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경제문화국 소관과 문화재단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김석겸 입니다. 항상 오산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1,532만 원이 감소한 33억 3,6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면 취업대상자 취업정보 제공사업으로 채용박람회 개최비용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실업률을 낮추고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으로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근로자인 직업상담사 6명에 대한 인건비 2억 4천만 원, 일자리센터 운영 및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억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 5명이 모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내년 1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억 5,0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지원사업 홍보 및 마케팅 등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7,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찾아가는 사회적경제 교육활성화 사업과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사정 신뢰구축 및 노사문화 정착사업으로 3억 3,4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중간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신용보증 및 육성자금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 창업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의 대출보증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지원출연금 8천만 원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출연금 6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업체당 5억 원 이내 기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출연금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의 기업체의 기술애로 개선을 위한 기술닥터사업비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사업은 기업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전시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9,04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은 오산 오색시장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996만 원을,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점포에 홍보부스설치 및 홍보물 인쇄비로 800만 원을, 하단에 세일데이 큰 장날 운영 홍보비용으로 1,200만 원을,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맘스마켓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또한 민간위탁 사업인 고객지원센터 운영비로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단에 전통시장 소방시설 유지보수비로 국비 96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색시장 토요문화공연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혁신 사업 등으로 지역의 현안 등을 홍보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은 각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홍보물 제작, 투자설명회 참가, 벤치마킹 등을 위해 1,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공회의소 협력 지원사업은 관내 상공인들에게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기업체 직무교육, 기업인 세미나, 기업체 경영정보 제공, 경제지표 조사 및 신년인사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랑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서랑동 자연부락을 전통문화 마을로 복원하고 지역상품을 개발하여 자생력을 갖춘 특색 있는 마을로 육성하고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상단, 계량기 및 공산품 관리는 소비자 보호 및 정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및 실량표시 상품검사로 5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소비자 보호지원 및 물가관리 사업은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6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물가 모니터요원 수당지급으로 1,2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 시민대상 소비자 교육 및 이동소비자 상담실 운영으로 410만 원을,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금인 소비자 고발센터 피해 상담사 인건비로 3,6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동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기술력은 있으나 창업자본이 부족한 업체들을 지원하고자 대학내 설립한 창업보육센터 입주 업체들을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4,451만 원과 시와 중기센터간 상호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제품개발, 생산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인 G-패밀리클러스터 사업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품 및 시각 분야 등의 디자인개발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디자인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G-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1,43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규제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로 규제개혁 홍보물 제작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 고용복지통합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590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수계 잉여금 세출은 예비비로 427만 8천 원이 감액된 2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서 307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4,945만 원 증가한 79억 7,96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전통 문화유산 보존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4,224만 원을 증액한 3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독산성 복원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산성 복원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세마대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 중간까지 문화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8,0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중간에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지원사업은 민요, 다도, 우리 춤, 사군자, 예절 교육 등 궐리사 전통문화 강좌를 지원하는 교육사업으로 1,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4억 756만 원을 증액한 41억 4,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및 예총 운영비 지원으로 2억 7,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하단, 경기도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지원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11페이지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1억 2,700만 원,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1억 6,095만 원을 편성하여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오산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으로 30억 3,304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신대학교 탁본전시회 개최 지원을 위해 박물관 지원사업으로 3,5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경기도 민속예술제 2015년도 오산시 개최를 위해 3,666만 원, 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를 위해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 중단까지 오산문화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사, 사업, 운영비로 2억 7,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하단에 전문체육 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7,440만 원을 증액하여 22억 3,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14페이지 상단에 수영강습 운영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산시체육, 생활체육회 운영비 및 차량구입 지원사업으로 3억 5,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제27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사업에 2억 2천만 원, 제4회 시장기 종목별 체육대회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생활체육 육성정책사업은 전년대비 8,924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3,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에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등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 3억 4,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12회 오산독산성 전국하프 마라톤대회에 2천만 원 증액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사업에 1억 6,0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소외계층을 위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상단, 체육산업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대비 6,49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센터 족구장 조명탑 설치공사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단 시청광장에서 운영하여 시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여름방학 물놀이시설 설치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의 농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농림공원과 소관의 세출예산은 63억 9,227만 원으로써 전년예산대비 6억 2,90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농업기간 유지관리는 양수장, 농배수로 관리 인건비, 농업기반시설 측량비 및 수리시설 전기요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농로재포장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2억 6,866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에 1,9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중단에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은 1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벼 못자리 육묘용 상토 지원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중단의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농업인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 지원에 따른 이자보전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의 농촌의 성장동력 농업인단체 육성 사업은 농업인단체 합동수련대회 참가자 보상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교육은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1,768만 원,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농촌여성 생활정보지제공에 400만 원, 농촌지도자 정보지제공 140만 원,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5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농업인 지원 및 학교 4-H 육성에 1,216만 원, 하단의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지원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강사수당과 육성 기술교육,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등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중단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소비지원 사업은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4,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은 여성 농업인, 도시 주부들을 대상으로 농심 함양, 녹색성장 분위기 확산을 위한 생활원예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단의 생활지도자 양성교육 지원사업은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새로운 생활, 영농활동에 필요한 과제 활동 및 신정보, 지식습득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오산 농특산물 포장재지원 2,500만 원, 농특산물 판촉행사 1천만 원, G마크 등 포장재 지원에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산물 유통대책의 산지 저온저장 시설 지원은 농산물 집중 생산시기에 저온저장시설에 보관하여 출하 시기 조절로 가격안정 도모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농업체험으로 농심을 함양하고 체험활동을 통한 흙과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자기개발 습득을 위한 자연愛 농업체험 교육장 운영 사업은 3,7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민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한 그린 오산을 조성하는 도시농업 운영으로 1억 2,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학교우유 급식 사업은 관내 불우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우유급식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억 3,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G마크 우수축산물 생산공급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차액 보전 사업으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동물보호관리대책은 유기동물 관리에 따른 포획, 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1,8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전염병 근절 및 접종사업은 소 브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관내 사육소 채혈비와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 고양이 포획 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시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억 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승마교실 운영은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승마교실을 운영하여 건전한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7페이지에 삼림욕장 및 등산로 관리 사업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에 1,865만 원, 숲가꾸기 사업에 1억 1,0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의 가로수 및 조경수 유지관리 사업은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를 위하여 2억 5,46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가로수 조성은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조경수 구입식재는 식목일 행사 급량비와 조경수 등 구입으로 3,591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호수 관리는 보호수 주변 정리와 수형정비 등을 위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산불방지 사업은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의 보수, 일반운영비, 여비 등 2억 2,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산불방지 사업은 충전식 등짐펌프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가로수, 공원, 학교, 기타 민원 요청 지역에 대하여 방제하는 사업으로 6,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의 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사업은 공원유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원 시설물 보수 및 교체, 공원내 조경수목 전정, 잔디 유지관리, 은빛개울 2공원 수질정화시스템 교체 등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예취기 등 구입의 자산취득비로 19억 4,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4페이지 중단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은 녹지공간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에 녹색자금을 확보하여 숲 치유공간, 쉼터 등을 조성하여 정서함양 등 질병치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으며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은 생활권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땅에 산림형 숲을 조성하여 생활권 녹지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원 및 녹지관리 일반사업은 공원, 녹지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5억 3,1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5페이지 하단에 공원녹지 및 가로환경 초화류 구입식재 사업은 공원, 녹지를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기 위하여 초화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공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4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5,471만 원이 증액된 4억 7,96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공유 재산 관리를 위하여 1억 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측량비와 공유재산 매각액 산출을 위한 감정평가비용, 소송수행에 따른 출장비 등이며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으로 행정대집행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청동 324-1번지 도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 6,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하단과 350페이지에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은 토지특성조사 및 자료입력 기간제 인부임과 검증수수료,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4,48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중단에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는 5,93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비용내역서 재산정을 위한 원가계산 수수료와 감정평가 비용 등이 있으며, 법령개정으로 내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3,0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토지이동 정리 및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2,4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용 및 지적측량기준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2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국비지원에 따른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물 발송 등의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으로 국비 총 9,85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지적도면 조사, 정비 및 현황 측량을 위해 9,7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를 위한 지적관리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의 사항별 설명을 끝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및 문화체육과를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o. 지역경제과 소관

이상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혹시 주차장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한 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 어수자입니다. 현재 재래시장, 오색시장 안에는 사실 주차장용지를 확보할 공간이 지금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용주창차창으로 주차면을 42면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향후라도 필요하면 좀 확보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부지는 없습니다.

