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전도시국장 이홍진입니다. 올 한해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심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가운데도 특히 도시정책 및 안전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세부설명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억 6,95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7,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첨단산업단지 공모에 따른 기술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운암뜰 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공모 지침서 작성을 위한 기술용역비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람 공고료 1,56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수당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공예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총 3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미래산업 자원인 전통공예 분야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하여 강사수당 3천만 원, 전통공예 공방운영비 8,400만 원, 공방 설계비 및 공사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조성을 위한 전출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대비 3,851만 원 감소한 61억 4,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궐동과 신궐동을 연결하는 궐동 지하차도 확장 공사사업을 위한 사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포장불량구간 재포장 및 소파보수 등 도로유지 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과 도로보수사업비로 19억 원, 하절기 관내 주요도로 제초작업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지하도 및 도로정비사무실 관리는 관내 지하도, 터널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사업비로 3억 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표지판 및 문헌 정비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2,0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앙분리대 및 보차도분리 휀스 등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공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로 1억 5천만 원율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입니다. 오산천 자전거 대여소 인건비로 7,015만 원, 자전거 보혐료를 포함한 운영비로 1억 1,36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비로 1억 원, 자전거 구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3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탑동 대교 등 3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3천만 원, 교량 등 육교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환경조성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및 운영비로 9억 7,980만 원, 유지관리비로 5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는 도로정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7,34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어서 363페이지,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입니다. 제설작업에 필요한 소금 등 재료구입비 1억 1,150만 원과 제설작업 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정비입니다. 행정대집행 및 평시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2억 7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미불용지 보상금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수수료로 5억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로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 사항별 사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3,271만 원 증가한 147억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급은 버스, 택시, 화물 등 운수업계의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억 1,5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시내버스 보조금 부담금, 청소년 할인 자치단체 보상금, 통합정산 시스템 운영비로 5억 9,8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승 할인제 결손부담금은 수도권요금 요금제에 대한 환승할인 손실금의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6억 3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GG콜택시 유지보수 지원에 3,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오산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의 시설비는 국도비 지원금 18억 9천만 원을 포함 4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월사업비와 함께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정비는 승강장 유지관리와 보수사업으로 5,3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사업 중 전기 및 통신비, 교통신호 제어기, 통신요금 등으로 5,497만 원, 버스정보센터 유지보수 1억 1천만 원, 교통신호 제어센터 41개소 운영비 1억 원과 내년도 처음으로 도입되는 마을버스 정보제공 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중간 부분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전기요금등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액은 46억 5,839만 원으로 전년대비 40억 8,5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375페이지, 건축물 현장조사 및 자료 구축사업으로 건축물 현장조사 수수료 등으로 7,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불법유해공고물 정비사업으로 광고물 정비 기간제 근로자 채용,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 등 1억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직능교육 사업으로 400만 원, 공동주택 단지내 공영시설 개보수사업 지원 사업 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주거급여 예산으로 33억 6,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하단,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용역비로 1억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뫼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 임원 선진지 견학을 위한 민간인 국외경비로 1,400만 원, 도시 재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를 위해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오뫼장터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설공사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46억 4,21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억 7,47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383페이지, 재난대비 계획수립사업으로 안전관리계획 책자제작 등 1,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84페이지, 민ㆍ관이 함께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사업비에 2,010만 원을, 안전시설 설치사업에는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5페이지, 재난대비 연습훈련으로 안전한국훈련 소요 경비 및 방재훈련 소요경비로 1,62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ㆍ관ㆍ군 협력 체제 구축사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사업으로 빗물펌프장, 배수펌프 및 전기 설비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으로 7,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 신장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은계동 일원에 관로정비 및 우수저리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이며 국도비 포함하여 30억 8,600만 원으로 작년대비 2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0페이지까지 민방위 관련 예산은 국도비 내시에 의거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의거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정립하는 법정경비로 8억 2,6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사항별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입니다. 3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2,5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주로 공통 일상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1,048만 원 증가한 64억 8,2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증지 수입,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등 전년대비 2억 4,308만 원이 증가한 18억 4,78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년도 과태료 수입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6,100만 원이 증가한 23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727만 원 증가한 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시설관리는 임시주차장 토지사용료 1억 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4,400만 원, 운암공영주차장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개선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보수 연간 단가계약 및 차선 도색 등의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원 감소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 하단, 자산취득비에 견인업무 추진을 위해 견인차량 구입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2개소 설치비 8천만 원, 558쪽 상단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성능개선비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하단,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사업은 도비 4억 9,101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한 사업으로써 총 16억 4,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9페이지 중간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은 개선명령에 의한 의무적 지원 금액과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4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사업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1억 3,782만 원 증가한 13억 4,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안은 1억 8,27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6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기간제 근로자인건비로 1,411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1억 4,390만 원, 564페이지 특사경 업무추진여비 36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2,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7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6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6억 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9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제반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보상금 특별회계입니다. 5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억 5,3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반시설 부담금, 체납징수액 3,672만 원, 순세계잉여금 4억 1,038만 원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4억 5,38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비 4억 4,359만 원과 건축허가 취소 변경에 대비한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금 1,02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58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4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궐동지구 환지 청산금 2,448만 원, 순세계 잉여금 4,88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42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및 건설도로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됩니다. o. 도시과 소관

장인수 위원입니다. 사전설명 당시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나 그래도 시민들이 오늘 인터넷, 속기록 등 보셔야 하니까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제가 다시 재질의 드리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중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따른 기술용역비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국가사업에 공모했는데 공모절차가 완료가 됐는지 확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수형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암뜰 첨단산업단지 공모는 국토교통부에 올라가 있고요. 오는 11일날 제안설명 계획이 있습니다. 전국에 11군데가 신청이 되어 와있고 그중에서 6군대를 선정하게 됐는데 11일날 제안설명 이후에 국토교통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공모결과 발표가 나지 않았네요?

예.

그러면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벌써 도시첨단산업단지 공모에 따른 기술용역비가 상정된 이유가 뭐죠?

이것은 사실 이번에 공모 신청했는데 우리 오산시가 예상과 달리 11개중에서 거의 하위권에 들어갑니다. 당초에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좋은 점수는 어렵지 않나 라는 예상은 했었고 지금은 국가에서 지정하는 산업단지고요. 이게 안 될 경우 자체적으로 공모나 용역을 통해서 운암뜰 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 떨어졌으면 떨어진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시 추경에 반영하던가 예산을 차후에 해야 되는데 발표가 나기도 전에 벌써 떨어질 것을 예상을 해서 기술용역비를 산정한다는 것은 절차상에 하자는 없나요? 이것은 시민들이 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지?

