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늘 우리 지역의 현안 사업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또 농업과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지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계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2014년 주요사업 예산 설명 자료는 예산서상 사업 순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서 597쪽입니다. 총 예산 102억 662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6921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증액 주 요인으로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 6차 산업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 증설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광특 회계를 포함한 국비 예산이 13억 8031만원으로 13.5%, 도비가 3억 7058만 7000원으로 3.6%, 군비가 85억 1535만 2000원으로 82.9%입니다. 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농촌 지도사업 기반 조성 및 지원에 4억 261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954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농촌 전문인력 양성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교육에 5100만원에서 492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800만원,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여비에 2800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기관 전문 능력 강화에 32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농촌지도공무원 역량지원에 32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촌 지도사업 지원에 2억 9621만 4000원에서 1342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3384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5040만원, 599쪽입니다. 넘어가서 60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4368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 2100만원, 60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359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원, 자산 취득비에 207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화작목시범 사업에 5220만원으로 전년대비 1480만원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52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지소사업으로 새 소득작목 고사리재배 시범 1개소, 기능성 복숭아생산 시범 4개소, 야생동물 및 조류피해예방 시범에 5개소, 하우스 연작장해 토양환경 개선에 1개소, 둥근마 품질향상 재배기술 시범 1개소, 벼 키다리병 제로화보급 시범에 6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육성에 4억 8155만원으로 49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농업대학 운영입니다. 4000만원으로 42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3049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95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의 농업인 전문 교육에 24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농업학습단체 육성지원에 168만원, 60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16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4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에 7530만원으로 97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 보상금에 민간인 국외 여비가 400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에 3858만원, 604쪽에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327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 양성에 농업인 전문교육의 3억 1682만원으로 234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9160만원, 6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2억 82만원, 민간이전의 민간행사 보조금에 1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1400만원, 자산취득비에 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육성에 1975만원으로 일반 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19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개선에 3억 72만원으로서 627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06쪽이 되겠습니다. 농가경영 기술현장 실용화에 3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에 492만원으로 여비에 164만원, 일반보상금에 328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 인력 양성의 귀농귀촌 교육에 5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310만원, 60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6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도농가 경영 강소농 육성에 8000만원으로서 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3380만원, 608쪽이 되겠습니다. 연구 개발비에 1500만원, 일반 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3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는 강소농 교육 급식과 강소농 육성 심화교육, 강소농 자율학습 모임체교육, 강소농 현장 컨설팅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에 1000만원으로서 인건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인력 양성에 3040만원으로서 82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250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99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보조에 다품목 농산품 유통혁신 시범에 1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보급 정보화에 1억 2240만원으로서 59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40만원, 연구개발비에 2000만원, 일반보상금에 1200만원,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금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는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과 의성장날 쇼핑몰 택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사업에 3600만원, 자산취득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에 19억 4285만 4000원으로 4129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습식쌀가루이용 조청제조기술시범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해서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94만원, 61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200만원, 일반보상금에 206만원, 자산취득에 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 장비 지원에 50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로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지원에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1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에 5000만원으로서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의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3년 연속사업으로서 올해 2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 클러스터에 9억 5800만원으로 1억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서 내년의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경상 보조금에 5억 400만원으로 소프트웨어분야에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실행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4억 5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하드웨어 분야로서 제조설비 시설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농촌마을 육성 85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경상 보조금에 500만원, 61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농심 나눔 쉼터가 3개소, 농업인 농부증 예방 시범에 1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자원 부가가치 향상에 2억 2000만원으로 9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에 2억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으로서 2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 사업 추진에 135만원으로서 13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에 13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능력 배양에 4940만원으로서 44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40만원, 614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660만원, 일반보상금에 2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경상 보조금에 32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 사업입니다. 7296만 4000원으로서 1167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2376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2440만원, 다음은 61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600만원, 자산취득에 8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 기술사업에 4억 3114만원으로서 711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4544만원, 616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800만원,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에 377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3억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지원 2개소, 맛내미 고추장 사업장 시설 개선 지원 1개소,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장 시설 개선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추진 및 임대 관리사업에 9억 1974만 4000원으로서 5억 4301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의 농기계 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에 농기계 교육 훈련 장비에 80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에는 농용굴삭기 1대와 동력제초기 무인․승용 제초기 1대, 콩 예취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교육 훈련 강화에 6700만원으로 15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농작업 노력절감 장비지원 고추수확 보조기 공급의 4500만원이고 자산취득에 2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 훈련사업의 790만원으로서 1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40만원, 재료비에 150만원, 61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 사업에 7억 6164만 4000원으로서 5억 5521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2376만 4000원, 일반운영비에 1억 3066만원, 61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에 4억 9655만원으로서 농기계 임대 사업장 증설 본소에 한 100평정도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증설 1식과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설에 따른 부지매입이 1식과 세차시설 본소 안계지소에 각 2개소 세차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에 1억 72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는 농기계 보관용 선반 1식과 못자리 성형기 2대, 자주식 콩 수확기 2대, 자주식 콩 탈곡기 2대, 경운기 부착형 땅속 작물수확기 2대, 트랙터 부착형 땅속 작물 수확기 2대, 트랙터 부착용 돌 수집기 1대, 노약자를 위해서 엔진톱과 등짐예취기 각 4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새기술 신속보급이 되겠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새기술 보급에 4억 3790만원으로서 1억 87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안전농축산물 생산기술에 1억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고품질쌀 신 육성품종 확대 시범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북 쌀 명품화 생력화에 1600만원해서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무논점파 축조시비 기술보급 시범에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단 운영에 2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08만원, 여비에 139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의 1억 3800만원으로 1억 8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1억 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병충해방제 파종상 처리 기술 시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본답 키다리병 들녘별 공동방제 시범 1개소, 시비 병해충방제 일괄처리 기술 시범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의 식량작물 시범에 1억 6390만원으로서 53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870만원, 일반 보상금에 2800만원, 민간자본 이전의 1억 27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파종상처리 시범단지 조성의 2개소, FTA대응 무논직파 생력화 신기술보급 2개소, 벼 발아 출아기 보급시범 사업에 10대, 벼 햅쌀 조기생산 시범단지 조성 1개소, FTA대응 벼 경영비절감 시범단지 조성에 1개소, 벼무논 점파 동시 축조시비 신기술보급 시범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새기술 보급에 17억 1792만원으로서 5억 43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에 2억으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2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기후변화 대응 시설 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에 1개소기 되겠습니다. 육계사육 환경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가공 ․체험 기술보급 6차 산업 수익모델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2014년과 15년 2년간 추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의성복숭아 오감감성 산업으로서 5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안정기술에 4000만원으로 1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62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의 내용으로서는 친환경 악취방지 액비 저장조 기술보급 1개소, 기후변화 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산업 지역 특화 육성의 3815만원으로서 1억 5625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복숭아 특성화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38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서는 기술원육성 복숭아 품종 확대 보급에 1개소, 기후변화 대응 유공간 이용과수 안정생산 시범에 1개소, 친환경 유해동물 기피제 보급에 1개소, 활성수이용 원예작물 품질향상 시범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저비용 고품질 안전생산에 4100만원으로서 11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술원 육성 가지품종 청강 확대보급 시범에 14개소, 복합 환경 제어형 환기장치 보급 시범 1개소, 다음은 62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스마트폰 이용 생력재배 시범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수출 재배단지 조성에 24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화훼류 품질 향상 종합기술 시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기술 보급 시범 사업의 소득작목 시범에 8억 6977만원으로 7364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756만원, 일반운영비에 1061만원, 재료비에 1000만원, 6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327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 8억 6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는 사과 품목별 조직체 육성 시범사업 외 23종에 대해서 이거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8억 640만원으로서 64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에 2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연고 산업 육성에 지역연고 사업 참여 출연금 경운대학교 RIS사업단에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500만원을 RIS사업단이 지원을 하게 되면 우리 군에 지원되는 예산의 7500만원 정도 농업인과 가공공장 등에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과학영농 현장 연구 지원에 5억 4641만 5000원으로서 897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과학영농 장비 운영에 2600만원으로 2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 지원이 되겠습니다. 2290만원으로서 2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231만 6000원, 6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2만원, 재료비에 36만 4000원, 일반 보상금에 8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질병병해충 감소 기술에 3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에 유용미생물 활용 농작물 병해방제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활용 현장 매뉴얼 구축 시범에 1000만원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62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26만원, 일반운영비에 120만원, 재료비에 75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영농현장 연구 활동 지원에 4억 5751만 5000원으로서 450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억 445만 5000원, 일반운영비에 1146만원, 62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재료비에 2억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는 꽃묘 생산포장 재료, 종합 분석실 재료, 유용미생물 배양실 유용미생물 배지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개발비에 3000만원, 일반 보상금에 1560만원, 63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의 민간자본 보조에 유용미생물 활용을 위한 사료 배합기 보급에 600만원, 자산취득에 4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농업 추진의 해외 농업 개발 추진에 1억 3100만원으로 6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여비에 해외농업 기술이전 공무원 여비가 6000만원, 연구개발비 500만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2400만원, 국제 부담금이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공무원, 무기 계약직 인건비, 직무수행 경비와 기본 경비로서 일반 운영비, 공공운영비 등이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출 예산안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력을 절감 할 수 있는 생력재배 기술보급과 6차 산업 실현으로 우리 농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키 위한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2014년 세출예산을 제안 보고 드린 대로 통과시켜 주신다면 우리군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이 워낙 방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간단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이게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주시니까 보기는 되게 좋은데, 사실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사업 내용과 더불어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는지, 아직 미정 되었는지 이런 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올해 보면 자부담 없이 사업을 하는 사업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몇 개는 계속사업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은 대상자가 기 선정되어 있고 전반적으로는 신년도 1월에 저희들이 각 이장들에게 통보를 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2월에 저희들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마을을 통해서 정상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서 받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기술센터사업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농정과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센터는 그렇지 않다고들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이 많다보니까, 그리고 601쪽이에요. 고사리 재배시설 1개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 합니다. 2013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게 우리 지소사업입니다. 안계지소에서…….