지금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은 차를 댈 대가 없다는 얘기를 하세요. 오산시내에 사시는 분들이야 충분히 옆에라도 댈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어디다 대고 어떻게 가야할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만 계속 복작복작 대는 것 같고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을 맞이할 수 공간 이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소기업청에서 글로벌명품시장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공모신청을 해서 그 부분은 시설확충부분도 사업비중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랑 전면적인 사업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293페이지 하단에 일자리 센터 운영관련해서 2억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센터 사업비가 내년도 사업이 3억 1,000만 원이고 금년도 본예산에 1억 100만 원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일자리 센터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행정운영비에 1억 1,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어서 사실상 일자리 센터운영비는 2억 1,268만 원으로 금년도 운영을 했고요. 이것은 표기상, 부기상에 나누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증액된 부분이 그렇게 따지면 9,7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거 금년까지는 동일직업상담사를 공공근로 6명을 활용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공공근로는 고용의 안정이나 직업 상담하는데 문제가 있다, 개선요청이 굉장히 경기도에서 많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4개 동에, 우선 전체 동의 70% 이상은 기간제로 배치를 하려고 지금 4명을 기간제 인건비를 상정을 하다보니까 9,700만 원 정도가 여기 증액이 되서 인건비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인건비가 기간제로 변환되는 금액이 9,000만 원, 순순히 그것이 변환되는 거죠?

예,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알게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관련해서 정말 활성화 잘 되고 있고 발전도 있는데 전통시장 운영부분에 있어서 3,0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아무리 전기요금이 늘어나고 공공요금이 늘어난다고 해서 3천만 원이 늘어난다는 것이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당초 본예산엔 3,360만 원으로 계상이 됐었는데 1회 추경에서 3,06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사실상 공공요금은 금년도 6,420만 원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016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사실 404만 원을 줄여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1회 추경에 3,060만 원 증액된 부분까지 하면 금년도와 내년도 사업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추경에 반영될 것은 없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작년하고 비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오색시장 문화공연 사업 4천만 원이 증가됐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전된 것은 좋으나 너무 집중적으로 문화공연사업에 4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문화공연을 한다는 게 좀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문화공연도 본예산에 금년도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추경에 4천만 원을 반영해서 고객센터 야외무대에서 19회 34팀이 공연을 했고요. 맘스마켓에 이동공연으로 28회 공연을 해서 공연은 총 47회 운영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은 좋고요. 공연료, 음향장비나 현수막 홍보비 이런 정도로 사용해서 금년도수준으로 4천만 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통시장 중에 우수시장 인증을 받았는데 이런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4천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아주 과한 금액으로 훌륭한 돈을 쓰면 사람들은 몰려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몰려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큰 예산 가지고 인기스타 데려다 놓으면 벌떼처럼 몰려드는데 많이 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산정하는 기준보다는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금액이 아닌, 사람이 적다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자원들로 해서 활성화 시키면 더 뜻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잘못 됐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효율성 있게 외부에서 온 인사도 있지만 지역에서 무대에 설 수 있는 사람 활용을 같이 해서 하다보면 예산이, 이것이 다 무대설치비용하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대부분 이런 것이 거든요. 거의 그렇잖아요. 공연하는 사람들에 대해 돈 주는 것인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봉사활동체계로 해서 지역자원을 찾다보면, 이거라도 줄이면 다른데 더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대는 고객지원센터에 고정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무대를 활용하고 있고요. 문화재단하고 연결을 시켜서 사실 관내에 있는 동아리나 문화예술인들의 공연이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공연료는 1회에 20만 원선으로 사실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재능기부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으로 47회 했다는 것은 크게 과다하게 공연료를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적정하게 활용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일자리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운영센터지원이라고 해서 10억 원 가까이 국비 도비합해서 시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또한 일자리 지원센터도 있고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일자리 운영해 가지고 3억 1,000만 원이 또 지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다 오산시민입니다. 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부부들은 어쨌든 하나로 묶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 따로 놀고 또 일자리에서 지역경제과 따로 일자리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운영비 대비 인건비가 또 다시 나간다면 이런데서 사실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을 정리를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센터는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일자리 센터는 일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재취업이나 취업 구인구직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고요. 지금 12월말 현재 저희 취업실적이 3,998명입니다. 그래서 일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과 구분은 명확히 다릅니다.

기초수급이라고 해서 일자리를 할 때 복지과로 가고 기초수급이 아니라고 해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기초수급자는 복지과에서 일자리를 가져야 되고 또 일반인은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를 가져야 하고 이것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그렇게 나눕니까? 일자리는 똑같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일자리인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일자리를 하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초수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기준인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자활센터는 사실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과거에는 수급비용만 받고 자활을 하지 않으려는 분들의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자활, 일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급에서 탈수급자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자활센터에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저희 일자리 센터는 말 그대로 직업을 갖는 것입니다. 취업을 해서 거기서 근로소득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취업의 개념이고요. 완전히 대상부터 구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은 자활센터에서 일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따로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수급비용만 받는 것이지, 반드시 또 수급비용을 받을 때 조건이 자활근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본인이 탈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자활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자리 센터는 정말 실업자, 실업률을 줄이고 취업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일자리 재교육을 시키는 기관입니까? 복지에서 하면 복지에서, 어차피 일자리를 사업이 다르다 하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은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수급비용을 받으면서 자활센터는 국민기초 수급비용을 받으면서 그 수급에서 어떤.

수급을 탈피하기 위한 지원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복지회에서 뭐가 있냐면 자활근로사업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또 있어요. 일자리 지원센터가, 자활근로사업이면 말씀 하신 게 맞는데 자활근로사업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있다고요

그러면 자활근로자가 향후에 탈수급이 되면 그 사람들 직업과 연계를 해 주는 그런 센터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어차피 일자리로 가면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같이 해서 묶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에 고용복지통합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센터와 고용센터 그런 복지부분, 새일 센터까지 다 저희가 통합을 해서 그쪽으로 연계를 시키는 고용복지통합센터를 운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사업공모신청을 지금 11월 말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통합이 되고 서로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이나 인건비가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논의중에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요. 303페이지 고용복지통합센터 구축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되면 일자리센터까지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여성회관으로 들어가는 것 맞죠?

예, 여성회관 2층으로.

현재 일자리센터에서 그러면 공공근로가 기간제 전환하는 게 성급한 계획이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큰 틀에서 고용복지통합센터로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인원배정이든 인원, 절차 계획이 들어와야지 일자리센터와 통합하는 계획에 달라지지 않겠어요. 설명 좀 부드릴게요.

