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원용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201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어제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3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먼저 26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8쪽, 369쪽 명시이월, 371쪽 사고이월, 403쪽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1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김종성입니다. 이것은 답변자보다는 우리 회의하는 전체가 상기하고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고 있어요. 이 결산은 예산보다 훨씬 중요한 회의입니다. 또 이 심의가 예산보다는 더 심도가 있어야 되고, 또 예산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잊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야 없으면 삭감하면 되고, 거기에 대한 경중을 따져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만 결산은 이미 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었던가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상기시켜 가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일 동안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때 예산 세우던 식으로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지적 이전에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써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많이 유념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원도심사업단은 우리 국장께서 그 동안 수년간 여기 있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더 고려되지 않나 해서 국장한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265쪽을 보니까 신흥재정비 촉진사업비 중 52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10억 8천만원이 사고이월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연구용역비도 5천만원이나 불용됐어요. 명시이월 사유와 사고이월 사유, 연구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나, 그리고 지금까지 공사가 얼마나 됐나, 공사진척사항에 대해서 까지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신흥 재정비촉진지구는 국비,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구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인데 그동안에 신흥 재정비촉진지구를 진행하면서 지금 대다수 주민들이 해제 요구가 있어 가지고 1구역에서 6구역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 주택재개발, 지금 도깨비시장 있는 데, 신흥사 절 주변, 신흥3지구만 주택재개발이 약 72∼3% 정도 조합설립인가 준비를 위해서 법적 동의요건이 75%에 약간 미달되어 가지고 기왕에 진행된 그 지역을 빼고, 그리고 도로, 공원에 대해서 이것은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박선용위원
지금 공원은 하고 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지구 문화공원이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는데 지금 지장물 철거 중에 두 집이 지금 보상 불만이 있어 가지고,
박선용위원
두 집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명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끝났고, 바로 보상협의를 해 봐 가지고 안되면 바로 공탁을 걸어서 나중에 수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늦어진 것은 바로 신흥지구 문화공원 보상 협의 기간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고, 그리고 이 돈이 적시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내려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촉진지구 수립 용역에서 5천만원 정도 된 것은 시 계약심사하고 계약에 따른 나머지 집행잔액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난 집행잔액,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돈이 원래는 2011년, 12년, 13년도에 연차별로 투입됐던 사업이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번 주 19일날 해지고시를 합니다, 저희들이.
박선용위원
19일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9일날 해지고시가 되면 주민들 재산권에도 행사 제약이 다 해소가 되고, 그리고 이 문화공원 조성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52억 5천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뭐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명시이월된 사유는,
박선용위원
기간이 늘어져서 그런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돈이 그 때 딱딱 연차별로… 중간 중간 왔어요.
박선용위원
띄엄띄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국비 따로, 시비 따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국비, 시비는 지원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사고이월은 10억 정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사고이월 10억원요?
박선용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보상협의기간이 지연되어 가지고 공사시기도 아직 안됐고, 이것이 같이 들어가 버렸어요, 한꺼번에. 용역하고 공사진행하고, 그 다음에 푸는 것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시차가 안 맞아 가지고,
박선용위원
우리 신흥 재정비촉진사업이 사실 대형사업이었잖아요? 옛날 원 그대로 다 하면.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엄청히 큰 사업이었는데 이런 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간에 집중해서 이제까지 공사가 늘어져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 돼요, 국장님.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어차피 금년 연말에는 다…
박선용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다 끝날까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72∼3, 4% 정도가 주민들 동의를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것은 별도로 민간조합에서,
박선용위원
그것은 민간조합 하는 것,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 빼놓고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나머지는 지금 현재 신흥 문화공원에서 두 집이 보상협의가 안돼 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상 심의위원회는 끝났어요.
박선용위원
문화공원만 조성되면 그 쪽 부분은 다 끝나는 거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민간 하는 것 빼놓고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그 밑에 장 좀 봐 주세요. 265쪽, 266쪽까지 보면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비가 있어요. 거기도 보니까 4억 4천만원이 사고이월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천만원 정도가 불용됐고, 그 밑에 뒷장에 보니까 한의약 인쇄골목재생사업비가, 이것도 완전 국비죠? 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의약,
박선용위원
재생사업비, 11억 명시이월된 것,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한의약 인쇄골목은 원래 총 50억입니다. 50억 중에서 국비가 40%, 시비가 50%, 구비가 10% 들어간 사업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11억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에요? 뒷 장 266쪽에 보니까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11억 정도가 명시이월됐단 말이에요.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을 하다가 전선지중화사업이 있어요. 한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박선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지중화할 때 한전은 몇 %, 우리 시가 몇 %, 이것이 나오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당초에는 한의약 태전로 거리를 하려다가 그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 쪽 성수당한약방 있는 쪽, 그 쪽으로 해 가지고, 그리고 뒷길이 있습니다. 거기 부분까지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자,
박선용위원
그러면 거리가 멀어졌다, 쉽게 예상했던 것 보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이 된 것이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러면 앞부분 4억 4,800만원 사고이월된 사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4억 4,800만원요?
박선용위원
예. 앞장 265쪽에 보니까 한의약 인쇄골목 재생사업비,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내내 같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전 지중화 사업과 연계되는 것으로,
박선용위원
같이 길어져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협의가 지연되어 가지고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그랬습니다.
