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은 어느 해보다 가장 힘들었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깊이 염려하시어 재정지원 및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각종 건의서 채택 및 기관 방문 등 재원 확충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을 펼치시면서 구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지방세는 소폭 증가하고 재정조정교부금은 금년 수준으로 교부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세입은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생각되는 반면, 세출은 정부의 계속적인 복지투자 확대로 보육, 아동, 노인 등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증가와 일부 사업의 다음연도 이월로 재원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감안하여 긴축재정 및 건전재정운영을 목표로 저소득층 복지증진 등 사회 약자에 대한 지원과 구 신청사 건립,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수요에 대비하여 세입결함의 규모가 크게 발생하여, 2011년도에 이어 각종 업무추진비 등 행정 내부적 경상경비를 10～30% 감액 편성하는 자구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공무원 연금부담금, 청소대행사업비 및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부담금 등 필수경비 총 250억원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부족재원 확보를 위하여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 요청 및 제도개선 건의, 자구 노력 전개 등의 노력을 통하여 부족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1년도 우리 구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반영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천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73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92억원의 14.13%인 33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2,506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307억 9천만원의 8.62%인 199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22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4억 1천만원의 165.22%인 138억 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2.17%인 7천만원 증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00.05%인 20억 5천만원 증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사업 및 소제구역 대행사업비 반환금 등 524.71%인 121억 3천만원 증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4.78%인 4억 9천만원 감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56.93%인 7천 8백만원 증가, 주차장 특별회계는 2.63%인 6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48억 1천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액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액의 9.91%인 22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64억 8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6.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자수입 2억 8천만원, 부담금 5억 3천만원 등은 감소하였으나, 현청사 부지 및 가오도서관 매각수입 34억 4천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원 등이 증가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13.38%인 19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7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세 교부 예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의 6%인 3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세인 취득세 총액의 56%를 재원으로 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은 437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8.26%인 67억 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1,583억 3천만원으로, 사회적 약자 지원, 저출산 장려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4.39%인 66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56억 3천만원, 시비보조금이 10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 재원으로 2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주요분야별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천만원, 동구 신청사 건립비 42억 8천만원, 공공청사 LED조명시설 교체 4억 4천만원,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13억 4천만원 등 193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억 1천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대행사업비 3천 7백만원 등 4억 4천만원을, 교육 분야는 국제화센터 운영비 보조 15억 3천만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22억 6천만원 등 45억 2천만원을,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추동 습지보호지역 관리 6억원, 전통사찰 보존사업 2억원, 가양도서관 청사 임차료 1억원 등 33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 위탁대행사업비 29억 4천만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11억 2천만원, 생활쓰레기 등 반입수수료 6억 1천만원, 관내일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5억 6천만원 등 75억 9천만원을,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47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5억 1천만원, 장애인 활동 지원 38억 8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00억 4천만원, 영유아 보육료 219억원, 보육돌봄서비스 43억 9천만원 등 1,390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3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9억 3천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4억 8천만원 등 62억 6천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학교 우유급식 지원 2억 7천만원, 사방사업 4억 4천만원, 등산문화 증진 2억 9천만원 등 30억 5천만원을,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억 1천만원, 화월통 아케이드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2천만원 등 5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억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33억 9천만원 등 53억 2천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세천1호선 도시계획 도로 확․포장 7억 5천만원, 신흥재정비 촉진 17억원,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 7억원, 대전천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0억원,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2억원 등 10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 5천만원, 기타 분야는 직원 인건비와 행정운영경비 등에 480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예산편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2천만원 보다 16.77%인 2억 9천만원이 증액된 20억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의정활동 추진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7억 7천만원 보다 30.92%인 24억원이 감액된 53억 7천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취득비 7억 8천만원, 전산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4억 3천만원, 예비비 26억 5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업체 조사 등 2건에 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93억 4천만원 보다 19.9%인 78억 3천만원이 증액된 471억 7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5.24% 감소된 66억 7천만원, 회계과는 16.46% 증가된 339억 9천만원, 문화공보과는 178.9% 증가된 50억 5천만원, 세무과는 10.1% 증가된 6억 6천만원, 민원봉사과는 14.27% 증가된 3억원, 지적과는 11.54% 증가된 5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신청사 이전 후생관 및 상조회 물품 1천만원, 신청사 방범안전시설 1천만원,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9천만원,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 6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 3건에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무원 인건비 309억 2천만원, 자양동 주민센터 지방채 원리금상환 1억 2천만원, 홍도동 주민센터 지방채 원리금상환 9천만원 등을 반영하고, 보조사업은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구축 1건에 3억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3.16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6천만원, 한중일 청소년홈스테이 축구대회 개최 2천만원, 청소년 자연수련관 운영지원 9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 등 31건에 42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3쪽 세무과와 121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관련경비 및 민원행정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토지종합정보망 구축 및 장비 유지 6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광역도로망 도로명판 설치 등 2건에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3쪽 평생학습원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2억 8천만원 보다 75.14%인 24억 6천만원이 증액된 57억 4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방과후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1억 2천만원, 국제화센터 운영비 보조 15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학교무상급식 지원 등 6건에 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동 주민센터 예산입니다. 2012년도 16개동 주민센터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억 1천만원 보다 6.94% 증가된 35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3억 4천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3억 3천만원,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억 6천만원 등 동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3쪽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421억원의 6.64%인 94억 3천만원이 증가된 1,515억 3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4.37% 감소된 46억 1천만원, 사회복지과는 8.69% 증가된 575억 3천만원, 가정복지과는 9.39% 증가된 728억원, 환경과는 60.63% 증가된 126억 4천만원, 경제과는 61.46% 감소된 37억 7천만원, 위생과는 15.15% 증가된 1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보훈대상자 위문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기본운영비 등 17억 9천만원, 긴급복지 3억 3천만원 등 26건에 45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중증장애인 수송사업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47억 2천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55억 1천만원, 자활근로 37억 1천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34억 3천만원 등 57건에 57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1억 5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 20억 3천만원, 기초노령연금 200억 4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 43억 9천만원, 영유아보육료 219억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1억 1천만원 등 123건에 722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사업비 11억 2천만원,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 6억 1천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8천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민간대행사업 7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중화장실 관리비 지원 1억 3천만원 등 12건에 4억 3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포도재배농가 포도박스 및 봉지지원 1천만원, 농기계 이동수리반 운영위탁 2천만원, 신도시장 주차장 조성공사 1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8억 1천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억원, 자유도매시장 카리프트 교체공사 6천만원 등 60건에 32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85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를 위한 기본 경비를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지원 1천만원 등 5건에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도시국 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74억 3천만원 보다 4.59%인 12억 6천만원이 증가된 286억 9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원도심사업단은 297.74% 증가된 46억 1천만원, 공원녹지과는 15.25% 증가된 51억 2천만원, 건축과는 78.57% 감소된 2억 2천만원, 건설과는 25.76% 감소된 39억 2천만원, 교통과는 7.01% 감소된 42억 1천만원, 재난관리과는 10.13% 증가된 32억 4천만원, 신청사건립추진단은 8.36% 감소된 73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9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보조사업으로 한의약․인쇄골목길 재생사업 9억원 등 6건에 44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원 및 꽃식재지 위탁관리 7천만원,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1천만원 등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도시숲 조성 7억원, 판암동 녹색나무숲 조성 4억원, 행복어린이공원 조성 2억 5천만원, 추동 습지보호지역 관리 6억원 등 21건에 42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 지원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 6천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6억 5천만원, 구정환경순찰용 차량구입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5억 6천만원 등 10건에 14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35쪽 교통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33억 9천만원 등 5건에 40억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하천․소하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7천 4백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 10억원 등 10건에 25억 1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입니다. 자체사업은 동구 신청사 건립비 42억 9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공공기관 LED조명시설 교체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입니다. 동구보건소 소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억 4천만원 보다 13.85%인 8억 1천만원이 증액된 66억 5천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은 선진방역 2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고, 보조사업은 난임부부지원 2억 9천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0억 1천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 6억 4천만원 등 47건에 5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6억원 보다 12.17%인 7천만원이 증가한 6억 7천만원으로, 의료급여 대불금 회수수입 등 자체수입과 국․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행정경비와 저소득층 의료급여비용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9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0억 5천만원 보다 100.05%인 20억 5천만원이 증가한 41억원으로 금강수계 환경청에서 지원되는 금강수계 관리기금을 주 재원으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 1억 7천만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금 14억 8천만원, 대청장학기금 적립금 2억 5천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비룡동 마을 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2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3억 1천만원 보다 524.71%인 121억 2천 6백만원이 증가한 144억 4천만원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시비보조금 42억 4천만원 등을 재원으로 소제구역 연결도로사업 100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특별회계 운영을 위한 필수 행정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4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9억원 보다 54.78%인 4억 9천만원이 감소한 4억 1천만원으로 용운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5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으며,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5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4천만원 보다 56.93%인 8천만원이 증가한 2억 2천만원으로 지하수 이용부담금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방치공 폐공 1천만원 및 예비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75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22억 8천만원 보다 2.63%인 6천만원이 증가한 23억 4천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수탁료, 순세계잉여금,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CCTV 유지관리, 불법 주정차 견인,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및 직원 인건비와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는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총계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추정총계표, 공유재산 조서, 정원표, 지방채 조서, 2011년 지방세 지출보고서 등이 수록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모두 9종으로서, 2012년도는 71억 9천만원의 기금조성이 예상되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건전재정운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전문위원 한상범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필요시에 언제든지 답변이 필요할 시에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총괄

