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세입부분까지 설명드립니까? 세입부분은 어제.

세입부분을 포함해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찬호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896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주민세는 꾸준한 인구유입과 사업장 증가, 특히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업원분이 당초 지방소득세에서 주민세로 변경되어 2014년 대비 156.8% 증가한 30억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어디 설명을 하시는지? 다시 한 번.

95페이지입니다. 재산세는 세교지구내 신축건축물 증가 및 공시지가 등의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 증가한 332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출납 폐쇄기간이 당초 다음년도 2월에서 당해연도말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3.7% 감소한 238억 3,9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꾸준한 인구 증가 등에 따른 담배판매량 증가로 전년대비 2.7% 증가한 120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종업원분 세목변경으로 전년대비 7.6% 감소한 15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출납폐쇄기간 2개월 단축, 경기침체에 따라 체납액 납부 감소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13.2% 감소한 16억 9,200만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의 146억 7,54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 5,100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유재산 임대료가 6,250만 원, 96페이지 상단 공유재산임대료가 3억 4,746만 원, 96페이지 하단 사용료 수입이 37억 3,53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 하단, 수수료 수입은 33억 8,905만 2천 원으로 증지수입이 5억 2,047만 2천 원, 98페이지 중간, 쓰레기 봉투 판매수입이 18억 4천만 원,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이 2억 원으로써 수수료 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 3,742만 5천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의료사업수입이 2억 2천만 원으로 988만 원이 증가될 예상이며 99페이지 하단에 징수교부금 수입이 21억 3,700만 원으로써 1억 6,761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를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금년도와 같이 12억 원이고 기타 이자수입은 2천만 원으로 2,600만 원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재산매각 수입이 금년도와 같은 2억 원이고 개발부담금도 금년도와 같은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6억 4,100만 원, 101페이지 상단, 과태료가 1억 613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102페이지 하단, 그외수입이 2억 8,900만 원으로 1억 241만 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1.4% 감소한 413억 4,306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으로 750만 원, 국제도시 방문협의로 3천만 원, 국제도시 예술단 파견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하단, 교육, 연수 등 공무원국외여행 국제화여비로 9,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150페이지 청사 방호 및 행정업무지원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억 2,9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262만 5천 원, 전자결재시스템 기록물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관 용역으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날 경축기념 행사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7,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 사회단체 육성지원금입니다. 새마을 단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72만 원,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등 32개 사업에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억 7,535만 원, 다음 153페이지 하단,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운영지원금으로 9,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중간, 푸르미 시정참여단 운영에 600만 원, 지역사회 리더양성학교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중간, 교육훈련기관 교육훈련 부담금 9천만 원, 도시군 통합 사이버 모바일 교육분담금 2,640만 6천 원, 직장교육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직자 한마음 연수 비용으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상단,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용으로 2억 1,600만 원, 맞춤형 복지비용으로 8억 8,020만 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로 3억 6714만 4천 원, 직장내 보육시설 지원으로 2억 1,4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명예퇴직 예정자와 장기재직 해외시찰 포상금으로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하단,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금년보다 8,379만 8천 원이 증액된 6억 3,96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5페이지 하단, 연금부담금입니다. 공무원연금 부담금은 23억 5,389만 9천 원, 공무원연금 보전금은 16억 3,696만 9천 원, 퇴직수당 부담금은 4억 7,6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9% 감소한 4억 7,597만 7천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제 홍보사업 추진관련 예산으로 1,23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중간,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총 사업비는 3억 7,033만 5천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2,338만 8천 원, 일반운영비로 2억 7,146만 원, 170페이지 중간,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324만 원, 지방세 정보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22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하단,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관련 전산소모품 385만 원,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1,591만 3천 원 등 일반운영비로 2,61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1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8% 감소한 5억 2,497만 5천 원입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상단, 체납액 일소화 추진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인건비로 1,169만 4천 원, 체납액 징수관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로 8,20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세입 관련해서 176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6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1,121만 8천 원, 세외수입 운영프로그램 유지관리비로 2,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중간, 번호판 영치치량 시스템 유지관리비 84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화 추진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로 2,338만 6천 원, 177페이지 상단,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체납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6,126만 4천 원, 우편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3,96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40.8% 감소한 20억 9,10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상단,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작 1,172만 원,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로 1,300만 원, 182페이지 상단, 청사 전기요금 2억 9,100만 원, 청사 청소용역비 4억 3,652만 4천 원, 청사 시설장비유지비로 3,350만 원, 청사내 장비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로 3천만 원, 하단에 차량 선박비로 5,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상단, 청사 LED등 교체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무용 비품 및 신규채용 및 부서신설 등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20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4페이지 상단, 신장동 주민센터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 사업 관련하여 토지분할납부액으로 2억 2,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3.7% 감소한 3억 1,705만 4천 원입니다. 187페이지 상단,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 3,857만 원, 통합민원 발급기 유지관리비 530만 4천 원 등 사무관리비로 7,53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88페이지 상단 통합민원 발급기 등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로 2,600만 5만 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중단, 통합민원발급기 교체비용으로 2,2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여권업무보조 기간근로자 인건비로 4,220만 3천 원, 가족관계 등록사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89페이지 상단,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등 일반운영비로 1,164만 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전수조사 시설비로 1,7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대비 2.8% 증액된 42억 7,242만 원입니다. 먼저 193페이지 상단, 노후 컴퓨터 교체비용으로 1억 104만 4천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중간 전산실 방호벽 시스템 교체 및 개인정보필터링 서버 등 구축비용으로 6,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중간,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억 6,57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 공간정보 편집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9,442만 4천 원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196페이지 상단, 1,000분의 1 수치지도 수정제작 분담금으로 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단, 통계조사 및 통계업무 작성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로 2,368만 8천 원,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04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단, 신장동 주민센터 통신망 이전 구축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활방범 시스템 및 CCTV 저장장치 구입비로 9천만 원, 생활방범 CCTV구축으로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간에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으로 2억 6,1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사업으로 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상단, 유시티 통합운영센터 유지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8,400만 원, CCTV모니터요원 용역비로 5억 1,11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 보충답변 할 사항이 있는 담당이나 직원들은 반드시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으시고 소속과 직위,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및 세무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o. 자치행정과 소관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은 149페이지 업무추진비,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내역 좀 갖다 주십시오.