박선용위원
인쇄골목이나 대전역세권에 우리가 사실 한 축이 되잖아요? 역세권에 한의약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사업을 빨리 끝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자꾸 늘어질수록 우리 주민들은 불편함을 느끼고 공기가 길어지니까 자꾸 짜증들만 내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지역을 가보면. 제가 그 지역을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하고 가끔 다녀요. 다녀서 몇 분들 만나보면 짜증들을 많이 내세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이것은 제가 2013년에 도시복지위원장을 할 때 그 때 거기를 가보면 내 관내사업이니까 가보면 짜증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챙겨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266쪽하고 267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이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 보면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끝 쪽에. 266쪽 하단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도 보니까 명시이월이 꽤 많이 됐어요, 이것도. 그 사유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박선용위원
예. 6억 9천만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사업 완공시기가 안돼 가지고 이월시킨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어디에요? 문화공간 만드는 곳은 어디에요? 우리 인동 쪽인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쪽입니다. 인동,
박선용위원
인동 옛날 동화극장 위 쪽으로 해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만세 부르는 데,
박선용위원
3.16 만세운동 앞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거기다가 3. 16 만세운동…
박선용위원
이것이 재작년에 왔다가 늘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시켰다, 소리 아니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연구용역비가 1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이 또 됐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용역은 먼저 줬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려면. 용역도 안 했어요? 아직.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1억 2,400만원이 이월된 것이요?
박선용위원
예.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것은,
박선용위원
예산이 많이 서 가지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용운지구 선량지구 거기입니다.
박선용위원
아, 용운지구.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선량지구인데 이것도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이것도 빨리 못해 가지고 기한이 모자라서 이월시킨 것이네요? 작년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공기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시 도시계획과하고 관련 부서에 협의도 했는데 질의해제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런 사안이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용역은 들어갔습니다만 지금 이 시립병원 관련해 가지고 지방비도 지원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법률안이 계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시행 주체가 앞으로 시 보건정책과로 넘어가야 될 사안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제반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단 중지를 시켜 가지고 해서 사업추진이 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우리가 대형사업의 경우 공사로 인해서 주민불편도 심해요. 그렇죠? 대형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지장을 주는 것도 커요. 크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이.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사업 효과가 사실 크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우리가 모든 사업을 적시적소에 계획대로 된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은 언제 2014년 1월 1일부터 14년 8월 30일까지 한다고 통상 처음에 이렇게 공고를 하시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래놓고 지금까지도 안된 것이 많아요, 늘어져 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특히 보상이 수반되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늘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기간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잘 잡으셔 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몇 일만 지나도 난리 나는 거예요. 기간까지는 별 얘기가 없다가 불편해도 참다가 주민들이 생각할 때 내가 몇 달만 참으면 될 꺼야, 이렇게 하다가 그 기간이 넘어서 한 달만 되면 왜 안 하느냐고 우리 의원들이 다니면 질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간 선정을 할 때는 조금 늘어질 것을 계산하셔서,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 불편이 생각으로 덜 느끼게 할 수 있잖아요? 지나면 많이 더 크게 느끼니까요. 아무 것도 아닌데요. 사실 저희들이 다녀도 조금만 참으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관에서 공고를 하면 공고 안에 끝내 주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니까 좀 늘어지면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을 할 때는 완료 시까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264쪽 이사동 180번지선 구거정비사업이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982만원이 불용이 됐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이사동,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사동 목사공파 바로 앞에 똘입니다. 구거,
현보
심현보위원
거기가 그렇게 예산이 좀 많이 남았나요? 불용액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공사는 다 하고요. 포장공사를 다 하고, 똘도 자연으로 다 쌓는데 더 확대를 시킬만한 사업구간이 없었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긴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거기는 다 끝난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했고요. 그리고 266쪽 무지개프로젝트사업은 천동 거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두 번 씩이나 직접 오셔 가지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거기도 1억 9,900이 남았네요? 거기에 좀 미비된 것도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약 12억을 들여 가지고 전액 시비로 하는데 금년에도 예산을 다 못 세워줬어요, 시에서.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내년 예산을 세워 주면 그 돈 가지고 남은 돈을 가지고 다 합쳐 가지고,
현보
심현보위원
남은 것하고 합쳐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별도로 발주를 하려고,
현보
심현보위원
시에서 예산을 얼마나 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시에서 12억 시비 전액을 다 주기로 했는데 2억 5,100만원이 지금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내년에 됩니까? 올해 됩니까? 내년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올해 일부 1억 정도 세워주고요. 내년에 1억 5천 정도,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면 다 끝나겠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면 지금 현재 남은 돈하고 합쳐서,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내년에 슬레이트까지 전부 다 됩니까? 공사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슬레이트도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주민들이 요구한다면 더 확대시킬 것이고요.
현보
심현보위원
아, 예산이 좀 있으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나머지는 미비한 하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같은 것, 난간 등 미비했던 부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활편익을 더 확충시켜야죠.
현보
심현보위원
저번에 그래도 국장님이 직접 오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잘 되어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고맙더라고요.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박선용위원
방금 전에 심현보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2억 5,100만원이 덜 왔다고 했잖아요? 시에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명시이월된 것을 보니까 2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이 윗 쪽에, 지금 위에 무슨 어린이센터인가 있어요. 내가 단장님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위에 한 다섯 가구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골목길하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 위에 안되어 있는데 방금 슬레이트는 거의 다 정리가 되고, 몇 집만 지금 빠져 있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것을 정리를 잘해 주실테지만 해 주시고, 그 위를 다시 한번 가 보세요. 가보셔서 길이 천동 초등학교에서 넘어오면 올라가는 골목길이 어른들이 거기는 정말 85세 이상들이 다섯 분이 살거든요, 다섯 가구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거기 연립주택있는 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박선용위원
아니, 윗 쪽에. 꼭대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저 윗 쪽에 알바위 있는 쪽에요?
박선용위원
아니, 알바위 말고 천동학교 넘어오는 날망 쪽에 있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천동학교에서 넘어오는 날망 쪽에.
