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나영
이나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안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지원국 소관 ㄱ. 세입예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125쪽부터 130쪽까지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과 소속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4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정액이 없던 것이 섰어요. 밑부분에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 환경개선 시비 해 가지고 기정액이 없었는데 7억 5천만원이 섰네요? 이 내용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대동복지관을 짓는 그 지역에 안전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억원이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억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세운 거에요.
박선용위원
그러면 구비는 없어서 못 세우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구비는 우리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 특별교부세로 2억 5천만원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을 못하고, 7억 4,500만원만 세운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그래서 그 사업만 하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주면 받아서 하겠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해야 돼요.
박선용위원
이월시켜 놨다가,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래서 그것하고 합해서 10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박선용위원
이 지역은 대개 어느 쪽이 돼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지금 대동복지관이 있는 곳이 있죠?
박선용위원
저 위에,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박선용위원
위의 것,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복지관하고 짓는 데하고 중간에 그런데다가 열선도 깔고 그런 것을 하는 거에요.
박선용위원
도로에 열선을 깔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주차장도 옆에 만들고, 그런 일체의 시설을 몇 가지를 같이 하는 거에요.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대동이 무지개프로젝트 사업으로 참 살기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으로 벌써 5년째 주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지역을 바꾸고 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행안부 공모사업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저희가 재난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것이죠? 선정이 된 것이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유일하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저희는 초창기에는 이것이 전액 국비, 시비로만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 구비 2억 5천을 50대 25, 25라고 해서 저희가 아주 강하게 반발을 했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 5천을 추가로 내려보내 주겠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대전시도 방문하고, 저희가 지금도 그 일대를 완전…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주민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명시이월되죠?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내년도에 대전시에서 특별교부금 2억 5천까지 받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은 대전시 의원이신 곽수천 의원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대가 주차장으로 저희가 탈바꿈하고 또 지금 자양동 일부, 또 대동 일부 지역에 굉장히 재난에 취약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계속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들하고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매일 주민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우리 실무 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대동 1번지 지역이 재난에서부터는 걱정없다, 그동안 대동이 이렇게 바뀐 것도 다 우리 공직자의 도움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0억을 계기로 해서 정말이지 대동이 더 이상 재난하고는 관계가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정규위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훈회관 확충이라고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이것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가양동 쪽으로 이사를 하는 것인가요? 보훈회관이.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우선은 7억원의 돈이 있는데요. 예산이 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5,500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세우게 되면 올해 그것을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집을 인수 받으면 현재 상황으로 쓸 것인지, 우리 재정상황을 봐 가지고 내년 초 정도 2/4분기 안에 결정을 할 거에요.
강정규위원
지금 그 쪽 이사갈 건물을,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조금 손을 봐야 할테죠. 지금 현재 용도가 다른 것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보훈회관은 어르신들이 쓰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대로 써도 층계가 있고 그런데 앞으로 조금 내부 수리도 하고, 칸막이도 해 드리고, 9개 단체가 들어가셔야 하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손을 조금 봐 가지고 할 예정이에요.
강정규위원
지금 예전 중앙동 주민센터 자리에 보훈회관이 있거든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 쪽에 그 분들이 1층, 2층하고 3층 반 정도를 쓰고 계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다들 사무실이 협소하더라고요. 넓은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쨌든 그 분들은 우리나라 경제나 국가안보에 이바지를 많이 하신 분들이니까 예우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어르신들을 잘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리고 보훈회관이 이전하게 되면 현재 있는 보훈회관은 어떤 용도로 쓰실지는 아직 계획은 없으십니까?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보훈회관은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부근에 그런 것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부서에서 어느 곳에 쓸 것인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강정규위원
그것도 효율적으로 신경 좀 써 주세요.
운권
백운권생활지원국장
예.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순덕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54쪽에 보면 국시비 보조반환금이 있어요. 보니까 기정액에 없던 것이 7억 4,900이 섰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2010년 예산을 사용하고 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 관련되는 것의 반환금이기 때문에 기정예산액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2010년에 못 썼던 것이 온 거에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2010년에 결산을 하셔 가지고 5월에 결산검사가 끝나셨잖아요?