시 일자리센터에는 현재 무기계약직 2명하고 기간제 2명해서 4명이 직업상담을 하고 있고요. 각 동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근로로 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있는 분을 여섯 명 배치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지금 다시 채용하려고 하는 것은 동에 4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배치를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용복지통합센터가 생기면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직들이 배치되고 시청 3층에 있는 저희 시 일자리센터 4명이 그대로 옮겨가는 구조입니다.

장소만 옮기나요? 하는 내용은 다르고?

장소가 옮겨져서 원스톱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신청과 다시 일자리를 상담할 수 있는 센터로.

기간제가 4명만 전환되는 것이죠?

4명은 동에 배치합니다. 동 주민센터.

6개 동인데 2개 동은 안합니까?

지금 저희가 실적을 뽑아봤더니 세마동과 초평동은 실적이 굉장히 낮아요. 11월 말까지 6개 동에서 취업시킨 실적이 1,900명 정도 되는데 상담실적이 세마동과 초평동은 너무 낮아서 동에 70%를 우선 배치하는 것이 경기도 지침이고 해서 저희도 4개 동만 우선 배치합니다.

과중한 동 하고 조금 소극적인, 소극적이라기 보다는 지역특성상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균등 있게, 많은 데는 편중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라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에서 인원배치가 가능하면 현재처럼 공공근로에서 2명이라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303페이지 고용복지 통합센터 건립에 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이 지금 현재 시청사에 있는 직원분들만 옮겨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합이라는 것이 어떻게 통합센터가 되는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고용센터와 일자리센터 그리고 복지정책의 새 일 센터, 사회적 경제의 창업상담 등 복지와 고용, 그 다음에 일자리를 원스톱 서비스 할 수 있는 통합센터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통합입니까?

예.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일자리 지원과 노인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통합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가능하면 복지까지 고용복지로 해서 통합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각계각층에서 하다 보니까 원래 복지자체가 개별적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일자리는 통합해서 해야 소외계층 분들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02페이지에 우수공예품 개발자금 지원에 300만 원의 예산이 있는데 제가 그때 설명들었을 때 도시과 예산이랑 혹시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냐는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이 300만 원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공예품 대전이라고 해서 출품대회가 있습니다. 관내 민속공예를 개발하거나 대학 공예에 관련된 학과의 우수한 공예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기도 공예품 대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출품하시는 분들한테 70∼8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사업이라 과거 2012년도에도 다섯 분을 발굴해서 60∼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출품할 수 있게, 그래서 거기에서 상을 받거나, 대상을 받거나, 최우수상을 받으면 그것이 또 산업의 아이템으로 되는, 그렇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300만 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몇 분이, 지풀공예나 몇 분이 계속 혼자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을 지원해서 내년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사업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2012년도에 저희가 출품했던 다섯 명의 공예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한 가지 할 것은 상공회의소 협력 지원사업 2014년도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잘 인지가 안돼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오뫼장터에 고객지원 센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임대료를 받나요?

고객지원센터는 저희가 임대료를 안 받고요. 거기에 입주해 있는 새마을금고 그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합니다.

새마을금고만?

예,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했습니다.

고객지원센터의 목적은 오산시민을 위한 고객지원센터인가요? 어떤?

대형마트로 인해 전통시장이 소비부진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소득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고객지원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백화점이나 마트처럼 고객지원센터는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고객지원센터를 오뫼시장에 넣은 것은 시장 상인들이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리주체가. 시에서 상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고객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게끔 무료로 대여를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실비는, 여기 보니까 다 시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은 상인들이 자기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쨌든 다만 얼마라도, 상인들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객지원센터가 필요하다면 본인들도 일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오색시장 안에 점포가 350개 있고 상인회에 소속된 상가점포가 291개 입니다. 그 상인회들은 회비를 내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자비부담으로 일정부분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시가 전통시장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 성격이나 아케이드 시설 유지비 이런 것은 중기청내에 전통시장 TF팀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 지원되는 도비보조사업이 있어서 그런 사업을 매칭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 시 자체의 사업보다는 정부차원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체 상인조합의 회비로도 일정부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특히 먹고 사는 것의 중심이 되는 것에 지원해 주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아울러 지방세수 증대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중에서 서민경제를 대변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장 문제부터 시작해서 활성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우리 전통시장이 전국 1,500여개 있는 가운데에서 청렴도에 이어서 1위를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분들에 대한 오산시의 자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전통시장 과정에 한 가지 오해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통지장 활성화추진위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활성화 대책 범위내에 차후에 주차장 문제를 포함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TF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 및 질의를 하신 공연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실질 우리가 다른 곳에서 들어온 공연사업으로 해서 주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맘스마켓 사용 비용중에 전통시장 상인회 회장님과 협의한 결과 내년도에는 관리 주체를 전문가를 고용해서 맘스마켓에 대한 활용도 보다는 지금 3, 8 야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청에서 나온 공모사업에서 따오고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 그러면 예산이 담아 있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맘스마켓 부분을 3, 8야시장 부분과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맘스마켓은 2012년 1시장, 1대학 사업 연구용역에서 시작을 하면서 이벤트 사업으로 기획이 된 것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전체 운영실적을 보니까 총괄 기획책임자 PM 프로젝트 매니저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고객지원센터에 저희가 시간급으로 해서, 토요일마다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최대한 지금보다 3분의 1수준으로 줄여 가면서 나머지 사업비는 프로젝트 매니저와 스텝들 인건비가 3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어서 그 부분은 1천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야시장과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맘스마켓 수레나 이벤트용품 등 운영비로 1천만 원 정도해서 3천만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야시장 1천만 원, 총괄 운영할 수 있는 매니저비용 1천만 원, 맘스마켓 운영 이벤트 용품이나 수레 유지보수 기타 운영비 1천만 원 해서 3천만 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비목은 변경하지 않더라도.

그 내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화체육과 소관

장인수 위원입니다. 310페이지 봐 주세요.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지원 부분중에 연계된 부부인데요. 지난 번 행감때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시민극단 예산이 2천만 원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과장님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수영입니다.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인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극 단체는 시민극단이 있지만 오산시 사단연맹 한국 연극협회 오산시지부가 있습니다. 연극협회에 금년도에는 세 번 공연에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말씀하시는 시민극단에는 금년도 지원을 못 했습니다.

왜 못 했죠? 저 한테는 분명히 그 예산이 남아있다고 행감때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예산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 사용 계획이라든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반납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상태로는 그쪽에서 사업 계획서도 제출한 바가 없고 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납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인가요?

예.

왜 지금껏 보고를 안 하시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죠?

내년도 예산에는 시민극단 이런식으로는 예산 반영이 없고 저희가 한국 예총 6개지부에 상반기 봄누리 축제에 5천만 원, 그 다음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311페이지에 보면 6개 지구 지원하는데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좋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지원할 예산은 있습니다.

그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314페이지, 학교체육 지원내용 중에 오산ㆍ화성 학생 체육대회 개최 내용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천만 원 예산인데 화성ㆍ오산교육지원청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그러면 교육청에서 100%들어온 2천만 원 예산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교육청으로 주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예산반영 안하나요?

아니, 교육청에서도 예산은 있습니다.

얼마 정도 매칭이죠?

본래는 50대 50인데 교육청에서 예산 편성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차피 교육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같이 예산을 분배해야 합당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는 따로 자료로 올려 주십시오.

교육청 예산을 확인 후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성적우수 학교운동부 동계ㆍ하계 훈련비 및 장비 지원으로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 내용을 자세히.