시책업무추진비는 매달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리계를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시민의 날 경축기념 행사, 작년도 예산서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매도시 문화예술단초청공연이 전체 삭감 됐거든요. 사유가 뭡니까?

시민의 날 행사때요?

예, 시민의 날 경축기념행사, 작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자매도시 문화예술단초정공연 예산으로 8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매도시에서 공연단이 안 오는 것인지?

이번에는 공연단이 직접 방문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럼 그 나라에서 예산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서로 저희가 나갈 때는 저희가 반영을 하고요. 그쪽에서 들어 올 때는 그쪽 예산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거에요? 각 나라별로?

예.

154페이지 푸르미 시정참여단이랑 지역사회 리더양성학교 운영이 주민참여 예산이랑 조금 중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 예산하고는 좀 틀린 게.

거기를 더 활성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주민참여 예산하시는 분들이 계층도 다양하긴 하지만 저희가 푸르미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을 가급적이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시정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부분에 시정참여가 가능합니까?

시정에 대해서 조언도 해 주고 그 다음에 각종 제안제도도 해 주고 시정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차라리 주민참여 예산을 대학생들이나 청년층을 따로 확장시켜서 하는 것이 더 낳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은 실제로 예산에 참여하는 분들하고 또 동적인 생각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분들에 대해서 깊이 시정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또 나중에 지역사회 리더로도 양성할 수 있는 계기를 찾기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푸르미 시정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역사회 리더양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주를 이루는 거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동대표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갈등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지역단체에서 리더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갈등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분들이 집적 시정이라든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건축과에서 하는 게 낳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주를 이룬다고 하면은,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랑 많이 중복이 된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참여 예산하시는 분들도 저도 참여를 해 봤지만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참여율이 거의 없는 편이라 대학생을 참여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한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를 한번 해 보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보니까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서요. 구체적인 사업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155페이지에 공직자 한마음 연수가 한 명당 30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이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산출근거는 저희가 계획은 4기 정도로 나눠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료 하고 그 다음에 단체복 하고 차량구입비, 그 다음에 숙소 숙식비 하고 이런 게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4회로 나눠서?

왜냐하면 한꺼번에 전직원이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4기로 나눠서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 예산에 대한 질의, 여기서 질의하는 것 맞죠?

예.

자원봉사센터 운영 세부내역을 보니까 지금 사무국장 2인 체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규정상에는 국장이 한 명으로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게 한 분은 기본연봉으로 있고 한 분은 6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장님이 복직 이후에 직급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사안인건지 알고 싶거든요.

전 사무국장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면 내년도에는 한 명의 인건비가, 내년도에는 일단 예측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한 명이 결정되면 남은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가 없었다는 얘기죠?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직원복지 사업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은 무기계약,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인이 실손보험이라든가 개인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는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그 개인이 개인보험을 들은 사안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고요. 대신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조건을 부여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구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복 가입된 부분이 다 체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자동으로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중복 가입된 게 체크가 되면 지금 예산서에서 금액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대신 중복된 가입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부여해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확한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지금 파악된 게 있으면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고 중복이 됐으면 다른 조건으로 된다는 그 내용을 자료로 한번 요청합니다.