안계지소 사업이요?

예, 지소사업으로 자기가 특별하게 한 번 해 보겠다. 그런데 사실은 고사리가 크게 고소득 작물은 아니고, 지금 중국산 고사리 때문에 국내산 고사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틈새시장을 노려가지고…….

그런데 2013년도에 했는데 성과가 좀 있나요?

성과는 지금 시세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평당 5000원 정도 소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00평 하면 한 150만원 정도, 벼농사보다는 낫고 일반 원예작물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평당 5000원 수익을 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기능성 복숭아 생산시범 4개소 있잖아요? 이건 사업내용이 뭔가요?

이것도 지소사업으로써 맥반석 제재를 이용해서 복숭아를 특수하게, 기능성이 있게 생산해 보겠다고 해서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소인가요?

그것도 안계지소입니다.

안계에 복숭아가 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다인하고…….

저는 금성 쪽에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복숭아가 우리 의성의 면적을 전반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계지소사업이고, 그 밑의 것은요?

하우스연작 토양환경개선…….

아니, 야생동물 및 조류피해 예방사업이요.

이것도 안계입니다.

그럼 그 밑의 것은요?

연작장해, 이것도 안계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다 안계 것만 들어있어요? 둥근 마도요?

둥근 마도 안계고요.

둥근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계지소에서 사업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대상자가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월에 신청을 받아서 2월에 최종 결정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의 것은요?

키다리병 제로화 보급 시범도 벼농사인데 이것도 안계입니다. 우리 의성은 본소에서 많이 관할이 되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 그렇습니다.

605쪽에 농촌지도자 육성 및 수련대회에서 1000만원 있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생활개선에도 있고 귀농인도 있고 농업인대학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분리돼서 거의 비슷한 규모로 수련대회 내지는 단합대회 같은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농정과, 유통축산과 다 합쳐서 이렇게 해 보면 행사비로 이렇게 지출되는 돈이 28억이에요. 이게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특히 내년 사업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도 대회나 전국대회가 유치돼서 그런 건 있지만, 한편 아쉬운 것은 저희가 기획실 예산심의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조정해서 최대한 이런 행사, 소모성 경비가 좀 줄어들든가 아니면 지난해에 비추어서 사업을 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기만 하니까?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로 합니다. 750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 지도자…….

