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다섯 건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채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김동준 간사님, 강신덕 의원님, 배광우, 정도진, 임미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복지증진과 의성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9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으로 설치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며 설치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 자활지원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1년도이며 기금 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립, 자활을 위한 안정기반 마련입니다. 2014년도 기금 사업 개요는 일하는 복지추진과 관련하여 근로 사업소득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 50%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으로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1600만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200만원, 지출이 15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조성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의 대여 등에 다른 이자수입, 자활근로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입니다. 지원 기준은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전세자금 대여, 근로사업 소득으로 차상위계층으로 보장이 변경된 세대에 대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실시기관,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단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합계가 4억 3800만원, 그 중 예치금 회수 4억 1600만원, 이자수입이 1200만원, 기타수입이 1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합계가 4억 38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1500만원, 예치금 4억 2300만원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 조성액은 2008년도까지 2억 2800만원, 2009년도 4000만원, 2010년도 7200만원, 20011년도 2400만원, 2012년도 2900만원, 2013년도 2100만원, 2014년도 2200만원, 계 4억 3800만원이며 집행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2014년 1500만원이며 잔액은 4억 2300만원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고 2012년도말 현재액은 3억 9500만원, 2013년도말 현재액은 4억 1600만원, 2014년도말 현재액은 4억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도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조속한 기금을 통해서 사회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전문위원의 판단에서 했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2012년도까지는 지출이,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금만 자꾸 조성하고 실적이 없기 때문에 2013년도에 조례를 새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일을 해서 차상위계층으로 변경이 된 세대에 대해서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4대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2013년도에 왜 집행이 없느냐 하면 이것을 12월 30일 날 전액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2013년도 집행액이 생기고 2014년도에는 4대 보험료 중에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 식품진흥기금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하였으며 식품산업 및 위생수준향상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2년 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기본운용방향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목표로 2014년도에는 식품산업 발전 및 안전식품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먼저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3년도말 조성액은 2674만 1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수입이 755만원, 지출이 288만원, 증감이 467만원이 되고 2014년도 기금 총 조성금액은 31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융자금으로 연리 2%의 융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계획은 총계가 3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6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예치금 회수가 2674만 1000원으로 776만 1000원이 증가되고 이자수입이 35만원으로 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720만원으로 전년보다 54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징금 수입 감소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총계가 342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36만 6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먼저 예치금이 314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67만원이 증가되고 기타 지출이 288만원으로 전년보다 230만 4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 총액은 3429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236만 6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5만원으로 5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 적립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720만원으로 전년보다 54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으로 하던 것이 경기 불황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소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 거래, 예치금 회수가 2674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771만 6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은 총계가 3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36만 6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이 3141만 1000원으로 전년보다 467만원이 증가되고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이 288만원으로 전년보다 230만 4000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은 2002년 1월 10일부터 2014년 현재까지 수입 총액이 2억 3230만 7000원으로 전입금이 1350만원, 이자수입이 593만 3000원, 기타수입이 2억 1287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총액이 2억 89만 6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가 1억 6924만 8000원, 기타지출이 3164만 8000원으로 잔액이 31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2013년도 말 현재 2614만 1000원이고 2014년도 말은 3141만 1000원으로 467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소장님, 45페이지에 보니까 이 기금이 2011년도 이후로는 집행된 적이 없네요?

저희들 기금이 2010년도까지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라든지 상수도요금을 감액 지원해 주고 하니까 기금이 고갈되고 또 최근에는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던 것이 경기 불황이 되니까 영업처분을 받으니까 기금 수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금 수입이 줄어들어서 당분간 집행을, 기금이 더 확보될 때까지 안 하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보류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시군에서 도 전출금으로 도에 기금 조성한 것이 300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도 기금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 융자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금 목표 중에서 지원 대상을 보면 군 관내 식품 영업자 중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 이 사유는 아까 기금의 목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중독 예방 및 위생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시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에 한해서 융자금 연리 2%의 이율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2010년까지 사업을 하신 것은 쓰레기봉투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식중독과는 무관하게 집행을 하신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기금이 고갈되니까 ’11년, ’12년, ’13년도는 집행을 안 하신 것이고요.

저희들이 안 하고 그 대신에 도에 전출금을 내어서 모금해 놓은 것이 300억 이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 전출금에 필요한…….

그러니까 300억의 기금은 우리 군에서 쓰려고 하면 어떤 사업에 쓸 수 있습니까?

시설 개선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 한 10여 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요?

도 기금입니다.

이것은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 주는 최고 금액이 어느 정도에요?

시설 개선에 따라서 금액은 차등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에서 얼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은 평균 3000만원 이하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기금이 우리 군내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과징금이 생길 수 있으니까 폐지하면 과징금 처리하는 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과징금 수납이 이리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만약에 과징금 문제가, 과징금을 거두어서 어느 통장으로 들어가는지만 해결이 된다면 실지로 이 기금은 지금 현재 기관단체간의 도 전입금으로 보내 버리면 이 기금의 존립은 별 필요성이 없는 기금이 되겠네요?

기금의 일부만 도 전출금으로 보내고 35% 정도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적립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되면 저희들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혹시 ’13년도에, 올해 한해 동안에 지역 내에서 식중독으로 신고되었던 건수가 몇 개 정도가 되나요? 그래서 과징금 처리로 부과를 했던 업소가 몇 개소가 되나요?

식중독으로 과징금 처분된 것은 없고요. 불법영업으로 청소년 주류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부분은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합니까?

아닙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가는데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과징금으로 희망을 하면 과징금으로 하고 아니면 영업정지를 합니다.