그 관련 규정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3페이지 보면 야간 방범순찰 및 청소년선도 사업하고 야간 방범순찰 사업, 어떤 내용이 다른 건지? 예산은 따로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쪽으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부처마다 다르면서 중복된 사업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야간 방범순찰은 오산자율방범순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방범순찰사업 380만 원은 오산시민경찰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처가 다른데.

단체가 좀 다릅니다.

단체가 다른데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항상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단체별로 하나를 만들어서, 그러면 또 엇비슷한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방범활동을 하면 또 지원을 해 주실 것입니까?

지금 자율방범대도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시민경찰대하고 자율방범하고 업무영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틀릴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선도해 가지고 방범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안전 쪽에서 야간에 아이들 안전귀가해서 또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일원화 하시든지, 한 단체로 묶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보면 시민과의 대화에서 음향장치 임차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주민센터에 가면 음향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의 대화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고 학교라든가 체육관을 통해서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시설 같은 경우는 이동이 불가피하고 특히 또 센터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은 추가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학교라든가 아니면 시설이라든가 음향기 없는데가 없거든요. 음향기 시설이 없는 곳이 없는데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음향기는 다 대여를 해 주실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화를 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도록 아니면 하나를 구입을 하셔서 지속사업이라면 대여료를 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예산을 절약하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복지정책과라든가 조그마한 이동음향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 있는데요. 시민과의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음향시설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송출력이라든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도 보니까 음향기 1,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많다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공무원 훈련에서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꽤 많이 책정이 됐어요. 어떤 교육을, 추가로 교육을 받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공무원들은 직급별로, 5급이상 5급이하 별로 연간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수원이 완주로 이동이 되면서 비용이 증가된 게 있고요. 저희가 납부하는 교육비용이 식대라든지 교육비용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금년에 추가로 편성이 됐고 또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개인별로 이수해야 할 교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수비용이 늘어났습니다.

당연히 인원이 늘었다면 늘어야 되는 부분인데 좀 과다하게 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에도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추경 반영분까지 본예산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 연수가 계속 나오는데 같은 연수인데, 저희가 주민자치 연수가 있습니다. 주민자치 연수는 2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수는 30만 원 배정이죠?

예.

이런 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연수 같은 것은 1회로 끝나는데 공무원 연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강사료, 시설임대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많이 참여하면 뭐든지 저렴해 지거든요.

강사료에서 저렴해 지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주민자치 위원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끝나다 보니까 시설임대료나 강사료 같은 경우도 한 번에 끝나는데 공무원 연수 같은 경우는 4회로 나눠서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시 재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더 많은 배정들을, 허리띠는 조르라고 하고 집행부나 저희들이 허리띠를 조르지 않으면 시민들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획수립을 할 때 꼼꼼하게 시장조사를 거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연수와 통장단 연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연수에 사람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하고 통장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겹치는 경우는 없는데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이 통장을 겸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겹치지 않도록 해서 모든 시민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수당으로 해서 나가는데 여기는 면접관 수당이 20만 원,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은 왜 이렇게 많죠?

외부에서 오시는 분 하고 관내에서 오시는 분 하고의 차이가 있고 면접관 같은 경우는 전문 면접요원들을 초청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30만 원은 뭐죠?

규정에 보면 5급 이상 공채나 제한경쟁 특채로 하는 것이랑 6급 이하 제한경쟁이나 특채를 할 때 단가가 일반 공무원 재직자가 하는 경우하고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는 경우, 또 면접기간이 반일이냐, 종일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면접인원이 많을 때는 종일 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30만 원을 드리게 되고 반일일 경우는 20만 원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도 또한 저희가 납득하기 힘든 것이죠. 면접관이라 하면 어떠한 자격에 의해서 어떠한 액수를 딱 정해놓고 수수료면 수수료, 면접비면 면접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종일일지, 반일일지에 대한 시간적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정해서.

이것은 안행부에 국가시험 시행 운영수당 집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20만 원에서 30만 원인가요?

기준에 보면 반일일 경우에 외부 전문가는 20만 원이고요. 종일일 경우에는 3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문제 출제위원은 2만 5천 원?

그것은 문제당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중에 동호회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공무원들 중에 다양한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 산악회, 볼링 등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동호회별로 기준을 정해서 보상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2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본예산에 1천만 원 밖에 반영을 못한 상태입니다.