이것은 성호 고등학교 하고 오산 초등학교 인라인 부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2개 인라인부에 대한 동계ㆍ하계 훈련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적 우수의 기준이 무엇이죠?

우선은 각종 대회의 우수한 성적을 보겠죠.

기준이 있나요?

기준은 우수 2개교이니까 학교 운동부가 11개가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중에 매년 실적을 봐서 우수 운동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몇 위 이상, 이런 평가점수를 만들어서 해야지, 왜냐하면 축구부도 있고 오산에 운동부가 몇 개가 있죠?

11개 있습니다.

잘못하면 종목에 따라서 차별지원 될 수도 있고 판단기준 자체가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성적이 우수하다 하지만 종목별로 대회의 가중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대회이기는 하나 종목별로 중요성이 있는 대회들이 있으니 잘 파악을 해서 예를 들어 전국대회면 전국대회, 경기도 대회면 도 대회 이것을 수치화 시켜서 점수에 해당되는 것 이상을 평가점수로 1, 2, 3, 4, 5등을 해서 우수 학교 운동부를 해야 학교별로 차별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준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내부 지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회 차량지원이라고 해서 차량교체의 건이 올라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에서 직장운동부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회에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 차가 11년 이상이 되었고 노후화 되어서 운행중에 고장이 나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고장이 아니라 조양 장치에 고장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체육회가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체지원 하는 예산이 되겠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직장 운동부 차량지원이 있는데 우리 수영팀에도 차량이 하나 있습니다.

차종이 뭐죠?

스타렉스입니다.

동일 차량입니까?

아닙니다. 체육회는.

로디우스이고요. 수영은 스타렉스죠?

예, 스타렉스입니다.

양차 구입 연도가 언제입니까?

구입년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내구연한은 두 차량이 다 지났습니다.

큰 예산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2,300만 원 동일 차량을 다시 구입할 것 같은데 일시에 동일 차량이 고장 난 것도 조금, 고장 난 것이야 어쩔 수 없겠다고 하지만 서로가 차량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체육회는, 두 차량 구입비를 별도로 산정할 수가 없어서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 체육회는 이사회비를 충당해서 이것 보다 더 좋은 기종의 차량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 차량의 처음 구입일시하고 최근 2년 동안 차량 운행일지, 운행 거리사항도 봐야 하니까 두 개 차량의 운행결과와 수리비용, 최근에 수리했던 내역까지 다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의 수리비용과 운행 기록 이런 사항을 다.

운행일지는 당연히 있겠죠?

있습니다.

자료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314페이지 하단에 경기도 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비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때도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인데요.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저희가 여태까지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성적이 지원하는 경비와 비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에도 편성했습니다마는 행감때 지적사항과 업무보고에도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동일하게 강화 훈련하는 것은 지양할 예정입니다. 전략종목은 지원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종목은 생활체육팀들이 출전하는 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68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이것은 예년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예년 수준이면 동등하든가 아니면 점검을 했다고 하면 금액이 낮아지든가,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투자된 만큼 성적이 일치하는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엘리트 체육의 현실입니다.

현실이고 오산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산에서 만큼이라도 예산이 없는 부분이 단언하고 예산 편성이 다릅니다. 다른데 예산이 많은 곳은 사실 여기에 강화를 많이 시켜서 좋은 선수, 엘리트 선수들을 많이 등록시켜 놓으면 선수 성적이 당연히 좋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선수들을 키워내고 이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세히 종목별로 선수명단과 어떻게 지원되는지 금액을 다시 한 번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적 또한 같이 해서 올려주십시오. 316페이지 상단에 보면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줄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금년도에도 행사를 치렀는데 3천만 원, 그 다음에 수영연맹 자부담 1,500만 정도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솔직히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영의 메카입니다. 우선은 이런 대회를 통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수영이라는 좋은 운동에 대한 참여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기존 의장배 수영대회와 시장배 유소년 수영대회 통합이 되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것은 통합이 아니고요. 오산시의회에서는 이 수영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통합한다고 하면 내년에 하는 수영대회의 주최, 주관이 오산시와 오산시의회가 같이 들어가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오산시의회에 전달이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통합으로 이 대회를 합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그 내용 확인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족구연합회 대표팀 대회 출전지원 3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로 늘어났는데 기타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어르신 기타체육대회 출전 및 개최 이렇게 좀 유사한 프로그램입니다. 족구연합회 대표팀 대회 출전지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족구연합회가 실력도 있고 각종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둡니다. 또한 오산시 지역 홍보를 국내는 물론 대회까지 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팀은 저희가 대회 출전비를, 여태까지 솔직히 해외까지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부담으로 했었는데 “자부담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정금액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매년 경기를 몇 회나 출전하는지 아십니까? 30회에서 35회 출전을 하고요. 유니폼에는 오산시 마크를 찍고 출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천은 8,6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어요. 많이 지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경기도 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 오산시에 있지도 않은 선수들을 금액을 투여해 가지고 대회를 위해서 금액을 더 많이 투자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정해서 현재 오산에 살고 있는 오산시 유니폼을 입고 1년에 35회, 40회 이상의 오산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단체들을 살려서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과장님께서는 세심하게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제11회 오산독산성 전국하프 마라톤 개최에 2천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되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가 독산성 하프마라톤 대회가 11회째입니다. 회를 거듭할 수 록 독산성 마라톤 대회가 오산의 대표적인 전국대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은 매년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가는 유니폼이라든가 먹거리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10년도 지났고 또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대표적인 전국대회가 되기 때문에 에 일정 금액 증액을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나 대회에 출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산의 대표적인 행사라고 해서 사회단체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음식도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로 이렇게나 많이 증액할 필요성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니 그 판단은 실과에서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해 주시는 부분은 모두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전국대회입니다. 100% 우리 오산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산시민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따지고 보면 다 혜택이 가는 가겠죠.

맞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8페이지 하단에 물놀이 시설 설치가 올해 인기가 있기는 했는데 맑음터 공원내에 어린이들 유치가 많이 되고 있고 내년에 다른 실과를 보니까 거기에 무대시설, 부대시설, 물놀이 시설이 확장되고는 있는데 이런 것은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수요가 많다고 하면 통합보다는 양쪽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맑음터 공원에 하는 사항은 정확히 숙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해서 여름방학때 물놀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저희 시에는 아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여름방학때라도 관내 초ㆍ중학생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제가 나가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리 좋은 행사도 안전사고에 유념하셔야지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봐도 불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과 상관없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다치지 않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행사를 치러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어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시기 마시고 호응과 더불어 안전시설에 유념을 더 해서 부족하면 예산편성을 더 조정을 해서라도 안전에 최고로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대표적인 오산시 문화관광유적지가 뭐가 있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오산시 문화제가 뭐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독산성 세마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마대하고 독산성하고 궐리사를 많이 뽑죠?

예.