너무 성급하게 앞서서.

떨어질 것을 혹시 기대하고 계시나요?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그럼 5천만 원을 세웠다는 것은 붙으면 이 5천만 원은 필요없는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충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암뜰은 여러 가지 조건상 좋습니다. 다 맞는데 너무 지리적 강점이나 연구원들이 선호하는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알려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운암지구가 약 20만평 가까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지금 경찰서도 입주해 있고 예식장 등 여러 가지 지장물들이 입주한 지역을 재해촉을 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가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된 것은 그 중에 8만5천 평에 대해서만 공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지도 남아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끝나고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붐이 있을 때 같이 나머지 땅에 대해서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을 물론 끝나고 나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땅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부각을 시키고 관심 있는 분들한테 오산에 지리적 여건이 좋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은 오산에서도 최고 중심지역이고 고속도로랑 연결되어 있고 인근에 어떻게 보면 시내한복판입니다.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파트단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무엇보다도 그곳의 발전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데 제가 아쉬운 점은 운암뜰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공모지침서 작성용역이라고 명시를 하신 것을 보니까 그러면 거기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로 확정 지으신 것입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왜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암뜰이 경쟁력이 있는 업종을 여러 가지로 판단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지는 벌써 동탄 때문에 밀리고 또 일반산업단지를 하기는 여기는 기본적인 컨셉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롤모델로 추구하고 있는 것이 판교입니다. 판교의 테크노벨리 이 정도의 개발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지가가 높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판단은 어디서 들었죠? 용역을 했나요? 아니면 어디서 판단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시에서 판단하신거죠? 시민들이 주관이 되고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시에서 주관적으로 그렇게 개발을 조장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이 반발이 있을 때는 철회하실 것입니까?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획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은 시민의견을 반영하지도 않고 벌써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해서 시에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고 추가적으로 국가사업도 연이어서 공모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들 공청회도 안하고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주도적으로도 너무 강력하게 진행한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저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어느 방향으로 개발방향을 정해 놓고 나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지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은.

그런데 왜 굳이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확정을 지었다는 건 마음이 벌써 굳어 진거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하면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은 지금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타당성검사를 하겠다고 5천만 원을 올려놓은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가 아닌 벌써 계획자체로 타당성조사를 하다보면 그 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목록에 따라서 용역이 발주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좀 전에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산업단지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판단이 어디서 되신 것입니까?

저희는 대외적으로 지가를 보수적으로 이 정도로 본다 라고 했는데 외부에서 보여 지는 시각은 “아니다.” 여기를 예를 들어서 300만 원내지 350만 원 평 단가를 보는 게 외부의 시각이거든요.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는게, 그렇다면 아파트나 일반산업단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부가가치 산업인 테크노벨리 이정도 첨단산업단지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신중히 판단하셨겠지만, 잠시만요. 이 용역 국가사업발표가 언제쯤 납니까?

지금 현재 예정으로는 이달 말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이 타당성 분석결과가 늦춰진다고 해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없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게 논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의 말에 저도 같이 동감을 하는 게 저도 이 예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첨단산업을 그쪽에 개발할 계획을 언제 갖고 있었는지, 저희 위원들도 모르는 것을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용역을 줘가면서까지, 왜 오산은 다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산업단지로 조성이 돼야 되는 건지, 살기 좋은 오산을 만들고 삶의 질이 높은 오산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오산이 경기도에서 녹지율이 제일 저조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를 하겠다, 그냥 놔두세요. 산업단지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아니면 정말 하시고 싶으면 이쪽만이라도 오산의 거울입니다. 녹지를 조성 하셔서 여기에 예쁜 공원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쟁력이 더 높습니다. 도심지에 이만한 땅에 이만한 녹지율을 확보해 놓으면 경쟁력은 더 높아요. 먼 미래를 보신다면, 뺑뺑 돌아 산업단지입니다. 시민의 의견, 최소한 운암뜰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모으셔서 아까 말씀 하셨죠? “시에서 먼저 하고 나서 시민의 의견을 묻는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시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전통공예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공예공방 운영 이것이 이 과 하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역경제과나 아니면 문화체육과가 맞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어디 가서, 공무원들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여기다 이것을 하셨는지 전통공예육성하면서 공예공방운영이에요. 공방운영! 공방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도시과에서 공방을 운영합니까? 왜 이것을, 제가 이것을 어느 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방을 운영하면 공방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공방을 운영하겠다” 그게 도시과에요. 이 부서를 좀 잘 찾아가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통문화는 문화체육과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시과에서 이 예산을 세운 것은 지역개발과 연계한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사실 운영은 우리 도시과 예산에 섰다 하더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하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엄밀히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과에 예산을 편성하는 게 더 확실하지만 저희들은 지역개발을 우선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저희 과에 선다면 협의를 해서 그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전통공예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전에 주민들 대상으로 의견수렴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현재 보류.

완전히 보류가 된 것입니까?

잠시 보류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1차 설문조사는 하신 것이고 2차는 아직 안 하신 거예요?

예, 2차 설문조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보류라고 하면 이 사업안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의견수렴과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답변 드렸다시피 오산은 전통공예가 아직 전무합니다. 그래서 오산의 전통공예를 확산시키고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방을 오뫼장터에 설치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6개월이고 1년이고 운영을 해서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전통공예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역개발 하는데 접목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공예에 대해서 호감을 갖는다고 해서 그게 서울대병원부지로 갔을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 같은 것을 하실 건가요?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럼 1차 조사때 나왔던 세 가지 분야랑 포함해서 하실 것입니까?

예, 다 포함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면 1차 조사에서도 타당성조사는 없었던 거죠? 그냥 전문가 의견이랑 주민의견 수렴만 했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타당성조사는 그 결과에 의해서 하실 것입니까?

1차는 전문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간이식으로 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2차에는 전문 리서치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전통공예가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해서 전문조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공예라는 아이템은 어디서? 일단은 1차 의견수렴을 했었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생뚱맞게 전통공예가 나오게 된 것은 어디서 나오게 된 것입니까?