기획감사실장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 예산이 다른 어떠한 때의 예산보다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죠?

예.

저희가 지금 2011년도 민선 5기에 들어오면서 가장 큰 화두가 재정의 안정화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연일 유럽에서 이어지는 금융악재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재정의 안정화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청이 처한 현실은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해야 되죠?

예.

예산의 규모 중에서 신청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꼭 써야 될 필수경비 예산마저도 편성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화두죠? 소득의 양극화, 고용의 양극화, 모든 것이 양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지방재정도 양극화로 가지 않나, 아주 잘 사는 지방은 오히려 더 많은 복지를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자치구는 더 어려움에 처해지는 그러한 지방재정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이번 세입을 보면 저희가 가장 크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죠? 지방세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에요. 그렇죠?

예. 자체수입입니다.

자체수입이죠? 이것이 소폭 인상했어요. 한 10% 정도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세출부분에 보면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각종 보조금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우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실장께서는 우리 세입부분에 있어서 소폭 증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세입이 많겠지만 내년도에도 그렇게 많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소폭 증가해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는 소폭증가인데 우리가 세출부분은 엄청나게 늘었죠?

세입 대 세출을 맞췄습니다.

맞추기는 맞췄지만 맞추지 않고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입이 늘어난 것보다도 우리 세출부분이 늘어나는 규모의 크기가 훨씬 크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이 증가하니까요.

복지예산이 아마 금년보다 내년이, 금년에 한 48%에서 내년에는 55%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부분 예산에 많은 세출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세입을 늘리기 위한 대책이 있습니까? 쉽지 않죠?

예.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단지 기대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세입이 증가하고 또 중앙에서…

교부금이나 보조금 의존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수입으로는 감당을 못한다면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확보하는 방안밖에 없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중앙에서 현재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방안이 뭐냐, 이것입니다.

아마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계획하기를 현재 취득세 56%의 조정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2013년부터는 보통세의 몇 % 이렇게 해서 일정액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지방세입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 부분 보장을 받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는 확보할 수 있다, 라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세입부분에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조례개정에서 비율을 저희 자치구에서는 상당히 높이려고 할 것이고요. 광역시에서는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원조정교부금은 일정치 않습니다.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68%에서 56%로 하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일정 부분 확실하게 500억이면 500억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들쭉날쭉하죠?

예. 취득세 세입에 따라서,

변하죠?

예.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해서 조정교부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지, 조정교부금의 비율이 한 70%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또 법과 조례 개정시,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가 부동산의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입부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안정적으로 500억이면 500억, 이렇게 확보해야지만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지금 불규칙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으로 일정부분 안정적으로 우리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이지, 기본적으로 세입이 늘어나고 조정교부금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그렇다면 근본적인 우리 대책은 조정교부금을 늘릴 수 있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56%의 이러한 불균형적인 조정교부금 비율을 한 70%대로 올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노력이 더 소중한 것이지,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안정적인 예산의 공급을 위한 그러한 부분보다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조정교부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현재 조정교부금은 취득세의 56%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개정될 것은 보통교부세의 한 23.3% 정도만 확보하면 현재 취득세의 56%에 거의 가까운 수치거든요. 그래서 개정 당시에 이 보통교부세의 프로테이지를 최소한 30% 정도 높여달라고 자치구에서는 계속 건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은 대전광역시에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노력할 때 대전시는 가만히 뒷짐지고 있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개정 추진중인데요.

아니,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자치구의 입김보다 대전광역시나 부산광역시나 서울특별시의 입김이 더 강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23. 몇 프로보다도 더 하향조정될 수도 있죠?

하향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니,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대전광역시는 손 놓고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파이를 확보하고 더 주더라도 기본적인 파이에서 자기의 몫을 뺏기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중에서는 유지하고 거기에서 오히려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했을 때 조금씩 던져주는 것이 대전시의 입장이겠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파이를 자치구한테 뺏기겠습니까? 그러한 노력은 우리 자치구가 하듯이 대전광역시도 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정교부율의 비율을 높이는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렇죠?

예. 개정목적이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한 것을 풀어주기 위한 중앙의 계획이기 때문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지금 계속 됐기 때문에요. 하여간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시고 또 한가지 우리 연금부담액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이번 예산을 보면서 느꼈는데 우리가 지금 연금부담액이 84억 7,900이죠?

예.

내년도까지 포함해서요?

예.

지금 청소대행사업비 미지급액이 74억 9천이에요. 74억 9천에 대해서 이자지급을 합니까?

이자지급은,

안 하죠?

안 합니다.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관계없이 넘어갔죠?

예.

조금 힘은 들었어도,

예.

연금부담액에 대한 이자비율은 몇 프로 이율을 주고 있습니까?

현재 4.1%,

4.1%라는 요율을 주고 있죠?

예.

4.1%면 지금 거의 금융권 금리하고 맞먹습니다. 금융권은 지금 주택부금같은 경우 장기로 했을 경우에 4.5%, 5%대밖에 안 되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연금부담액 84억 7,900이 계속 금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감증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이자를 내고 있는 거에요. 우리 지방채 이율은 몇 프로를 주고 있습니까?

4% 주고 있습니다.

4% 주고 있죠?

예.

3% 짜리도 있죠? 3% 짜리도 있지 않습니까? 다 다르잖아요?

3%, 4%…

그런데 연금 부담액 84억에 대해서 4%를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우리 자치구 입장에서 어느 부분을… 차라리 청소대행사업비를 계속 미뤄놨어야지 이것을 왜 올해에 다 갚았어요? 차라리 연금부담액을 갚았어야죠.

내년도에는 필수경비 250억원이 이월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에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지방재정이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지방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화두는 재정건전화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이루기 위한 기획감사실의 뼈를 깎는 대안 및 노력이 이 예산서에 묻어 나와야 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묻어 나와 있는지, 얼마나 고민의 흔적이 이 예산서에 여러분들의 땀과 피가 묻어 있는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을 심의해 봤습니다만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특히 우리 재정결함에 대한 중앙정부, 대전광역시하고의 구체적 대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매뉴얼을 작성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는 그러한 2012년도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시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박선용 위원입니다. 59쪽 구정기획추진 및 관련기관과 협의 해 가지고 420만원이 전년도와 똑 같이 섰네요.

예.

그 내용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종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구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 기관과 협의가 필요할 때 간담회라든가 이럴 때 들어가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무슨 업무추진비요?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간담회는 어느 분야로 자주 하나요?

자주는 않는데요. 계획 있을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 간담회 끝나고 식사하고 그런 비용인가요?

주로 식사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하신 분들이.

예.

6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가 전년도 2천만원 이었다가 4천만원이 늘어서 6천만원이 되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배로 늘었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면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황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집중관리로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청사가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가 많이 들겠다, 쉽게 얘기해서.

예.