인원이 크다는 건 아니고 이걸 좀 더 조정해서 통합하거나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요?

각 조직체를 통합해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목적하는 바가 다 다르고, 단체에 따라서…….

목적하는 바가 다 달라도 모여서 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렇게 다 날을 따로따로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그 다음에 귀농인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차라리 확실하게 단합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친목도 나누는 그런 행사를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4-H가 한 340명, 그 다음에 지도자가 750명, 생활개선회가 한 560명, 경영인회는 행정에서 합니다만 저희들도 간접적으로 하는데 1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관리하는 조직이 여러 군데 있는데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예산을 어떻게 조절하는 건 사실 어렵고 그 내부에서 의견들이 좀 조정되어야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2014년도에 사업하실 때 조정을 수시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06쪽에 농가 경영 컨설팅운영에서 이것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농가 경영 컨설팅 운영,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직원들이 대상 농가를 작목별로 선정해서 컨설팅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하는 데 주는 돈은 아니고요?

컨설팅 사무관리비 때문에 저희들이 현지 조사하면서 농가에 조금씩 보답을 하는 겁니다. 소득 분석을 해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고비 조로 농가에 주는 겁니다.

612쪽에 명작마늘 명품화 사업 있잖아요. 양념 명품화 사업이요. 그게 내년 것이 마지막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마지막 사업입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니까 이게 제품이 좀 나와 있나요?

지금 시제품 생산이 열 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있나요?

마늘청, 협력업체 마늘 넣은 고추장, 그 다음에 소고기 볶음장, 그다음에 알알이 된장, 쌈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알알이 된장, 그 다음에 흑마늘 드레싱, 그리고 마늘 드레싱, 떡볶이소스, 치킨소스, 다진 마늘 이 정도로 해서 10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시판은 좀 되고 있나요? 제가 시장에서 본 건 없는데요?

시제품 생산해서 저희들이 지난 달 11월 15일 청계천 광장에서 시제품 출시 행사도 했는데, 각 사업단과 연계해서 했는데 일단 지금은 그렇게 시제품 나온 것을 알리고 홍보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고 지금은 일부 마늘 넣은 고추장이나 드레싱 같은 것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 주체가 의성농협이잖아요. 의성농협에서 이번에 농정과 인가, 유통축산과를 통해서 깐마늘공장 시설비하고 이런 게 다 올라왔거든요. 아, 다진 마늘이요. 혹시 이 사업을 같이 하면 좋을 텐데요.

저희들 사업에 다진 마늘은 안 들어갈 겁니다. 마늘청 라인에 튜브, 소고기 볶음장이나 고추장 같은 것을 튜브로 짜서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요.

튜브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지난번에 김원영 계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튜브는 시설하는 데만 해도 2억이 넘게 드는데요.

내년에 저희들 소프트웨어 부분에 한 4억이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 검토 대상입니다. 4억 5000만원이 내년에 계상되어서 시설 내용에 들어가거든요.

사업을 보면 센터에서 의성농협에 명작마늘 양념 명품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유통축산과에서도 또 지원을 하고, 이렇게 사업을 나눠 놨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보지 않으면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이게 소관 부처가 다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합쳐 놓으면 예산 규모가 또 꽤 큽니다. 이것만 해도 큰데요. 612쪽 맨 밑에 보면 농촌 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운영지원 1개소, 이건 대상지가 있나요?

현재는 대상지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미정인가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는 보통 마을회관에서 노인들이, 본인들이 응모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계획을 짜서…….

이 계획은 그 마을의 이장 같은 분들이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옆 613쪽에 경북 향토음식 계승 전문가양성 이 사업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북 향토음식 계승 전문가양성, 이것도 사무관리비인데 향토음식하면 요새 맛집 같은 걸 자치단체별로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전통음식을 계승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하거나 이렇게 해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음식연구회의 교육비나 관리비, 운영비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꼭 우리음식연구회에 못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쪽에 쓸 수도 있고, 이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강사를 많이 초청해서 의성에 대표적인 맛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발굴해서 의성을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한 쪽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음식연구회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했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군에 누가 오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을 먹을 만한 식당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방향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이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이 되어야 그래도 우리 지역에 사람들이 찾아 왔을 때 ‘먹을 것도 있고 볼 것도 있는 곳이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인가? 요즘은 이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며칠 전에 담양에 갔는데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쪽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 주도보다는 민에서 그렇게 토속음식에 대한 솜씨가 있고 전통음식에 대한 솜씨가 있는 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아직까지 발굴이 잘…….

그래서 방향이 잘못된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예산으로 담양 같은 곳은 지역을 대표하는 멋진 음식 요리가 들도 있고, 식당도 준비되어 있고요. 딱 들어가면 ‘우리 담양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최고의 서비스와 음식으로 대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식당들이 있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게 지원이 되어야 그런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시설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거창하게 갖추는 것보다는 정말로 솜씨 있는 분이 조그맣게 라도 맛집을 운영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민이 돼요.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후에 빠진 게 있으면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606쪽에 보면,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가 센터에 몇 명이 있습니까?

경영계에서 2명이 있습니다. 담당계장 외 계원 한 명해서 2명이 경영업무를 보면서 귀농귀촌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강소농 업무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 농정과에 귀농귀촌계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한 군데에 통합적으로 해서 업무를 전부 거기로 넘겨주는 게 어때요?

그런데 어차피 센터는 그 사람들이 오면 교육을 해서 자꾸 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는 기관이고요. 행정은 어떤 것을 지원하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게 한 데 뭉쳐지면 좋겠는데 특성이 모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게, 물론 지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이거든요. 농업에 대한 이해,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기술을 귀농자반, 기초반, 그 다음에 심화반으로 나눠서 작목별로 복숭아, 자두, 사과, 이렇게 자기가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의 귀농귀촌은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거고, 기술센터는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다품목 농산품 유통혁신 시범사업이라고 1800만이 있는데 이거는 뭐하는 겁니까?

