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일 의원입니다.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를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인 57억 9,961만 9,000원이 감액되어 2,800억 3,077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인 77억 9,568만원이 증액된 1,862억 1,938만 8,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27.2%인 198억 3,765만 8,000원이 감액된 530억 3,188만 7,000원이며 수도사업특별회계는 3%인 6억 7,845만 1,000원이 감액된 215억 8,251만 8,000원이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6.4%인 69억 2,081만원이 증액된 191억 9,747만 7,000원입니다. 지난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차의 본 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2억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수정 의결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의 감소에 따른 관련 예산을 조정 계상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도 전년도 이월자금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에 대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증가 및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는 등 세입의 변동요인이 발생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을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요 투자사업에 중점 투입하여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안을 보면 단일사업의 경우에는 충분히 200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출내역의 착오와 계획수립시 신중한 검토부족으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부서 간에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실추하였다는 데 대하여 유감을 표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반영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군포역화장실 내 향나무 이식공사에 대해서는 200년이 된 군포의 상징성 있는 향나무로 이식 후 고사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과 시공사와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하자발생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소관 재단법인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출연금은 당초 청소년수련관 개관시 물품구입 등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출연금을 특색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사용하고 부족한 출연금을 다시 요구하는 사항은 비영리법인 관리지침에 어긋남으로 동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반환금은 국도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향후 업무추진 시에는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