동호회별로 인원도 다를 테고 동호회별로 특성에 대해서 실비가 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데도 있는데 기준은 있습니까?

기준은 자치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동호회가 많이 활성화 되는 것은 공무원들한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동호회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지원할 수 없는데 그런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저희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직원사기진작 부분에 국내여비, 국내배낭여행이 있습니다. 50명이 해당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신규자들이 학습동아리를 구성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시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호회 지원하고 동아리 지원은 틀린가요?

틀립니다.

내용이 좀 다른가요?

예.

알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중에 체육주간행사가 있는데 380명이 해당되네요.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주간행사는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빼고 정규직에 대해서 체육주간을 추진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봄, 가을로 체육주간행사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회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2회 지원됩니다.

지난 해 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왜 증가되었는지, 증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증가이유는 공무원수 증가와 무기계약직 전환된 직원들도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6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수습행정요원에 대한 것이 12월로 되어 있는데 12개월 동안 수습행정요원으로 활동하나요?

이것은 요건이 있을 때, 임용예보 대기자들 같은 경우 직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 수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하는 것인데.

기간이 12개월로 한정을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틀립니다.

여기는 아예 12개월로 인건비 책정이 못 박아 있어서 무조건 결원 상태에 상관없이 12개월로 하는 것인가 해서.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 자료할 때 산출기초를 내느라고 12개월로 해 놓은 것인데요.

12개월 기준으로 통으로?

통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한 가지 빠트린 것이 있어서요. 158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이것이 원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들어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코디네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별도로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한 명분에 대한 것이 아니죠?

두 명분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안전행정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평가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어떤 자료요?

안전행정부에서 매 년마다 자원봉사센터 평가되었던 자료 있잖아요?

그 평가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기관별로 수상자, 수상기관만 나오고 그 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자료가 통보되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등급별로는 나눈다고 하던데요. 언론보도자료 보니까요.

등급별로 각 시군별로다,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기관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한 점도 있다 보니까 각 센터별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금년까지는 시상되는 시군에 대해서만 발표가 되고 그 외의 시군, 등급이라든가에 대한 것들도 갈등요인이 되다 보니까 폐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상 시군만 나와 있고 그 외 시군은 명단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을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 통해서 받았던 등급을 알 수는 없습니까?

예, 그것은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단체를 늘려서 하는 것,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152페이지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서 범죄피해자 지원 사례, 민주평통자문위원 워크숍 이것은 153페이지 민주평통 오산시협의회 운영 지원해 주면 단체에서 사업을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사업합니다.

그러면 자문위원 골든벨이라든가 이것은 평통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협의회 운영 지원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고요.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는 것은 개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한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 단체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운영비하고 같이 넘어가야 거기에서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오산시새마을회 활성화 운영 지원은 4,400인데 4,400이 다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4,400에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만 포함이 된 것입니다.

4,400에요?

예. 국장하고 과장 두 명의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된 거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별도로 분리돼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분리해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 지원을 해서 각 단체에 2,000만 원, 2,000만 원, 1,400만 원 4,4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주면 이분들이 운영을 못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인 운영 단체이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러면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된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주나요?

그것은 관련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2,000만 원 지원하라고요?

사무국장 인건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지원되는 건데, 실제로는 기준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정해 준 건가요? 저희 시에서 정해 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요?

자유총연맹이라든가 평통 같은 경우는 법적인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사무실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저희 시에서 인력 하나에 대한 얼마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이 그냥.

기준은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신청한 단체별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건데요. 그 자료는 전체 단체 것을 다…….

예.

4개 단체 전체를요?

예. 4개 단체 것을 저한테 주시고요. 단체가 구성이 됐으면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비하고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아마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돼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분리돼서 나갑니다.

계속 이렇게 분리해서 나가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총 6억 3,000만 원인데요. 인건비가 3억 5,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국장과 팀장에 대해서 자격논란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행정과로부터 답변을 받았던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그런 것들 등에 저촉이 되고 오산시에 감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운영비 전체적인 비율로 따져봤을 때도 인건비가 50%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사도 못하고 자료를 달라고 해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의 반이 넘는 인건비가 오산시에서 나가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민원을 받으셔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이해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지침에 어긋나는 종사자 채용은 안 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 민원을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센터를 방문해서 채용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고…….

의회에서 자료 요청하는 것은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못 주면 시에서 인건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종사자들 채용하는 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장하는 대로 도에서 달라고 하세요.