박선용위원
그렇죠. 정상 쪽에 길이 갈라지잖아요, 아래 위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윗 길 올라가는 데. 그 부분만 안됐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국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가 보셔 가지고 그 부분만 정리해 주시면 정말 거기가 잘 됐어요. 돈도 많이 들었지만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니까 그 부분은 한번 가서 살펴서 단장님하고 가서 보셔 가지고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국장께 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267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연구용역비 해서 1억 2,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원래 계획은 2억 2,740만원였었네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쓴 것이 2억 2,700이고, 지출액은 1억 300만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남은 것은 1억 2,400이 되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예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사업추진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넘긴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공기부족,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연구용역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됐어요. 뭐냐하면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도시개발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 하나, 그 다음에 선량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등의 재해영향평가 수립 용역, 2개로 용역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환경이라든가 재해영향평가, 그 용역 별도로 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질의 관리계획 변경하는 것 용역,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진행사항 중에 시기가 넘어서 이월이 된 것입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이 예산이 좀 늦게 서다 보니까,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결국은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쓸 수가 없어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산은 우리 구비로 확보를 했는데요. 시기가 좀 연말정도 가까이에 수립하다 보니까 그것이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업추진 공기가 좀 부족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제 생각은 그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용역비는 용역이라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론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면 조사하는데에서도 이런 사항이 생겼다고 하면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래서 이 사항은 지금 용역하기 전에 일단은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죠, 일단.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용역이 들어간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1억인가 들여서 선량지구 조사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 때 저기까지 해 줬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때 2천만원인가 3천만원 정도,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했었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리고 나서 2차로 시작된 것이 지금 얘기하는 이 용역비가 이것이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늦다 보니까 명시이월됐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런 얘기잖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가 용역이 시작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준비와 자세는 다 되어 있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립병원이 선량지구로 타당성 조사용역은 타당하다고 용역은 끝냈고, 진행과정에서 시립병원이 이것은 구청에서 할 사안이 아니고, 시에서… 소관부처도 시 보건정책과에서, 이것은 권선택 시장님 공약사항과 구청장 공약사항이 되다 보니까 주최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시 보건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잠정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런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에서 이 법률과 관련해서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법률조항을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사업용역하는 부서가 지금 또 시청하고 구청하고 이원화되어 있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제 요건을 고려해서 일단 공사중지를 내리자, 그렇게 해서 지금 공사중지된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보면 용역까지는 해놓고 사장되는 사업이 많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용역해 놓고 사장되는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하다 보니까 중지된 상태거든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좋아요. 그러한 것이 염려된 것이고, 두 번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용운동에서 남간정사 넘어가는 굴 뚫어서 한다는 계획이 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도 지난번에 용역발표회를 했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우리는 20미터로 해 달라, 시에서는 15미터로 해라, 그래 가지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에다가 우리 구 의견대로 20미터로 해 달라고 지금 다시 재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 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때 용역비가 7,800만원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7,800만원이나 들여서 이 용역을 해서 해 놨는데 지금 이제서 시작도 못하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현재 용역중지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시작도 못하고 이런 상태로 가면서 용역만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선심성, 과시적인 설명회를 하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남간정사에서 이 쪽 용운동 넘기는 길은 반드시 20미터로 되어야 될 것이 지금 현재 그 도로가 그것 때문에 20미터로 되는 것으로 알고 대동 2구역도 용운동 중간 관리사무소 있는 쪽에 거기도 이미 20미터로 결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동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되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용방마을이라든지 대동 펜타뷰, 이렇게 해서 뒤로 넘어가는 남간정사 20미터에 대한 타당성은 저희들이 볼 때는 충분히 있어요. 다만 시에서도 20미터를 해서 우리가 꼭 그것을 왜 고집을 하느냐 하면 그 너머에 가보면 거기가 우송대학교하고 대전보건전문대, 폴리텍대학이 대학로와 얼마든지 충분히 연계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래를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그것이 현재 상황에서는 15미터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로만 뚫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뚫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것이 용역을 우리가 할 때는 타당성이 없으면 용역을 안 주겠죠. 그렇죠? 타당성이 있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 용역을 주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 받쳐서 용역한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가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마무리가 안되어 버리면 거기에서 오는 것은 사장되는 돈이고, 주민만 잔뜩 부풀려 놨다가 이상한 소리만 나오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겠는가, 그랬으면 그 정도는 바라보고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15미터, 20미터 가지고 의견 충돌이 있다고 하니까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을 하시고 돈을 투자할 때 많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용역에 대한 신중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20미터로 결정을 하게 된 동기는 20미터 이상 되어야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관리를 해요.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20미터 미만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들이기 위해서 20미터로 해 달라,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반드시 20미터로 되어야 저쪽에 우송대하고 보건대하고 폴리텍대학하고 연계되는 대학로가 그 길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내다보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고, 또 의욕이 있어서 용역까지 한 것은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작금에 돌아가는 것은 그냥 웃고만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일단 지금 현재는 중지된 상태니까요. 나중에 해법을 찾아서 풀어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20미터가 되든, 15미터가 되든 길이 만들어져서 주민이 웃을 수 있는, 시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웃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266쪽에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가 시비인데 명시이월됐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됐는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밖으로 나온 문화공간 만들기사업 1차는 준공을 했습니다. 1차는 어디냐 하면 목척교 바로 옆에 공연 스탠드입니다. 그 다음에 2차분이 지금 현재 여기 추진하고 있는 3.16 만세,
원용석위원장
인동,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인동 그 앞에를 광장을 조성하고 수변데크도 좀 만들고, 거기다 3. 16만세 운동 기념비도 세우고,
원용석위원장
