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신묘년 한 해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더욱 보람되고 희망찬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과 예산안이 의회사무국 의정운영에 중요한 부분임을 인식하시어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희 의정월정수당이 매달 11만원씩 올랐다고 하는데 타구 의회의 상황은 어떤가요?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저희 구는 185만 얼마에서 197만원으로 11만원이 인상됐다고 하는데 5개 구 중에서 다른 구의 인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언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접해 보셨겠습니다만 서구나 대덕구가 동결하고, 또 유성구가 의정비 심의를 하는 사전 절차 이행으로 여론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을 들은 결과에 의하면 인상을 반대하는 안이 70% 이상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올려 가지고 여러 가지 행안부의 권고 지적을 당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경우는 여론 조사 결과도 나름대로 호의적인 상황으로 나왔고, 그래서 적절하게 인상이 됐다고 보여져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일부 과다하게 올려서 문제가 된 곳도 있고요.

그런데 의정비 계상은 왜 각 구마다 다른가요? 금액이.

각 구, 기초단체마다 재정여건이나 인구, 또 여건 등 모든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도록 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구도 기준안을 참고를 해서 의정비 심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4년 동안 의정비를 계속 동결해 와서 이번에 월 11만원씩 올린 것에 대해서 주민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이 없다, 라고 딱히 표현하기는 그런데요. 일단 주민여론조사는 아주 나쁘게 나오지는 않았고, 그리고 우리 동구의회가 정말 전국 최우수 의장상, 또 의회상도 탔고, 또 여러 가지 성과나 지표를 보더라도 굉장히 성과있는 의회다, 열심히 하는 의회다,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전국 최우수 의장상, 의회상을 탔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하나입니까? 아니면 여러 개입니까?

하나입니다.

주최 단체에 따라서 다른 것 아닙니까? 동아일보사에서 하는 것, 다른…

이번에 수상한 것은 매년 동아일보하고 지방행정공공학회에서 주관을 해서 140여 가지의 여러 가지 조사 자료 지표에 의해서 굉장히 심도있게…

그러면 의장상이라든가 의회상은 이번 6대 의원만 평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5대, 4대를 종합적으로 한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의회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6대만,

매년,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탄 것은 6대 의회상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전국에서 의회상, 의장상은 하나밖에 없다,

예.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저희가 자랑할만 하고요. 어쨌든 주민의 설문조사, 이런 것에 부작용은 없었나, 본위원이 궁금했고요. 타구와 왜 금액이 다른지, 인구 비례인지, 아니면 일하는 의원들에 따라서 다른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에게 의정비를 법으로 규정해서 명문화해서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리가 나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민들 여론을 들어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일단 현재 의정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런 이상 없이 이렇게 인상되게 되어서 의원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숙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무국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억4천3백4십4만9천원에서 6천6백7만원인 3.58%를 감액하여 17억7천7백3십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반납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러면 편성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추진 편성목 205-03 의원 국내여비 예산절감분 5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05-09 의원 국민건강보험료 부족액 4십4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의원국외연수 편성목 202-04 의원 해외연수 수행 국제화 여비와 205-04 의원 국외여비 3천4백1십1만원을 예산절감분으로 전액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 총괄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편성목 101-01 보수에서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기본급과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2천7백4십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2012년도 우리 의회사무국의 세출예산총액은 전년도 당초예산 17억1천8백8십만8천원보다 16.77%가 증가된 20억7백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소요비용, 월정수당 증액, 신청사 이전에 따른 자산 취득비 계상이 주요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방의회 운영지원과 신청사이전, 행정운영경비 3개의 정책사업과 관련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내실있는 의사운영, 세부사업 의정활동 지원부문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4천9십1만원으로 2011년보다 5백9십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제6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따른 소요비용 계상입니다. 공공운영비 202-02는 2011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상단의 203 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 405 의회자료실 도서구입비는 2011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의정활동 추진, 세부사업 의정활동 부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으며, 205-02 월정수당은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변경결정 통보에 따라 전년도보다 1천6백3십2만9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05-03 국내여비, 205-05 의정운영공통경비, 205-06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는 전년도에는 당초 편성액보다 예산절감분 10%를 감액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절감액 없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원과 국민연금 9백2만1천원, 국민건강보험 사업자 부담분 8백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 국외연수 관련 내역입니다. 202-04 의원 국외연수 수행을 위한 국제화여비와 205-04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에는 당초 편성액에서 예산절감분 10%를 감액편성 하였던 것을 2012년도에는 절감액 없이 3천7백9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신청사 이전 부문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성목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는 의회 신청사 이전 비용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회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신규 물품구입과 노후된 집기 교체를 위하여 7천3백1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분야입니다. 단위사업 총괄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쪽은 사무국 직원 20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 복리후생비로 2011년보다 1억3천9백2십3만5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전년도는 1회 추경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인상율 5.1%에 대한 차액과 연가보상비, 처우개선비를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100%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9쪽 하단의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편성내역입니다. 101-01 초과근무수당은 전년도 수준으로,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1년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하여 2천7백6십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사무국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01 사무관리비, 201-02 공공운영비, 202-01 국내여비, 203업무추진비, 204 직무수행경비는 2011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쪽 하단의 자산취득비는 노후된 컴퓨터 교체를 위해 1백3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전문위원 임관상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3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