이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것도 내내 1,500만원에서 8,500만원, 1억원이 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이사가면서 많이 구입을 하는 건가 보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집중관리로 해서 넘어가서 살만큼 사고 그러는 것인가요?

이사 가면 또 예상치 못한 그러한 집기를 구입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구입하도록 집중관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집중관리는 가능하면 아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가져가서 쓸데는 쓰고 절약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출산휴가자 업무대행 해 가지고 이것이 3,600만원에다 150만원 돈이면 돈은 크지 않지만 조금 더 섰네요?

예.

그 부분은 휴가자 업무대행비, 출산휴가자 업무대행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저희들이 출산휴가를 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가면 한 3개월 공백이 있는데요. 그 때 임시로,

임시직을 뽑아서 쓰는 것인가요? 그러면.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휴가자가 생기면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임시로 쓴다,

예.

여기 보니까 63쪽을 보면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 손해배상금 해 가지고 6천만원 섰다가 올해는 3천만원으로 줄었어요. 올해는 서로 재판하는 것이 없나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 소송을 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만 진다 이긴다 확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줄여서 내년에는 잡았습니다. 혹시 또 패소 부분이 나오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패소 부분이 나오면 다시 또 추경 넣어서 한다,

이 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면 또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 건 있나요? 구청하고 그 쪽하고.

지금 여러 건 있습니다.

여러 건 있어요?

예.

이것이 사실 동네 민원 사항 때문에 재판 들어간 것이 많지요? 대다수지요?

주로 민원 사항입니다.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내 소송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64쪽을 보면 내내 같은 얘기인데 이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지요? 64쪽 끝에 보면.

예.

이것도 우리가 신청사로 옮기면서 자산을 많이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인가 보죠?

예. 저희들이 정보화사업을 하면서 신청사로 이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그 동안에 억제된 그런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여러 가지 또 노후 된 부분을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이번에 반영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산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까지 쓰고 아주 나빠진 것 그런 부분은 예산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숙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62쪽 하단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문변호사 2인 수당이 월 20만원씩 480만원이 잡혀 있는데 고문변호사가 할 일이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요.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있으면 수시로 직원들이 전화를 하든가 찾아가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연간 자문을 받는 것이 1인당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글쎄 정확한 건수로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하여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인을 1인으로 하면 더 업무량이 너무 많은가요? 안 되나요?

사실은 20만원 주면서 고문변호사들이 많이 귀찮아합니다. 그런데 두 분을 위촉해서 교대로 이렇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인을 1인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두 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63쪽을 보면 소송사례보다는 소송수행포상금 이런 예산이 많이 절감 되었네요. 작년에 비해서 승소 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 이런 것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는데 소송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 예산이 왜 줄어들었지요?

아까 박선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금년에는 6천만원 소송패소 사례금을 세웠었는데 저희들이 좀 줄여서 반 3천만원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요. 또 혹시 더 많으면 추경에 반영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번에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 편성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문변호사도 2인을 1인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소송에 이기도록 하고요.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지금 보면 승소사례금이라고 63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소송을 하면서 승소를 하면 착수금 비율에 따라서 담당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승소사례금입니다.

결국은 재판에서 이기면 사례금을 더 주고 지면 그만이고 그렇지요?

지면,

그러니까 지면 수당만 주고 이기면 사례금 얹어주고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사례금 받고.

최대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들이 승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차라리 수당을 더 얹어주고 이런 사례금 제도가 없으면 책임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가 보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지면 그만이고 이기면 사례금 받고, 그 사람으로서는 밑져야 본전 아니에요?

물론 변호사의에 명예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소송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승소율이 몇 프로 됩니까?

지금 승소율은 정확하게 안 따져 봤는데요.

자료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요. 언제까지 제출을 하겠습니까?

이 시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간 끝나고요.

보니까 이것이 참 승소사례금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다른 것도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이기면 받고 못 이기면 수당 받고 그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수당을 더 올려주고 사례금 없고 그래서 안 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할 수도 있고 한 것인데,

저희들이 착수금을 상당히 적게 주고 있습니다. 일반 민간이 하는 그러한 소송비용보다 저희들이 최고가 25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착수금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들도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착수금이 적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변호사 분의 명예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관인 구청의 고문변호사 하면 다른 변호사들보다는 명예를 더 찾는 것 아닙니까?

예. 명예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예라는 말씀은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무슨 재판이 말이에요. 이기면 사례금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져도 아무 저기가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자료를 받아보고 그리고 다음 질의를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국장님. 78쪽에 상단에 보면 해돋이 행사가 예산이 늘었네요?

예.

그것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세요.

공공운영비로 135만원 식장산 해돋이 행사 관련 보험료가 135만원이고요. 행사운영비가 700만원 해서 895만원을 세웠는데요. 2013년 식장산 해맞이 행사는 이것이 그 전에 2009년도까지 행사를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제역 때문에 중단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금까지는 너무 재정을 신청사 때문에 움츠렸던 것을 내년 2012년부터는 구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013년 것입니까?

2012년도요.

2012년 1월달 것,

2013년 1월 1일날 할 행사지요.

보험 관계 때문에 금액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보험관계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는 것을 알겠고요. 그 다음 78쪽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새마을운동 동구지회 그 다음에 민족통일동구협의회도 작년 비례해서 많이 늘었네요?

예.

모범운전자회도 그렇고 민주평통대전동구협의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많이 늘은 이유가 내년에 많이 있나요?

내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내용은 새마을운동동구지회 같은 경우는 18,422천원이 늘었는데요. 이것이 2009년까지 매년 실시해 오던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그 동안에 구 재정 상황 때문에 중단이 되었다가 올해 다시 내년부터 한마음 다짐대회 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는 인건비로 사무국장 호봉이 1호봉 승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927천원이 증가가 되었고요. 지회 사무실 운영비가 연간 500여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856천원을 증액했고요. 어려운 이웃 김장담가주기 재료비 인상분 639천원 이렇게 해서 거의 보면 인건비 승급비라든가 한마음 이런 것이 증액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체별로 조금씩 증감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것은 다른 단체도 다 올려 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단체도 인건비라든가 임대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숙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맞이 행사요. 제가 대전일보 올 12월 8일자 신문을 보니까 ‘대전 자치구 해돋이 행사 진통’ 해 가지고 다른 구는 하나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올해.

예.

지금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예산이 2013년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2013년 1월,

그러면 2012년 예산은,

올해 예산에서 씁니다, 올해 예산 서 있는 것에서.

550만원 서 있잖아요.

예, 그것으로.

그러면 그 보험료는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 보험료는 공보과에 행사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예산이 섰고요. 올해부터는 축제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행사에 따라서 보험을 들으라고 문화공보과에서는 그것을 안 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문화공보과 행사라 문화행사예술비로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보험을 거기서 135만원 떼어서 한다, 쉽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1월 행사는,

2012년 1월 1일날 행사는,

예.

문화공보과 공공운영비 활동 활용으로 해서 135만원 보험을 들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다른 구는 안 하는데, 신문 보니까. 올해 것인가 이것은 뭔가 모르는데 우리 구는 예산을 늘려가면서까지 제가 보니까 얼마 늘었냐면 한 백 얼마 정도 늘었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험. 올해보다 내 후년에 할 것이, 내년에 할 것보다. 다른 구는 하지 않는데 우리 구는 늘려서까지 할 필요성을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가게요.

저희 동구는 특히 동쪽에 있어서 해맞이 행사하기에 여건이 좋고요. 다른 구들은 유성구 같은 데는 해맞이 할 장소가 없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지는 해라 못한다, 유성은 사실 지는 해라 못 한다, 쉽게.

예. 그리고 대덕구도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도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편성을 안 해 주셔서 지금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는 내내 2013년 행사로 올린 것 아닌가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대덕구.

대덕구는 추경에 올리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통과를 하면 한 반 정도,

3회 정리추경에 올리면 할 것이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면 안 한다는,

그러면 진행하는 구가 우리 동구하고,

저희하고 대덕구하고,

대덕구는 할지 안 할지 몰라도 준비중이고,

예.

우리 동구는 작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시행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유성구는 지는 해라 못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구는,

서구는 전부터 안 했고요. 중구는 보문산에서 했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 가지고 위험하고 이래 가지고 장소가 좁아서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1,200만원 가지고 했네요, 작년에.