기념비를 그 쪽에다가,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말하자면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한다는 거에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고수부지,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홍명상가처럼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그럴 때는 거기로 흐르는 유속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물이 많이 내려가서 유속량이 빠를 때는 그것이 굉장히 유실의 염려도 있고, 유속이 자연적으로 빠른 데는 경사가 되어 있는데 막을 경우에 그것이 물이 흐르는데 어떤 수해 피해나 그런 것들은 또…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조성되는 이 부분은 가보시면 알지만 평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속에는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지장 없이,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기둥을 세워 가지고 윗 부분으로만 막아서 슬라브를 쳐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일부,
원용석위원장
일부분만, 거기다가 만세운동 했던 동상도 세우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기념비,
원용석위원장
그러니까 조형물을 세울 그럴 계획이라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사를 그 쪽 고수부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그 쪽에 지금 염려해 주신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 쪽에는 큰 지장은 받지 않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닌 다음에야 그것은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고,
원용석위원장
올해는 그래도 다행히 큰 물이 나지 않았었는데 몇 년 전인가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했을 때 현재 고수부지 해 놓은 것들이 다 떠내려가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불과 한 2∼3년 전이죠. 그렇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전부 다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더 한번 기술적으로 토목공학적으로 장마에 대비해서 깊은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다음은 269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9쪽 명시이월, 467쪽과 477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산내동은 도농지역이라 하천도 많고, 사실 동장으로 계실 때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지방하천 정비 276쪽 좀 한번 보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777만원이 불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지방하천이 3개소가 있는데요. 대전천이나 대동천, 주원천,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이 파손된 것, 이런 것을 보수하고, 또 제초작업, 이런 것을 하면서 남아 있는 집행잔액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더 남을 예산이 없을 것 같은데 남아서요. 왜냐하면 할 데가 많은데, 그렇죠? 그래도 수고는 많이 하셨지만, 그래서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세밀하게 살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잔액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리고 산내 낭월지역 하천부지 그것은 어떻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먼저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경계측량을 18일날 9시 반에 하천점용자 입회 하에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측량하고서 측량한대로 끊어줄 것입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아니, 측량을 하고 지금 현재 도로 있는 부분에서 도로경계와 하천부지 지점, 중간쯤으로 해서 도로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나무 보상은 전부 다 어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가 반대편 곤룡터널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에 점용허가를 안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옮기도록 저희가 권유를 해서 이렇게 나무에 대한 손실이 없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 전에 과장님이 못한 것을 과장님이 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또 272쪽을 한번 볼까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오고, 재난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가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재해발생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두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올해는 비도 많이 안 오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가 하천관리 정비사업을 봤어요. 보니까 근 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났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대전천 산책로를 매일 가거든요. 매일 가는데 도로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계단,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돈이 남아 있으니까, 작년에 남았으니까 올해는 해 달라고 하려고요. 중구 쪽을 보면 계단이 있잖아요? 계단이 있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가운데에다가 어르신들이 붙잡고 내려올 수 있는 계단에 난간대를 만들었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런데 동구 쪽에는 공교롭게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엊그제 어떤 할머니한테 붙잡혀 가지고 의원들이 시원찮아서 이것을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는 계단을 처음 봤어요. 그 쪽은 다 했더라고요, 공교롭게.그러니까 동구 쪽도 대전천 옥계교 밑에도 그렇고, 위도 그렇고, 한 군데인가 두 군데 천동 주공아파트 옆에 내려가는 계단, 시민헌수공원에서 내려가는 2개는 되어 있는데 거기는 철로 아주 잘 되어 있잖아요? 계단이.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거기는 되어 있는데 다른데는… 그러니까 양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중구 것을 보니까 가운데에다가 쫙 만들어 놓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갈 때 가운데를 나이드신 분들이 붙잡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더라고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박선용위원
동구 쪽에는 그것이 두 개밖에 없어요. 파악해 보셨어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현장을 한번 살펴서 옥계교 하류지역에 다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 하천관리사업소에 제가 건의를 하고, 옥계교 상류 쪽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박선용위원
우리 구에서 이 돈 남은 것 가지고 충분합니다. 돈이 얼마 안 들어요, 물어보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작년에 이렇게 800만원 정도 불용액이 나왔으니까 올해는 내년도 결산검사에는 이런 지적을 안 받게, 안 남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대전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그 쪽으로 부탁을 해서, 중구 쪽은 있습니다. 동구 쪽에는 없으니까 하고, 옥계교 위부터 낭월교까지는 우리 구에서 양쪽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에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가운데 붙잡고 어르신들이 내려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했더니 중구 쪽을 바라보니까 쉽겠더라고요. 가운데에 딱 해 놓으니까 한 줄만 만드니까 딱 되더라고요. 예산도 얼마 안 들 것이고,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내년에는 불용액이 없게,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게 해 주십시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차제에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원용석위원장
273쪽에 보면 민방위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1,300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민방위운영 내실화 273쪽 중간에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인데요.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런 부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것은 다 국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국비 맞나요? 다. 전액이,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이것은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사무관리비는 그렇다고 하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는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방위 운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세계적인 정세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남북대치해서 이북에서는 지금 핵무기까지 보유해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아니,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서해 백령도 장산곶에서 동해로 쏴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안보불감증이 있는데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지자체에서도 민방위교육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시설에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좀더 검토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엔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방독면 마스크가 얼마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답변을 들으니까 현저하게 부족한 숫자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는 국비로 다 준비가 되어야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더 보충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시설비 쪽에는 다 집행을 했는데요.
원용석위원장
인건비가 남은 거예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자료제출요구를 해도 가능하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시설부분에요?