저희 담당 팀장이 한국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인터넷 등 여러 군데를 훑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전통공예가 집약돼서 형성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마을을 형성해서 그 지역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면 괜찮겠다 싶어서 전통공예 협회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이게 괜찮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래서 한국에서 이 전통공예 집성촌을 만들면 거기에 집성촌의 건축물은 일반 건물이 아니고 한옥입니다. 그러면 실현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그런 게 만약에 계획되어 있었다고 하면 의견수렴을 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됐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건 저하고 팀장이 7월 1일자로 도시과를 왔거든요. 와서 그것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조사가 끝난 상태에서 또 갑자기 이런 사업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분들께서도 헷갈려 할 것이라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한 달 전에 경기도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도 오산시에서 언론에 언론플레이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의 의견이 반영 안 된 결과입니까?

경기도청 이전은 문제는 저희 도시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시과에서 검토한 사항이 아니고 그럼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디서 나와서 언론에 배포가 된 것입니까?

글쎄요. 그것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통문화육성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면 공방에 관한 강사수당도 있고 공공관리비도 있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게 된다면 이 강사랑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 문화체육과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직접 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실 것입니까?

강사?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사도 그렇고요. 공공관리나 운영비용에 강사수당까지 포함된 것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체가 어디가 되는 것인지,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는 건지?

저희 도시과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도시과 예산으로 확정을 해 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지정해서 공무원이 직접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할 것입니다.

서울대병원부지와 관련해서 시민분들이, 오산시의 굉장히 큰 현안인데 너무 가지각색으로 사업들이 나오고 언론플레이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나오고 경기도청사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도시과 의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물론 당초에 서울대부지를 의료단지나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세 가지 컨셉으로 일반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은 상태로 다시 그것을 확정짓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한 번 해 보자라고 하는 와중에 전통공예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그것이 장래에 우리 나라에서도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겠느냐, 일각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전통공예를 살린다고 하는 게 국가산업으로 육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 그게 오산시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고요. 또 서울대부지를 경기도청사 부지로 갑작스럽게 끼어들게 된 것은 요즘에 광교로 가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도 의원님들 간에 아니면 도지사님 하고의 갈등관계가 표출되고 재원 부담에 대한 것이 앞으로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군다나 수원시가 광역시화 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경기도는 장래에 10년, 20년 후면 분명히 광교로 선정을 하게 된 것이 분명히 경기도민으로서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하는 평가를 향후에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렇다면 여태까지 나열했던 여러 의료기관이라든지 산업단지, 유통보다 경기도청만 오면 이것은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오산시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시설유치라고 보여졌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공예촌까지 나오느냐?” 저희가 당초에 구상하게 된 경기도청 부지는 약 2만 평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공예촌도 사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3만 8천 평 전체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하면 그 중의 반 예를 들어서 2만 평 도청 나머지 2만 8천 평 공예촌 충분히 두 가지 전략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저쪽 양다리 걸치는 것입니까?

양다리는 아니죠. 부지가 워낙 넓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으로 한 거고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서 난관에 봉착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대안을 제시한거죠.

그러면 경기도청사도 일단은 취소된 게 아니고 그것도 해 보고 이것도 해 보고 그러신다는 거네요.

지금도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전통공예 촌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3만 8천 평 전체에 유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지금도 타 정부기관에서 다른 것까지 더 접목시켜서 들어 올 수 있다, 공예촌 뿐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로서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는 중이고 전국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것까지만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된다라고 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최근에도 예를 들어서 국립대학인 한경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식품 전통한식을 컨텐츠한 이런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접목시킬 필요가 있고 그것과 같이 가도 좋다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이디어차원에서 공모를 하고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기관에서는 개방의 문을 열어놓고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부지 활용과 관련해 가지고 이쪽저쪽으로 심사숙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너무 섣부르게 언론플레이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께서도 굉장히 헷갈려하시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저희들한테 물어보세요. 경기도청사를 하겠다는 거냐, 한옥마을을 하겠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 번의 심사숙고 하에 어느 정도 확정이 있을 때 언론플레이를 하셔야지 그런 부분들을 중구난방식으로 되는, 시민들이 판단하셨을 때는요.

매끄럽지 않게 언론 기사화된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실 때 심사숙고하시고 언론플레이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때 그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전통공예 서울대 병원 3만 8천 평 중에 전통마을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1만5천 평 정도입니다. 공예마을에 1만5천 평이 있고 나머지는 지원생활 쇼핑센터라든지 식당, 숙박 이런 복합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전체다 전통공예를 할 경우에는, 그렇게 들어 올 수도 없을 뿐더러 수요도 없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는 전혀 교류되었던 것이 없었던 것이잖아요?

검토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반드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정리해서 발언 좀 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의 사전 교감이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가 지금 현재 2015년도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분위기가 갑자기 행감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설령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 판단하실 때 적정한 기준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고요. 사전에 필요한 질문이 있었다면, 미리 예상이 된다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위원장으로서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운암뜰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데 운암뜰 문제에 대해서 2020오산시 도시계획에는 아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것 변경 없이 갑자기 첨단산업단지 이렇게 나오고 또 보고를 받기로는 의원 간담회 시간에 충분한 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보고로 끝내서 당혹스러운 것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예산 까지도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위원님 개개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것도 아쉬움으로 함께 담아 두겠습니다. 아울러 공예촌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 편성은 이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예산이 성립되었을 경우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즉 오뫼장터를 추진하고 있는 건축과, 그리고 전통시장을 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그리고 실무를 해야 되는 문화체육과랑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하고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도시과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인수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지하도 및 터널유지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 관련되기는 했지만 세교19단지에서 홈플러스 지하도 있잖아요?

예.

거기 보행자 도로가 없잖아요?

예.

최초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왜 없는 거죠? 어차피 19단지 옆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날 계획인데 차량만 이동하고 보행자 도로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도 계획에 지하차도에는 보행자 도로가 없었고요. 지금 지하차도 구조를 보면 양옆으로 도로가 있고 가운데가 지하차도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지하차도를 만들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하차도를 하게 되면 별도로 국도1호선쪽에 되어 있는데 오산대학 앞에 육교를 만드는 사유로 아마 별도의 지하차도를 안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향기 수목원 쪽으로 이동하신다고 하면 육교를 건너서 오산대역을 통과해 가지고 건너야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나 싶은데 지하도 차선 있을 때 왜, 양쪽이 아니면 협소하다고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두 명 정도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너무 계획,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글쎄, 구조상으로 지하차도가 가운데 가고 양쪽으로 다 차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차도 안에 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도를 거쳐서.