박선용위원
예.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을 저희들이 얼마나 되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이죠. 우리 돈이 아니니까요.
박선용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납시키는 것이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151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자활장려금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500이 증감이 됐어요. 그 부분 좀 한번 또 설명해 주세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자활사업 참여자가 확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2011년 9월 8일부터 참여대상자를 확대를 시키기 때문에 기정예산이,
박선용위원
언제부터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9월 8일부터요. 기존에 하던 사업에다가 대상자가 좀 확대가 되도록 9월 8일날 문서가 내려와 가지고요.
박선용위원
그리고 여기 197명으로 되어 있는데 몇 명였다가 197인으로 확대가 됐어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인원을 떠나 가지고 소득공개사업 수혜대상자가 증가가 된 것인데요. 이것이 장애인 직업재활소득 50% 공제하고 나서 나머지도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518천원을 소득기준으로 잡았었는데 60만원으로 상향이,
박선용위원
소득기준 상향이 올라가서,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이 올라갔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대상자가 많아졌다,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올라갔기 때문에 금액이 확대가 되어서요.
박선용위원
예를 들어서 50만원였다가 60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소득기준이 편차가 있어 가지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대상자가 추가가…
박선용위원
오른 만큼 추가가 된 것이네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153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금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사업 해 가지고 2천만원이 올랐는데 이것도 내내 그러면 비슷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1월 24일날 변경내시가 됐는데요.
박선용위원
11월 언제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11월 24일날 변경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부족해서 더 2천만원을 확보…
박선용위원
287인한테 쓰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2천만원을 증액한 것이다, 이 재활치료사업은 우리 장애아동들한테만 하는 것인가요?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선용위원
아동들한테만,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예. 18세 미만 뇌병변 언어하고 청각, 지적장애,
박선용위원
18세,
순덕
박순덕사회복지과장
18세 미만요.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59쪽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박선용위원
여기 161쪽 중간에 보니까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진 것이 있어요. 전부 다 없어졌어요, 독거노인 안전돌보미가.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기관에다가 돈을 주려고 하다가,
박선용위원
어디다가…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동구 복지관에다가요.
박선용위원
복지관에다가,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이것을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구청에서 직접 할 사업으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이 문제를 복지관에 주려다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다고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아니, 전체 사업은 업자가 하는 것이고, 돈 집행만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내 주던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써서 한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내내 이것도 같은 것인가요?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도 사전사용하신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우미 파견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집으로 내 보내는 것인가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노인 돌보미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전사용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도우미를 8명을 써 가지고 1인당 25명씩 가정방문 및 전화독려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리고 164쪽 밑 부분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해 가지고 818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정액보다 좀 줄었네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금액을 준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보조금이 줄어 가지고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보조금이 줄은 것을 줄은 만큼 삭감하겠다,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모르겠는데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맞는 것인지 몰라도 171쪽을 한번 봐 주세요. 반환금도 많은데요. 그렇죠?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박선용위원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아까와 비슷한 것인가…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아까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똑같아요?
생현
조생현가정복지과장
예.
박선용위원
똑같아서 반환했다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7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33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3쪽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규숙부위원장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경제과장 하을호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185쪽에 보면 중간에 공공근로 및 일자리 창출이 있는데 줄어들었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공공근로 및 일자리창출이 왜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금년에 5개 구가 공히 똑같이 예산이 배정됐습니다만 이 지역공동체라고 하는 사업이 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공공근로사업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공동체사업은 구비부담이 10%이고, 공공근로사업은 30% 부담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개구가 공히 공공근로사업을 하지 말고, 지역공동체 사업만 하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전액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일자리창출이 줄어들고, 지역공동체를 활용했다는 것이군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리고 189쪽에 보면 상단부분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이 있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증액됐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추경에 서 있어서 당초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다 있었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논 다양화사업이라는 것은 논에는 보통 보면 벼농사를 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 대신에 다른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10아르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벼농사를 제외한 다른 대체작물을 했을 때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리고 191쪽 중간부분에 보면 중앙시장 1길 아케이드 설치가 예산이 증액됐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비부담을 그동안에 못했었는데 당초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 서둘러서 추진을 하려고요. 이 위치는 지금 생선골목 옆에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생선골목 옆으로 하는 그 사업이에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18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접종에 돈은 얼마 안되지만 아주 안 하시는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금년도에 이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돼지사육 농사가 두 농가가 있었는데 구가희 씨가 지난해 그렇게 했고, 면허시험장 옆에 보면 한 농가가 다 처분을 해서 대상농가가 없어서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대상자가 없어서요. 면허시험장 옆에도 없앴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거기는 양계만 지금 하고, 없앴습니다.
