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123억 6천만원으로 기정액 2,885억 2천만원의 8.26%인 238억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997억 4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0억 8천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26억 2천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금번 세입 증가액은 총 230억 8천만원으로 지방세 18억 4천만원, BBS부지 및 대전문학관 매각 등을 통한 세외수입 50억 8천만원, 지방교부세 1천 3백만원, 보통교부금 추가 내시분 및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조정교부금 46억 3천만원, 제2회 추경 후 변경 내시된 국비 및 시비 등의 보조금 61억 1천 6백만원, 신청사 건립재원인 지방채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에 대한 주요 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국ㆍ시비보조사업 반환금과 신청사건립비 등을 반영하여 389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천 9백만원이 감액된 7억 7천 9백만원을 교육분야는 국ㆍ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33억 9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동구문화원 기능보강 및 부서별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여 46억 1천 6백만원을 환경보호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ㆍ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132억 8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신규 내시된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개선과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1,438억 6천 3백만원을 보건분야는 국ㆍ시비보조사업 반환금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 61억 2천 7백만원을 계상하였고,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보조사업 변경내시분과 예산절감 등을 반영하여 32억 5백만원을 산업ㆍ중소기업분야는 국ㆍ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66억 9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성남네거리 주변 보도정비와 시비보조사업 반환금 등 85억 1천 4백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신흥재정비 촉진 및 국ㆍ시비 반환금 등 141억 9천 2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기타분야는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부서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552억 1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3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모두 7개로 금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41%인 7억 6천만원이 증가된 126억 2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중 26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7억 3백만원을 27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천동 마을안길 정비 및 예산절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백만원 증가한 23억 1천 5백만원을 281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소제구역 동부선 연결도로와 천동3구역 기반시설대행사업비 등을 반영 기정액 대비 7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56억 9천 8백만원을 29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낭월, 용운지구 과도청산금 수입 등을 반영 기정액 대비 1백만원이 감소한 8억 9천 9백만원을 301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일반수용비 절감과 방치공 폐공의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천 4백만원 증가한 1억 5천 1백만원을 311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수용비 및 CCTV 유지관리 절감액, 주차장확충사업 적립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5천 1백만원이 감소한 27억 2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과 보통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4백만원이 증가한 5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59억 8천 6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인 9천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53쪽 구정운영계획수립 및 대내ㆍ외 협력강화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각종운영수당 등에 대해 예산절감을 통한 5백만원을 감액하였고, 54쪽 의회제출 자료인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각종 집중관리예산 등을 절감하여 6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5쪽 전산장비 유지보수 비용 및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등의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4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 기본경비인 난방비 및 국내여비에서의 예산절감을 통해 1천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56쪽 재무활동분야 반환금 기타로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구축 장비임차료 등의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2009년과 2010년 사업체 통계조사 사용 잔액인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최종예산안으로 예산절감분 등을 반영하여 행정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시며, 자치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61억 3,324만원 대비 5.9%가 증가된 596억 3,28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사실조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 51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특별교부금으로 동 주민센터 책 소독기 설치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시비 지원계획 취소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민생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지원된 시 특별교부금 2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동구 생활체육관 사용료 500만원과 인동 생활체육관 사용료 3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7,016만원과 음악산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6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으로 동구 문화원 기능보강비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보조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등 5건에 대한 시비보조금 4,085만원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무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으로 등록면허세 6억 7,600만원, 주민세 2,000만원, 재산세 10억 8,500만원, 지방소득세 6,2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1억 1,199만원,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1,183만원, 기타 잡수입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로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보전 특별교부세 1,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쪽, 민원봉사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 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여권업무 지원 국고보조금 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증지수입은 400만원 감액,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5억 8,2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발 부담금은 3,400만원 감액, 국•공유재산 무단변상금은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300만원 감액,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예산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연장 사업 집행잔액 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억 541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은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1,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57쪽,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48억 3,752만원 대비 4.26%가 증액된 467억 4,744만원입니다. 먼저 59쪽,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억 1,343만원 대비 15.49%가 증액된 89억 847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쪽, 행정지원업무추진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5,655만원을 감액하고 국제화여비 집행잔액 11만원과 직장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65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청사관리 예산으로 최소난방비를 제외한 77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향토방위 지원 예산은 집행잔액 8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62쪽, 성과 중심 인사행정 예산은 인사위원회 및 시험운영수당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본육성 강화 교육훈련 예산은 사이버교육 활성화로 절감된 공무원위탁교육비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홍보 및 여론수렴 예산으로 방범용 CCTV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및 회선사용료 1,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시비사업으로 시비지원계획 취소에 따라 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주민센터 통합관리 예산으로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인부임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자 보상금 453만원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동 주민센터 책 소독기 설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잔액 565만원 직원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374만원을 감액하였고, 2011년 연금부담금 미납액 14억 9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공무원 출장여비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64쪽, 보전지출 세부사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797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327억 7,886만원 대비 0.62%가 감액된 325억 7,4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투명한 회계 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총 1,1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복식부기 업무추진예산은 재무보고서 인쇄 및 