예. 그런데 올해는 안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안 한다고 한 것 같고,

예.

그것은 내용을 알았고 우리 동구가 제일 앞에 산이 있기 때문에 해 보겠다,

여건도 여러 가지 좋고 주민들,

여건상하고 주민들 호응도가 좋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완전한 청사관리 해 가지고 맨 끝 부분에 신청사 방범 안전시설 해 가지고 1식 해 가지고 1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무엇을 하는데 하나를 만드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나, 여기 보니까 경비실 다 경비인원들 다 있고 그런데 무슨 안전시설해서 1천만원이 들어가나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청사로 가면 방범안전시설은 기존에 여기 시설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해야하는데요. 방범 자석 감지기를 276개를 각 실과별로 부분 부분에 설치를 하고요.

아니, 그 부분은 신청사 설립단에서 그 쪽에서 해야지요.

이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안 넣었어요? 그러면.

예.

안 넣었다가 이번에 추가로 해서 넣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 시설하는데 원래 방범 이것은 안 들어간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것 안,

지을 때 설계해서 다 시설을 할 때 거기서 한꺼번에 해야지 왜 총무과로,

이 방범 관계는 안 되어서 설치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요.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CCTV만 설치되어 있고 세콤 방범 자석감지기 열선 감지기라고 해서 이것을 각 부분 부분에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규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체별 보조금을 보니까 대개 우리가 작년에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 삭감을 했는데 제가 2009년도 책을 보니까 비슷하게 다 올라갔어요. 이번에 2011년에 보조해 주는 것은 비슷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9년도하고 비슷하게 올라갔고 방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많이 늘었는데 한마음대회가 있고 뭐 뭐 해서 여러 가지 있어서 많이 늘었다고 말씀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하기는 이규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협의회에서도 이것을 알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마을협의회는 하던 행사를 다시 한번 부활하나 보죠?

예. 2009년까지 했던 행사를 지금 2년 동안 전혀 못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은 보수도 안 받고 상당히 봉사를 많이 하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쯤은 회원들이 모여서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사기진작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해 가지고 수선하고 두 가지 해서 20,700천원이 섰어요. 작년하고 똑같이 섰는데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역시 행정감사에 또 지적이 되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편익시설 이것이 우리 의원들한테 바로 와서 닿는 문제가 많거든요, 과장님.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올해도 많이 해 놨다가 못 쓰고 그랬었는데 이 문제는 내년 2012년도에는 집중적으로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주민센터에서 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어서 저희가 동에 또 한번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현장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공문 내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49쪽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과장께 하겠습니다. 보면 73쪽 의전업무수행해서 업무추진비가 약 7,7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 규정상 앞에 보시면 69,000천원 구정 종합추진 대화행정 수행은 69,000천원까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어려워서 내년에 70%만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표에 나와 있는 의전업무수행비라고 해서 70%만 계상을 해서 올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네 가지 내용으로 쭉 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겹쳐지는 것 아니에요?

예?

다 겹쳐지는 것 아니에요?

다 틀립니다. 청장님이 쓰시는 것이 있고 부구청장님, 국장님 쭉 맨 위에는 청장님, 그 다음에 부구청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그 다음에 과장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입니다.

이름만 틀리고 원래 쓰는 분들이 틀리다,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쓰는 것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구민화합 한마당행사 운영을 하는데 96,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79쪽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저희가 새 청사로 이사를 하고 주민들도 희망을 갖고 결속할 수 있도록 그런 한마당의 자리를 마련하고자 내년 구민의 날에 구민체육대회를 겸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 예산을 세워 주시면 주민들이 화합하고 즐거운 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행사 운영 등 해서 32,000천원을 쓰시고,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씩 해서 16개 동을 64,000천원을 내려 준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구민행사 하는데 각 동에서 4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되겠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런 행사의 내용이 4백만원이 내려가면 여기에 몇 배 되는 돈을 걷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기까지 만들어지는 이런 사항이 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내년 예산에 조금 더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2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300만원까지 줬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워 주시면 주민들 부담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동에서도 전에는 트레이닝복 같은 것을 다 사고 이랬었는데 가능하면 선수들만 간단한 티셔츠를 산다든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최소한도로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복장, 홍보물, 기타 소모품 등 해 가지고 400만원 지원을 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하고 또 그 사람들이 주민들이 준비해야 될 그런 품목들도 있고 한데 차라리 안 하든가 하려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 행사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만 오는 그런 행사예요.

저도 동사무소에 있어 봤지만 사실 400만원 가지고 하기는 저희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거기에 돈을 대 가면서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줘서는 안 되요. 오히려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더 많아져 버려요. 이런 것 한번 한다고 하면 각 동에 협의체에서 난리가 나요, 돈 걷느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느냐,

그래도 지금 몇 년 동안 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예산이 없어서 아무 것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사실 같이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워 주시면 저희가 동에 최대한도로 주민들한테 부담이 안 갈 수 있도록 간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워 주면 하시고 안 세워 주면 안 하시겠다는 말씀도 되겠네요.

아니요. 세워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우는 것은 좋아요.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이것을 꼭 세워야 되느냐,

주민들 단체, 주로 저희가 알기로는 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부담 안 가도록 하여튼 동에 지시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계획할 때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하셔야 되요. 이제는 주민에게 불편하게 하고 주민에게 돈 받아서 행사 치르게 하는 그런 행사는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해돋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동구라 동쪽이라 또 여건이 좋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해 봐야 그 전날부터 준비하는 사람은 가서 고생고생하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도 하고 또 나중에 행사 끝나는 것을 보고 내가 온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의 행사성으로만 끝나는 것이지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불편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가 원래 예산이 전에는 적게 잡혀 있었네요, 230만원. 이번에 700만원 정도 올리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인동생활체육관에서 각 동에서 프로그램하는 중에서 잘하는 팀을 한 팀씩 선발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면 어떤 팀은 50명도 나오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특히 스포츠 댄스 같은 데는 그 분들이 옷을 구입하고 신발을 사 신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 자부담이 어떤 경우 한 분이 10만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하여튼 적은 비용으로 내년에는 지금 새 청사로 가서 청사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송예술회관에서 항상 할 때는 조금 분위기나 여러 가지 좋아서 여러 가지 장소 꾸미는데도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갔었는데요. 내년도는 저희 신청사로 가다 보니까 앰프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 앰프 가지고는 이런 행사를 하기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앰프 임차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내년에 예산이 조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은 잘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이 돈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것은 그 전에도 해 왔어요. 그런데 물론 주민들이 화합차원에서 하지만 거기 동별로 심사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심사위원들을 구청에서 정하는 것 같은데 심사위원을 정할 때 일반 사람들이 봐도 납득이 갈 수 있게 오해가 안 가게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하면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등수에 연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화합상이다, 무슨 상이다, 이렇게 순서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으로 몇 백 만원씩 그 후에 보상금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차제에 그렇게 나오면서 자기네들도 입상에 대한 것은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보면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선정될 때 보면 특히 구청에 자주 왕래하는 분, 또 이 분들이 볼 때 저 분은 저쪽에 어떤 관료들과 친하지 이런 생각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많이 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연히 오해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부분 부분별로 대전에서 그래도 유명하신 분들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신 분들을 모셔다가 심사를 하거든요, 분야별로. 하여튼 심사위원을 뽑을 때 그런 것에 더 역점을 둬서 심사위원을 뽑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온 것처럼 그런 위원님들이 선정되어서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오해가 있어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서 한다면 좋은 프로그램 발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자꾸 거기서 했는데 참여했던 분들이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런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사실 그 행사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한다면 좋은 행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인 분으로 심사위원을 추대하도록 하여튼 힘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강정규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저희 구청 내 산악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지요?

예.

직원 화합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10%부터 30% 정도 감액을 해서 자구노력을 들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대전광역시에 거주를 하는 주민이고 또 대전광역시에서 공직생활을 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예.

한 곳만 빼고 나머지 4개 구는 그렇게 윤택하지가 않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공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 기관 업무추진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일선에서 부대로 치면 야전부대지요. 주민과 직접 호흡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동장님들이.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비교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5개 구 중에 2개 구는 동 업무추진비가 100% 세워져 있고요.