2013년도에 식중독 사고가 지역 내 식당에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 편으로는 다행이면서 한 편으로는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일까?’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저희들 식중독이 전혀 발생 안 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요. 경미한 것은 있는데 식중독이라고 판명을 받으려고 하면 대변을 받고 업소의 가검물을 수거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결정이 나야 확정이 되는데 그 과정에 벌써 약을 복용하셔 버리면 균이 발생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기금의 사용 용도를 지난번처럼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급식소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 늘 시료 채취를 해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관내 식당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위생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 기금을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기금 목적에 훨씬 더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사비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면 무료입니다. 저희들 횟집하고 이런 데는 정기적으로 도마, 수족관 물이라든지 행주, 이런 것을 전부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거기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쓰레기봉투라든지 상수도 감면은 2010년도까지 하고 기금이 자꾸 고갈되니까 중단하고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요. 어쨌든 기금이 제대로 모이지 않으니까 당분간 집행을 중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2013년도에 제가 알기에는 관내 식중독 사고가 꽤 여러 건 발생을 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그것을 식중독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어서 오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기금의 목적 자체가 식중독의 예방에 있다면 도를 통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이든 좀 더 횟수도 늘리고 자주 점검을 해보시는 것이 이 기금의 사용 목적에 훨씬 더 맞으니 한 번 구체적인 활동을 찾아 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물론 기금은 얼마 안 되지만…….

검사하고 하는 것은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자주 해보세요.

저희들도 숫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기금 자체가 식중독 예방이라고 그랬지만 시설 개선을 통한 식중독을 예방하는 차원이지 식중독 발생된 데 거기에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검사는 저희들이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계장 정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모 새마을문화과장님께서 상중이라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전반에 대하여 검토와 지적, 그리고 대안 제시를 통하여 의성군의 새로운 발전 방향과 활로를 모색하는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광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소관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 설치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와 의성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있으며 기금 설치 연도는 200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기금 사업의 목표는 광고물의 정비, 경관 개선 및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과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입니다.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시면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미관을 위한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 및 보수, 풍수해 대비 위험한 광고물, 주인 없는 광고물의 철거를 위한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을 보시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1387만 8000원이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이자수입이 38만 9000원을 계상하여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4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성으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기금 조성용 옥외광고 사업 수입금 배분액과 과태료 징수액, 이자수입 등입니다. 기금 지원 기준은 지정현수막 걸이대 설치에 개소당 700만원 정도이며 보수에 개소당 20만원 정도입니다.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에 기금 출동 간판철거 1회당 1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지원 대상은 현수막 걸이대 설치와 옥외광고 재해방재단 운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은 합계가 14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8만 9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또한 지출 계획도 마찬가지로 수입과 같습니다. 수입 내역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로 1387만 8000원, 이자수입으로 38만 9000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수입 계획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8만 9000원, 보존 수입에 예치금 회수가 1387만 8000원으로 세입합계가 14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14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예치금으로 1426만 7000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지난해보다 38만 9000원이 증액된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연도별로는 2010년도에 이자수입 2만 1000원, 기타수입이 1309만원입니다. 2011년도 이자수입이 43만 5000원, 2012년도에 이자수입 13만 5000원, 2013년도에 이자수입이 19만 7000원이 발생했으며 2014년도에도 이자수입 38만 9000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총계로 1426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총계가 117만 7000원과 기타수입 1309만원으로 해서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1426만 7000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말 현재액으로 1387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4년도에는 이자수입 38만 9000원을 합해서 14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류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환경과 소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관련 의성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복리 증진에 목적이 있고 이 기금이 설치된 연도는 2000년도 12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기금 운용 방향은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2014년도 사업 기금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연도말 기금 조성계획이 2013년도 말 조성액이 20만 2000원, 2014년도 기금 운용계획이 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이 500만원 해서 증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말 조성액은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총규모는 2014년도 말 20만 3000원, 융자금 회수 채권은 다 회수가 되고 총 조성금액은 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역은 의성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인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이 총 520만 3000원, 전년도 수입액이 520만 2000원,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20만 3000원, 전년도 수입액이 20만 1000원, 증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은 5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지출액이 520만 2000원으로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가 500만원, 예치금이 20만 3000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이 20만 2000원으로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은 27페이지, 합계가 520만 3000원이고 전년도 수입액이 520만 2000원으로 1000원이 증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수입에 내부거래는 예치금 회수수입이 20만 2000원, 전년도 수입액이 20만 1000원 해서 1000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기타회계 전입금이 500만원, 작년도도 500만원으로 해서 증감이 없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지출 계획은 지출액이 520만 3000원이고 전년도 지출액이 520만 2000원으로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마을공동저장고에 대한 화재보험료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이 20만 3000원, 전년도 지출액이 20만 2000원 해서 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현재 2013년도까지 500만 1000원이고 전입금 500만원 해서 이자수입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500만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규모가 500만 1000원인데 전입금이 5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1000원 해서 5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14년까지 총 금액은 6504만 3000원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전입금이 6500만원이고 이자수입이 4만 3000원이 되어서 65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는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이 20만 1000원이고 2013년도 말 현재액이 20만 2000원, 2014년도 말 현재액이 20만 3000원으로 해서 1000원이 증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 조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수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금년도도 저희들 안전재난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재난과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운용총칙에서 기금 설치개요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은 2억 6488만 9000원이며 2014년도 조성계획은 2억 1500만원이 증액된 4억 7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수입액이 4억 7988만 9000원으로서 재원으로는 출연금인 전입금이 2억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2억 6488만 9000원,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지출액 4억 7988만 9000원으로 전액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과 36페이지에 지출 계획은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16억 8989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7억 5849만 8000원을 집행하여 잔액 9억 31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조성과 집행을 해서 내년 2014년도 말 총 잔액이 4억 7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를 보시면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를 하였으며 금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2억 6488만 9000원으로 2014년도 말에는 2억 1500만원이 증가된 4억 798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2013년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