자문료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총 1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에서 68쪽,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예산은 관용차량 차량 유지비 1,500만원과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재료비 27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통신행정으로 통신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총 1,3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생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억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9쪽, 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은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으로 총 3,49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에서 70쪽까지, 총괄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의 집행잔액 및 지급인원 감소로 인한 봉급집행 감소분 등 3억 3,381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본경비 세부사업 예산은 부서 기본운영비, 연료비 등 예산절감으로 총 38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명시이월 사업은 범죄 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비로 신규 계상된 2억 1,000만원으로, 시 특별교부금이 금회 3회 추경에 교부됨에 따라 2011년 나머지 기간내 주민설명회 및 설계 등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2012년도로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71쪽, 문화공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6억 5,760만원 대비 37.42%가 증액된 36억 5,2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먼저 73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예산으로 구정홍보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859만원과 사진실 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비 집행잔액 81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육성 예산은 문화•관광 및 지역향토 발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150만원과 문화예술행사 사업취소로 인한 963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고 74쪽, 동구문화원 기능 보강비 9,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예산은 문화재 영향성 검토 수당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부터 75쪽,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비 1,429만원과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197만원, 동구 여성축구단 운영지원비 24만원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고 국내외 생활체육 교류 예산으로는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취소로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비 100만원과 76쪽,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비 50만원을 시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고, 세천마을회관 체육시설 설치비 2,000만원과 가양초등학교 체육시설 설치비 1,0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엘리트체육 육성 예산은 전국체전 동구선수단 출전지원비 예산절감 46만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예산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예산으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37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대전문학관 진흥 예산으로 대전문학관 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98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원 초과근무수당 59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예산으로는 사무관리비 및 여비 예산절감분 1,14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존지출 세부사업 예산은 차입금 이자 상환비 1,300만원과 차입금 원금 상환비 7억원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반환금 2억 5,0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명시이월 사업으로 동구문화원 기능보강비 9,000만원을 문화원 문화학교 프로그램 운영 협의 등 사업추진 공기 부족으로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81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6억 3,881만원 대비 4.5%인 2,883만원이 감액된 6억 998만원입니다. 83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 2,03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체납액 정리 예산으로 일반운영비와 포상금 등 33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4쪽, 지방세정 정보화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5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성실납세 풍토조성 예산으로 보상금 40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해 감액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절감액 4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요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억 7,138만원 대비 6.82%인 2,531만원이 감액된 3억 4,606만원입니다. 87쪽, 고객만족서비스 예산으로 민원봉사행정 사무관리비 43만원, 민원발급운영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625만원,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065만원,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8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88쪽, 보전지출로 여권업무 추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6억 7,741만원 대비 3.06%인 2,070만원이 감액된 6억 5,670만원입니다. 91쪽 안정적 재산관리 도모 예산으로 예산절감으로 인해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선진 지적행정 구현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예산 일반운영비 1,4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적 통합민원 발급 예산 일반운영비 1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2쪽,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유지 예산 중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새주소사업 운영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92만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예산 집행잔액 4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93쪽, 재무활동 예산으로 2009년도 새주소지역안내도 제작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2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평생학습원 소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43억 2,418만원 대비 5.86%인 2억 5,319만원이 증액된 45억 7,737만원입니다. 97쪽, 교육협력개선 예산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사업비 2,56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객지향도서관 행정구현 예산은 이동도서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일반운영비 2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구비 미반영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98쪽, 청사유지관리의 예산절감으로 인해 1,69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문화도서관 운영 예산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구비 미반영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99쪽, 청사유지관리의 청소위탁비 집행잔액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도서관운영 예산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구비 미반영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유지관리의 청소위탁비 집행잔액 9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정원감축 및 예산절감으로 인해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1,529만원, 기본경비세부사업 3,16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사업의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의 집행잔액 55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으로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등 4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2억 5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의 사업기간 미종료로 인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의 명시이월 사업비 1,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3억 7,441만원 대비 0.65%가 감액된 33억 5,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부터 118쪽까지 세부 증•감 내역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있는 동행정 구현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하여 주민등록 제증명 관리 예산 공공운영비 19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으며, 다음은 효율적인 차량유지 관리 예산으로 산내동 소형화물차량 구입 비용 및 공공운영비로 1,7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지원 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 406만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예산 202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 예산 94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예산 50만원,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90만원 등 총 1,688만원을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1,272만원과 인력운영비 세부사업 예산 712만원, 기본경비 세부사업 1,815만원을 예산절감 위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과 2011년 본예산과 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미 확보된 필수경비에 대하여 계상 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등 중앙 및 시 지원 예산은 변경 내시된 증•감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소관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42쪽 223-0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4,100만원, 223-02 시보조금 사용잔액이 128,000천원이나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규 계상되었네요? 무슨 사업을 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입니까?