예.

10%만 절감된 구가 있고 20%가 절감된 그런 구가 있거든요. 저희 구가 30%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 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호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중요한 그런 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절감하는 차원도 좋겠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5개 구 중에 우리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열심히 하고 훌륭하게 업무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 구만 30%를 절약한다는, 삭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폐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청사를 언제 이전합니까?

내년 6월 달에요.

내년 6월달에 이전합니까? 그러면 청사 이전 후에 국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하셔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을 연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견해는 어떠신지요?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2항에서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5개 구를 보면 동구는 30% 절감을 했고요. 중구는 작년에 20% 했다가 내년부터는 않습니다. 않고 서구가 10%, 유성구는 않고요. 대덕구가 20% 절감을 했는데 저희들은 긴급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솔선수범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작년에도 각종 지원단체 30% 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30% 절감을 해서 모범을 보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지금 절감을 한 사항이고요. 이것이 예산이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서 조금 늘어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 관내 여비, 직원 출장 여비가 되겠지요. 직원 출장 여비 같은 경우도 자꾸 내가 타구를 비교해서 진짜 죄송스러운데요. 저희 구가 2일이 부족합니다, 타구에 비해서. 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알고 계시고 점차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치구 각 동을 보면 동구하고 중구만 빼고 나머지 3개 구는 각 동마다 차량이 1대씩 배치가 되어 있어요. 1톤 청소차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차량이 배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동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게 되면 물품을 나눠준다든지 이런 저런 잡다한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이 분들이 자생단체 회원들한테 연락을 해서 그 차를 빌려쓰고 그래요. 참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는 것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차량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고 계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석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자료가 도착을 했습니다. 간단할 것 같으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한테 자료를 받고 나서 다시 질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에 질문들이 다 끝나신 것 같으니까 마무리를 하게 기획감사실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 응답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대에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가 왔는데요. 보니까 21개 중에 승소가 5개, 패소가 7개, 소취하가 6개, 조정이 3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10개 중에 승소 3개, 패소 5개, 소취하 2개, 국가소송은 3건 중에서 승소 1개, 소취하가 1개, 조정이 1개, 민사소송은 8개 중에서 승소 1개, 패소가 2개, 소취하가 3개, 조정이 2개 이런 형식으로 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각 부서에서 주로 민원에 의해서 발생하는 소송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이 1천만원 서 있었고 또 올해 1천만원 섰는데 전년도에 지금 이긴 것이 5건, 조정이 3건, 패소 7건, 소취하 6건 했는데 지금 여기에 사례금으로 지출된 것이 1천만원 다 나갔습니까?

금년에는 695만원을 현재 지출했습니다. 11월 18일 현재 695만원.

5건을 이기고서 695만원이다,

예.

그러면 행정소송, 국가소송, 민사소송 사례 금액이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러면 총계 5개 중에서 690만원이면 1백 한 2십만원 꼴 되겠네요?

건수마다 틀립니다. 60만원짜리, 2백만원짜리, 125만원짜리, 250만원짜리 최고가 250만원까지 지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말만 고문변호사이고 수당 주는 변호사지 줄 것 다 주네요?

이것은 승소할 때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승소할 때 주고 패소하면 책임성 없어져 버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착수금이 너무 민간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요. 착수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고문변호사예요. 이 분이 그 고문변호사라는 그 직함 하나만 가져도 그 분에게는 우리에게 구청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직함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줄 것 다 주고 말만 변호사 위촉하고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96쪽에 보면 자양동, 홍도동주민센터 차입금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 한번 지금 설명 좀 해 보세요.

96쪽요?

예. 차입금 이자상환 부분이에요.

예. 지방채 증권요?

예. 자양동하고,

홍도동 주민센터하고 자양동 주민센터에 지방채증권 이자 상환액입니다, 4천만원. 4,080만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요?

예. 지금 2011년에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분도 원금하고 이자하고 원금 7천만원, 이자 1,680만원, 또 자양동 청사는 1억, 또 이자는 2,400만원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홍도동은요?

홍도동은 원금 7천만원하고 이자가 1,680만원, 그래서 8,680만원하고요. 자양동은 1억 2,400만원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차입해서 동청사 지을 때 가져온 그 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선용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90쪽 한번 봐 주세요. 밑 부분에 어린이안전영상정보 인프라 구축사업 해 가지고 3억 8,800만원이 섰네요.

예.

이것을 제가 보조사업비를 보니까 국비 50%, 시비 50%에요.

예.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우리 구비 부담은 없고,

예.

무슨 사업이에요? 자세히 좀,

지금까지 올해까지는 CCTV 설치하는 것인데 방범용은 총무과에서 하고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공원녹지과, 그리고 어린이보호시설 학교 주변 같은 데는 교통과에 이렇게 CCTV 관리를 거기에서 설치해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계과 통신계에서 일원화시켜서 한 군데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넘어 온다고요?

예.

공원녹지과, 교통과, 총무과에서 하던 것이 우리 회계과로 다 온다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국시비가 3억 8,600만원 해서 30대분을 내년에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이 더 되겠네요? 신규로.

예.

지금 있는 것 합하고,

지금 134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30대를 추가를 하고 그러면 164대하고,

164대,

예. 그리고 올해 지금 정리추경에 2억 천만원을 세워서 또 21대분 해서 내년 초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85대가 되네요, 그럼, 총.

예.

그러면 어린이놀이시설 전부 다 합해서 앞으로 회계과에서 하신다,

예.

교통과에서 하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다 회계과에서 하신다,

예.

합해서. 그러면 내년에는 CCTV가 무지하게 많겠네요, 지역 지역마다.

내년에 추경에서 21대 확보분까지 해서 51대분이 설치됩니다.

그러면 방범용으로 하는 것도 거기에서 하신다고요? 합해서.

예.

경찰서와 합의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저희가 설치만 하고 운영 관계는 경찰서에서,

지역,

지역 지구대에서,

지구대에서 한다,

예.

돈은 우리가 들이고 관리는 그 사람들이 하고,

예.

나중에 고치게 되면 우리가 고쳐야 되겠네요? 그럼.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운영비하고 유지관리는 저희,

우리가 부담하고요?

예. 부담을 합니다.

운영만 그 사람들이 해서 지역의 치안문제라든지 어린이보호 문제를 그쪽에서 한다,

예.

공원녹지과도 거기에서 해요? 그러면, 내내.

공원녹지과도 공원 같은 데 서 있는 것이 공원녹지과에서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 이번에 일원화시켜 가지고 회계과에서 다 관리합니다.

지금 CCTV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데 공원녹지과는 평상시에 관리를 어떻게 해요? 공원에 있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죠.

지구대에서,

예.

그것도 지구대에서 다 보고,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185대 운영사항은 전부 다 지구대에서 해 줍니까? 치안센터에서.

전체적인 운영은 지구대에서 합니다.

각 부분별로 동네에서 지구대에서 다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잘 알았고요. 여기도 지금 통신시설 유지관리 89쪽 보니까 1,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내내 우리가 저쪽으로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돈인가요? 이것이 뭔가요?

이것은 1,500만원이 증 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통신시설이 그냥 단일망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신청사로 이전되면서 인터넷 전화로 바뀝니다. 인터넷 전화로 바뀌면서 동하고 사업소 이런 데가 그냥 일반전화 단일망으로 되어 있던 데도 인터넷 전화로 전체적으로,

아, 교체한다고요.

교체해 가지고 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87쪽에 보면 직무수행경비가 줄었어요. 2,300만원이 줄었어요. 업무수행활동비가. 이것이 왜 업무가 더 많아질텐데, 87쪽.

특정업무경비인데요. 감사부서나 세무과, 예산담당, 여론동향하고 공무원단체하고 6급 이하한테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지급했는데 아마 지급인원이 좀,

인원이 줄은 거예요?

예.

인원이,

예.

지급할 수 있는 인원이,

예. 줄은 것입니다.

줄어서,

예.

2,300만원이면 많이 줄었네요. 인원이 줄어도 활동하는데 별 지장 없어요?

인원이 줄은 것이 그냥 줄은 것이 아니고 휴직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줄어들은 것입니다.