질의를 드릴게요. 308페이지 보면 상단에 궐리사 방재시스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도지정문화재 유지보수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308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문화재보수정비사업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도 지정문화재가 저희가 고인돌공원, 궐리사, 외삼미 고인돌 3군데 있습니다. 거기 부분에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에 향교 및 서원 활성화지원 여기는 어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는데 궐리사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민요, 다도, 대금, 서해 등 이런 강좌를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올해 총 예산이 79억 7천입니다. 정책적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전해서 그중에 3억7천이 배정이 돼있고요. 3억 7천중에 독산성 용역비가 1억 5천이 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2억 2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의 불균형적인 부분을 얘기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기본적인 문화재가 독산성 궐리사를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너무 불균형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솔직히 우리 대표적인 문화재가 독산성 궐리사입니다. 저도 독산성과 궐리사에 대해서 많은 애착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독산성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하신바가 있어서 넘어가고 궐리사도 솔직히 우리 오산시 뿐만 아니라 공자 사당을 모신 대표적 향교입니다. 향교는 그 기능이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독산성은 뒤에 프로그램도 공모사업에서 따오긴 했지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장소가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했지만 궐리사에 내년도에는 학당 건립하는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얘기를 잘 하셨는데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에는 출연을 할 수 없는 법 때문에 올해도 사업진행이 안 된 것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다른 위원님께 설명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방법에 대해서는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대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장인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선수를 모집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오산시가 거의 전체를 한다고 보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까도 제가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대회가 11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까지 오기에는 솔직히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대회가 성숙도 됐고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사실은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내용이라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금액이 늘었다 줄었다를 떠나서 이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모든 행정적인 부분은 우리 오산시가 다하고 있는데 왜 민간에 의존을 해서 사업을 치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회를 규모 있게 치르려는 욕심에 그런 사안이 추진된 사안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에요. 좋은 대안을 찾아서.

금년 대회부터는 우리 관내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전국대회 규모에 맞게 전국에 오실 수 있도록 홍보채널을 다양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내년에는 밀어내기 식으로 어느 과에서, 어느 단체에서 몇 명씩 억지로 선수를 모집하거나 선발하는 병폐가 걷혀지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독산성 복원사업에 3억 7천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상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이죠. 그런데 지금 보존과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독산성에서 내려다 봤을 때 가장 좋은 경관에 개발이 되어 있는데 보존과 복원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느 쪽을 복원 하시고 어느 쪽을 보존을 하실 것인지, 또 하나는 표지석 설치가 308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같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올라가서 표지석을 보니까 독산성에 걸맞지 않게 독산성 위 화장실 옆에 독산성에 대해 설명을 한 안내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뭐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예.

무엇으로 되어 있죠?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복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스텐으로 보기에 흉물스럽게 서 있어서 저희들이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복원을 하시려면 정말 문화재적으로 복원을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지 거기에 맞지 않게 스텐으로 하신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존과 복원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산성에 대한 중요성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독산성 보존과 복원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둘 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독산성 복원은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추진합니다. 그 부분은 독산성 성곽 내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헌상에 있는 사항이 독산성 내부에 있는 사항이 주가 되기 때문에 복원은 독산성 성내가 되고요. 보존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상 500미터까지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외 지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장문화재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지표조사나 시굴조사, 발굴조사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문화재가 매장이 되어 있으면 개발이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맞겠고요. 그래서 저희도 복원에 대해서는 원형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보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관련 정비계획이 수립된 후에 그 면적에 따라 특구 지정이나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 표지석 설치는 오산시에는 역사문화적 장소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1만세 운동 시발지, 옛날에 화성군청 소재지, 최초의 오산시청 소재지, 성호면사무소 자리,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대가 바뀌면 그런 사항이 역사속에 묻혀 질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표지석을 설치해서 후세분들도 여기가 3. 1 만세운동이 시작된 지점이다, 예를 들어 그 장소가 옛날에 미시장 자리가 3. 1 만세운동이 시작된 장소입니다. 그런 부분을 표지석이나 동판으로 해서 영원히 후세에게 알리고 역사적 의미를 갖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 스텐으로 하실 것인가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부분은 독산성 이미지에 맞게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12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에 7천만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독산성 문화제도 하실 것인가요? 독산성 문화제는 부서가 문화재단?

아닙니다. 다 저희가.

독산성 문화제를 올해 하는 것인지?

예.

시민의 날 문화행사 해서 7천만 원이 되어 있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해서 2억 2천이 있어요. 시민의 날 공식행사라고 해서 7천만 원 인가요? 자치행정과에 또 식전행사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숨긴 시민의 날 행사비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같은 행사인데 부서가 달라서 예산을 책정했고 시민이 보셨을 때 그 위에 또 독산성 마라톤이 있습니다. 각각의 시 행사만 여러 가지가 시민의 날 행사, 시민 체육대회, 하프마라톤까지 우리시에서만 하는 행사가 이런데 또 각 단체들이 행사를 다하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볼 때는 축제만 하고 행사만 하는 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군데 제안을 했는데 한 주를, 전야제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 마무리를 하프마라톤으로 해서 한 주에 행사를 같이 한다면 예산 절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렇게 모을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영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 사항은 위원님 뿐 만 아니라 몇 분 다른 위원님, 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의 날 행사와 독산성 하프마라톤대회 이런 부분을 같이하면 행사 규모도 커지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 예를 들어 무대도 한 번 설치해 놓고 2, 3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부서와 자치행정부서 등등 관련부서와 이런 부분은 같은 시기에 행사를 통폐합해서 하는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성안이 되면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오산중학교 축구팀 합숙소 유지보수 지원, 오산중학교의 합숙소까지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오산고 축구부 스쿨버스 지원, 학교 스쿨버스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하는 것인지, 이 예산이 왜 세워졌는지,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이 될 것 같은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산중학교 축구팀 합숙소 지원은 금년도에 오산중학교 재단에서 합숙소 리모델링 전체를 해 줬습니다. 그중에 냉방기 부분을 예산이 부족해서 설치를 못해서 그 부분만 해 달라는 예산 요구가 와서, 그래도 학교 재단측에서 솔직히 여태까지는 재단에서 본래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예산 지원을 안했어요. 금년도에는 그래도 크게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줘서 미흡한 부분, 냉방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을 세운 부분이고요. 오산 축구부 버스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이 버스는 다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우선 축구부 이동하는데도 쓰지만 일부 교통 취약노선의 등하교에도 이용을 하고 초등학교 3학년 수영에도 실어나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버스가 노후돼서 사고 위험도 따르고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예산 집행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된다면 타 중ㆍ고등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요구할 때 시에서 어떻게 거절을 하실 것인지, 그것도 생각을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본인이 제안을 하고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산의 종합운동장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행사도 하고 그곳에 많은 장애인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산의 거울이기도 하고 상징적인 건물인데 주변에 보면, 주차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바닥이 굉장히 힘들어요. 울퉁불퉁하고 보도블럭 자체가 깨진 것도 많고 보도블럭이 가라앉은 곳도 많고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그쪽에 드나들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 이곳이 굉장히 위험하고 주변에 보호석이 많이 세워져 있어서 주차할 때 낮기 때문에 부딪힐 염려가 있고 이 부분은 다른 데 예산을 줄이시더라도 운동장 주변에 요즘 색 있는 아스콘들이 예쁜게 굉장히 많은데 아스콘으로 공사를 예쁘게 해 주시면 미관도 좋고요. 사실 마라톤 대회를 개최해서 외부에서 오시면 굉장히 창피할 정도입니다. 타 예산을 줄이더라도 도시 미관에 할애하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운동장이 그동안 여러 부분 보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 잔디 교체도 하고 의자도 작년도에 교체를 했습니다. 외부에 보도블럭이 중간중간 깨지고 해서 상당히 불안해서 저희도 작년도부터 그 계획을 수립했는데 우리 시 예산상 반영을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그 부분을 정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일단 307페이지에 독산성 복원 사업 관련해서요. 그 전에도 경기도에서 복원사업을 하면서 독산성 복원에 대한 용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십니까?

95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95년도에 했었던 용역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입니까?

독산성 복원 타당성 용역입니다.

혹시 용역 결과서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308페이지에 역사문화 표지석 설치가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이죠?

장소는 7군데를 할 예정인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주로 어디에 표지가?