이것은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최소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받아야지요. 못준다고 제가 공문 다섯 번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운영비의 반이 넘는 인건비가 시에서 나가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이 가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센터에 있는 종사자들은 오산시민들을 위해서 봉사센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산시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채용을 할 때에도 기준에 맞지 않는 종사자를 채용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 제출을 안 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주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파악하셔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와 아울러서 감회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에 들어와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챙기느라 밤늦게까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의 결과도 여기에 나타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예산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이 새롭게 접하는 관계로 질의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치행정과장님 새롭게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업무숙지를 많이 하셔서 성실한 답변,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쉬운 부분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쪽에 방독면 구입란이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한번 거론되고 나서 전년도에 상당한 수를 구입했는데 올해는 100개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에 대해서 맞춘 것인지, 아니면 연도가 변경된 것에 따라서 충분하게 돼 있는지, 아니면 모자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작년도에 구입했을 때는 신규방독면에 대해서 새롭게 전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올해 100개는 신규공직자들하고 새롭게 추가되는 사항,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100개를 추가로 구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후화된 것을 전부 교체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에서 나왔던 예산이 올해는 빠진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직원복지지원 등’이라고 해서 2,170만 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페이지를 알 수 있을까요?

올해 것에서는 156쪽을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직원 복지시설 소모품 구입으로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20만 원밖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직원당직비하고 일직비가 5만 원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급식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는 당직비가 만 원이 인상되므로 인해서 급식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전년도에는 6만 원 했던 게 5만 원으로 획일화되는 과정에서 만 원의 차액이 생긴 것을 보충해서 식비로 지원해 줬고, 올해는 6만 원으로 예산편성기준이 돼 있으니 급식비를 별도로 안 해 줘도 된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직자한마음연수에 대해서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몇 년에 한 번 이것을 실시하지요?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계속 했습니다. 매년 실시를 했었고요. 2010년도 한해는 쉬었고 2011년도에 한 번 한 다음에는 3년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6대 의회가 들어왔을 때 기억으로 한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2011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정례적으로 해야 되는 게 교육프로그램인데 예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못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비용문제에 대해서……. 일반사회단체에 워크숍이라고 해 주는 기준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워크숍이라고 하면 10만 원을 표준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0만 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은 교육하는 것하고 다르게 되는 부분이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하실 때 10만 원 기준하고 30만 원 기준하고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낫겠다고 판단돼서 본 위원장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3년이 지나고 4년째 되는 해에 한 번 시작하는 건데, 예산이 설령 편성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 편성되는 것만큼 효율적인 교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간에 여론도 수렴하고요. 교육장소라든가 강사섭외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반사회단체 워크숍하고 구분되는 진정한 교육이 되는 바람으로 편성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소관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170쪽에 복사용지가 일률적으로 2만 2,000원씩 부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산시는 복사용지를 어떻게 구입하고 있지요?

중증장애인 재활용품 생산업체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재활용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그런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복사용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가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대량으로 쓰면 굉장히 많이 다운돼서 쓸 수가 있는데, 2만 2,000원이라는 가격은 종이 질에 비해서 싼 가격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중증협회에서 쓰신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덧붙여서 국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전체적인 예산이 줄은 것을 보니까 결국 인건비에서 줄여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인원에서 감소됐다고 추측이 되는 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지요.

세무과와 징수과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지방세 체납액이 어느 시ㆍ군이든 골칫거리로 있습니다. 세무과는 거의 부과하는 행위지만 징수과는 나름대로 많은 체납액 독려를 해서 세외수입이라든가 체납세액 등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세무과나 징수과는 자치행정국에 6개 과가 있지만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직원들 사기함양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위원님께서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원을 증가해야 될 상황이 된다면 자치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선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니까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고생하는 만큼 인원이 적절히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하나 참고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 부분에서 줄었다고 하는데 예산 줄은 게 기간제요원이 줄은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예산서 169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이미지 작업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수기서류를 전산화하는 기간제 요원 도세팀에 한 명하고 시세팀에 수기고지서 입력 요원 한 명, 기간제 두 명이 감소했고요. 재산세 팀에 개발지가 조사하는 무기계약직 1명이 사실상 감소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여기 수치에는 안 나와 있는 부분이 무기계약직 1명 감소가 추경에 반영됐던 1,600만 원 감소된 게 예산서에는 숨어있는 거고요. 종합해서 저희가 이 애로사항은 금년 4월에 인력 조정할 때 자치행정과에서 정원조정 할 거고요. 만일에 이것이 보충이 안 되면 저희는 일반 정규직원들이 휴일근무 특별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그들의 휴일인건비가 오히려 실상 여기에서 감소한 3,000여만 원의 인건비보다도, 무기계약직 인건비보다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인력 검토는 추경에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장 판단으로는 직원들의 업무하중을 판정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물론 각고의 노력을 했을 텐데, 예산편성부서하고 얘기해 봤을 때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하면서 업무하중이 얼마나 되는지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현재 기간제나 무기계약직을 재편성 하는 과정에 있고 예산 편성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검토를 통해서 업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었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요.