휴직자들이 늘어서,

예.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우리 문화공보과가 쉽게 뭐 다른 부서도 다 똑같겠지만 굳은 일을 제일 많이 해요. 그렇죠? 과장님.

예.

많이 하다 보니까 세목별로 보면 보조금, 별 운영경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조그만 보상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일이 참 바쁘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어요.

예.

지금 102쪽에 보면 밑에 3.16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조성 해 가지고 6천만원이 섰어요.

예.

그 부분이 후보지가 있어요?

후보지가 인동파출소 그 옆 부지가 되는데요. 3.16만세 조성 부지가 되겠습니다.

인동치안센터 옆에 조그만 부지,

예. 맞습니다.

그 사거리 옆에.

예. 거기 아마 2필지로 구유지하고 재경부 소관 부지가 반씩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가 몇 평이나 되나요?

거기 10.6평방, 한 20평 정도가 됩니다.

20평.

예.

거기다 기념공원을 세워 보겠다,

기념후보지지만 거기 계상된 금액은 그 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6천만원을 계상해서. 단지 원인은 후보지는 전에 박대근 민원인이 재경부 소관 땅을 매입을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경부에서도 우리가 사 둬서 나중에, 요지 땅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요지 땅은 요지 땅인데 전액 국비인가요? 이것이.

아니, 기획재정부 소관 땅 10평 정도 되고 우리 구유지 1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국유지만 사면 되겠네요.

예.

그것이 6천만원이 들어가요?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옆에 필지가 평당 500만원씩 계상됐기 때문에 그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았고요. 104쪽을 한번 봐 주세요. 위 부분에 보면 전통사찰보존정비 해 가지고 2억원이 섰네요.

예.

그 부분은 국비가 1억, 구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매칭펀드 같은데 이것이 어느 쪽을 사찰보존하려고 2억을 잡았나요?

계산한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고산사에,

고산사.

예. 방재시스템이 새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전기화재시스템과 지능형통합시스템 해서 2억원이 계상됐는데 국비 1억원, 시비, 구비 각 5천만원씩 2억원이 되는데 고산사 부담도 5천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총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비 부담도 있다고, 5천만원이.

예.

지금 107쪽 보면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해 가지고 1,700만원이 타당성 용역비가 서 있어요.

예.

이 지역은 어디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예. 지금 예산 자료에 올라온 동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현재 석촌2지구,

어디요?

석촌2지구.

석촌2지구.

예. 가양동 소재인데요. 거기에 지금 LH하고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나요?

중장기재정투입심사를 마친 후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용역을 해서 건물의 운영도라든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받기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타당성 의뢰를,

그 지역에 우리가 건립을 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나, 이용도가 어떤가 이런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00만원이 들어요?

1,700만원은 저희들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을 하는데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원가계산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그러는데 용역조사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느냐 원가계산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이번에 세우신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액 구비인가요?

예. 구비입니다.

111쪽요. 옆에 110쪽에 청소년자연수련관 기능보강 해 가지고 국비 얼마 이렇게 다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섰어요. 27억 7천만원 돈이 섰는데 이것이 우리 저번에 수탁한 곳에, 청소년수련관, 산내에 있는 것.

청년회,

예. 그것을 우리 시에서, 엊그제도 말씀이 있었지만 그 27억을 줘 가지고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성애원인가, 수탁한 데가.

수탁기관이 카톨릭,

성애원이죠?

성애원은 아니고요. 카톨릭재단입니다.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들어올 거네요?

그렇죠. 2월달 정도 설계해서 하면 수탁을 받았으니까 그 안에 상주해 나가면서 우리가 리모델링 해서 그쪽으로 넘겨 줄 것입니다.

이 돈에 그것이 들어있나요? 우리가 9천만원 또 보조해 주잖아요.

예. 운영비는 별도로,

운영비는 별도로 주고 27억 7천만원은,

27억에 대한 예산은,

따로고,

예.

쉽게 수리하는 돈이고,

예.

우리가,

9천만원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주는 거예요? 이것이.

2012년도 1회, 2013년도까지만 각 9천만원씩 해주고 2014년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탁기간이 얼추 끝나잖아요.

예. 2012년도하고 2013년도, 2년에 각 9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2014년도는 그러면,

그러면 두 번 동안에 1억 8천만원이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얼마나 한다고 그랬어요? 자부담. 그쪽은 제가 보기로는 별로 없던 것 같던데.

자부담은 여기에 없고요. 자기들이 국시비 지원되는 것은 다,

아니, 국시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우리,

자부담은 그때 수탁할 때 한 3천만원 정도,

예. 자부담이 있던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3천만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러면 2년 동안에 1억 8천만원을 매년 9천만원씩 두 번을 주고, 그것이 3년인가요? 기간이.

3년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해만 안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수탁할 때 또 한다면 이런 식으로 또 9천만원씩 줄 것 아니에요?

이제 운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투입을 안 할 정도라고 판단이 되면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우리가 YMCA에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지금 재신청을 안 했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손해를 보기 때문에 못 한다는 그런 여건이었거든요. 카톨릭 여기에서는 흑자를 내게 생겼어요? 운영상.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운영을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운영비를 줘서 살려보는 입장입니다.

이 청소년수련관 이 문제는 우리 저번에도 의회에서 얘기했듯이 기간이 15년 되면 팔 수 있다고 그랬는데 기간이 늘었어요?

매각,

예. 매각을 한다면.

국비 투입한 것이라서 소유건물보유가 20년 정도 넘어야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20년이 넘으면. 우리 국비가 소요됐던 것이라서 못하고, 20년 안에는 못하고 20년이 넘으면 우리가 정 어려우면 매각해서 우리 구비로 다 쓰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년 9천만원씩 우리가 쉽게 지원해 주는 것은 좀 그러네요. 2년간 해 주고 마지막 해만 안 한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도감독 좀 잘 하셔서 YMCA 같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수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자기들도 쉬운 말로 재미도 보고 우리 구청한테 되도록 지원을 덜 받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쨌든간에 2년간은 우리가 1년에 한번씩 9천만원을 주기로 수탁할 때 했잖아요?

예.

2년 동안 하고 3년차는 안 하겠죠?

예.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독을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됐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선용 위원님 질의 중에 재위탁하셨다고 그랬죠?

예.

언제 하셨어요?

11월 30일에 했습니다.

위탁내용에 이 9천만원 저희가 지원한다는 내용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위탁내용이 공고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의회에 승인도 안 받은 상황에서 그것을 공고안에 그것을 넣으셨어요?

의회승인은 민간위탁은 2009년도에 승인은 당초에 받았습니다. 단, 27억 리모델링 투입하는데,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사전설명 아마 그런 의미 같은데요. 저희들 집행기관 결재 과정에 있어서 의회가 개회되면서 제가 핑계 아닌 핑계를 대지만 사전에 간담회 장소를 빌려서 그렇게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아무 설명 안 하고 그냥 다 결정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는 그냥 방망이만 두드려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사전승인이라든지 무슨 사업이 시작될 때는 의원님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각자 개인 개인한테 설명해 드리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 말씀 여러번 드렸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집행부 전체가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각자 설명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 오해 없이 일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에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이 사항은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03쪽에 끝단에서 세 번째 보면 문화재현상변경기준안 마련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하지 않던 사업이 올해 5,400만원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시비 3,700만원이고 우리 자부담 1,600만원인데 문화재현상변경기준안 마련, 여기 보니까 연구설계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예. 문화재현상변경 5,4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5,400만원은 문화재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미칠 영향 같은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내년도에 남간정사 등 9군데에 대해서 5,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 주변에 개발로 인해서 하면 현상변경에 대한 문화재위원들한테 현상변경을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5개구에 똑같이 5,400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5개구에요.

예. 5개구 똑같습니다.

그러면 문화재가 많든 적든간에 상관없이 구별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시비 및 자비 부담해서 이렇게 하라는 사업입니까?