원용석위원장
예. 이 남은 잔액 내역에 대해서.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인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용석위원장
예. 그렇죠.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명동선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아까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이 재해보상금 불용액 천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대전이 살기좋은 곳이라 재해가 안 나는 것은 좋은데 이 불용액이 천만원 남았다, 가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천만원을 보니까 장비사용료, 유류비… 올해 예산도 보니까 형식상 천만원으로 명목상 넣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 재난대비 재해보상금 같은 것은 넉넉하게 해 놨다가 불용액 처리가 되어도 그것은 상관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선
명동선안전총괄과장
이 금액은 재난은 예고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민간인 지원금이거든요. 또 재해예방 및 복구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의 식비라든지 유류대, 또 혹시 복구작업을 하면서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 치료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적 차원에서 편성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작년에는 재해 재난이 없었기 때문에 천만원 전체가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석범
송석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다음은 27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69쪽 370쪽 명시이월, 465쪽과 475쪽 녹지기금의 수입지출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86쪽 좀 보지요. 가로녹지경관 사업 있지요? 경관사업 경관개선사업.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경관개선사업이 무엇 무엇입니까? 어디 가로녹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주로 종류가 4개 사업이 있는데요. 천동에 시민헌수공원관리사업하고요. 옥천로에 가로수 결주지, 그리고 동부로에 가로수 결주지, 그리고 버드나무 식재 이런 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나무를 새로 심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비사업입니까, 무엇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주로 녹화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권 주변에 화목로식재사업이라든지 가로등에 화분 설치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3,870만원이 남았네. 그렇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요. 이 사업비가 시비가 70%, 구비가 30%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구비부담이 총 5,25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중 1,625만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비 반납,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우리 구비를 못 세워서,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못 세워서. 얼마 못 세운 것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1,625만원을 세우지 못 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우리가 할게 많은데, 그렇지요? 큰일났네. 그러면 294쪽을 한번 보지요. 7천만원, 반환금 7천만원이 있습니다만 반환금 기타로 1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 반환금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이 있고요. 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중에 원칙적으로 다 반환을 해야 되는데 그 광특회계는 통상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광특회계 산림청에 임도사업 이 반환금을 반납고지서가 올 줄 알고 반환금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반환금 반환 통지가 없어서 이것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아있던 사유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남아 있으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편성을 해서,
현보
심현보위원
임도사업이면 산에 어디 임도를, 어디에.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이 주로 임도사업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현보
심현보위원
임도사업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면 산불 임도사업입니까? 그냥 등산로,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임도사업 중에는 등산로 정비사업이라든지 뭐 풀베기 사업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종류가 많네요, 그러면.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종류가 많은데 보면 우리가 등산로 같은 데 이런 데 할 데가 많은 데. 그렇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사업 종류가 많다 보니까 한 7백, 8백 이렇게 소소하게 낙찰차액이라든지 그 공사비 정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남아서 모아지니까 한 2012년도에 총 225,000천원이 이제 집행잔액이 남았던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요.
현보
심현보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쓸데가 많을 것인데, 제가 봤을 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방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현보
심현보위원
입찰해서,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종류가 많다 보니까 소소하게 이렇게 남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제 생각은 그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많이 좀 할 데가 많은데. 그렇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박선용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류근철입니다.
박선용위원
282쪽 밑 부분 좀 봐 주세요. 282쪽 제일 하단에 제가 해마다 판암근린공원 때문에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것을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이 사업이 올해로 넘겨져서 그런가 이것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구비부담 예산액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비부담 예산액을 다 세워 갖고 총 18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8월 중순께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럼 공사가 다 되었네, 끝났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앞으로 추가로 더 할 것은 없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할 것은 더 없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판암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사업비가 국비, 시비, 구비 구분해서 얼마 얼마 들었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해 주시고 그 전에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 토지를 임대 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같이 좀 요청 드려요.
원용석위원장
과장님. 그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금일 6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다음 장 좀 한번 봐 주세요. 284쪽에 보면 중간쯤에 꽃도시 조성이 있어요. 2,5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도 사업비 자체가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구비 3천만원 중 3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요. 5백만원 밖에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을,
박선용위원
부담 못한 잔액을 그러면 시비를 불용시킨 것이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시비를,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이것이 우리가 하상도로 내지 산책로 대전천 보셨지요? 거기 유채꽃만 심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단 말이에요. 꽃이요. 꽃 조성을 좀 하셔서 이 대전천도 사실 지금 우리 홍명상가 이 위도 꽃 조성 길을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 사람들이 아침저녁 보면 엄청나게 많이 운동하러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우리 안전도시국에서도 말씀 드렸던 아주 풀 제거 작업 그러니까 아주 깎는데 아주 죽어 납니다. 1년에 세 번 깎는 것 같아요. 봄 한번 깎고 추석 전 한 7∼8월에 한번 깎고 추석 이 무렵에 한번 해서 세 번을 깎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잡초가 엄청납니다. 엄청나서 그런 데에다 한번 꽃 조성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무래도 하천은 하천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는 관계로,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틀리더라도,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협조 할 일 있으면,
박선용위원
그런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안전도시국 합쳐서 했으면 좋겠고 291쪽 좀 봐 주세요. 중간쯤에 등산문화증진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께서 말씀 하셨는데 사업 개요에 대해서 자세하게 부분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1,400만원 불용액에 대한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주로 사업내용은 대전 둘레산길 2구간에서 5구간하고요. 저희,
박선용위원
둘레산길 2구간이 어디예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 구간이 통상 만인산에서 닭재까지가,
박선용위원
어디 닭재,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그 구간별 코스는 지금 세부내역이,
박선용위원
없어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자료로 함께 좀 부탁드리고요.
원용석위원장
그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금일 6시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불용된 사유는 뭡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주로 1,400만원이 불용 되었는데요. 주로 이것이 시설비다 보니까 도급업자를 시행하다 보니까 낙찰차액하고요. 공사를 하다보면 정산합니다. 그래서 4대 보험료 정산은 통상적으로 그것이 업체 측에서 못 쓰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반납 받습니다.
박선용위원
사실 우리 지금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 대전은 식장산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계족산 또 여러 산이 있잖아요, 둘레로.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산행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뭐 등산 배낭 매고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구석구석 세운 예산을 철저하게 잘 집행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다니면 불편함이 없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세요. 292쪽을 봐 주세요. 맨 상단에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 769만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사업 내용이 무엇이고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이 대청호생태관,
박선용위원
대청호,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대청호생태관 청사 운영비입니다. 그 중에 주로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절기에 에어컨 사용을 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박선용위원
상하수도 요금도 절약되고 많이 했네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292쪽에 중간에 보면은 대청호반 생태공원 조성에 여기 보면 1,200만원 이것이 잔액이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522,000천원이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292쪽 중간에.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추동습지보호 관리지역이요.