제가 종합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징수과 공동화현상이지만 우리 전 부서에 기간제 요원이 248~250명 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진짜 기간제 요원이 필요한 것인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내년 1차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전체 기간제 요원 250명 다 쓸 게 아니고 수요조사를 해 봐라. 해 봐서 꼭 필요한 부분은 인원을 더 배분할 곳은 더 해라.” 그래서 아마 내년 2~3월 정도에 마무리 지어서 나머지 2차 추경에 각 부서 공히 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인력의 고른 배분이라든지 적정배치 이런 것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징수과 소관

장인수 위원입니다. 세무과하고 비슷하긴 한데 다른 내용으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라는 편성목을 했는데 역으로 비교증감 보면 3,00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제목하고도 안 맞고 편성목하고 맞지 않고요. 그리고 지난 번 행정감사 때 김명철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드린 내용에서도 체납액 징수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요청했는데, 목표에도 열심히 해서 징수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체납활동을 하지 않는데 강화 몫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세무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부서에서 아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기간제요원에 대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방세에 기간제 3명이 금년에는 운영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두 명이 줄었습니다. 한 명만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상황이 되겠고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내년 4월 정도나 2~3월에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재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예산편성이 효율성 있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체납을 진짜 하려고 하면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해놔야 되는데 저번에 1층에 내려갔더니 춥기도 엄청 춥더라고요. 추워서 환경 같은 부분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해서 여건을 줘놓고서 체납을 잘 하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장인수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요. 세무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랑 무기계약직 포함해서 감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죠?

기간제가 금년에는 7명이었었는데 내년에는 4명이 줄어서 3명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4월에 다시 인원에 대한 것을 짠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업무에는 지장이 안 되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정규직 직원들하고 열심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파악을 했을 때 실적을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세무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업무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량에 대한 자료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파악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글쎄, 기간요원은 한 250명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할 거고 무기계약직은 이번에 인사하면서 배치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 인원이 안 되면 기간요원으로 해 주든지 할 거니까, 하여튼 내년 4월에는 다 충원될 거라고 봅니다.

복지 쪽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중요하지만 세무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업무량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적보다는 업무량을 중심으로 해서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징수과가 징수업무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눠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국장으로서 힘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일제조사를 시켜서 다른 국 산하는 인원을 감하고 자치행정과를 늘린다는 것은 저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 파악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82페이지, 청사 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올해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나승길 입니다. 매년 봄에 청사 내의 본면 부분은 조경으로 잔디하고 다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올해 2회 실시했습니다.

잔디공사는 단발성으로 끝나면 더 추가로 할 게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유지ㆍ관리하는 겁니다. 새로 심고 신규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ㆍ관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83페이지에 시설비 청사 LED등 교체공사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한 번 단발성으로 오산청사 전체를 다 교체하는 작업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시 본청은 거의 90% 가까이 LED로 교체를 했고요. 사업소, 동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전체를 하게 되면 한 5억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일차적으로 1억을 계상해서 일부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5년차 계획을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1억을 했지만 그 후에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가능한 최대한 5년이 아니라 빠른 기간 내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전면 LED등 교체가 필요 합니다.

지금 LED등으로 교체를 했을 시에 전기료의 단가를 낮추는 부분입니까?

예, 전기요금이 55~60%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순차적으로 길게 할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봐서 중장기로 봤을 때는 한 번에 단발성으로 전체를 하는 게 만약에 4~5년 그 이상을 간다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5년의 장기적인 플랜으로 1년에 1억씩 가서 5년 뒤에는 전체를 바꾸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181페이지 운영수당에서 수당비가 다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틀린지 알고 싶은데요.

결산검사위원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관련 조례에 10만 원씩 정했고요.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은 위원회의 기능에 의한 수당이 아닙니다. 주민불편사항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마을진입로 이런 공사를 할 경우에 그 지역에서 잘 아는 부녀회장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거기에서 주민대표로 위촉이 된 사람이 공사기간동안에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일 감독비 2만 원 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설계자문위원은 우리가 말하는 심의위원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결산검사위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시는 분들입니까?

결산검산위원이요?

예.