이것은 각종 보조사업 국비, 시비 집행잔액 분입니다.

딱 집어서 어디다 쓴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또 반환을 하도록 세출에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냥 반환하는 것입니까?

예. 반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것은 제대로 줬습니까?

주고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128,000천원씩 이렇게 남아서 우리가 반환을 해야 되네요.

예.

이것을 뭐 우리가 반환을 다 해야 됩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금을 우리 이 보조금 단체에 이 보조금이 다 들어가나요? 사회보조금 단체도.

그 구비는 해당 안되고요.

시비,

국비, 시비만 해당됩니다.

국비, 시비. 그런데 어쨌든 우리 국비, 시비도 보조금으로 나가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부 구비입니다.

구비예요?

일부 시비가 있는데요. 거의 다 구비입니다.

알기 쉽게 새마을 같은 데도… 장학금은 참 여기 안 들어가나요? 그러면.

장학금은 여기 안 들어갑니다.

아니, 너무 사용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 212-08 동구생활체육관 사용료를 보면 이것이 사용료가 분기별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이렇게 주는 것입니까?

사용료는 체육관 이용자들이 사용료 내는 것을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잡아서요?

예.

그러면 사용료 이것이 지금 증액된 부분 860만원 증액된 부분은 그러면 임대료를 해서 거기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예상해서 잡은 거예요?

금년 3월 4일날 체육관 관리운영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사용료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개인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단체는 200원 내지 4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상분을요?

예.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가서 또 이 액수가 자꾸 틀려질 수가 있겠네요?

사용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단가를 올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내년부터는.

예.

그리고 이 밑에 동구문화원 기능보강비 해 가지고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부분에 보니까 그 쪽에 9천만원이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명시이월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9천만원이.

시비보조금인데요.

특별교부금.

문화원이 금년 6월에 준공을 했는데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를 위한 금액인데요. 금년에 공사를 다 마치지 못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그러면 이것이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건물이 하자가 있어서 하자보수 내지는 어떤 건물에 기능보강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LH공사에서 주거환경 전시관 용도로 신축되어서 방음공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 증가와 창문이 단창이어서 냉난방이 취약하고 에너지 낭비 등으로 시설 및 기능보강비를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 방음설치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은 이해할 수 있는데 작년도에 본 위원이 거기를 간 적이 있었어요. 갔는데 건물이 물이 새어 가지고 그 지하실에 가니까 물바다였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자보수를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국비 받아 가지고 그런 공사까지 같이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까 하자보수는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순수 기능 보강입니다. 창호설치, 난간 보강 등 기능을 보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리는 없지만 그런 예가 있어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하지만 하자보수가 크게 생겨서 일정한 기간은 시공업체가 하지만 한번 해 주고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흐지부지해지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동구 문화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생각은 하지만 저희들이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강해야 한다니까 애초에 건물을 세울 때 이 정도 이렇게 애초에 계획할 때 미묘하게 이렇게 건물이 세워졌는가 그것도 의문점이 들고요.