아니, 사이드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 양쪽에 들어오는 사이드.

예, 양쪽에 있기 때문에, 구조가 수원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세마지하차도랑 같은 구조입니다. 양쪽에 도로가 있고 가운데 지하차도가 있어서 보도에서는 지하차도를 통해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물론 구조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별도로 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궐동지하도는 용역 결과 나왔나요?

궐동지하차도는 저희가 내년에 4천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할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공사비를 뽑아보니까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 4천만 원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과연 100억을 들여서 이 지하차도를 확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용역 예산은 4천만 원 이라는 것이죠?

예, 4천만 원 올려놓았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 보수비용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시설비하고 오른쪽에 361페이지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라고 1억 5천, 1억 5천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 차별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는 저희 오산시에 현재 8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일부가 손상이 되거나 이런 것을 보수하기 위한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이고요. 60개소로 250만 원씩 잡아놓았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84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설치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은 1억 5,100만 원을 들여서 3개소 어린이 보호구역을 새롭게 안 되어 있는 곳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1억 5천이 3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소면 어디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안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죠?

제가 지금 개소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한 번 올려주시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가 되어 있기는 하나 해마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진하게 그렸다, 지워졌다 하는데 이것이 너무 형식적으로 체계적이지 않게 되지 않나 하는데 실용적인 설치 방법이 없을 까요? 왜 매일 같이 똑같은 지역에 지워지고 흩어지고 지저분해 지는데 어차피 한번 할 때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 포장위에 빨간색으로 덧씌우기를 하는데 보통 2년 지나기 전에 깨져 나옵니다. 다른 공법을 한번 좋은 공법이 있나 찾아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위에다 야간 두께를 덧씌우는 것이라 차들이 다니면 구조상으로 현재는 깨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는 밑에 표층이나 아니면 두께를 더 깊이 있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겠죠?

예.

확대하는 3개소나 2개소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집중적으로 한 곳에 투여를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더 절약되지 않나라는 생각이니까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비교 검토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중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이 증가되었는데 몇 명이 증가 되었고 증가 이유가 무엇이죠?

자전거 대여소를 작년에는 5명으로 했습니다. 원래 계속해서 일하는 사람은 3명인데 봄, 가을로 주말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아르바이트를 쓰는 상황이 됩니다. 올해에도 추경에 인건비를 조금 더 확보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전거를 25대 더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한 인원인데 내년에는 자전거를 더 구입하니까 1명을 더 해서 6명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수요를 미리 판단해서 인원이랑 자전거 구입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상단에 동절기 설해대책 운영인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에 적설량이 5센티미터 이상 오면 하루에 제설작업에 들어가는 소금이나 염화칼슘이 200에서 300톤 정도 들어갑니다. 저희가 내년에 600톤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일 정도 제절작업을 하면 부족한 상황이 됩니다. 매년 제설작업은 부족해서 재난기금을 갖다 쓰거나 예비비에서 소금이나 염화칼슘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예비비나 재난기금에서 일단 쓰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제일차적으로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경이든 재난기금이든 예산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오산이 안전에 대한 것은 뒷걸음질 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2월 1일부터 눈이 내렸습니다. 좀 일찍 내렸는데 양도 많고요. 벌써부터 눈 적설량이 많은데 이런 것은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전체적인 틀을 봐서 다른데 5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3천만 원, 용역 급하지 않으면 그런 예산 보다 시민들의 안전 편의를 위한 예산에 더 우선적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말로만 “안전”하지 마시고 오산도 안전대책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예산을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도로 제초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전년도 예산은 그대로 도로유지비로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 따로 세우신 것인가요?

예, 작년도에도 1억이 서 있습니다.

제초로요?

예.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1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제초 문제, 도로의 풀로 인한 미관 때문에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산을 추가로 더 많이 안세우신 것을 보면 올해도 또 다시 그 문제가 부각될 것 같은데 시민들이 봤을 때 풀을 완전하게, 정말 깨끗하다 할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올해 제초작업을 하는 데 1억 5천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도 깨끗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여름에 장마철은 풀 깎고 지나가서 3일 정도만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저희가 하루에 10명씩 인원을 투입해서 오산시 전체 외곽 지역이나 풀이 많은 곳에 대한 제초작업을 하는데 10명이 오산시를 다시 한 번 한바퀴를 돌려면 최소한 10일 이상이 걸립니다. 다시 그 자리에 가려면,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풀을 깎다 보면 예산이 2, 3억을 줘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동 단체에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 봤는데 제초작업을 도로변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에 있는 조그만 돌 들이 튀어서 차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차도에 사람들이 망을 들고 서 있고 하는 것도 했었는데 단체들에서 하면 그런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1억 정도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시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오산에 도로 포장율이나 도로가 매끄럽지 못해요. 그런데 보도블럭까지도 이렇게 특히 신도시 쪽으로 가다 보면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걸어 다닐 때 주변에 숲이 있으니까 뱀이라든가 벌레,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자전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억 4천 정도가 세워졌는데 이것은 자전거 관리비이죠?

현실적으로 자전거 도로 새로 신설하는 것은 없고요. 유지보수비용, 자전거 대여소 운영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전거 도로를 이야기 하니까 예산이 자전거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많이 늘었어요. 자전거를 들고 가서 천에서 타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도로 어디든지, 오산역에서부터 자전거를 자유롭게 탈 수 있고 자유롭게 대여와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시의원과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인데 자전거를 탈수 있는 공간은 만들지 않고 자전거를 대여, 관리하고 관리하는데도 끊임없이 자전거를 사셔 가지고, 이것은 어떠한 관리차원의 예산이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해 주는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자전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또 하셨어요? 그러면 5년 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왔으면 지금쯤은 자전거 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서 최소한 어느 한 도로 만큼은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도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5년 전에 해서 수립한 자료를 데이터로 하셨다면?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 곳은 남부순환도로나 오산천 그곳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기본계획은 수립해 놓고 예산 투입이 안 되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일단 학교통학로랑 오산천으로 접근해서 가는 도로들을 우선으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이고요. 이번에 일본에 가 보니까 일본은 보행자도로를 보도블럭으로 하지 않고 아스콘 포장을 해서 그 도로를 자전거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접목을 해 보는 방안도 검토를 할 것이고요. 추가로 도로를 더 확보하는 것은 예산에 큰 무리가 있으니까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지보수가 계속, 자전거를 25대 다시 사신다고 하니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 그러면 실제 우리가 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62페이지, 교량시설 관리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개발비죠?