매년 결산검산위원은 3명을 위촉하는데 관련법에 의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위촉을 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는데 일단 세 분의 자격은 한 분은 의회에서 의원님 한 분이 추천이 되고 또 한 분은 회계사라든지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시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추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의장님이 위촉을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를 한번 펼쳐주십시오. 기본경비 중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시 방문 기념품 구입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입을 안 했었나요?

이게 금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사용용도는 국내ㆍ외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 기념품을 제공했었는데, 저희가 시장님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를 관리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시장님이 주는 기념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금년부터는 우리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타당한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렇게 아예…….

그러니까 신규예산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자치행정과에서…….

어차피 세부사업 자체 부서가 바뀐 거잖아요. 품목을 뭘 하는지 나중에 이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LED등 교체공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전체를 5억을 들여서 교체를 했을 시 전기요금이 절감되는 금액의 산정이 가능하십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LED등이 아닌 등의 연간 전기사용료는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60%인데 계산 감안해서 산출하면 절감되는 공공요금이 나올 것입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각 주민센터의 민원실태를 보니까 대원동이 가장 많은데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굉장히 적게 배치되어 있어서, 무인민원기가 다 한 군데에 하나밖에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원동은 인구가 어떻게 되죠? 초평동이 인구가 가장 적죠?

예.

초평동은 무인민원기가 몇 대 있나요?

한 대 있습니다.

한 대있죠. 대원동은?

대원동도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실태는 어떻게 되나요? 평균을 한 번 내 보셨나요?

지난 1월부터 금년 11월까지 대원동은 21,000건을 사용했고 초평동 같은 경우는 물론 시기가 금년 4월 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는 1,100건 정도 이용하시고 있습니다.

인구는 6만이고, 1만인데 무인은 똑같이 하나 밖에 없어요. 본 위원이 한 번 가보니까 대원동 같은 경우 계속 줄을 많이 서 있고요. 민원처리도 보니까 1년에 10만 건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인력은 똑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된다면 어차피 주민센터는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보통 번호표를 22번 받고 18명이 줄서서 하고 이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산보다 이런 것은 세워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장동 사무소도 4월 달에 이전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같이 봐 가면서 점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늘리려고 실태조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원동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거기 말고도 다른 지역의 기관 같은 곳의 장소에 설치해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정보통신과 소관

김영희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소셜댓글 솔루션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소셜댓글이라는 것은 설문조사하거나 할 때 댓글 다는 것이 있잖아요. 설문조사, 댓글 다는 것, 설문조사가 되겠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담당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획팀장 홍순돈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보면 일반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는 것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민원처리비용인가요? 민원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댓글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댓글을 다는데 비용이 드는 것인지?

시 홈페이지에 다양하게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표 홈페이지나 독립 홈페이지가 다 있습니다. 오산시 전체에 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콜센터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온 기억이 있는데 지금 현재 콜센터 구축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아산 콜센터를 다녀왔지만 오산시에 맞는 콜센터를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내년도에도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 해서 오산시에 맞는 콜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추진중에 계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현재 콜센터를 설치하려면 장소가 부족합니다. 장소를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염려가 되는 것은 매년 3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서 생활방범 CCTV 비상벨 교체라고 하셨는데 설치가 언제 되었는데 벌써 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상벨 교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노후화된 비상벨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상벨 수명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보통 3년 잡고 있습니다. 3년 내지 5년.

CCTV에 설치하는 비상벨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벨인데 벨을 3년 마다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접촉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가 됩니다.

수리를 해서 쓸 수는 없는 것인가요?

예, 교체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개인용 컴퓨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지난 번에 설명을 들었는데 더 자세하게 질의를 드리겠는데 개인용과 업무용이 따로 있나요?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개인용이 업무용입니다.

밑에는 업무용 PC 장애부품 교체 및 업그레이드로 되어 있는데 업무용이 있고 개인용이 따로, 그러면 표기를 잘못 한 것 아니에요?

업무용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다 쓰는 것을 업무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교육장에서 쓰는 PC도 업무용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개인용이라는 단어는 왜 쓰셨죠? 개인용 컴퓨터 유지관리라고 해 놓고 밑에는 또 업무용 PC 관련된 것이라, 같은 내용이라면 업무용으로 통일을 시키든, 개인용으로 통일을 시키든 해야지 저희가 봤을 때는 개인용 따로 있고, 저는 개인용이 노트북이나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개인 PC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800대가 되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전 직원이 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보화 교육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PC를 말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용 컴퓨터와 업무용 PC가 있는데 앞으로는 명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이?

같은 업무용입니다.

전체가 다 내구연한이 지났나요?

현재 내구연한 지난 것이 45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나지 않은 800대를 교체하면 지난 것 외에도 400대 이상을?