예. 대덕구에도 우리 관내마냥 9개소 5,400만원, 중구도 문화재가 7개소밖에 없습니다. 7개소 4,200만원, 서구도 6개소에 3,600만원, 유성구도 9개소에 5,400만원이 문화재별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간정사 부근에 옥정사가 있는데 그것도 약수도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그쪽 환경을 보존해야 될 것인지 그쪽을 또 약수가 사실상 그것이 대장균이 많아 가지고 또 그 물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환경상 좋지 않으면 그것을 또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긴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

문화재 반경 300미터 이내에서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경우에 문화재에 대한 영향성 검토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규숙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100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동구합창단 운영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은 예산이 많이 증액됐네요. 이 합창단이 고운매합창단 그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고운매합창단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600만원 이상씩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운매합창단 예산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 2012년도에 62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지휘자 보상, 반주자 이런 보상해 주고 또 내년도에 합창공연 참가 제천의림합창대회라든가 대통령배 전국합창대회, 또 이런 등등 참여해서 628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도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났길래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런 합창단도 봉사하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해서, 다음에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동안 합창단에서도 우리 구민 속에 합창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2011년도에도 신인동 어르신경로잔치에 참가해서 공연도 했고 또 8월 15일날 광복절 기념음악회도 공연 참가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음악회도 참가를 했습니다. 또한 23회 구민의 날 기념식도 참가해서 공연하고 엊그제 우송예술회관에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작품 발표회에서도 공연을 참가했습니다. 합창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하는데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요소 요소마다 늘어나는 것은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체제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101쪽 보면 상단에 전통민속놀이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천만원은 어디에다 쓰는 것인가요?

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그 동안에 가양2동에 흥룡가마놀이, 또 산내디딜방아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작년도에도 가양2동에 흥룡가마놀이가 사실 630만원밖에 우리 구비로 지원된 것이 없어서 단지 행사 측에서 천만원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시비로 500만원씩 계상해서 매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우리가 500만원씩 지원해서 충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계상한 것입니다.

흥룡가마놀이하고 또 어디라고 그랬죠?

산내디딜방아,

디딜방아.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만요?

예.

그러니까 630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을 시에서 전통민속놀이 육성이라고 그래서 천만원을 가지고 두 군데에 나눠준다는 말씀이시네요?

내년도 2012년도에는,

그러면 두 단체에서 행사하기가 좀 수월하겠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원활히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민속시범학교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성남초등학교 등 8개 학교가 있습니다. 8개 학교에서 풍물놀이, 사물놀이 하는데 각 학교별로 문화예술진흥 파급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입니다. 시비, 구비 50대50입니다.

8개 학교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300만원씩 8개교, 예.

8개교를.

예.

성남초등학교를 비롯해서 8개 학교에요?

예. 우리 성남초등학교, 동대전초등학교, 판암초등학교, 세천, 대암초등학교, 충남중학교, 동광초등학교, 동명초등학교 8개교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학교 좀 천천히 불러 주세요.

성남초교, 동대전초교, 판암초교, 세천초교, 대암초교, 충남중학교,

충남중학교요?

예. 풍물교실.

충남중.

예. 동광초교, 동명초교 8개 학교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께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예. 김종성입니다. 101쪽에 보면 동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했는데 이것이 보니까 전년도보다 약 한, 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예.

늘어나게 된 동기가 뭡니까?

102쪽에요?

101쪽 중간에 보면 동구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이렇게 나왔네요.

이것은 시비 50%, 구비 50%인데요.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인상분이 1,500만원이 시비하고 지원된 것이고요.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문화원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천만원 해서 2,500만원이 증액되고 1회 추경 때 부족분 1,550만원 해서 4,05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금 보면 4,650만원 거기에서 8,700만원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4,050만원이 증액된 것이죠.

이렇게나 많이 증액되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구체적으로. 인건비 얘기하는데 인원이 늘었습니까?

늘지는 않고 인상분이 있죠. 문화원 사무원 인건비 그것이 한 명… 예. 한 명이 늘었습니다, 한 명. 늘은 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잘 해 오다가 왜 이제 와서 사람을 늘립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문화원 활성화 차원에서 한 명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액된 것에 대해서 50대50으로 매칭해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다. 한 명 분이 증액된 것이죠, 인원이.

아니, 활성화사업도 좋은데 인원을 증원시켜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요.

시에서 문화진흥법에 의해서 한 명을 더 증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더 증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4,650만원이 들어가던 것이 앞으로는 최소경비로 8,700만원으로 계속 이어지겠네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추가로 증액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배나 한꺼번에 증액되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문화원 활성화를 위한 사무원 한 명이 추가되어서 그런데요. 이렇게 추가되고 할 때는 시비에서 전액 지원토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의만 하면 뭐합니까!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 보여져요. 뭔가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갑자기 배나 이렇게 올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 사람 하나 안 쓰면 안 됩니까?

예?

사람 하나 안 쓰면 안 되요?

예. 현재 한 명을 신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구가 똑같이 편성되기 때문에요. 이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지금 어려운 환경이다, 환경이다 자꾸 얘기하는 것도 보기는 좋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쭉 물어보신 사항이지만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이번에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넘겼죠?

예.

지난번 하던 사람은 무엇 때문에 자격이 박탈됐습니까?

박탈된 것이 아니고 YMCA에서 했는데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됐었고요. 1차 공고 나갈 때 지원을 않는 것으로 해서 1차 공고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응모하는 단체가 없었어요. 일체 없었고 2차에서도 아까 얘기한대로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도로 경비를 산출해서 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손익계산이. 그래서 천만원은 프로그램비고요. 그래서 그 2차 공고에 단서조항을 붙여서 나갔는데 그때도 YMCA는 자기들이 계산할 때는 적자다, 그렇기 때문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개 단체에서 응모해 가지고 카톨릭청소년회가 된 것입니다.

카톨릭청소년회에서 인수를 맡았다고요?

예.

또 한 군데 들어온 데는 어디입니까?

예. YTM이라고 청소년사랑운동본부에서 왔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기능보강비는 언제부터 마련되기 시작했습니까?

기능보강사업비는 작년에 추진했다가 못했고 올해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27억에 대해서는.

27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올해 해 가지고 올해 언제쯤 끝났습니까?

예산 추진 현황요?

예.

지금 사업은 아직 안 한 것이고요. 27억 확보만 한 것입니다.

확보가 언제쯤 결정이 났냐고요.

11월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초에 확보결정이 났다고요?

예.

그러면 위탁을 바꾸고 나서입니까, 전입니까?

위탁공고 나가기 전에 이것은 받은 것입니다. 확보는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했던 사람이 손 뗀 것은 언제 손 뗐습니까?

이번에 공고 나가고서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뗀 것이죠.

그러면 지난번에 하던 사람도 기능보강사업비가 확보됐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다 알았어요?

예. 그것이 기능보강 27억이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는 현재 보전비거든요, 이 8천만원이. 그래서 그것이 2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저히 정상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기능보강은 해 주겠지만 자기들이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예.

어렵다,

예. 현재 그 기간이 공백기간으로 생각을 해서 응모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9천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서 올렸지 않습니까?

예. 천만원은 프로그램비고요. 8천만원만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난번에 했었던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하던,

지원은 없었고요. 현재 이번에 공고 나갈 때 1차 공고에서 없었기 때문에 2차 공고에 손익계산해서 2차 공고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관둔 사람들이, 관둔 곳에서 이렇게 9천만원씩 운영비를 준다고 했었으면 나갔겠어요, 안 나갔겠어요?

충분히 설명이 사전에 된 것입니다.

아, 1년에 9천만원씩,

예.

주겠다,

예.

그런데도 나갔다,

예.

글쎄요. 내가 듣기는 좀 아이러니한데 어쨌든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예. 사전에 충분히 된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

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100쪽에 보면 방금 전에 김종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원 관계, 동구문화원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5,300만원. 100쪽.

예.

5,300만원이 구비예요, 시비예요, 국비예요?

사회단체보조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니, 100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 해 가지고 동구문화원 운영지원하고 5,300만원이 서 있잖아요. 1,6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3,700만원에서. 그것이 구비예요, 시비예요, 국비예요?

문화원 3,700만원 증액된 것은 구비입니다.

아니, 1,600만원요. 3,700만원에서 1,600만원 증액된 거요.

예. 그것은 구비입니다.

구비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황하중입니다.

109쪽입니다, 과장님. 109쪽 맨 밑에 보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1,8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전에도 했던 사업인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우리 자부담은 많이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동구청에 안전망 구축이라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09쪽입니다.