이것은 귀농자 중에서 정착한 분 중에서도 우수한 귀농자가 있습니다. 제대로 정착해서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모델로 해서 포장재라든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자기들이 판로 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자를 위한 것…….

예, 그렇게 해서 성공한 모델입니다.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610쪽에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습식 쌀가루 이용 조청 제조기술시범은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안계에 보면 안계지소 내에 가공 공장이 하나 서 있습니다. 임대사업장 앞에 저희들이 세워 놓았습니다. 거기에 조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업할 수 있는, 소규모로 농촌에서 희망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교육을 받고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돼서 실습하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조청 같은 것을 제조하는 라인이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시제품 생산 같은 것을 합니다.

그곳을 가 봤는데, 뭐 할까 생각했었는데 이거를 하기 시작했네요.

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22쪽에 올해 처음으로 생긴 의성 복숭아 오감감성사업이라고 국비도 있는데. 이건 뭐하는 겁니까?

오감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성에서 복숭아가 최근에 뜨고 있습니다. 조만간 주산지역으로써 맛이 우수해서 전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특성화 사업으로 해서 기반을 조성했고요. 그래서 오감감성은 6차 산업으로 해서 생산, 유통, 가공, 체험, 관광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해서 저희들의 주 목적은 복숭아 원품은 그냥 생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복숭아가 가공과 겹쳐지면 B급, C급이 많이 나옵니다. 물러지거든요. 그런 건 다 지금 버려야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품화해서, 가공처리 해서, ‘1차 가공을 해서 나가면 부가가치가 높지 않겠나,’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공모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이 선정돼서 내년하고 2년 간 10억을 받아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가공을 1차적으로 병조림 같은 것을 해서, 지금은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만 오늘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판로 루트가 있어야 됩니다. 대기업에서 하면 병조림 같은 것이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깡통, 병조림이 다 나오기 때문에 대기업과 경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친환경 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개인한테 하실 겁니까?

대상자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는데 개인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복숭아연합회가 있습니다. 의성에 상당히 많은 복숭아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대상자를, 또 사업 주체가 너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대상자가 많으면 너무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 중에서 정말로 참여할 사람들을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한 후 일정한 자리에 부지를 확보해서 가공 공장을 짓고 농가도 확보하려고 합니다.

복숭아연합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자를 개인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작목반 전체를, 법인으로 몇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법인으로 가야 되죠. 그렇게 해서 뜻이 있는 농업인 다수가 참여해야 됩니다. 개인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법인 준비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실이 없는, 급하게 사업을 놓고서 법인을 만들면 운영이 안 돼요. 결국은 이름만 올려놓고 다 빠지거든요.

예, 뜻이 있는 농가들, 이거는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뜻이 있는 농가들을 모아가지고 법인은 차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 하다가 법인화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625쪽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저장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끝났다고 저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농정과에서 작년에 50개가 올라 왔는데 올해는 30개가 늘어난 80개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해 달라고 내가 농정과에 부탁을 했어요. 여기는 시범사업이 특정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80개를 하기 때문에 심사를 거쳐서 공정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것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625쪽에요, 제가 다른 걸 보다가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밑에서 세 번째 것, 저온저장은 컨테이너 저온저장고, 기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안에서 빠진 줄 알았더니 이게 들어갔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중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뺐었는데 어느 새 이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방침이 그렇습니다. 행정과 중복된 사업은 되도록 지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복된 것 많아요. 625쪽에 마늘 건가시설 개선시범 사업도 농정과에 건과시설 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들 건과시설 30평정도 하면서 온풍기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에 행정과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똑같은 것은 아까 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을 하려고 하거든요. 내용을 주셔야 되고요.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토종 의성마늘 종구 생산단지조성 시범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디예요?

그것도 대상지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지화해서 다섯 농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종구를 생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주아재배 하는 것과는 다른 종구인가요?

우리 의성 토종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늘생산농가 가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의성마늘의 쪽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를 문제로 많이 지적하는데 그 이유가 정확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아재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주아재배에서 나오는 단계에서 쪽수를 좀 줄여 나가야 되는데 농가가 그것을 잘 조절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곧바로 출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차피 주아재배라고 하는 것은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감염이 적은 종구가 생산되다 보니까 종구가 굵어집니다. 훨씬 비대가 되죠. 비대가 많아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쪽수가 늘어납니다. 한 7쪽, 8쪽까지 많게는 늘어날 수 있는데요. 마늘 종구가 굵어지려고 하면 쪽수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데서 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6쪽을 고수해서는…….

여기서 생산된 씨 마늘이 농가에 분양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원해 주는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주아, 종구, 그 다음에 파종기라든지 쪽 불리기라든지, 수확기 같은 장비를 지원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농정과에서도 똑같이 지원되거든요. 기계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를 그렇게 들었고요. 꼭 그 기종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농가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는 기종에 대한 것에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양질 조사료 생산시범에서 1000만원 4개소 있잖아요.

개소당 1000만원, 거기는 호밀이나 수단그라스. 그런 것을 재배하면서…….

이건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대상지를 저희들이 2월에 선정합니다.

그 밑의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은 다 있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처럼 축사 관련 사업을 하실 때 한우대학 수료생들로만 한다든가 몇 호 이상을 한다든가?

선정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요건이 있나요?

선정 요건은 조사료 같으면 한우는, 예를 들어서 50두 이상, 깨끗한 축사 같으면 100두 이상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하니까요. 노후 축사를 개량해 주기 위해서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 기준을 보면 아무래도 농업인 다수가 신청하면 경쟁이 있기 때문에 개수는 제한되어 있고요. 그래서 농업대학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아무래도 점수가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이것도 다 정해져 있지 않나요?

뒤에요.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자체 사업인데 이것도 내년에…….

약용작물은 어떤 작물이에요?

약용작물재배 도 아까 지소에도 마가 올라왔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이것도 둥근마 포대 재배라고 해서 마를 포대에서 재배하면 수확이 아주 용이하도록, 인건비가 절감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차피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력화로 가야 되거든요. 노동력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이거 산수유 이런 것으로 재배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둥근 마라는 거죠?