박선용위원
양계는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그것은 환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가 밤에도 남대전 장례식장을 여름에 가 보시면요. 다 가보셨겠지만 정말 진동합니다. 그래서 앞에 오투그란데 아파트에서 여름에는 문을 못 열 정도로 아주 아우성입니다. 저도 가끔 거기를 오라고 해서 가 보기도 하고, 밤에도 가서 냄새도 맡아보는데 냄새를 맡기 전에 먼저 환경을 아니까 걱정이 되는데 지난번에 가 보니까 싹 치웠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 잘 하셨구나, 없앴구나, 라고 했더니 거기에서 하실 거에요? 또 하신다고 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양돈 자체는 없앴기 때문에,
박선용위원
아니, 양계.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양계는 새로 최신형의 어떤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박선용위원
냄새를 안 나게 하겠다,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지금 나는 것은 그동안에 양돈과 같이 어우러져서 냄새가 많이 났는데요.
박선용위원
지금같이 이렇게 추울 때는 안 나요. 그런데 여름에 6, 7, 8, 9월까지는 정신을 못 차려요. 제가 자주 올라가는 편인데 아침에 산책로에 가봐도 그렇고, 냄새가 격해요.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떻겠어요? 그 문제를 현대화로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을 하면 지금 생각하는 우려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박선용위원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다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선용위원
개인 땅에서 개인이… 그것은 허가를 내주고 그러는 것인가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저희들이 축사 사용하는 범위를 제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박선용위원
제한지역이 아니네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제한지역을 벗어나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박선용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 쪽을 한번 봐 주세요. 190쪽을 보니까 제가 인동전통시장 때문에 작년과 올해 많이 구정질문도 하고 데이터도 뽑아다가 집행부에 여론조사를 뽑은 것도 드리고 했었는데 여기에 그나마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섰던 것이 없어졌네요? 어떻게 전통시장은 하시려고 해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요. 금년에 추진했던 이 계획들이 다소 주변환경을 완전히 정비한 후에 기반시설을 한 후에 하려다 보니까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했는데요. 이 예산집행을 못한 부분만큼은 우리가 풀예산에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도 차질없이 쓸 수 있도록,
박선용위원
보냈다가 쓰겠다, 풀예산으로 보냈다가…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박선용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고, 아까 공공근로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30%의 우리 부담율이 있어서 이것을 감액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다른 5개 구가 상의를 해서 10%의 할당량만 있는 그 사업만 하고, 30%의 할당량이 있는 이 사업은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복지라는 것이 계속 좋아지고 그래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이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일을 할래야 할 데가 없어서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창출사업까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보면 1억 9,200짜리죠? 이것이.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약 5,600만원을 우리가 줄이자고 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하지 않으면서 근 2억 돈을 반납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들의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데 이런 것을 감면하고 엉뚱한 행사나 하고, 이런 식으로 맞바꿔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을 반납할 때는 상당한 깊은 고민을 가지고 했었어야 하는데 아까 답변을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봐서 우리의 할당량이 적다고 해 가지고 5개 구가 상의해서 안 하기로 이렇게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김종성 위원님께서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름 1억 9,800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했느냐 하면 지난해보다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으니까 우리 동구가 특히 취약하니까 이번에 특별교부금이라도 줘라, 그래서 우리가 2억을 특별히 받아 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못한 부분은 나름 채우기는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더 신중하게 일처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2억을 가져오신 것은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일자리 창출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신해서 다른 식으로 얻어다가 일을 했다, 그것은 이런 일도 하면서 또 그것도 했었어야죠. 세상에 이 예산서를 보면 참 황당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일자리 창출같은 것은 못해서 걱정인데 이런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자리 창출사업이나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세요. 지난번에도 내가 노인들 보철사업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구민의 날 행사를 한다고 해서 한 동네에 4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고, 해돋이를 한다고 해서 몇 백만원 세워서 하면서 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삭감하고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의 각오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을호
하을호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또 있을 경우에는 심도있게 고민하고 또 위원님께 상의 드리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및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 소관 ㄱ. 세입예산
다음은 130쪽부터 133쪽까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소속단장 및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다음은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81쪽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2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그리고 327쪽, 3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05쪽 좀 봐 주세요. 밑에 보니까 반환금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박선용위원