애당초 문화원 건립은 LH공사에서 20억원을 받아서 원래 LH 전시관을 포함한 그러한 시설로 건축을 했는데요. LH 전시관은 LH와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문화원 전체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음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보강 차원에서 이번에 9천만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어쨌든 국비로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비든 시비든 우리 국민 세금이고요. 어저께도 문화원 프로그램 때문에 좀 너무나 과다하게 잡힌 것 아니냐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유감스럽게 문화원 얘기가 또 나와 가지고 문화원장님이 이 얘기 들으면 또 잘 아는 사람이 무섭다고 그리고 서운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문화원에 대해서 내년에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것하고 하면은 너무나 그 쪽에 많은 액수가 일단 이렇게 표출이 되니까, 그래서 특히 기능보강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면 지금 이것이 되면 확실하게 기능보강공사가 끝나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건물이라든지 그런 소음공해라든지 이런 분야는 완전히 해결됩니까?

예.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44쪽 가오도서관이 원래 매입으로 예산을 잡으셨었지요?

예.

왜 매매가 안 되었어요? 공고했었습니까?

당초 금년에 매각을 할 계획이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내년에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잡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예산 18억 5천만원을 잡아놓고 일단 예산에 차질이 왔잖아요.

예.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됩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계획 없는 일들을 하지 마세요. 공유재산승인까지 다 해줬는데 안하는 이유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지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차질 없이 계획에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BS 매각과 문학관 매각이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문학관 예산은 시 상임위를 통과해서 예결위 심의 중이고요. BBS 매각 관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사항이 아니라 시의 사항 아니에요. 시에서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세입으로 잡아 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차질 있을 때 어떻게 누가 감당하려고 합니까?

무사히 통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 앞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실장께서는 앞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차질이 오잖아요.

앞으로 가능하면 완벽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할 때는 또 여기에 대한 세입 예산에 차질이 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수익금액을 잡을 때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지금 BBS 매각 얼마나 들어왔어요?

금액이요?

예.

현재 금액 들어온 것은 없고 지금 매각중입니다.

지금 정리추경 아닙니까? 돈이 여기 수입으로 잡아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매각 중에 있고 돈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에서 수입을 잡으면 앞으로 지금 이 돈은 2011년도 12월까지 해당되는 금액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세입은 예상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보통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은 다 예상을 해서, 얼마 들어올 것인가 예상을 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전부 그러면 이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으로 잡아서,

세입을 세워서 그냥 그 사업은 이월이 되잖아요. 그 금액을 쓸 때는 내년에 쓰는 것 아닙니까. 올해 못 쓰지요?

올해 세입과 세출을 맞췄습니다.

아니, 금액만 맞춰놨지 사용도 못하는 금액 아닙니까? 올해.

세출이 되는 것입니다.

세출로 또 예산을 잡아놨을 것 아니에요, 이 금액 수입으로 해서.

예.

그러면 언제 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매입을 잡아놨으니까 수입을 잡아 놨으니까 이 금액은 언제까지 쓰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BBS 그 매각 금액이라고 해서 꼭 그 금액을 어디다 한정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구 전체,

아니 풀로 잡는 것 아닙니까? 수입으로 잡은 것 아니에요. 금액을 수입을 잡은 속에서 써야 되는 것이 지금 풀로 잡아놨으니까 어느 곳에서 쓸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기에 매출로 또 잡아 놓을 것 아닙니까? 매출 금액으로 안 잡아요?