3. 1 만세운동 장소는 옛날에 미시장, 할머니집 골목에서 시장쪽으로 쭉 들어와서 그 중간쯤입니다. 거기는 바닥에 동판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이고요. 다음 최초의 오산시청 장소는 지금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자리입니다. 거기는 돌 같은 것으로 할 계획이고 화성군청 장소는 지금의 롯데마트 자리입니다.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곳에 화성군청이 위치했다는 식으로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성호면사무소자리는 지금 금성아파트 자리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거의 그런 저기가 없는데 일정 공간에 표시를 할 예정입니다.

오사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표지석입니까?

예.

310페이지에 김명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신규예산이 국제 합창경연대회 하나만 신규예산입니까?

예. 다른 부분은 예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면 전국 합창경연대회랑 국제 합창경연대회 두 개 다 여성 합창단에 지원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지원금중에 주를 이루는 비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는 천만 원, 하나는 2,500만 원이잖아요.

우선 전국 합창대회 참가는 사전에 연습하는 경비, 1박 2일 정도 걸리는데 가서 체류하는 경비 그 부분이 주입니다.

국제 합창대회 2,500만 원은요?

국제 합창대회는 내년도에 베트남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항공료와 4박5일 정도 체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전국 청소년합창제는 신규예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소년소녀합창단 예산입니다.

예, 그리고 311페이지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 사업들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우선 문화예술대공연장에 와서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오지 못하는 분에 대해서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원이나 경로당 이런.

공연하시는 분들요?

이것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우리 관내 단체도 있고 경기도 관내 단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장르별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예를 들어 대중가요가 필요한 문화활동은 거기에 맞는 단체를 불러다 공연을 해 주고요. 계획은 36회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문화행사, 이번에 문화행사비로 7천만 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원이 됐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야제 행사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시민의 날 행사 계획을 여러 가지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매결연도시 순천, 영동, 속초에서 공연팀을 불러서 같이 한다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하고 중복이 안 되는 장르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예.

시민의 날 행사가 문화체육과에도 예산이 있고 자치행정과에도 예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예산이 3억 5,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전야제가 꼭 필요한가요?

저는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필요할 까요?

시민들도 원합니다.

금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행사도 천만 원 증액 되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답변이 “경기도의 대표적인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대표적인 행사가 됐습니까?

대보름행사는 다른 곳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단일행사로 치러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경우도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정반도, 서신, 이쪽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저희처럼 행사가 규모 있거나 크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체 시민들이 한군데 모여서 하기 때문에 단일 행사로는 규모 있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독산성 문화제 보다도 더 많이 참여를 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달집 태우기나 만장기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시민들이 안 좋게 보셨던 부분이거든요. 예산낭비가 너무 크지 않느냐, 증액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산 낭비 된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지적이 있었는데요.

금년도 한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월 대보름행사 집행내역 중에 달집이나 만장기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정월대보름 행사나 시민의 날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각 위원님들께서 다 보실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8쪽에 역사 표지석 설치 예산편성에 이어 발상이 늦게나마 잘된 것 같습니다. 물론 타지역에 대한 선진지 견학에 대한 결과라고 칭찬해 주고 싶지만 하나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유림각호텔이라고 역사 오산시에 근대적인 호텔형식에 대한 문화적인 유산이 지난 번 6대 김미정 의원님이 “지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까지 했는데 아쉽게 전부 훼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라도 보면 문화재급에 가까운 역사기록물에 대한 표지도 추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6쪽 봐 주세요. 독산성배 전국 마스터즈 수영대회 개최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사전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여기에 주최하고 주관이 어딘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최가 어디고 주관이 어딘지? 아직 계획 안 세운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하고 협의해서 다시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주최, 주관이 어디로 되어 있지요?

오산시하고 오산시의회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최가 공동으로 하고요. 주관은?

수영연맹하고 체육회.

모든 위원님들이 기관 대 기관입니다. 지난번 예산에 대해서는 의장배 수영대회를 반납한 이후에 생긴 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 주최나 주관에 대한,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리고 동의가 필요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예. 재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전출금으로 문화재단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 예산배정해서 나오는 것은 문화체육과로 들어가는 것 맞죠? 독산성 문화제 예산편성에서 보니까 2억9,500 시민건강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전출금 2015년도 사업예산안 내역에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출금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보내줘야 하잖아요?

예.

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요?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독산성 문화제와 뷰티축제, 격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작년도에 축제를 끝내고 축제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또 격년제 이런 부분도 다루어 졌었거든요. 그때는 분위기가 금년도에 선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격년제를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독산성 문화제 예산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축제위원회를 개최하니까 뷰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축제를 격년제로 하다보면 축제의 고유기능 이런 부분이 많이 훼손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뷰티는 우리 오산시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독산성 문화제를 개최하자고 축제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실만 얘기한 거죠?

회의석에 다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7대 오산시의회 위원님들이 처음에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격년제로 하겠다는 표현이 분명히 문서로 나와 있었고 또 금년에 독산성 문화제 건에 대해서 만큼은 2회 보고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2015년도에는 뷰티축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올해 2014년도에는 독산성 문화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산성 문화제 역시 예산은 1억 5,000이었고 지금 현재 보니까 2억 9,500이네요. 500만 원 모자른 3억이네요. 3억이 넘으면 또 달라지는 절차가 있죠? 2억 9,500한 것도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맥시멈으로 당겨 놓은 거고 그런데 올해 예산은 1억5,000에 편성해 놨다가 3회 추경에 보니까 1억이 더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못할 부분이 있었죠?

예.

저는 새롭게 알았습니다. 3회 추경에 1억이 들어와서 독산성 축제를 시즌2로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했는데 그것은 아니죠?

예.

그럼 지난번에 대해서 1억 5,000이 아닌 독산성 문화제에서 만큼은 3회 추경에 들어오는 금액이 되면 그 금액만 1억이 더 들어 오니까 2억 5,000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외에 부대로 다른 단체에서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축제라고 하면 봄누리 축제를 대신해서 문화단체에서 나오는 예산까지 보면 실질 3억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해도 맞죠? 같이 합쳐서 축제를 해 버렸으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결과는 6만명 온 거고요?

예.

소기의 성과라고 보고 있는지, 그 평가는 시민들이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지난번 행감때 냉철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쭉날쭉한 행정이라고 하는데 뷰티축제는 왜 없어 졌는지, 그것은 시민들에 의한 결정이라서 예산을 편성안하고 지금 새롭게 나와 있는 시민건강 축제라고 하는데 건강축제 컨셉이 뭔지 이것도 궁금해요. 여기 1억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은 전출금에 포함돼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뷰티를 대신할 만한 다른 축제를 개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는 아직 성안이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 예산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뷰티축제는 접었다고 판단해도 되나요? 처음을 생각해 보면 시청 마당에서, 청사 안에서도 했었고 또 넘어가면 수목원에서도 했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얻은 것은 없이 그냥 아모레 하나 바라보고, 태평양화학 하나 바라보고 한 것 외에 뷰티라는 것이 다른 곳에는 경쟁력이 없는지, 얻은 것 없이 접는 것으로 완전 결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뷰티를 다시 살리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고 시민건강 축제를 넣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으로는 뷰티축제는 접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격년제라고 생각해서 뷰티를 대신해서 시민건강축제를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로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건강축제를 매년 새롭게 해서 이것도 실험적으로 매년 올라갈 것입니까?