205쪽에.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 해 가지고 6,100만원이나 반환하는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 내용은 여기 적힌 4가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 뒤쪽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아, 뒤에까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왜 이 사업을 못 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다른 것들은 거의 집행잔액이고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이 시비 2천만원 받고 그 다음에 구비 2천만원을 보태서 4천만원을 가지고 유니버설디자인시범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대청호자연생태관에 대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뭐냐면 장애물 없는 시설이라고 해서,
박선용위원
장애물 없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러니까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들이,
박선용위원
손쉽게 다닐 수 있는 길,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런 시설을 보완을 해서 노약자나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건물을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 이 돈이 4천만원 가지고 이미 시설되어 있는 사항들을 다 수선하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사업을 한 다음에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이 돈 가지고서는 도저히 할 수도 없어서 효과도 그렇고 이미 있는 시설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선용위원
쉽게 금액이 적어서 손을 못 댄다, 쉽게 말해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금액도 적고 또 이미 시설되어 있는 것들을 다 수선하고 해야 될텐데 그것이 투자한 것만큼의 사업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용역 해서 예산절감이라고 올라 왔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수립용역에 대한 어떤 부분을 예산절감을 하신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는데 시비 9억 6천만원하고 구비 2억 1,600만원 해서 12억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이 내용은 안전진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아파트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서 D등급이 나와야만 정비계획수립 대상이 되어서 안전진단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안전진단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절감하신 것인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를 절감한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안전진단을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입니까? 아니, 개념을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용역을 줬는데,
윤기식위원
용역 안 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등급이 D등급이 나왔는데 나오고 난 입찰을 보고 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잔액에 대해서,
윤기식위원
입찰잔액이지 이것이 예산절감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물론,
윤기식위원
예산절감이라고 우리가 쓸 때는 글쎄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절감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칭찬을 드리려고 질문을 사실은 했어요, 의도는. 그런데 이것은 그냥 집행잔액이지 예산절감이라고 말할 성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야 될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대신 하고, 정말 밤새워서 대신 하고 그런 부분을 안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을 쓰지 이것은 안전진단업체한테 의뢰를 해서… 그러면 공사비 우리 남은 것 다 예산절감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이것을 시행을 하는데,
윤기식위원
아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시비도 받고 구비도 확보하고 또 일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액이 또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주민부담액이 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것까지 합해서 하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체 사업을 하고서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구비가 사실은 없는 입장이라서 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전체적으로 이 안전진단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안전진단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하는 것은 안전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까지도 내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가 10미터 공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0이라고 했을 때 여러 업체의 자유경쟁에 의해서 9로 제시한 업체에 줘서 1이 남았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예산절감 이렇게 용어로 쓸 수 있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사실은 예산절감이라는 자체는,
윤기식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말 가지고 장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도시국 직원 공직자들에게 사실은 수고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답변을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발주해서 입찰잔액의 성격도 있으면서 그 발주하는 방법에 있어서 주민부담을 일부 시켜서 구비를 예산을 절감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등급이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등급이.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D등급,
윤기식위원
D,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D, 예.
윤기식위원
D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A, B, C, D 할 때 D등급입니다.
윤기식위원
D면 재건축을 해야 됩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재건축 대상은 D등급이 있고 E등급이 있는데 E등급 같은 경우는 살 수가 없어서 바로 이주를 해야 되고, 그 건물이 위험하니까.