지금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올해 못 쓰면 내년에 다 사용하는 금액 아닙니까? 이월 금액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사업성은 이월이지요? 신년도 2012년도 예산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금년에 지출 가능한 것은 다 지출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세입보다 세출이 적을 경우에는 예비비로 넘겨서 이월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매각이 제대로 안 되어서 BBS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이 보충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치행정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는데 왜 국장님이 해요?

그 BBS 건이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BBS 건은 현재 원래 BBS하고 그 옆에 강봉기 고물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용운체육관하고 원래 체육관부지하고 맞바꿔 가지고 시에서 관리하던 것이 중간에 양쪽에 상계시켜 가지고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된 상태인데요. 그 상태에서 그 전에 강봉기라는 사람이 고물상으로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BBS는 현재 정리가 되었어요. 정리가 되었고 터미널 측하고 저희들이 협상을 해 가지고 현재 11월 28일까지 잔금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고물상이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잔금 기간이 연장이 되고 있어요, 저희와 협상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명도이전 소송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강제집행을 하려고 잔금 날자가 계약서 상에는 넘어 갔는데 정리를 해 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법 집행이 되어 가지고 그 잔금은 정리만 해 주면 그 날자로 전액 22억 9천만원을 넣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요. 세입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집행까지 하면 적어도 이루어지려면 5개월 내지 6개월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단시간에 집행을 하려고 1차,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확약서라든가 각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 놨기 때문에 받아놓고 그 잔금을 받으려는 단계에서 확대보상 소송 요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 내가 질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소송이 이루어지고 할 정도 되면 돈 22억9천2백만원인데 7천원까지 올려져 있어요, 정확히.

예.

이 금액이 지금 수입으로 잡혀서 2011년도 정리추경을 지금 다루는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원래 부기상에 모든 것이 돈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세입으로 잡았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사업은 2011년 사업이 아니라 2012년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2012년에 들어오면, 따지고 볼 때.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요. 처음에 계약을 하고 각서를 받고 다 진행하는 종료 시점이 11월 28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추계로 해서 잡은 것이고요. 세입에 지장이 없도록,

문학관 건도 그래요. 지금 아직 본회의가 끝나지도 않고,

문학관은 제가 직접 시의원님들을 두 번 이상 만났습니다만 현재 예결위까지는 통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100%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지금 가오도서관도 일단 매각금액이 계약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18억 인가요. 이 금액이 지금 그대로 올라와 있고요. 18억 5천만원, 끝 자 7천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정확히 금액 10원도 안 들어온 상태에서 수입으로 잡았다가 이것이 그대로 그 금액을 반납해야 하는 식으로 이 부기상에 모든 숫자만 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빼고 하는 그런 예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요. 가오도서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의회에서도 공유재산매각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 줘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내년 초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이 딜레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 책임에 대해서는 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정이 없도록 단계별로 제대로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가 손발이 안 맞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예요. 의회에서는 전부 통과시켜 달라고 빨리 급하다고 해서 벌써 몇 개월 전에 다 통과를 시켜서 예산까지 다 올려놨는데, 얼마 전에. 이것은 뭐 몇 개월이 아니지요. 오래 되었잖아요.

예.

이렇게 해 놓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것을 매각도 못하고 공고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정에 의해서 그렇다… 참,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행정은 해 주시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분석하고 검토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답변자를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우리 국장께 질의한 내용을 다 들으셨지요?

예.

숫자만 맞추느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이것이 2012년도 예산 추경이나 올라 갈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정리추경으로 해 놓으면 숫자 맞춰놓고 이 사업은 언제까지 다시 계속 밀어나가는 그러한 예산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시•도 하고 국고보조금 전체 반환금은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 5억 정도,

우리 동구에서 반환하는 거예요?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반환금이 나옵니다. 51억 4,700만원입니다.

51억이지요? 어째서 이렇게 반환이 많았었습니까?

이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하다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잔액이 발생한 거예요, 구비 확보 못해서 못한 것입니까?

꼭 집행해야 될 것은 구비를 다 반영했습니다.

시행은 다 해 봤어요?

예?

시행은 다했던 사항입니까?

구비가 부족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한 것은 없습니다.