교량 정밀점검 용역인데요. 시특법이라고 교량이 A,B,C,D 등급으로 나뉘는데 저희는 B등급 3개소가 있는데 B등급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정밀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3개 답통대교, 운암고가, 원동고가에 대해서 정밀 점검을 하게 되는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는 있고 연구개발비가 또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그것입니다.

교량정밀 점검 용역해서 천만 원이 있고요.

천만 원 3개소 해서 3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면 교량 및 육교유지비는 또 5천만 원이 있는데?

교량과 육교 하다 보면 신축이음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어떤 보수가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지금 5천 만 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교량의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니까 신중 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실제 예산이 매년 보면 본예산에 들어오는 것보다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경정예산에 들어오는 예산이 많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 보면 상당히 빠져 있다가 들어오는데 예상되는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과장님께서 먼저 얘기를 해 주세요. 매년 반복되는 거니까.

올해 예산도 본예산은 약 62억 정도 섰고요. 추경에 60억 정도 더 돼서 120억 정도가 섰습니다. 저희가 항상 도로유지보수를 하는데 하다보면 도로유지보수가 지금 20억 정도 서 있는데 상반기 지나면 벌써 도로유지보수비용을 다 쓰게 됩니다. 도로유지보수가 상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추경에 확보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도로유지보수비는 안전을 위한 거니까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대의 경험이거든요. 안 해 줄 수는 없게 되고 실질 예산에 꼭 필요하면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꼭, 고뇌일지는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편성되는 부분은 추경에 대한 기본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문제점도 감안한 것도 있겠지만 또 지금 현재 건설도로에 건설하는 부분이라면 도로를 확확 뚫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없고 도로유지보수 하는 것 하고 불법노점상처리 하고 이런 비용들 밖에 없다보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고급인력들이 많이 남아돌아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이, 지금 우리시의 현실이라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편성하는 기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했었던 편성기준에 대한 금액을 그대로 넘겨서 그 금액 단가만 조정하는데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들 물론 사용목적에서 다를 수 있지만 다른 부서와 형평을 맞춰서 통일하기로 했기 때문에 청원경찰 전 부서에 있던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통일을 했었거든요. 여기에는 노점상 단속하는 사람들 뿐 만이 아니라 비교가 된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교통현장에서 있는 부분들하고 보면 금액내용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는 매년 그 금액을 인원수 곱하기 해서 똑같이 나눠서 하는 것인데 물론 실질 편성하고 집행할 때 달라질 수 있겠죠.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또 금액 가운데서도 이것 하나는 질의를 꼭 하겠습니다. 제설작업 하는데 필요한 모래가 있습니다. 전년도 보다 단가가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실질 가격 변동 폭이 그렇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1만6천 원짜리가 지금 2만3천 원으로 변했습니다. 단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양은 줄였는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때문에 양을 줄인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래 뿐 만이 아니라 소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가가 변동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소금 같은 경우 내년에 톤당 15만 원으로 해 놨는데 지금 올해 사들인 것은 6만 9천 원 정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산정을 하는데 올라온 것은 예산수립할 당시, 그때 단가를 적용하는데 실제는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500톤, 500루베가 필요해서 이만큼 한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더 필요한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산정시기에 대한 문제죠. 참고로 과거에 모 부서에서는 똑같은 염화칼슘을 사는 과정에서 한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팀에 따라 달라지면서 포대 단가가 7천5백 원, 1만5천 원, 2만 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나왔을 때 표준금액을 정해서 나와 있는 것하고 표준안이 없다면 현실가에 가까운데로 해서 해야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현실가격 하고 엄청나게 틀리는데 이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스스로가 증명하는 거죠?

현실 가격이랑 많이 틀린 게 아니라 현재는 만약에 2만3천 원 했다 그런데 모래가 모자라면 가격이 더 올라가고 많으면 떨어져서 저희가 평균적인 현재의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1만6천 원 짜리가 지금 현재 2만3천 원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올해가 1만6천 원인데 올해 표준안에서 보면 2만3천 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올해 지금 현재시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수립할 당시의 모래 가격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소금가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 톤 당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들어 온 것은 6만9천 원에 들어 왔는데요. 저희가 예산수립 할 당시의 단가는 15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격 변동이 없고 실제로 모래 같은 경우에는 큰 가격차이는 없지만 양은 줄었거든요. 이 줄어든 양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예산실링에 의해서 이것 밖에 편성을 못한 것인지, 또 나중에 추경에 달라고 하면 줄 것인지,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부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걱정이 없어서 현재 예산편성을 이렇게 한 것인지 신중 좀 기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는 지금 기록이 남게 되고 이 기준으로 인해서 전체가 집행을 해야 하고 예산편성해 주는 위원님들의 혼란을 방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나와 있죠?

예.

예산편성 했을 때 이번에는 상당하게 표준안에 적용한 노력을 보인 게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전액 금액이 똑같은데 2014년도 예산에는 단가까지 풀어서 했지만 2015년도 예산에는 단가 무시하고 총액 금액만 10으로 맞췄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표준안에 맞춰서 편성을 해 주는 것은 다른 과보다 건설도로과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담당계장님 이 부분에서도 차후에 예산편성할 때는 규정에 맞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다가 14시,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o. 교통과 소관

장인수 위원입니다. 첫 페이지 369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 중에 예전 자료를 가져왔는데 오산지역 모 버스업체 보조금 횡령 관련해서 보조금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수사했는데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사업자가 기소돼서 지금 공판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거죠?

수사는 종결됐다고 보시면 보고요. 기소돼서…….

기소가 됐으면 부정 수급한 게 인정된 거네요?

일단 인정된 게 아니고 검찰 쪽에서는 문제가 됐다고 해서 재판에 회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부정 수급한 게 맞다고 하면 오산시 관계공무원도 조사를 했죠?

이건 간단한 질의ㆍ답변이 있었는데 부정수급하고 시하고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정수급은 다 도에서 나온 돈이고요. 그게 용역사에 의해서 연결됐던 것이었습니다.

오산시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이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데 전혀 그 사안하고…….

