해 운영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을 꼭 기획하셔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같은 가정 내에서 폭력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주변의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한다든지 그런 모든 이지매나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으로부터 아이를 일순간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정혜

김정혜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정숙희위원장

그리고 660페이지에 보시면 송림청소년공부방 운영비 해서 1500만원이 있습니다. 저도 송림청소년공부방이 어디보다도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율적인 공부방이 더 활성화가 되어서 지역의 아이들한테 이런 공간들이 많이 제공되고 배움의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보다도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송림청소년공부방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면에,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새로운 자율적인 학습체가 생긴다면 그런 쪽도 좀 발굴지원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 번 더 붙여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