이것은 유지관리비입니다. 교체비용이 아니고요.

유지관리할 것이 개인용에서 뭐가 있죠?

개인용이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

그래도 한 대당 110만 원씩 잡아서 800대의 유지관리비용을 세워놓은 것은.

그래서 5%입니다.

5%이내?

예, 그렇습니다.

명칭사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통일을 시켜서 혼란이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초등학교 CCTV전용회선 요금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시티팀장 김영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CCTV전용회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22개 초등학교에서 직접 센터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을 말합니다.

1개교가 아닌 오산에 있는 22개 전체 포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비용이다, 그러면 전체 액수를 180만 7,500원이라는 상정을 22개교 합계를 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다 똑같은 가요. 거리와 상관없이?

내요폭에 따라서 요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세분화해야 되지 않을 까요?

세부 내역은 있는데요. 전체적인.

전체 통으로 한 것인가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CCTV인데 이 예산은 100% 시에서 부담하나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매칭인가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이 매칭인데 시에서 부담할 내용만 적어놓으신 것인가요?

매칭이 아니라 이것은 100% 교육청 예산입니다.

교육청 예산이라고요?

예.

그런데 예산에는 잡혀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일괄 전용회선 요금하고 CCTV구축비를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201페이지 가운데에 보시면 시설비 유시티센터 간판 설치 800만 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시티 통합운영센터의 간판을 보시면 옆 벽면에 조그맣게 있어서 위에 크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된 지 얼마나 됐죠?

2002년도.

2002년도요? 아닐텐데요. 대신 답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3년 12월 1일날 개소를 했는데요. LED간판이 없이 벽면에 부착된 간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판설치비는 화장실 위쪽에 LED간판을 별도로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동 설치가 아니라 신규 설치잖아요?

신규설치입니다.

그것이 많이 안 보이나요? 800만 원이면 과하게 비싼 것 같은데.

LED전광판으로 해서 밤낮, 주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지금 있는 것으로는 밤에 보이지 않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만 이것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센터견학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산 관내의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견학은 잡혀 있습니까?

현재 중ㆍ고등학생 견학은 없고 초등학생, 시민 탐방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CCTV대상이 청소년들이 가장, 우리 지역의 유시티에서 본인들의 행동을 보고 있다,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학교 폭력 대상이 중ㆍ고등학교가 대상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CCTV를 봄으로 해서, 유시티에 와서 견학을 함으로 인해서 외진 곳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은 줄지 않을까, 또 성폭력이나 이런 부분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아이들의 그런 행동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중ㆍ고등학생의 유시티 방문을 적극 권장해 주시면 어떨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합니다. 아무튼 중학교때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학생 뿐 만이 아니라 고등학생까지 견학을 통해 안전에 대한 의식을 세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업무 비목 정리하는데 혼란이 있어서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개인용 컴퓨터와 업무용 PC가 바로 위, 아래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온 것 같은데 원래 PC하면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서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는 보통명사화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비목 정리할 때 위에는 개인용 컴퓨터 유지관리로 하고 바로 이어서 업무용 PC라고 해서 명칭이 틀리게 되니까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우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비목을 정할 때는 명확하게,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본 이름을 적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다고도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라고 해서 퍼스널 컴퓨터라고 해 놓았더니 “개인용 컴퓨터를 왜 군청에서 사용 하느냐” 이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오히려 예산서상에 이렇게 넣은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컴퓨터 100대가 있는데 내구연수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신규 인원 뿐 만이 아니라 연도가 과해서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라면 이 100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현재 상황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는 1,020대입니다. 컴퓨터 내구연수가 5년이기 때문에 연간 200대 씩은 세워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상 우선 100대만 편성을 했는데요. 노후된 것, 신규직원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구입해서 라이센스 갱신해서 예산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구입해야 될 부분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적인 한도치라고 할까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까?

담당 팀장으로 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것이라.

정보통신팀장 정택진입니다. 저희 예산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정보화 프로그램 구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래한글이나 MS프로그램 구입이 있고요.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보안 프로그램구입은 따로 구분해서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사항만 되면,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라이센스에 걸립니다. 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준 적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이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만 하더라도.

실제 저희가 계획하는 방식을 사실 1대1로 맞춘다고 하면 이 예산가지고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차적 계약 방식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오산시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PC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으로 고무적이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법적인 분쟁사항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찬호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찬호 자치행정과장 이영애 세무과장 박용철 징수과장 최문식 회계과장 나승길 민원여권과장 홍성안 정보통신과장 이성우 정보기획팀장 홍순돈 정보통신팀장 정택진 유시티팀장 김영혁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