금년에 어떻게 계획이 수립됐는지 결과, 축제를 해 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할 상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도 없이 예산이 번쩍 들어왔던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하면 시간적인 상황이 맞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의원간담회 시간도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격년제 실시한다고 하고 새로운 것이, 40일 이전에 들어와야 하는 예산서에 딱 들어오고 나면 황당하죠.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도 없었고 편성에서 나타난 것은 집행부의 졸속행정의 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 예산심의 하는데 당황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사전설명 충분하게 해 주시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위원들이 각 항목마다 다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예산심의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농림공원과 소관

장인수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신규 사업으로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이 올라와있는데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 진학훈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예산이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도에서 예산이 늦게 수립이 돼가지고 추경에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전년도 예산에 빠진 것입니다. 작년도에 20대 공급했고요. 보행관리기는 노약자나 노인들이 운행하기 좋은 농기구로서 많이 신청을 하는 농기계중에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요는, 6대로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 수요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수요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 수요자는 현재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산시 도의원 중에 조재현 도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보내준다고 해서 예산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상단에 동물보호관리대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1,800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는데 증가된 사유하고 관리대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 대책은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를 중성화시키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중성화시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유기동물은 유기동물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포획을 한 다음에 동물병원에 의뢰를 해서 맡깁니다. 동물병원에서 11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관하는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분양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분양 공고 중에 분양이 안 된 동물에 대해서는 11일경과 후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그동안 11일 동안 보호하고 안락사 시키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물유기견이 야간에 왔을 시에는 시청 앞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던데 시청 앞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지, 왜냐하면 조류 같은 경우에는 잘못하면 전염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이 고양이나 강아지는 만지기도 하더라고요. 야간에 제가 지나 가다보니까 만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새나 오리나 청둥오리나 부상당해서 야간에 왔을시에는 사람들한테 전염되지 않을까요? 위험성도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평일이나 낮에 유기동물, 조류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동물병원이나 유기동물협회에 인계를 하는데 야간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동물병원이 열지 않은 시간에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관을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또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당직실 앞에 놓아두면서 흉한 동물도 있고 전염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솔직히 방법에 대해서 논의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논의가 되고 방법을 찾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른 곳에다가,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쁜 강아지들 유기견은 누가 훔쳐간다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한쪽에 야간이라도 멀리 떨어진 곳, 사람들 접근성이 없는 곳에 안전장치를 해 놓으면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염려는 없으니까,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안전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신속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대책 아까 1,8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다시 한 번, 그 동물수가 많아진 건가요?

이것은 도비 매칭 사업인데 동물수도 많아지고 있고 늘어난 평균에 따라서 오산시에 더 배정이 됐습니다. 이 정도 집행이 다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설명을 요청드릴 텐데 도시녹지관리원 관련돼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343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관리요원 이렇게 해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도시녹지관리요원 하고 공원 녹지관리요원 하고 하는 일이 달라서 그런지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복된 인원인지에 대해서도.

도시녹지관리원 이것은 가로수에 대한 인건비고요.

343페이지 하단부분에 공원녹지관리요원 이것은 풀 뽑거나 이런 분들인가요?

성격상 가로수하고 공원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같은 일을 합니다.

왜 분리를 시켜 놨죠?

하나는 국비가 수반된 사업이고 다음 건은 시비사업으로 인건비가 모자랍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시비를 더 보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다르게 해야 하는데 추가로 중복사업 같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건데 하는 일은 같다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일은 같은데 하나는 가로수 위주로 하고 하나는 공원관리 풀 뽑는 식으로 분리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을 하다보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일이 모자라면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봐 왔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사람이, 그러면 위에 도시녹지관리요원으로 받은 예산으로는 그 분들이 필요한 일을 해야지 맞는데 공원녹지관리인부에 대한 시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쪽일, 저쪽일 두 가지를 하면 예산이 조금 잘못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거의 비슷한데 실제로 산불감시요원이 있으면 산불감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일이 많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같이 동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를 그렇게 지급해도 되나요? 그러면 관리원들의 불만은 없나요?

그것은 없고요. 사실 만약에 비가 와서 풀이 많다 하면은 도와줄 수가 있고 유동적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숲 가꾸기 대상지 간벌목 정리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 있는 숲은 오산의 어떤 숲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김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대상지 간벌목 정리는요. 저희들이 숲 가꾸기 정리로 나무를 자르는데 사실 자르는 비용까지만 국비와 도비가 내려오고 그것에 대한 정리 비용은 없습니다. 남의 산에 잘라놓았는데 나무가 흩어져 있고, 잘라놓은 나무에 대한 정리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산에 잘라놓은 것에 대한 정리?

산에 나무를 간벌하고 잘라놓는데 잘라놓는 돈까지만 내려오지 정리비용이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따로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리비용입니다.

4억 정도면 되나요?

4억이 아니라 2천만 원입니다.

오산에 숲이 많지 않을 텐데?

그래도 간벌 정리할 숲 대상지가 많습니다. 40헥타 정도 정리할 곳이 아직 있습니다.

345페이지, 초화류 구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이면 시민들이 가장 민원을 많이 내는 게 “오산은 왜 보도블럭의 풀도 못 뽑느냐?” 풀이 굉장히 무성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꽃 자체도 길게 가지 않고 어느 순간 8월, 9월 정도만 되면 다리 위라든가 환경에 대한 꽃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증액이 안 되면 그 예산 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이 똑 같으니까 올해도 “풀 뽑아야 되지 않냐?” 라는 민원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사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원 쪽은 건설도로과인가요? 아니면 거꾸로죠?

예.

보도블럭에 있는 것은 건설도로과이고 가로수 밑은 농림공원과 이고 이것이 이원화 되다 보니까, 어쨌든 도로 라든가 작년 같은 경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풀이 많다 보니까 그 안에다 그냥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데 도시미관을 위해서, 올해 책정된 예산 가지고는 내년도 또 똑같은 민원을 받을 것 같은데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초화류 관리 예산은 1억 2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교통섬이나 초화류 구입해서 식재하는 비용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초화류를 3회 정도 심는데 예산상 2회를 심고 있습니다. 2회를 잘 관리하면 추석때까지 가곤 하는데 초화류 같은 것은 날씨에 좌우됩니다. 게을리 하는 것도 더러 있고요. 물을 맞춰서 잘 주는데 날씨가 계속 가물거나 하면 일찍 지고 하는 것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3회 정도 심으려면 1억 8천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요. 이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된 것인데 풀 뽑는 것을 보도블럭 도로변은 건설도로과에서 하고 가로수 밑은 저희가 뽑고 있는데 인부들이 지나가면서 도로만 뽑고 가로수 밑은 우리 것이 아니다 해서 놔두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도로과와 지난번에 협의를 해서 서로 같은 날 같이 작업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장이 없도록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경험에 의하면 몇 번 정도를 해야 도시미관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여름철을 지날 때.

풀베기 작업은 솔직히 말씀드리기가 한이 없고요. 제가 봤을 때 풀베기 작업은 20회 정도합니다. 주요 공간에 대해 작업을 하는데 구석구석 다 하기는 인건비가 모자라는 편이고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가습니다.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풀이 노면이나 공터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민원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344페이지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승우정신요양원에서 하는 거더라고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기에 예산이 1억 3,000정도가 드는 것입니까?

김지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승우정신요양원하고 시하고 공모해서 저희들이 PT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선택받아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권기금사업이라고 녹색사업으로 하는 건데 1억 3,000가지고 승우정신요양원에다가 저희가 설계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속적인 게 아니라 한시적인 거네요?

예, 한시적입니다.

337페이지에 삼림욕장 및 등산로관리요. 이 삼림욕장이 독산성 산림욕장인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질의드렸던 휴양림 관계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휴양림 관계?