예, 저희들은 둥근 마를 포대 재배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 밑에 암소 비육농가 육성시범사업 4000만원 짜리,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도 지금 사실 소 값이 하락돼서 다 어렵습니다만 특히 암소 비육농가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번식우 비육농가 한 50두 이상 되는 사육농가에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료배합기라든지 기타 사료하는데 미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재를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는 건가요?

예, 정해지지는 안았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축산과에도 2억원이 넘는 똑같은 사업이 있어요. 물론 대상이 다를 것이고 사업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은 암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반 한우도 아니고…….

유통축산과도 암소예요. 미 경산으로…….

그러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측면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소수가 많지 않고 1개소, 2개소 이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겁니다.

보조비율도 높고요.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약간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메뉴를 다양화해서 행정과 차별을 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24쪽에 화훼류 품질향상 종합기술시범 대상자는 어디예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봉양 길천에 양도환 씨라고 귀농자 중 백합하우스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성군의 최초 유일한 백합 재배농가인데 지금 600평 하우스를 해서 백합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지원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 사업은 나현아 도의원님이, 이거 도비입니다. 도에서 어떻게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도의원님이 한 번 해 보라고 해서…….

아니, 80% 보조인데 도비는 몇% 되지도 않고 죄다 군비인데. 이걸 대상자를 찍어서 내려 보냈다고 해서 700만원밖에 안 되는 도비를…….

그런데 이 분이 열심히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백합이 의성에 죽 생길 겁니다. 사무실 뒤에 분토에도 귀농자 분이 백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지 작목반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원했던 곳인데, 이런 건 도의원님하고 의논을 해 보셨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하고도 얘기가 됐었는데…….

이런 경우는 자부담이 없어요? 이거는 20% 있겠네요. 622쪽에 이거는 국비사업이고 군비사업이긴 하지만, 여기 민간자본 보조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해서 기후변화 대응시설채소 생력자동화 패키지 시범, 이것과 똑같은 게 농정과에 있거든요. 똑같은 게 있는데 이거는 1억인데 자부담이 없어요, 그 밑의 것도 그렇고…….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다 포함됩니다.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이것도 1개소라고 하지만 한 농가가 하는 게 아니고 다수 농가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제습기라든지 환기시설, 전조등 같은 것을 하우스 시설 내에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용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게 농정과하고 똑같아요. 사업 내용을 제가 그때 설명을 들으면서 봤는데 똑같이 있고요. 그리고 보조 비율은 좀 다르고 여기가 훨씬 더 액수가 크고요.

안에 상세 내용이 좀 다를 겁니다. 국비사업은 정해져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대상자가 아직 안 정해져 있나요?

예,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센터 예산을 보면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네요.

저희들은 규모가 작으면서 다양화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혹시 농정과에서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센터에 대해서 한 번 의논을 해 보셨나요?

예, 저하고 농정과장하고 한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 처음에 토속어류센터에 사람을 모으기 위한 시설을 구축해야 된다는 목적 하에서 생겼는데요. 일단은 아마도 신축하고 부지 매입하는 건 행정에서 일단 하고 아직까지 완전 교통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만 잠정적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운영하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기농이라든지 앞으로 저 농약도 없어지니까 소비자들이 오면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있고요.

여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혹시 아시나요?

제 생각에는 유리온실을 넣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오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 보고 체험하고 친환경이기 때문에 유기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구리도 사육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위천 쪽에 하게 되면 관리는 기술센터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잠정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은 따로요.

그것에 필요한 인력이나 경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뽑아보신 게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제 시초 단계니까요. 이게 1년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내년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런 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저는 센터에서 요구를 한 줄 알았는데 어디서 요구가 들어온 건가요?

아마 정치권에서, 위에서 ‘토속어류센터 하나만 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는 한계가 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도 수용하고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거는 도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그런데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그 다음에 운영계획도 우리가 분명하게 있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 당장 부지부터 매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소관 부서에서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아직 센터에서는 협의는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계획은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시급성에 대해서도 아직은 논의한 바가 아무 데서도 없는 상태이고 단지 위에서 어떤 요구가 있다 보니까 ‘그냥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올해 하면서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쪽으로, 아마 용역을 줘서 거기에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건 저희가 농정과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한우암소 비육농가 육성 시범사업에서도 4000만원이 사업 내용에 이러저러한 것, 자가 사료배합기, 사료급여기, 부산물 사료첨가제 이런 게 있고, 또 630쪽에 보면 유용미생물 활용을 위한 사료배합기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또 있고요.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을 여기저기에 나누어 놓은 듯한 느낌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우암소 비육과 관련해서는 필요하기는 한데 그동안 우리 군에서 개량사업을 꾸준히 해 온 것을 감안해서 비육 대상이 되는 소를 잘 선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량 실컷 해 놓고 새끼 안 빼고 그냥 비육해서 내보낼 것 같으면 개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하셔서 대상 농가와 대상 소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농가로 하는 게 아니라 소로 지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사업 하실 때 이거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것은 제가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2쪽이요. 상단에 축조시비가 있죠? 올해 친환경농업과에서 육묘장, 녹화장 이렇게 요구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서부권역 전체가 해당되는 건데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각 대상 농가인가, 거기서 직파하고 있죠?

예.

지금 기술센터에서 판단하기에 직파하는 것하고 육묘장으로 내는 것하고 소득의 차이가 있습니까?

소득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평가도 했거든요. 현장에서 평가도 했는데 직파라고 하는 건 목적이 못자리 한 단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처음에는 우려도 했습니다만 작년에 처음 해 보니까 성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출하 차이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력을 절감하는데 아주 획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이런 개수를 좀 늘렸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런데 직파기 단가가 조금 세다 보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다가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이거를 지원사업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범사업도 제대로 되는 건 육묘장 안 해도 되죠? 상자 안 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심는 기계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녹화장도 없어도 되지…….