원용석위원장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많이 되어있고 집행잔액 1,200만원이나 되어 있는데,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페이지 수를 제가 다시,
원용석위원장
292쪽 중간에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대청호여가녹지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지금 세천초교 옆에 환경과에서 다목적회관 건립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여가녹지사업 조성비를 공모를 해서 2013년도에 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구비부담액을 확보 못해서 금년도 예산편성에서 현재 하천정비사업을 해 갖고 현 공정이 지금 2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리고요. 286쪽에 가로녹지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녹지 하면은 거기 어디서 어디까지를 가로녹지를 이렇게 정의해서 부릅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통상 가장 큰 사업이 가로수관리,
원용석위원장
도로가에 가로수,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관리하고 녹지대, 도로변에 있는 녹지대하고요. 그리고 저희 꼭 개념을 정리하면 화목류 식재라든지 가로등에 화분 설치라든지 모든 사업이 총 망라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구에서 관련되고 시가 관련되어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시에서 이렇게 하는 관리 도로에 가로수는 시에서 다 관리하고 구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전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대신에 사업비를 시비 보조사업으로 통상,
원용석위원장
시비로 받는 것이지요.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뭐 50대 50이라든지 70대 30이라든지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관리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 3,800만원이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데 지금 대동사거리에서 거기 지중화도로사업 한 후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대주파크 그 구간이 본 위원이 보니까 약 250주가 한 쪽에 약 한 125주 내지 128주든가 해서 약 한 250주 되요. 그것이 거의가 지금 실질적인 여름인데도 비가 좀 덜 와서 갈수 상태로 타다가 지금 다 말라죽었거든요. 거의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확보를 했다가 물을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은데 지금 계속 그렇게 타서 말라죽는데도 지금 물을 안 주고 있더라고요, 전혀.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부연설명 드리면요. 그 수종 자체가 계수나무인데요. 계수나무가 사실상 물을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비 온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가 있고 수종 자체가 조금은 가로수로 적합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나무를 심을 당시부터 제대로 활착이 안 되어 갖고 그 나무가 계속 저희도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개 관리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걱정하신대로 저희도 계속 지금 관리를 하고 그 나무가 현재 다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실질적으로 고사된 나무는 한 10그루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지금 다 활착 상태를 해 갖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봤는데 몇 주 하는데 30% 이상이 거의가 죽었고 그 나무라는 것은 위에 상순이 죽어버리면 더 이상 발전이 없고 옆으로만 갈라지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생각을 저하고 달리하는 것이 있어요. 이 나무가 수종이 잘못 선택되었다고 하고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나무라고 하면 여기서 작년에 이런 것 반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올해 세웠어야 되고요. 본 위원이 저쪽 둔산동 쪽에 보면은 물을 주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나무에는 새끼줄로 이렇게 감아 가지고 비닐푸대를 딱 묶어 놨더라고요. 비가 오면은 물이 그것을 타고 줄로 한 푸대씩 딱 딱 고입니다. 가둬 놨다가 가물을 적에 그것을 딱 그 밑에다 주더라고, 흘러가게. 그렇게까지도 해서 그것을 보호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전혀 책임성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수나무를 왜 이것이… 내가 그 당시는 의원이 아닐 때는 모르지만 이 상가 주변에 은행나무 이런 것을 하면 간판을, 다 양쪽에 건물을 가리기 때문에 주민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나무를 심은 것은 양쪽 주변에 상가들의 민원이 심하니까 가리지 않기 위해서 계수나무를 심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아름답고 그것이 비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그만치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물을 필요로 한다면 여름에 갈수기에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웠어야 되는데 시비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반환하면서까지 그 대비를 안 했다는 것은 조금 너무 계획성 없는 정책 아니었습니까?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 집행잔액도 이것도 저희 녹지예산이 아무래도 이런 복지나 주민 숙원 예산에 안배 차원에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여기도 구비를 저희가 16,250천원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요.저희가 그 자양로 계수나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대책 수립을 해 놓은 것이 있는데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금일 6시까지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있습니까? 대안이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철
류근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5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이 병가,
원용석위원장
병가시면 거기 대행,
박선용위원
국장이 하세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지금 장기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기 298쪽을 국장님 봐 주세요. 우리 불법광고물 정비가 있어요. 제가 불용액이 많아서가 아니라 131만원인데 많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해서 집행할 수 없었는지 인건비인데 이것을 왜 집행을 못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 동네… 저는 지역구가 이 쪽 아닙니까? 가오동 지역이 주말에는 정말 아주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부터 일요일날, 월요일 아침까지는 주말에 게릴라식으로 아주 현수막을 정말 많이 걸어요. 보셨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에서 하는 게시대에는 2개 내지 7∼8개, 한 10개 정도 걸 수가 있는데 2개 내지 3개밖에 안 걸리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비사업 취지로 해서 인건비를 불용이 안 되게 인원을 더 추가 할 수 없습니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인부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박선용위원
3명 있는데,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 분들 하는 것이 현수막하고 전단지 이 벽보 같은 것을 정비하는데요. 그렇습니다. 1명을 더 세우면 그 예산이 또,
박선용위원
예산이 더 확 늘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3명을 세우면 거기에,
박선용위원
그만치 남고.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고용 산재보험료까지 저희들이 4대 보험까지 다 납부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월요일날 아침에 보면 우리 효동에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창출해 가지고 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이렇게 한 다발씩 갖고 다녀요. 끊어 갖고. 조그마한 전단지라든지 길거리 옆에 자기들이 떼기 쉬운데 붙인 것은 그 분들이 아주 철거를 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말아 가지고 3개 4개씩 들고 다니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추가로 더 집행을 해서 지역에 불법 광고 프랭카드가 없어지게 하면 안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한번,
박선용위원