예. 이 부분하고 상관없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하단 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내용은 아닌데 연계해서 설명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2015년 예산 중에 대각선횡단보도라든가 초등학교 보행등 이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부분은 도로교통공단에 일단 저희가 안으로 잡았던 6개소에 대해서 검토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검토결과를 가지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협의되는 대로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면 바로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조치계획 보니까 12월 중에 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검토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아직 진행 중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오산은 아시다시피 지역이 좁고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도시에 맞게 어린아이도 많지만 유모차등 이런 게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하실 때 차량중심보다 보행자중심 위주로 설계한다면, 아까 설명드렸던 대각선횡단보드라던가 신호등에 대해서 동부경찰서 협의랑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하실 때도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오산시 보행자 위주로 설계를 실과에서 적극적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일단 도로신설부분은 도로건설과에서 하겠지만 협조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앞 신호체계는 조치 계획이 있는데 내년도에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위원님께 답변드린 것처럼 신설부분은 당연히 조치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여유 있으면 보수하는 데는 반드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뒤에 기타특별회계 교통예산 질의 좀 하겠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주정차시설관리가 있는데 이것 말고 설명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약간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집고 넘어가고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증감부분에 증가가 됐는데 감소로 표시된 것은 오타인가요, 아니면 내용이 변경된 게 있나요? 3억 정도가 증가됐음에도 감소됐다고 표시된 것 같은데 오타 같은데 맞나요?

예, 제가 설명드릴 때 어느 위원님한테는 그 부분을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그때 오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을 심도 있게 하는데 이것 다시 다 설명을 주셨어야죠. 이게 증가됐으면 왜 이게 증가됐습니까? 신규 부지를 임차한 것입니까, 아니면 임차료가 상승된 것입니까? 3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임시주차장 토지사용 임차료 같은데 이게 신규임차 되어서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임차료가 상승된 것입니까? 3억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시설관리에서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제일 밑에 보시면 운암공영주차장 바닥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운암공용주차장의 2층 상부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보수공사가 예전에 없었던 게 생기는 바람에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수공사에만 3억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임시주차장 토지사용 임차료라고 해서 이 부분이 들어간 것은 기존금액이 들어간다는 표시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주정차시설관리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임차료가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련 유지관리비 및 그런 부분입니다.

3억 전부 보수공사로 들어가는 게 맞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중간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비용이 있는데 금요일 야간부터 토요일, 일요일에 걸쳐서 처리 용역비용만 5,200만 원 맞습니까?

예, 건축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금요일 야간하고 주로 주말 단속하는 용역내용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하지 않고 평일에는 주로 공무원들이 직접 떼고 주말에만 하는데, 금요일 야간부터 토요일, 일요일간 했던 5,200만 원이 투여되는 1년 치 예산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에 비해 효과가 너무 미약한 것 같아요. 주말만 되면 이 광고주들이라든가 길거리의 업주들이 현수막을 금요일 저녁에 맞춰서 걸고 월요일 아침에 뗍니다. 주말에 이분들이 강력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면 못 붙일 텐데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난 달 11월이 되겠는데 그때 굉장히 많이 붙였고 주로 주말에 많이 붙이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말에 판촉효과도 있고 공무원이 쉰다는 개념에서 하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주말에 교대로 출근해서 같이 차 3대로 떼었고,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있고 그 외 나머지 때는 일반적인 현수막 불법사항만 좀 있고 근래에 부쩍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5,200만 원이 사용되는 용도, 용역비 어떻게 지금 사용이 됩니까?

연간계약을 하고 단가계약을…….

현재 어디에서 용역을 하고 있죠?

회계과에 용역을 의뢰하고요.

업체는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어요? 하나에서 하나요?

이것은 단일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위훈용사단체이다 보니까.

위훈용사 참전용사요?

예, 일단 세액 대상은 법적으로 되고 단가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실비로 정산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왜냐면 실제로 붙이는 사람을 제가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근무하는 시간대 맞춰서만 붙여요. 그 이유는 광고하는 사람들것 제일 빨리 알고 있습니다. 언제 떼고 언제 활발하게 작업을 해서 현수막을 절단하고 떼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작업이 잘 안 된 것 같고, 제가 봐도 주말에 나와 보면 오산에 현수막천지인데 이 부분에 5,200만 원씩 투여되는데 주말에는 하루에 한 번 돕니까, 아니면 수시로 계속 돕니까?

수시로 돌지요. 2시간만 돌면 트럭으로 한차가 나옵니다. 100장 이상 나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너무 많이 과다하게 붙여서 저희들도 떼었지만 보름 전에 일단 마무리 되었습니다. 예산이 떨어져서 이 사람들은 안 해요.

별도로 특정해서 했겠지요?

예, 11월에는 평일에도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 이상은 저희들이 계속 떼어야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것은 아는데 이것 철저하게 해서 도시미관도 그렇지만 주말되면 위험하니까 교통사고안전에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7페이지입니다. 상단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보조사업 지원금 사업이 있는데 이게 참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차별성이 있는데 공동주택보조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 7년 이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아파트단지 공용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입니다. 단지 안 단위세대는 아니고 놀이터도 있고 상하수도시설, 보도블록, 아스콘포장이라든가 등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매년 1월에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참여자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마을가꾸기 사업하고 다른가요?

성격은 다릅니다.

참마을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똑같이 놀이터유지보수인데, 이 사업은 불필요한 것보다도 통합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에서 다시 사업을 검토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 2,500이 더 증가된 이유는 무엇이지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면 더 좋아하는데 연 2~3년을 2억 7,500 동일한 숫자로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는 없고 조금 더 올린 것뿐이고 이것에 대한 지출계획은 들어오는 신청내역에 대한 사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 내용은 없습니다.