예, 녹화장도 필요 없습니다. 체화해서 바로 직파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소농들이 아직도 농사에서 손을 못 놓고 있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중간 단계를 다 줄여 버리면 소득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많이 줄어드니까 전라도 쪽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고정관념에서 빨리 탈피해야 되는데 깨어나질 못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본격적으로 해 가지고 괜찮은 부분들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행정에서는 선을 깔고 하는 것 등은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과립형, 냄새로 해서 제거하는 것과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올해, 내년까지 3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간제가 지금 많을 때는 세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는 무기 계약직이 한 분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가 많을 때는 세 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가시고 두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간제를 운영해 보면 일당이 적어서 제대로 수급이 안 될 때가 있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몇 년 간 연장해서 쓸 수가 없거든요. 한 해하면 계약도 파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갑니다만 저희들이 미생물 공장하고 종합분석실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미생물공장에서도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은 건 국비대로 돌아가고 자체 사업은 자체 사업대로 하는데 사실 인건비가 남을 때 저희가 모집을 해 보면 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종합 분석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화학 약품을 다루거든요. 냄새가 좀 많이 납니다. 물론 환기시설 같은 것은 잘 갖춰놨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시면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냥 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상호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에 관심이 많은 김영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이 자리를 빌어 경의를 표합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이어서 예산안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85쪽에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170억 9891만원 중에 소규모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 사업에 23억 6980만원입니다. 광특 부분에 3억 1400만원, 광특 부분 시설비에 옥산면 정자리 정자마을 상수도 개량사업에 시설 부대비를 포함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안사면 신수리 소죽골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에 시설비 포함해서 1억 6400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억 5580만원입니다. 업무 추진비에 100만원, 직무수행 경비에 48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86쪽입니다. 점곡면 사촌3리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5946만원, 옥산면 실업2리 윗실업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억 9860만원, 춘산면 빙계리 빙계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억 4895만원, 다음에 신평면 교안4리 마안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공사에 1억 9860만원, 그 다음에 수도시설 부대비에 1423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687쪽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에 1억 6333만원, 그 다음에 일반 운영비가 1억 1407만원, 여비에 2160만원, 그 다음에 688쪽에 재료비에 2766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입니다. 7억 4578만원, 인건비가 5억7156만 2000원, 그 다음에 689페이지에 직무수행 경비가 1764만원, 기본경비가 1억 5657만 8000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1억 1113만 8000원으로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690쪽에 588만원, 업무추진비가 536만원, 직무수행 경비 180만원,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가 3000만원, 자산취득비가 240만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비가 138억 2000만원 중에 전부 내부거래 공기업 전출금이 138억 20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30억 7748만 6000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07억 4251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69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226억 9300만원, 세외 수입이 29억 455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58억 68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39억 2045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716쪽에 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총괄이 56억 4403만 6000원, 영업 수익이 24억 3935만원, 그 중에 사용료 수익이 23억 7735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6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영업 외 수입이 32억 468만 6000원, 영업 외 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1억 1520만원, 타 회계 전입금 수익이 30억 7748만 6000원, 기타영업 외 수익이 12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718쪽에 지출예산에 사업비용이 58억 4921만 4000원, 정수비가 35억 7552만 9000원, 그 다음에 운영경비에 35억 7552만 9000원, 일반운영비가 10억 1035만 3000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세세한 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7억 4009만 9000원, 페이지 720쪽입니다. 재료비가 18억4917만 6000원, 재료비 중에 일반 재료비가 840만원, 약품비가 3096만원, 정수 구입비가 18억 981만 6000원인데 정수 구입비는 안동 광역상수도에 오는 사용료입니다. 수선유지 교체비가 7억 16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7500만원,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5억 2000만원, 기타 교체비가 1억 2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급․배수 공사비가 3억원, 공사비는 신규 급수공사비입니다. 일반관리비가 19억 4488만 5000원, 인건비가 11억 7713만 5000원, 인건비의 보수는 정수장 15명, 상수도 5명, 무기계약 1명과 2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723쪽에 직무수행 경비가 4470만원, 운영경비가 1억 7305만원 중에 일반운영비가 9499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724쪽에 공공운영비가 2900만 4000원, 여비가 6306만원, 연구 개발비가 1500만원, 경상이전의 민간위탁금이 5억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2880만원, 페이지 730쪽에 자본적 수익입니다. 169억 4851만 4000원, 잉여금 수입이 169만 4851만 4000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166억 1051만 4000원, 국고보조금이 50억 1000만원, 타 회계 전출금 수입이 107억 4251만 4000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수입이 8억 5800만원, 공사부담금 수입이 3억원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168억 4378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64억 4900만원 중에 시설비의 의성읍 급수구역 확장공사가 17억 2103만 3000원, 안평면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공사가 28억 6838만 8000원, 다인면 지방 상수도 공급 사업이 11억 2640만 4000원, 단촌면 하화리 노후관 교체 공사가 3억 9720만원, 사곡면 신감2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가 2억 9790만원, 금성정수장 리모델링 공사가 19억 9400만원, 노후관 갱생공사가 1억 4895만원, 금성면 상천지구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에 14억 9700만원, 의성군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용역비가 3억원, 단촌, 점곡 노후관 교체 사업비가 18억 9620만원, 그 다음에 옥산면 감계1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2억 2839만원, 사곡면 오상1․2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3억 9720만원, 봉양면 길천1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2억 9790만원, 단밀면 생송1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2억 4825만원, 단밀면 낙정1․2리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4억 4685만원, 단밀면 생송2리 배수관교체 공사에 5억 467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732쪽입니다. 안계면 용기2리 노후관 개량공사에 2억 9790만원, 세촌 통합가압장 수충격 방지 설비설치공사에 4억 4685만원, 봉양 상수도 배수지 증설공사에 4억 9650만원입니다. 봉양 상수도 배수지 증설공사는 체류시간이 지금 현재 8시간에서 최소 12시간이 기준인데, 기준미달로 해서 약 한 400톤 정도 증설 할 계획입니다. 구 안계 배수지 철거공사에 5000만원, 다인상수도 보조수원 개발에 1억원, 도로개설구간 배수관 부설공사에 7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의성하고 다인 두 군데 감리비가 4억 5000만원, 그 다음 시설부대비 18지구해서 5538만 5000원, 다음은 페이지 733쪽에 기계장치입니다. 시설비의 유지, 낙뢰 등으로 인한 보수비가 약 1억 6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831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4쪽에 예비비가 1억 4768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13쪽에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세입총괄표입니다. 130억 5200만원, 세외수입이 25억 19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금이 49억 8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55억 5100만원, 다음은 824쪽에 사업소 세출예산 설명입니다. 사업소 예산이 117억 9269만 4000원, 하수처리시설 확충 수질개선 부분에 2억, 2억은 안계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입니다. 처리 구역이 지금 안계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단밀 일부하고, 구천, 안계 구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0억 8900만원, 의성 하수관거 2단계 정비 사업이 17억 1400만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도비부분에 1억 5000만원, 이거는 금성 시가지 정비공사입니다. 다음은 825쪽에 읍면 하수관거 12억 2500만원이 37건에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27쪽에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34억 5643만 5000원, 환경 기초시설 운영의 29억 700만원, 일반운영비가 5억 95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23억 1200만원은 민간 위탁비 입니다. 우리 처리 시설하는 것, 슬러지 시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도 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억 9703만 4000원, 다음 828쪽에 여비가 315만원, 연구개발비가 3200만원, 그 다음에 중간에 면단위 하수처리 수질개선 부분입니다. 다인 하수처리장 사업이 19억 300만원, 그 다음에 829쪽에 단촌․점곡 하수처리장 국비사업이 31억 400만원이 각각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가 4025만 9000원,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가 402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상하수도 사업 중에서 일반회계로 처리하는 사업하고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사업의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라기보다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는 사업을 수도사업소에서 분류할 때 ‘이거는 공기업 특별회계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예.