이것이 사실은 가게 주인들은 홍보하기 위해서 하지요. 그런데 빈 곳이 많고 이것이 사실 우리 규정 게시대에다 걸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써서 이쪽 지역에 특히 이쪽 가오동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참작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송진국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불법 광고물이 지금 관리하는데 보면 주로 도로변에 자율방범대 같은 컨테이너 박스 있잖아요. 사무실로 쓰는데 그런 부분에 무차별하게 이것을 갖다가 붙이기 때문에 계속 붙이면 떼고 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컨테이너 박스 새 것을 갖다 놔도 거기 자국이 많아 가지고 아주 그냥 건물이 흉물스러워지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떼고 붙이는데에서 가끔 시비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 어느 유명한 상호는 피해가니까 안하고 어느 유명한 나이트 개업을 한다든가 하면 왕창 붙이는 거예요. 도로까지도. 그럴 경우 떼도 엄청나게 흉물스러운데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인적사항이 드러납니다. 어느 가게라는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합니까? 법대로.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일단은 계도를 하지요. 계도를 해서 말 안 들으면 그때 가서 1차, 2차 해 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때 가서 부과하는 것으로,
원용석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 쓰라고 하면서 오토바이 타고 막 던지고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확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던지면 기가 막히게 그 집 앞에 딱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그것이 진짜 민원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 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규제는 하기가 굉장히 힘들지요?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그것이 게릴라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한정된 인원 가지고 단속하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고 개선 방안이 있는지 더 나간다고 하면 시하고도 한번 더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주민들이 이렇게 자기 집 앞 청소하는 데가 지금은 많아요. 그런 데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 양쪽에 짝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좀 많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진국
송진국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다음 30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70쪽 명시이월, 372쪽 사고이월, 43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박선용위원
308쪽 좀 봐 주세요. 밑 부분에 보면 중로2-97호선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있어요. 찾았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위치는요. 용운동 용수골에서 가양동에 남간정사에 지금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15미터로 폭이 15미터로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20미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수요를 앞으로 그쪽에 캠퍼스 타운이라든지 그 도로 주변에 도로 현황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볼 때 20미터가 적정하다 해서 그 용역을 준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미터 이상으로 그것을 관리계획을 해 놓으면 저희들 구비를 안 들이고 시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박선용위원
도로가 15미터는 우리 구에서 해야 되고 20미터가 되면 시에서 하니까 시에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것도 있고 교통수요도 20미터로 개설을 할 때, 20미터를 해야 지금 앞으로 환경 변화가,
박선용위원
용역 해 보셨어요? 용역 줬어요? 이것 줘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중지 상태에 있다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왜?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지금 시하고 20미터로 도시관리계획을 해 달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지금 아직 그런 교통수요가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는 그런 논리를 펴서 그래서 지금 아직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박선용위원
협의는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내년 전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용위원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럼 과장이 생각할 때 15미터가 될 것 같아요, 20미터 될 것 같아요? 20미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저희들은 하여간 20미터로 고수하고 15미터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요.
박선용위원
그러니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박선용위원
하여튼 우리가 사업을 선정해서 이 사업이 끝날 동안 만전을 기해야 되거든요. 끝날 때까지. 과장께서는 우리 구에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거기가 뚫리고 나면 사실은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틀린 것인데 용운동 지역에서 많이 넘어와서, 그 도로가. 그렇지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 것을 좀 잘 하셔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충호입니다.
원용석위원장
308쪽 좀 보세요. 판암동 개심사 진입로 도로확장 시설 및 부대비가 약 5백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용석위원장
예.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부대비는요. 공사 감독 출장여비와 공사진행 중에 필요한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지금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디쯤이예요? 정확하게.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식장산 개심사가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식장산에요? 청사 뒤는 아니고.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개심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구체적으로 식장산 개심사면 어디 저 판암동 판암IC 밑으로 들어가서 식장산 도로 터널 빠져서 진입하는 그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원용석위원장
새로 터널 공사하는 부분이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다시 터널 공사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 산내 쪽에서 올라가는 터널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가는 개심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이 공사 진행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작년 3월달에 해서요. 작년 10월달에 끝난 것으로,
원용석위원장
다 끝난 것이고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5백만원 남았는데 본 위원이 여기 좀 뭐가 관계된 것이 있어서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충호
이충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5쪽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439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466쪽과 476쪽 주차장 적립기금의 세입 세출액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ㅅ. 현장민원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1쪽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앞서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현장민원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 단장, 과장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식사 잘 하셨어요? 예. 날씨도 엄청 좋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32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위원장님.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해서,
현보
심현보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334쪽 한번 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보셨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334쪽 예방접종,
현보
심현보위원
예. 국가예방접종.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봤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국비 민간위탁금이네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6,9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나 해서, 접종인데.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국가필수예방접종 14종에 대해서 접종비를 지원해 줬거든요, 국비로.