국시비 받은 것을 꼭 다 쓰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반환하는데 또 받아 놓고 반환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연연이 계속 있는데 이런 것도 조절을 잘 하셔서 국시비 반환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을 보니까 연금부담금 미납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304-01.

현재 4,048,680천원입니다.

이번에 14억을 추경에 세우셨지요?

14억이요. 미 반영액이 그렇게 되면 2,647,000천원 됩니다.

그러면 미반영 되는 것이 26억입니까?

예.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우리가 미반영 된 것은 이자를 줍니까?

예. 4.1% 줍니다.

4.1%요?

예.

우리 지방채는 몇 프로지요?

이자율이요?

예.

4%입니다.

4%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것도 우리 연금부담금도 이자를 주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웠으면 내년 것까지 다 세워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지요?

이것이 2010년도차고요.

2010년,

2012년도에 44억 있어서 전체가 70억 되는 것이지요.

또 세우셔야 되지요?

예.

그러면 그 이자가 많겠네요, 그것도.

이것은 당해연도 차는 안 들어가고 그 과년도 차만 이자가 들어갑니다.

전년도 것만 이자를 준다,

예.

그래도 어쨌든 이것은 국민연금부담금은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예.

이것도 일종의 빚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방향은 있습니까?

이제 내년에 신청사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을 전액 세울 계획입니다.

내년에 신청사로 이사 가시면 전액을 세워서,

이자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연금부담금을 해결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미반영 된 것이 있으면 이자 나가는 것은, 우리 청소대행 그것도 이자 주나요?

예?

청소대행 못 준 것도 이자 주나요?

그것은 안 주지요.

그런 것은 안 주지요?

시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 부담금을 반영을 조금 덜 하더라도 연금부담금 이자 나가는 것부터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글쎄,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자 주는 것부터 정리가 되어서 우리 구가 이자만 안 나가도… 그 이자도 많지요?

예.

4%씩만 나가도 이것이 큰 액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서 우리 구에서 재정이 조금씩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 권오숙입니다.

63쪽 401-01에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억 8천만원에서 9천만원을 삭감하고 9천만원만 세워 놓으셨는데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그것도 2억7백만원에서 9천만원을 삭감하고 1억1천7백만원을 세워 놓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시설비하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하고 이것이 다같이 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는 어느 부분에다 사용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동 소규모숙원사업은 동에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401 시설비,

주민센터 청사 소규모 수선은 동 청사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동사무소에 다 사용하는,

동사무소요?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두 가지 항목이 다 동에서 필수경비 내지는 시설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비용은 별도로 따로 있지요?

따로 있습니다.

주민센터. 그러면 이것이 많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올해 추경인데 앞으로 날짜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또 예산 세웠다가 안 쓰면 또 이월되는 것이지요?

이월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번 추경에 정리를 하는, 남은 금액 중에서 일부 정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다시 동으로 촉구를 해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일부 들어온 부분을 빼고 너무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겨울에 보면 작년에도 추워 가지고, 동구에는 경로당이 많아요. 경로당 같은 데 이것이 어떠한 말하자면 난방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아서 화장실이 겨울에 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뚫어주고 하려니까 복지과 직원들이 겨울에 가서 고생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동장들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그런 데 시설할 수 있는 것은 보완시설을 춥기 전에 다 이렇게 해서 좀 물론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저희도 지금 경로당 예산은 주로 가정복지과 예산을 써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동장님들이 신청한 경우는,

예. 목간 변경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유효 적절하게 동에서 쓸 수 있게끔 복지과하고 이 쪽에 총무과는 물론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일부는 동에서 들어온 것은 저희가 일부 수선해 드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75쪽 한번 봐 주세요. 75쪽을 보셨지요?

예.

생활체육 교류 민간이전해서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 예산이 1천만원이 섰습니다. 사용을 안 한 금액이지요?

예.

왜 안 했나요?