그러면 그때, 그때 저는 꼭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업일 경우에는 특별회계로 처리하고 어떤 사업일 때는 일반회계로 처리하고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다 못 할 때, 불요불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일반회계로 처리를 합니다.

특별회계에서 다 못 할 때요?

예.

가능하면 특별회계에서 처리를 하는 사업비를 충당하려고 하는데 특별회계에서 사업규모나 지역이 너무 많아서 다 충당을 못 할 때 일반회계로 받아서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특 별회계로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일반회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 기준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나눠서 회계관리를 하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아무 기준이 없다고 저희 의회에서 보면 되나요?

공기업 특별회계 전년도 예산하고 전부 총괄해서 세입세출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을 때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못 들어가면 일반회계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보고 하실 때 715쪽 사업예산 총괄 편 봐 주세요. 여기에 아까 정수비 35억이 다 단독으로 가는 돈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그렇게 보고하신 것 같은데요.

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세출예산 718쪽에 보면 운전경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18쪽에 정수비에서 우리가 지금 안동에 물 값을 받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해서 곧바로……. 저희가 지금 안동에 들어오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지점하고 가구당 물 값을 내는 건 다르잖아요? 어느 걸 기준으로 해서 보나요?

안동에서 들어오는 거는 1만 톤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받아쓰는 게 6400에서 6500정도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수도 요금을 받는 게 평균 2억 정도를 받고요. 그 다음에 물 값으로 나가는 게 평균적으로 보면 1억 4000에서 5000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요? 걷어 들이는 돈은 2억원 가량이 되고 나가는 돈이 1억 4000정도면 차이가 생기네요.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죠?

우리가 요금 체계화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고 비슷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이 남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검침대행소 주는 것도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안동에서 들어오는 물의 양하고 가구에서 쓴 물을 체크한 양하고는 양이 다를 것 아니에요? 가구에서 쓰는 물의 양은 훨씬 더 적을 것이고, 왜냐하면 유수율 때문에 적을 것이고 들어오는 물의 양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동에 요금을 줄 때 가구당 쓴 양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보낸 양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중간에 단촌 가압장에 들어온 물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지를 묻는 거예요.

원수 들어올 때 양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수를 기준으로요? 그쪽에서 얼마를 보냈다고 하면 그것으로요?

예, 계측기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의 차이가 좀 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쪽에 줘야 되는 돈은 많고 우리가 걷는 돈은 적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죠, 들어오는 게 적고 우리가 검침해서 받는 게 많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물 값이 걷는 게 많으면, 제가 알기에는 물 값의 기준이 안동에서 먹는 물 값을 기준으로 저희가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더 싼가요?

우리가 먹는 물 값은 시군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물 값하고 주는 물 값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지금 임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으로 우리가 주는 게 1억 4000 내지 5000 되고 받는 게 2억이라고 했는데 2억이라고 받는 건 우리가 의성군 전체의 상위를 받는 겁니다. 안동 물 들어오는 걸 받는 게 아니고요.

아, 전체예요? 지방상수도 포함해서요?

예, 전체 다 포함했는 겁니다.

그럼 안동 물에 대해서는 요?

안동 물에 대한 것은 따로 들어오는 지역마다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 누수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동에 주는 돈은 한 1억 4000 가량이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예, 매달 1억 4000내지 5000씩…….

거기다 광역상수도를 먹는 사람들로부터 걷는 돈은 그것보다는 조금 적죠?

예,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생기나요?

정확한 것은 우리가 개별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계량기를 검침하는 것이고 안동에서 오는 것은 안동, 단촌 세촌 가압장하고 구계에서 단촌에 가는 계량기기 때문에 계량기를 보고 검침할 때는 약간 차이는 있고 정확한 숫자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의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지요?

우리가 전체 의성군민한테 광역 따로, 안동 지방을 따로 받는 게 아니고 전체 받는 것은 톤당 660원 정도를 받습니다.

아, 전체로 계산을 하는 건가요?

예, 전체로 합니다.

지금 물 문제 때문에 우리 지역에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수구역을 확대해 달라,’ 소규모 마을 상수도를 먹는 경우에 지방상수도 내지는 광역상수도로 대체해 달라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더 공급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이 짜여져 있느냐를 봐야지, 그거를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전출금이 변화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의성군 일반회계에서…….