현보
심현보위원
아, 국비로 지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런데 그 시행이 지난 해 7월 31일부터 했어요. 그 전까지는 자기 부담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해 주고. 그런데 그 이후에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전반기에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무료접종하다 보니까 보건소를 많이 선호하고 시기가 하반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전에 미실시한 기간 동안에 잔액이, 접종비 지원 잔액이 남았던 부분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아, 그러면 보건소에 와서 맞고 가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건소 접종을 선호하고 그래서,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가 그만큼 선전이 많이 된 거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더 많이 한 것이고요. 접종하는 분들이 보건소를 또 선호하는 경향도 있어서 접종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민간 병의원 접종은 약간 적다 보니까 그 비용이 좀 덜 나간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엄청 된 거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절감은 했죠.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이 처음에 보건소가 이리로 이사와 가지고 선전이 많이 안 됐었지만 올해 들어서 이렇게 많이 선전이 돼서 참 본 위원이 봤을 때 잘 됐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지금 보건소 접종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337쪽 한번 보죠. 정신요양시설. 이것은 시비인데 7,600만원이네.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이것이 시비를 우리가 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관내 정신요양시설이 성신원이 삼정동에 대전정신요양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시에서 전액 다 보조를 해 주는데 거기에 수용인원이 들쑥날쑥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항상 그 기준인원을 맞추지 않고 좀 늘어났다가 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만큼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데 그 다음에 종사하는 직원들도 인건비도 시비 보조금에서 다 주게 되는데 직원들도 퇴사가 많을 때가 있고 또 다시 신규채용하기도 하고 약간의 차이가 나는 그 인원만큼, 직원들 인원만큼, 또 수용인원의 인원만큼 이 비용이 차액 지급되기 때문에 그 차액 지급된 것만큼 남는 예산이 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지금 거기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대충.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약 200여명 되는데요. 정확한 인원은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보
심현보위원
예. 그러면 우리 동구에 한 군데밖에 없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대전시에 몇 군데입니까? 그럼.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전시에는 동구에 한 군데 있고요. 유성에 2군데가 있고 서구에 한 군데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대덕구는 없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대덕구는 없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서구만 2군데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현보
심현보위원
그러면 동구에는 그래도 한 군데 있어서 다행이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이 정신요양시설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을 최대한도로 모셔다가 해서 우리 동구에 그런 분들이 제가 봤을 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것이 그 분들에게 많은 선전을 해 주셔 가지고 이것이 불용액이 좀 안 나는 방향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시비인데, 우리 구비는 없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많이 남을수록 좋고, 국비라서.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써야 되지 않나,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를 충분히 동감해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착오 난 것이 하나 있는데 대덕구에도 대화동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이.
현보
심현보위원
아, 대덕구. 그러면 동마다 거의 다 있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구마다,
현보
심현보위원
구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중구가 없고요. 다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337쪽 맨 밑단에서 세 번째 정신요양시설 지원비 이 7,600만원이 이렇게, 이것은 시비니까 반납하는 거죠?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요양시설이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삼정동에,
원용석위원장
삼정동.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전정신요양원 성신원,
원용석위원장
아, 성신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옥천 나가다가 좌측 길에 있죠, 옥천길 나가다가. 산 중턱에 있는,
원용석위원장
아, 거기 저쪽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거기 그러면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가 돼요? 여기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대략 200명 예상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원용석위원장
200명. 이 분들이 그 요양시설에 있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있는 분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몇 달 입원했다가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증상에 따라서 정신질환자가 현대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증세가 다양하잖아요. 중증인 환자들은 오래 있고요. 상태가 호전이 되는 경우는 정확한 심사를 해 가지고 퇴원도 시켜서 기간이 들쑥날쑥합니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요.
원용석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분들이 일종의 정신치료수용시설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치료를 겸한 요양시설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요양시설이죠. 거기 들어와서 다 의식주 다 해결하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죠.
원용석위원장
있다가 나가는 거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 비용을 다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다 시에서 다 대주는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우리 구비는 부담이 없고요.
원용석위원장
일단 수용이 되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의료비까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힘들고 알코올중독이 되다 보면 정신적으로 각종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정신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상태가 중증인 경우거든요. 그 전에는 정신병원, 정신과의원 이렇게 통원 내지는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기는 정신요양원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정도거든요. 정신요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 가벼운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입원할 정도의 중증인 환자들은,
원용석위원장
이 분들은 중증환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많지는 않다는 이 말씀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여기 있다가 나이가 먹어서, 이것이 무기한 여기에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데로 또 이송되는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 여기에서 다른 데로 더 이송하는 경우는 없고요.
원용석위원장
마지막 코스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본인들이 상태가 호전돼 가지고 나는 통원해서 병원치료하면 나을 수 있겠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지 않은 분은 끝까지 여기 있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기간 제한 없이 요양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러면 연세가 많은 고령자도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원용석위원장
아,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어떤 분은 평생을 여기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원용석위원장
그러다가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 코스로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쨌든 시비니까 어차피 거기에서 하는데 이런 환자들이 사실은 줄어들어야 좋겠죠.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리고 332쪽 좀 봐 주세요. 332쪽에 보면 신생아도우미, 국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동구에, 그러면 신생아도우미면 산모를 어디다가 수용을 시켜놓고 어린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도우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가정집에 신청하면 출장가는 도우미를 하는 종류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가정에 계시면서 출산한 경우에 산모하고 아기에 대한 도와주는 도우미를 파견해 주거든요.
원용석위원장
출장가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를 따져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어려운 분들 위주로 해 주는 것인데요. 그 도우미를 가정집에 파견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래서 저희 관내 지난해에 2013년도에 신청자들 모두 다 해결해 드리고 조금 남은 예산액수거든요.
원용석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이 예산 세운 것보다 많이 남으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좀 여유 있게 세웠던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여유 있게 세운 거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혹시 더 많을까 싶어서요.
원용석위원장
예상보다 신생아 출산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줄어든 것은 아닌데 좀 더,
원용석위원장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세웠던 부분이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세웠던 부분인데요.
원용석위원장
그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과다한 정도는 아니고요. 넉넉한 부분 좀 세웠던 것입니다.
원용석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출산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우리 인구정책을 장려하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너무 아이들이 자꾸 줄어들면, 그런데 예산을 넉넉하게 세웠기 때문에 남은 부분이다 그 말씀이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원용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기금결산 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기금결산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는 2013년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5분 산회
충신
이충신출석전문위원
조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