윤기식위원
바로 이주를 해야 되고,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D등급은 살고 무너질 염려는 없는데 우려가 있어서 2년 안에 그것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수준이고,
윤기식위원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정비계획…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여기가 홍도2지구, 가양2지구,
윤기식위원
아, 홍도하고 가양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가양, 홍도2지구,
윤기식위원
여기 주민들께서 우리 의회도 방문하고 아마 계속 했던 것 같은데,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게 이제 안전진단 끝내고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윤기식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 이제 들어갑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이 소홀하게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제대로 정확하게 하신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정확하게 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어떻게 됐든 이 자체를 그대로 이해하고 수고하셨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또 과오납금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오납이라는 것은 더 많이 주고서 나중에 환수한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우리가 명목을 과오납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운 것인데요.
윤기식위원
과오납이 우리가 덜 줘 가지고 더 줘야 될 금액인가요, 아니면 더 많이 줘서 받을 금액 아닌가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더 많이 받아서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윤기식위원
우리가 더 많이 줘야 되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앞에 연구용역을 하면서 가양7하고 홍도1지구에 각각 1,2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의 주민부담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쓰고서 남은 것이 비율적으로 따지면 위에 있는 우리 구비도 남아 있는 것이 있고 그 비율만큼,
윤기식위원
아, 주민 부담분이 남아서 그것을 돌려주는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어떻게 됐든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신 거네요? 구비 부담도 줄였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윤기식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저희가 재정비계획수립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정상적으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그러면서 예산도 말 그대로 예산도 절감하고 우리 주민들의 부담도 없게 하고 오히려 주민들이 냈던 부담금도 더 돌려드리고 그렇게 된 내용이라는 것이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2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박선용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박선용위원
박선용 위원입니다. 210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반환금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반환금이 종목이 참 많은데 국고보조금반환금도 있고 시도비보조반환금도 있네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런데 큰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중간에 사방사업이 2,500만원이 반환됐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박선용위원
이 내용이 전부 쉽게 국고나 시도반환금이나 이것이 내용이 왜 된 것인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은 사방사업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 3억 3,4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3억 3천만원 집행하고서 한 2,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비율적으로 따지면 한 9% 정도 집행하고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일을 다 하고 남아서,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일을 다 정리하고 남은 것, 그러니까 3억 얼마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을 다 했는데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거예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더 찾아서 하실 데는 없었어요?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그래서 통상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계변경을 해서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증액해서 더 할 데가 있는 데는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는 또 100% 다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잔액들이 생깁니다.
박선용위원
되도록 앞으로는 이런 반환금이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더 우리가 찾아서 일 할 수 있게끔 하고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좀 더 찾아서 이 반환금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니까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 가지고 큰 것만 말씀드릴게요. 금강수계기금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이것도 4억을 지원 받아서 공정별로 하던 사업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이면서 시설한 부분에 대해서 원목경계석 부분 이런 것들이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가 남은 사항이 됩니다.
박선용위원
그러면 통상 나머지 큰 것도 전부 다,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적으나 크나 다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남은 돈이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창제
배창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3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7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1쪽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29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5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11쪽 주차장특별회계, 330쪽, 33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9쪽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0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과 소속 단장 및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까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이규숙부위원장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면,
나영
이나영위원장
세입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3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이규숙 위원입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에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예산이 많이 삭감됐네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신청자가 없나요? 아니면, 그 이유 좀 설명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처음 사업 시작할 때는 사업량을 한, 지원사업량이 한 510명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 진행하다 보니까 목표량에 모자랄 것 같아서 한 목표인원수를 510명에서 44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구체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라는 것은 아기를 낳은 사람이 신청하면 가서 도와주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저소득 출산가정,
이규숙부위원장
아,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일반인들은 아니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그런데 신청자를 510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440명이 신청했다는 말씀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신청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상목표량을 좀 줄인 것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그래서 440명 신청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신생아도우미를 어디,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보건소에 직접 신청하면 몇 일 정도,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통 한 명 낳았을 경우는 2주, 쌍둥이 낳았을 경우는 3주 지원해 줍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쌍둥이 낳았을 경우는 3주, 시간 제한은 없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시간 제한은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이규숙부위원장
종일로 해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이규숙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한근
박한근출석전문위원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