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출금에 변화가 없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급수구역을 확대하거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금 더 구역 확대나 시설 개선이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출금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전출금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거는 소장님한테 질문해야 되는 것 같은데 계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출금의 변화가 없다는 게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물을 군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급수구역 확장이나 시설 개선에 필요한 경비가 얼마만큼 더 확장될 것이냐를 보는 기준이 전출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출금에 변화가 없기에 ‘내년에는 사업의 규모가 2013년과 비교해서 14년도에 더 확장되거나 이런 건 아닌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은 731쪽에 보면 급수구역 확장 공사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원관이 깔려있는 구간은 점진적으로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번에 군정 질문할 때 상수도와 관련해서 위원님 한 분이 질문을 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물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감계 지역 같은 경우에 감계1리와 감계2리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처리를 해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그 부분은…….

소장님, 감계1리하고 2리에 대한 얘기는 들으셨죠?

예.

2리가 있고 1리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좀 조정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가급적이면 2억 283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리, 2리가 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 아마 안 될 것 같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 면하고 이야기를 한 번 해 보시고 하시는 김에 같이 사업을 연달아서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해 볼 테니까 어느 정도의 추가 비용이 예상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용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825쪽이요. 읍면 하수관시설비 및 부대비용이라고 해 놨는데 좀 특이한 게 준설사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준설사업이 전체 얼마정도 되죠?

제가 낱개로는 안 빼 봤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의성읍에도 있고 옥산도 있고 봉양, 구천, 단북에 1개소가 있고, 다인에 있고, 안계에도 있고, 3000만원이 이거는 지금 순수 준설만 할 수 있습니까?

준설하다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시설이 미흡한 곳은 보수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준설이라고 해서 준설만 해 버리고 약간 미흡한 부분은 같이 곁들여서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준설은 하수도를 전부 조사해서 준설 예산을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면에서 요구에 의해서 그런 건가요?

요구해서 한 겁니다.

준설하는 데는 얼마씩 들죠?

정확하게 톤당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부기 조정해서 시설비로 전부 다 바꿔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소에 예산이 남아돌아서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을 넣어 놓는 것 같아요. 계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우수기 대비해서 읍면에 하수도 준설인데 실질적으로 하수관거가 아닌 우수관로입니다. 소재지 내에 있는 우수 관거이기 때문에 거의 준설로서 다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성읍의 것이 9900만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 돈이 3억 정도 돼요. 3억 정도를 역 추산하면…….

의성읍의 준설비가 2000만원입니다.

긴급 준설비 여기 9900만원이 뒤에 있네요.

이거는 읍면 전체의 예산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면에서 알아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전부 재배정 되는 금액입니다.

내려주는데요, 이게 의회에서 승인 해 준 대로 준설할 것은 준설해야 되고 그렇죠? 예산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어차피 시설비 안에 있는 준설비기 때문에 시설비로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역구에서 내는 내용을 제가 전혀 몰라요.

보고하는 건 아닌데요, 보고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예산을 짜다 보니까…….

면에서 읍면의 예산을 전체 다 공문으로 보내서 취합한 후 받은 결과입니다.

그럼 특정 면에 몇 군데를 찍어서 사실이 그러한지 저하고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 부분은 그렇고, 그 다음에 상수도 구제역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구제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다인 쪽이지요.

다인 쪽에 매몰지하고 200m 안에 있는 김시태 씨가 이게 처음 상수도를 할 때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데 매번 오늘 미루고, 내일 미루고, 이 사업이 끝난다고 했다가 또 미루고 다음 업체에 넘어가고 얼마 전에도 감리단하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결과를 준 적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누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인에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말에 예산이 몰려서 그런 건지, 어떻게 온 동네를 다 파놓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군데 마치고 한 군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온 전신에 퍼뜨려 놓고 마무리는 안 되고, 누가 후속적으로 소음이나 분진을 조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게 작업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원관을 먼저 깔아놓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배수 설비를 하다 보니까 ‘한 번 팠던 데를 또 판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행을 배수설비가 기계실 쪽으로 원관이 깔려야만 배수설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그래도 주민들은 제가 거기 있을 때, 이장 회의 때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지금은 설명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다인에 민원을 받은 것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소음 때문에 몇 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 보고, 또 면사무소 앞에서도 파가지고 해 놔 놓고 최대한 민원이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말도 가까워지고 날도 추운데 저희들이 가서 현장에서 어렵게 일하시는 분들한테 싫은 소리 하기도 무엇하고 그래서 달래보기도 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 돼서 지금 민원이 계속 생기니까 그거를 이 시간 마치고 난 뒤에 환경과가 지난번에 갔다 왔었어요. 갔다 왔으니까 발주 부서에서 가서 어떻게 하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것은 안동시하고 협약된 단가입니다.

예.

예, 원수를 정수해서 우리가 바로 먹을 수 있도록 관로를 통해서 세촌 가압장을 통해서 통합배수지로 오기 때문에 원수 값을 그대로 줍니다.

예, 맞습니다.

월 1억 4000에서 5000이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예.

예.

배수탱크요.

처리는 지금 관이 FRP나 콘크리트 같은 건 전혀 못 쓰고 상태가 좋은 거는 그래도 재이용도 합니다.

지금까지 매각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다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상태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준설 사업 신청현황을 읍면별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위치도하고 다 바꿨지요? 그리고 내 지역구지만 하수도 예산을 전체 삭감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이야기 한 번 들어보게요.

단북면 예산 말입니까?

아니, 다인 하수종말처리장 하는 것 말이에요.

처리장은 지금 배수설비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삭감을 하시면 공사 마무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도 민원이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저렇게 자꾸 올라오면 전체 삭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주민하고 소음, 분진 관련해서 계획안을 시공 업체에 내달라고 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안 하면 민원이 안 생기니까 사람이 매일 잠을 잘 수가 있나…….

서 위원님 이렇습니다. 원관을 한꺼번에 지구에 들어가면, 한꺼번에 해 버리면 한꺼번에 귀가 따갑도록 듣고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원관을 깔아놓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오수받이, 배수설비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기에는 파놓은 데 또 파고 땜질을 또 하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후속 조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소재지 중심을 관통하고 있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해 놨으면 복구를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한 번도 제대로 복구가 된 적이 없어요.

복구가 빨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 놓은 것을 복구하고 일부 구간을 시공하고 일부를 복구해야 되는데 이 전체를 다 휘저어놓고 한 번에 복구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m 하면 300m 복구하고, 앞의 300m 쉬고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꼭 좀 넣어 주세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