예, 휴양림에 대한 민원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로 꾸며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336페이지에 승마사업이요. 이게 원래 하던 거였나요?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이요.

예, 몇 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건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번에 IL센터에서 생태육교관련해서 SNS상에서도 보고 언론에도 보도된 것을 봤거든요. 생태육교 관련해서 농림공원과 맞습니까? 생태육교요.

생태육교 관련해서는 생태하천팀에서 하는 것입니다.

생태하천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공원과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 생기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생태하천에 관한 것은 생태하천과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올리신 모든 것들이 다 생태하천과라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3회 추경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회 추경은 마무리 추경이라 예산이 남는 부분은 반납되는 예산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을 먼저 얘기할게요. 공공운영비 중에 공원수도요금, 공원전기요금, 수변공원하고 일반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3회 추경은 별도로 하겠지만 이번 예산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공원수도요금이 6,000만 원대로 돈이 너무 많아서 3,000만 원 정도 절반정도를 반납시킨다고 했어요. 분명히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전년도 예산하고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먼저 명확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요금 수도요금이나 전기료는 예상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도요금을 낼 때 보면 어느 수도가 고장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운영하다보면 고장나서 폐쇄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모자라게 세우는 게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넉넉하게 세워놓는 편입니다.

넉넉하게 세웠다고 하면 도대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6,100만 원이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2,900만 원밖에 못 쓰고 3,200만 원을 반납한다고 하는 게 2014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공원을 인수받기 위해서 세워놓은 건데 세교2지구 같은 데는 공원 인수가 늦어졌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할까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교2지구 인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받는 것으로 예상해서 세워놨다가 이렇게 됐는데 내년에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늦어진 사유는 뭐지요?

개발이 늦어진 것입니다.

공원전기요금 중에서 수변공원 같은 경우도 1억 5,000 중에서 5,500이 이번에 반납을 하게 돼요. 아울러서 1억 8,000짜리도 7,900 거의 8,000만 원을 반납을 하게 된다면 3분의 1수준으로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예상을 못했다, 전체 공원전기요금에 대해서만큼. 반면에 이번 2015년도 예산안에는 그보다는 조금 적지만 거기에 육박하는 정도의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인지, 무조건 예산을 처음에는 크게 잡아놨다가 못쓰면 반납하면 되고 이런 것인지, 정확한 예산 통계치가 나와야 되는데 수도요금 전기요금 양쪽 두 개다 편차가 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편성이 아니라고 보지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는 말인데요. 저희도 수변공원 운영할 때 보면 전기료나 뭐 저희들이 예산보다 적게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분수 같은 것 많이 틀면 많이 나가고 날씨에 따라서 틀리고 운영에 따라 그렇습니다.

비단 다른 데 예산에서도 이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거지요. 추가경정예산안에 적정하게 편성돼 있다가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무슨 사안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증액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에 허수가 생겼으니 실제 이 가용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계속 잡아놓는 상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신중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중기하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봅니까? 1억 5,000짜리가 1억 2,000으로 지금 현재 편성돼 있고 1억 8,400짜리는 1억 6,000으로 했습니다. 올 기준으로 본다면 더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약간 줄였어요.

지금 현재 인수받는 것도 있어서 협의를 한 건데요. 올해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공원과장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토지정보과 소관

장인수 위원입니다. 349페이지고요. 중간에 시설비 중에 행정 대집행비가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비용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조태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서 무단점유를 한 지상물을 설치한 사람한테 제거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했을 때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것을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시설에 뭐가 있지요?

지금 현재 남촌동에 가면 빈집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고요. 그래서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우범지역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는데 소유주가 철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대집행을 해서…….

국공유재산에만 따른 것 아닙니까?

예, 국공유재산에만 해당이 됩니다.

철거 안 하면 저희가 다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방법이 그것밖에 없나요? 그분들이 철거를 안 하면 모든 것을 다 저희가 돈 내고 강제집행을 할 텐데.

청구권을 다시 환수하니까요.

그러면 사유재산은 들어가지 않지요?

예, 사유재산은 아닙니다.

이 경우가 오산에 많이 있습니까? 올해 한 게 몇 건이고 어떠한 사항이 있었지요? 올해는 안 했나요?

2015년도에 철거할 대상이 궐동 빗물펌프장 옆에 가설노인정이 있습니다. 노인정을 지금 현재 무허가로 해서 위험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얘기를 했나요?

가서 조사를 했고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동의를 했나요? 어르신들이 가실 곳은 마련해 주고…….

3개 과가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들 쉴 공간인데.

총괄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해서 대체적인 건물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그 후에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반발 안 생기게, 철거해서 깨끗한 환경도 좋은데 노인정이 근처에 있는데도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유도를 해서라도 문제 안 생기게 좀, 어차피 만약에 또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섬세하게 해 주시고, 2014년도 올해에는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건건이 사안이 생길 때마다 1년 치 예산을 세우나요? 2014년에 예산이 없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 지금 말씀하신 부지 때문에 추가로 1,000만 원을 세워놓으신 건데 중간에 또 발생할 사유가 있나요? 오산에 그런 부지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발견이 안 됐는데 발견이 되면 추경에라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철거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가요? 소요예산을 판단한 건가요? 한 건에 1,000만 원이잖아요. 배수펌프장 옆에, 제가 그 공간 안에도 들어가 보고 그 지역을 가봤었는데 철거하는데 1,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사유에 대해서 계산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라든가 그것을 하나 정리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재)오산문화재단 소관

예, 이상수 위원입니다. 정원 5명이 증원이 됐다고 했는데 총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고요. 하단에 여비 부분이 있는데 국제화여비에 문광부 워크숍 참석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세한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유인물 5페이지에 축제체험교육수입 관련해서 1,000만 원의 예산액이 있는데 독산성문화제할 때 수입이 됐던 부분입니까?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많이 나가는 예술단체는 좀 문제가 있지요. 또 타지역도 이런 사례는 있지만 저희처럼 이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이 형성이 되고 문화원이 있고 청소년문화과에서 문화행사를 또 하고, 이게 예산이 이중 삼중이 되고 있어요.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문화재단에 두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한 동은 전시관이고 한 동은 직원 사무실인데 사무실을 하나로 통합하시든지 어떤 대안을 하셔서 한 공간도, 오산에 있는 미술인이나 각종 단체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하시든지 해서 장소를 제공해 주세요. 그분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전시도 같이 하고 아이디어도 같이 내주시고 이러한 게 돼야 아이디어가 많이 창출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물론 잘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오산에 있는 예술단체라든가 미술단체하고의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습니다. 한 공간에 모아놓으셔서 단체를 주세요. 주시면 그분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미술에 대한 논의도 하고 전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조언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보시면 예산이 들더라도 그 각자에 계신 분들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대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자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벽이다. 너무 소통이 안 된다. 너무 획일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단체들이 너무 많이 해요. 지금 이 자리가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예산을 씀에 있어 인건비 과다지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하면 전문인이 없으니까 자꾸 외주를 주게 되잖아요. 급양비 나가는 것 뭐 운영된 인원이 31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에 31명이 결코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어요.

강창일 이사님, 지금 대화를 하고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의원님 질의에 분명히, 이번에는 예산이에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 다 들어가는 인력부분에서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울러 예산에 따른 인력 증원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자라다는 것입니까?

접근성이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질문드린 말씀하고 상임이사님 답변의 요지가 좀 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저는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자 인력보다, 지금 문화예술 공연장 2층에도 사무실이 있죠?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