추가로 2,500만 원이 늘어나서 소요돼야 될 소요성에 대한 것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별히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세울수록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맞지 않고요. 당연히 돈 많이 주면 시민들이 좋아하겠죠. 이것 7년 정도 했다고 하면 7년 동안은 어느 정도 이렇게 쌓였는데 계속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78페이지입니다. 중간 주거정비사업 중에 민간인국외여비 사업이 있습니다. 오뫼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 임원 선진지 견학 비용이 올라왔는데 지역경제과와 도시과에 이어서 건축과에서까지 오뫼장터, 전통시장을 관리해서 잘 된 것은 좋습니다. 그동안 대통령표창, 여러 분야 성과를 많이 인정하기는 했는데 사실 그 정도 예산 투여하면 못 받는 지자체는 없겠죠. 제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오뫼장터에 신규예산으로 이렇게 계속 투여되는데 이 오뫼장터 사업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지가 과거에 재개발이나 오산시 같은 경우가 뉴타운을 하다가 중지한 이런 전국적인 사례를 감안해서 그런 지역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서 개발방식을 달리한 방식으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는 것을 경기도에 10개 공모해서 저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개발방식은 일괄철거가 아니고 개인 토지는 정비를 안 하고 기반시설 위주로 정비를 하면서 주민주도로 스스로 마을가꾸기 형식으로 꾸준히 꾸려나갈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는 기본 콘셉트입니다. 일종의 정비사업인데.

그렇지요. 오색시장하고 오뫼장터 별도 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장은 시장이고요.

오뫼장터. 그러면 오뫼장터의 명칭을 왜 사용했지요?

오뫼장터라는 게 우리가 공모 들어가고 그럴 때 이 취지가 과거의 테마를 가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을 재연하는 이런 포지션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도 역사성 있는 과거지명을 끌고 온 것입니다.

지명을 떠나서 오색시장하고 연계가 되지요? 오색시장 활성화도 당연히 연계가 되겠지요?

당연히 연계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생활도 연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출발할 당시에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큰 틀에서 보면 컨트롤타워를 두고 거기에서 오색시장 발전과 연계된 오뫼장터 주거사업도 한 가지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오색장터를 따로 하고 오뫼장터를 새로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시는 주민협의체가 다릅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그렇지요. 현재는 예정구역 안의 소유자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자체는 오색시장 안에 있는 상인연합회라든가 상인들 의견이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요?

예, 어느 누가 오더라도 항상 회의 때는 다 참여를 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게 어차피 한 가지 사업이지 별도로 한다고 해서 좋을 것은 없지만,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별도의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과하게 지출되지 않나 생각할 수 있고, 추가로 설명드리면 오뫼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주민협의체 임원 선진지 견학 200만 원씩 7명 선정한 것을 보니까 중국 아니면 일본이네요? 맞지요?

예.

해외가려고 하는 건데 시작도 하기 전에 선심성 예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뫼장터라고 하면 전통성 있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거겠지요? 굳이 국외로 갈 필요성이 있을까요? 국내가 더 한국 환경에 맞지 않을까요?

이것은 마을가꾸기 일종의 동네를 가꾸는 사업이고 국내는 많이 다녀봤습니다. 서울부터 대구까지 다녀봤지만 이런 주거환경관리방식으로 하는 데가 물론 인접지 일본도 있지만 그런 선진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주로 골목길이라든가 바닥패턴, 간판, 외관, 주민들 스스로 꾸려나가는 단체,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면 마을 기업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이런 테마방식들이 선진외국에 활성화됐기 때문에 보고자 하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계속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고 오는 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깊게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책을 보다보니까 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용이라고 해서 61명이 가는데 200만 원 가지고 갑니다. 아니지요. 얼마지요? 400만 원 가지고 갑니다. 따져보니까 미화원 1인당 5만 원씩 지급된 거고, 이것은 비교될 게 아니지만 실례로 왜 이만큼이 큰돈인가 알려드리려고 하면 오뫼장터 1인당 200만 원씩 주는데 미화환경과에 관련된 선진지 견학비용을 책정한 것 보니까 61명이 차 두 대로 가는데 400만 원을 가지고 갑니다. 정말 대우를 해 준다면 오산 환경을 열심히 하시는 이런 소외된 이런 부분들의 선진지를, 정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게 선진지를 가야 될 분들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적용돼야 될 분들. 그 비용은 알아서 산정하셨겠지만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은 많지만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여태까지 주민협의체가 선진국 견학하는데 1인당 200만 원씩 지원된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처음 하는 사항이라 과거 전례는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뭐지요? 여기에 가시는 분들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시는 사람들이요?

예, 200만 원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시는 협의체 임원 선진국 견학인데 이 임원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고.

정비예정구역의 주민들하고 5개월째 매주 수요일에 현장에서 용역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주변에 있는 지역을 정비하고 그쪽을 발전시키는데 시에서 돈을 줘서 그분들을 보내는 거지요? 자기 지역 발전하는데 자비도 아니고 시비를 들여서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어떻게 시의 세금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개발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을 가꾸는 형태이고 주민들이 계속 계획적으로 마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서랑동 문화마을가꾸기 이쪽 지역분들 다 가신다고 하면 다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필요하다고 느꼈고 주민들이 스스로 깨이고 마을을 가꾸는 마인드인식이 필요해서 지금 국내도 많이 다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 여비 다 대줘서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니시는데 굳이 오뫼장터하고 오색시장에 이렇게 많이,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역의 전통시장을 살릴 때 본인 자비도 들어가고 본인들도 노력하는 게 있어야지. 보세요. 사무실비 양쪽으로 나눠서 다 저희가 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걸어서 다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구역을 나눠서 사무실이 밑에 하나 있고 위에 하나 있고, 지금 양쪽 사무실비 다 지원해 줘요.