이번에 일본하고 중국하고 해서 유소년축구를 개최하는 문제인데 원래 작년에 중국이 개최를 했고요. 올해 일본에서 개최를 하고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순회 개최하기로 협의된 사항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서 그 동안에 해 오다가 원자로 폭발사건에 의해서 항공사진 전체에 세슘이 발견된 지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고자하는 쯔구시마 거기가 전체 오염이 되어 가지고 부득이 개최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소년들을 위해서 데리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이 교부금까지 교부가 되었는데요. 다시 회수를 해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금액이 다시,

1천만원에 1천만원 추가해 가지고 2천만원이 섰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개최지이기 때문에 방문할 때는 조금 덜 들어가지만 개최지이기 때문에 2천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안 하면 어때요? 두 번 안 했으니까 세 번째 하지 말지요.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하는 것은 좋은데 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꿈나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것이지요. 유소년 축구 각 3개국의 유소년 축구를 시행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축구. 그러면 초•중•고, 중학생입니까, 초등학생입니까? 축구 선수가.

중•고등학교지요.

중•고등학교. 잘못 아시는 것 같은데요.

정정합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초등학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한 학교에 한정된 것 같아요. 선수들 제대로 뽑지도 않고 한 학교를 선발해서 그냥 그대로 보내고 그랬는데, 특정학교. 우리 공보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중•일 홈스테이 축구대회 참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으셨지요?

예.

두 번 안 한 것이고 과거에 한 내용은 우리 과장 잘 아셔요?

예.

과장께서는 잘 알고 있느냐고요.

제가 온 이후로, 과거는 잘 모르고요. 금년에 개최하려고 하다가 취소된 사유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 선수가 일방적인 어느 학교 하나 선정을 해 가지고 선수가 참가하는 예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냐고요.

그 전에는 기억되는 바는 없고요.

대개 판암초등학교 학생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전에는 판암초등학교하고 산내초등교 축구부가 있는데 아마 윤번제로 이렇게,

이것이 무슨 꿈나무들의 꿈을 키워 주는 운동선수 발굴을 위한 꿈을 키우는 교류입니까?

초등학교 국제교류안의 견문도 넓히고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희망적인 그런 견해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선수발굴도 하고 정말 축구에 꿈을 가진 학생들한테 꿈을 길러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예.

그런데 특정학교를 선발을 해서 동구에 학교가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축구단 조성은 2개가 있지만 국제교류 관계에 따라서 참가를 하지만 승패에 좌우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이번에 두 번 안 했다고 그러니까 일단 예산 삭감해도 되겠지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주시는데요. 예산을 계상해 주시는데 고맙겠습니다. 그 동안,

하는 것이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잘못하고 있잖아요.

금년도 추경에 대해서는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계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선발을 해서 하려고 그래요?

산내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발을 해서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판암동도 축구부 있지요?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동구에 학생들, 꿈나무들이 축구를 위해서 선수양성이라든가 하기 위해서라면 동구에서 곳곳에서 잘하는 사람을 선발을 해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항도 고려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이미 삭감… 쓰지 않은 돈이니까 반납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가서도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사용을 이런 식으로 하면 본예산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삭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순번제로 우리 한국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내년 삼국 교류도 국제 교류 그 의미를 생각할 때는 그 동안 일본에서도 금년에 안 되어서 취소하고 내년에는 우리 한국에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이미지 차원에서도 내년에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자꾸 말을 돌리네요. 정말 동구에 축구를 위한 꿈나무들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까! 특정 축구부를 키우는 것이냐고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보시라니까요.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 자꾸 그래요?

지금 현재 판암초등학교, 산내초등학교에 축구부를 2개 학교에서 육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두 군데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그 외에 그 선수들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하면 같이 참가시켜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도 좀 선발을 해서,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특정해서 주면요, 앞으로도 계속 그 학교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데도 축구부도 만들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구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꿈나무를 정말 축구를 위한 꿈나무를 키워 달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고 그렇지 않고 어느 교류 식으로 해서 축구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의 교류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달라요.

예.

꿈나무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거예요.

예. 현재는 그런데요. 판암초등학교, 산내초등학교에 축구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도 더 확대해서 선발에 참여 기회를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 방법을 바꿔서라도 교류도 목적이지만 꿈나무들을 키우는데도 목적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