109쪽에 위기청소년 구축비 1,800만원 계상된 것 말씀, 질문하신 것이죠?

예.

이 사항은 우리 관내에 어려운 학생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이 되는데 생활이 어렵다든가 학업지원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 학업지원은 월 39만원, 생활지원은 25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것을 지급을 하는데 그 학생들을 추천을 어느 기관에서 받아서,

추천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하면 구 문화공보과에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개별 지급을 하는 부분이에요? 별도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특별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우리 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청소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정하다면,

예.

그런데 우리 동구에서 이렇게 지급하는데 동구의 관할을 시에서까지 심사를, 동구 자체에서 심사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신청을 받든가 시 청소년지원센터가 기독문화봉사회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센터에서 심의검토가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된 데에서. 심사를 하면 적합여부에 따라서 지원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구 자체에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심의합니다.

심의하고 또 시로 올려서 재심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은 저도 그 단체에서 오래 한 15～6년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국비가 이렇게 또 시비, 구비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제가 좀 잘 몰라 가지고,

예. 이 기금하고 국․시비 15%씩 비율 매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도 8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상병입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115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보니까 명목이 우편물 봉함기 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이 섰네요?

예.

이것은 무슨 용도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세무고지서나 안내문 등을 그동안에는 연속 봉함기를 이용해서 했는데 연속하다 보니까 용지가 허실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복사기 낱장 복사하듯이 낱장으로 부과하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낱장으로 하면 봉투를 수기로 기재를 해서 발송을 하는데 이 봉함기를 사용하면 고지서 출력과 동시에 봉함이 돼 가지고 접착까지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우편을 발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예산낭비도 방지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출력되면서 아주 우편봉투가 딱 나온다고요?

예.

쉽게,

예.

출력을 시키면 바로,

지금도 사실은 연속 봉함기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정기 고지서 같은 것을 발행할 때는… 그것은 용지가 계속 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한 장, 낱장으로 하려면 앞 뒤 전후로 몇 장씩 허실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낱장으로 고지서 출력되는 낱장 봉함기를 사용해서 하면 그런 용지의 허실이 없어서 예산낭비가 예방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28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쪽 저소득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287쪽 301-01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해서 15만원씩 지급하나요?

예.

지금 우리 동구에 몇 분이나 계세요? 참전유공자가 동구에 많이 계시나요?

15만원씩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70명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전유공자는 2,104분이 계십니다.

2,104분. 그러면 우선 70인분만 이렇게 세우는 것이죠?

별세하시면 위로금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2,104명 중에는 6.25 참전이 989명, 베트남 참전이 1,115명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70명 정도를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인가요?

구비입니다.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드리는 것인가요?

예.

시비도 아니고 구비만 해서 드린다고요?

예.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는 또 따로 나가나요?

국비는 따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요?

예.

그리고 292쪽을 보면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비 해서 지난번에 제가 많이 잡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엊그저께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노숙인 쉼터 팀장인가, 그 분이 대통령 포상을 받는 것 같아요. 거기 프랑카드를 보니까 노숙인 쉼터에서 대통령 포상이라고 해서 걸어놨더라고요, 저녁에 가다 보니까. 삼성4거리 있는데요. 뭐를 받나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요? 거기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붙어있던데요.

어떤 상인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돈을 많이 갖다가 쓰더니만 운영을 잘해서 대통령 포상을 받나보다, 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맨 위에 보면 사회복지관 생활영어학습 운영 1개소 해서 2,300만원이 잡혔거든요. 이것은 판암동 복지관이에요?

생명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운영한 지가 오래 됐나요?

4년 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아기들은 많나요?

현재는 방과후 6개반 80명,

6개반 80명, 그 쪽으로 우리 국제화센터도 있는데 그래도 여기 복지관에서 많이 가르쳐 주네요?

예.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사회복지과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이규숙 위원입니다. 302쪽 상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이 있어요.

예.

1,253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층이에요? 아니면 저소득층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중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보다는 조금 나으신 분들이에요.

나으신 분이요?

예.

이런 분들도 양곡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본인이 18,500원 부담을 하고 하는 거에요.

키로당,

20키로요.

20키로당, 그러면 이런 분들은 동에서 선발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인가요?

본인이 양곡을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차상위계층에 한해서만 그렇겠죠?

그렇죠.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없겠죠?

현재로 봐서는 시책이 조금 시기가 됐기 때문에 다 아시고 신청을 하십니다.

이런 분이라도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르지, 본인이 희망하는 키로수대로 다 받아가는 것은 아니죠?

1인 가구는 2개월에 한번은 신청을 하고요.

1인 가구, 2개월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겠죠?

나머지 가구는 그 기준이 있어요.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수급대상자 같으신 분들은 다 동에서 많이 돌봐 드립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은 정말 어려워도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양곡할인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네요.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잘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여러분이 혜택을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순덕입니다.

308쪽을 보면 장애인연금, 국비에서 4억 8천이 삭감됐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7월 신규사업으로 신규대상자 증가율 감소로 2011년에 집행율 기준으로 해서 2012년도는 감소가 예상되어서 줄여진 것입니다. 재원구조는 국비 70%이고, 시비가 30%가 되겠습니다.

많이 계실 줄 알고 세워놨는데,

이것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의 재원구조가 많다 보니까 일단은 거기에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삭감된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312쪽에 보면 우리 동구에도 점자도서관이 있나 보죠?

예.

어디에 있어요?

삼성동에 은호빌딩이라고,

어디요?

삼성동에 옛날 중도극장 했던 거기입니다.

옛날 중도극장 있는데요?

옛날에요. 은호빌딩이라고,

무슨 빌딩이에요?

은호빌딩요.

은호?

예.

그러면 맹인들만 가시나요? 그 도서관은.

대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점자로 되어 있는 도서가 있고요. 녹음이 되어 있는 테이프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동 272-9번지 은호빌딩 301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크지는 않겠네요?

그 한 층을 다 쓰고 있거든요.

한 층, 한 라인을 다…

예.

몇 평이나 돼요?

238.6㎡로 되어 있습니다. 한 70여평 됩니다.

이용을 많이 하시나요?

해당되는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거기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 점자로 직접 만들어서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도 해 보고, 거기에서…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그 점자도서관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한글은 훈민정음이고, 점자도서는, 맹인분들이 읽을 수 있는 도서는 훈맹정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0명을 기준으로 봤을 적에 95명 정도는 그 분들이 도서를 배달을 해 주고요. 나머지 다섯 분 정도는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책자를 빌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구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다고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맹인들한테 직접 갖다 주신다고요?

예. 전화로 의뢰를 하시면 그 훈맹정음 책자를 직접 배달을 해주는 것이죠.

안 오고도 사용할 수 있게,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ㄷ. 가정복지과 소관

위원장님.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생현입니다.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경로당 개보수비라고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에도 예산을… 올해에 사용을 다 하신 것인가요?

부족합니다.

부족하고요. 그러면 예산을 내년에 더 세워야 되지 않아요?

제일 밑에 하단에 보시면 리모델링비가 또 5천만원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에도 경로당이 성남동 같은데를 보면 물이 새 가지고 도배를 해 달라고 해도 그런 비용이 없어 가지고 지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애초에 예산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경로당은 저희 관내에 15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1억을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이라든가 개보수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총무과의 예산을 조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동구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지만 진짜 이런 데를 가보면 여름에 비는 오고, 물이 새는데 가보면 진짜 안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 증액을 별로 하지 않고, 진짜 보고 즐기는 그런 쪽으로만 예산편성이 내년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세울 때 어려운 사정을 기획감사실에 사정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금년에 이것은 한번 봐 가지고 2회 추경이라든가 이 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26쪽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지원 해 가지고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예.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까?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그 부분도 같은 시설에 사용될 금액입니까?

지금 한솔어린이집이 지금 현재는 인동 동사무소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6월말까지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7월 1일부터는 신청사로 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청사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순수하게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죠?

대전대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전대학교에서요? 그러면 내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자가.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336쪽에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이 있거든요. 307-02.

예. 말씀하세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비로 하는 사항입니다.

구비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 다시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 다시 세운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