전통시장은 굉장히 오래됐고 오뫼시장은 새롭게 발족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에 대한 선진화 교육이 꼭 필요하고 그래서 먼저 한 선진지역을 견학시켜주고자 하는 저희들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이지요. 요즘 일본이나 중국에 안 다녀오신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면 저는 시민의 혈세를 제대로 쓴다고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더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말 가시겠다면 자비 몇%, 저희가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비사업이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하면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 건물에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을 기업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관이 주도가 아니고 주민이 주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과장님, 자기 사업에 돈이 들어가면 자기 건물의 자기 부가세가 올라가고 자기 부동산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마을이 발전되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을 증식시키는데 시에서 선진지 견학까지 시켜가면서 증식시켜야 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저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건데 집행부 쪽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발언 좀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각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을 세밀하게 해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오뫼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 수립이지만은 오뫼장터라는 게 옛 브랜드 명칭을 따다보니까 그렇지 사실 그 지역은 주거형태의 주거정비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추가말씀 못 드린 게 오색시장 재래시장하고는 전혀 성격도 틀리고 간격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방식도 틀리고, 이것은 일종의 옛 과거 테마를 가지고 과거를 재생해 보자고 하는 일종의 마을가꾸기 사업이고요. 첫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골목길 포장이라든가 간판, 벽체,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 등등 이런 것에 관해서 하고 추억의 테마거리라고 해서 옛날 그 지역이 싸전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테마도 해 보고, 음식물거리라던가 창작작가레지던시 이런 작가활동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고 테마공원도 만들고 해서 주민결집과 공동체 마을이고 나중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자생력이 생겼을 때는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아니면 협동조합이라든가 이중에서 결성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겠고 5~10년이 지나면 오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의 보충설명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이 생겼는데요.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공적인 현수막과 사적인 현수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도시나 청렴도시 1위를 했다는 이런 게 나왔는데 다른 단체에서 ‘교육도시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격을 현수막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되고 있는 게 말씀하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수막 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것은 원칙 철거대상이고 법에 예외규정이 몇 가지 있지만 그런 것 빼고는 사실은 다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게 정당현수막과 실과소, 뒤 따라가는 실과소 정당현수막 밑에 숨어서 실과소, 그다음에 단체, 그다음에 개인 상업성이 있는데요. 상업성은 위주로 떼고 있고 나머지 3개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방안이 좋은지는 조만간 저희들도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이 넘게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 오산 전역에 100개는 붙어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6페이지에 주인 없는 간판 철거장비 임차료, 이게 기존에도 있던 사업입니까?

작년도에는 없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임차를 하고 가거나 새로운 사람이 오면 앞에 있는 간판들은 본인들이 떼고 새로 다는데 지주라던가 측벽 세로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장이 없으면 안 뗀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인 없는 간판으로 보고, 시효도 지나면 불법이다 보니까 집행을 하려고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물주를 통해서 할 수 없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간판 같은 경우에요.

광고주가 행위자거든요. 건물주는 동의서를 해 주고, 그러다보니까 실제 세입자가 간판을 붙였다고 하면 그분이 광고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1회로 잡혀있는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다 포함됩니까?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정비를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동주택단지 관리 및 지원사업에 작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공동주택색채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2015년도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혹시 이 위원회가 폐지된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위원회는 아니었고 올해는 분명히 안 넣었습니다. 안 넣은 게 저희들이 경관위원회를 올해 구성을 했어요. 법에 의해서 색채는 심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임의대로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마감색채만 했던 거라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경관위원회에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지요?

예, 경관위원회에서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상단에 공동주택관리자 안전교육이랑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 관련해가지고요. 이 교육 자료가 원래 시에서 해 주었던 것입니까?

이 교육은 시에서 하는 법정교육이 1년에 한번 있고요. 관리소장이나 입주대표회의 윤리나 관리교육, 그다음에 경비에 대한 방범교육, 그다음에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은 시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1년에 한 번 하는 사항이고, 그것 외에 각 아파트단지의 대표회장들이 결집된 연합회입니다. 이분들이 동 대표나 각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단법인 등록됐지만 여기에 없는 회계관리라든가 관리비시스템교육 조명LED사업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능교육 아닌가요? 직능교육이 아니라, 그것도 질의할 거였는데 작년도 예산안 보니까 책자가 지원이 안 됐던 걸로 아는데 이게 원래는 단체에서 직접 하셨던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도 대회의실에서 11월 중순에 했습니다. 시에서 우리들이 책자를 만듭니다. 강사한테 자료를 받아서 책자를 입구에서 한 부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설명하셨던 직능교육 사업이요. 위에 것이랑 분명히 다른 교육이고,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의회에 올라왔었는데 두 번 정도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기존에 올라왔던 것보다 더 늘었거든요.

이것은 경상사업보조에 대한 사업계획을 접수받아서 계획 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검토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올라 왔던 것도 직능교육 사업이죠?

전에도 같습니다. 지금 항목이 좀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사업단체보조금 성격이었는데 어차피 그런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 한번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 좀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안전총괄과 총 예산을 보다가 답답한 심정이 들었고요. 전체 예산 보니까 26억이 증액이 됐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따져보니까 신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27억 빼면 거의 동결이네요? 동결보다 마이너스가 된 거네요?

신장 재해 위험지구에 30억 8,000이 신설되는 사업이고요. 그것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전국이 ‘안전 안전’ 하고 있는데 전에도 얘기했는데 오산만 안전이 뒷전인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요. 제가 이것 뽑아왔는데 건교위에서 조차도 계수조정하고 예산 심의하다가 안전예산이 60억 증액이 됐어요. 오산만이 왜 자꾸 안전의 화두에서 벗어나는지, 안전불감증이 아닌가 하는 걱정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84페이지,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동결됐습니까?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산서에는…….

여기에는 본예산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4월 1일에 안문협이 발족되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당초 2014년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었습니다.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그것을 했던 거지요.

현재로 봐서는 올라가지는 못할망정 줄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5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자를 보니까 제일 기본원칙 2번 주민생활 안정 중에 안전관리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 우선 지원한다는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지역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운영, 안전문화 캠페인, 안전기준 준수를 위한 공교육활성화 등 안전의식 제고’라는 우선 추진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 뒤에 ‘성장기반 강화’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자주적 기반 구축’ 여러 가지 사업 중에 매뉴얼 중에서도 제일 우선시 됐고 본회의 시 시정연설 한 게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시정목표 중에 첫 번째로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서 오산시를 전국 최고의 안전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장님이 추구하는 정책에 안전총괄과는 반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안전이라는 것은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ㆍ사고가 터졌을 때는 수습이지 예방이 아니거든요. 저희시가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봐서 사실 큰 재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들에 비해서 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안전사고 없다가 한번 크게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으니 다른 예산들을 조정해서라도 안전에 최우선을 둬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저뿐만이 아닌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 의지를 실무부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또한 강하게 인지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실 분들은 아닌데 실링도 있고 예산 축소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 것과 별개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 안전이 화두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체 예산을 저희가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조정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보다 확인 좀 하고 싶어서요. 395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과 전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보다 증액이 됐지요?

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이 있는데 2014년도 당초 예산이 제로로 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지요? 목이 바뀐 것입니까? 신규사업은 아닐 테고요.

조직이전.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건가요?

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안전도시국으로 과로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게 그대로 맞는 거지요?

예.

그것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홍진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등 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홍진 도시과장 조수형 건설도로과장 박근성 교통과장 이용석 건축과장 정하철 안전총괄과장 류익형 차량등록과장 송희무 예산팀장 김성복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