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한 해는 민선 5기 출범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해 새로운 구정비전에 대한 전략수립과 역량 결집을 통해 25만 동구시대를 여는 구정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한 해였습니다. 이제 희망찬 임진년을 맞이하여 신청사 시대와 함께 25만 구민시대를 힘차게 견인해 나갈 2012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구정현황, 2011년 주요성과, 2012년 여건 및 방향,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구정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25만 1,285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약 5천 1백명이 증가하였고, 이는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입주와 나아진 정주여건에 기인하며 인구증가 추세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6쪽, 기구 및 정•현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쪽, 금년 우리구 재정규모는 2,730억원으로 전년 2,392억원 보다 3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아래 기능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7개소에 걸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필두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등 원도심 재생 프로젝트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9쪽, 넉넉하고 풍요로운 경제기반 마련을 도모하고자 일자리 지원센터운영, 전통시장 자매결연추진 등 지역경제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매진하는 한편, 삶의 여유가 있는 문화•체육도시 구현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행사 개최와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여건조성에 앞장서 왔습니다. 10쪽, 더불어 함께 사는 정감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복지인프라 구축 시설기능 보강과 함께 나눔문화 확산 및 지역사회 화합을 도모하고자 천사의 손길 행복+ 운동 등에 매진하였고, 아울러, 11쪽 구민감동의 창의적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청장 만남의 날, 주민참여 공감행정 추진 등 소통•화합•참여를 통한 주민 구정 만족도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위와 같은 많은 노력의 결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2년 연속 대전시 우수기관 달성 등 21개 분야에서 각종 수상을 통해 7억여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12쪽, 2012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2년은 민선5기 3년차를 맞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해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의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 재정운영 기반구축과 차질 없는 신청사 이전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고 양대 선거의 완벽한 준비로 공명선거를 실현하며 역사와 전통•문화 등 지역의 우위적 내재 가치를 발굴 장기적 도시발전 플랜으로 전략화 추진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1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민선5기 구정 비전 구체화를 위해 핵심사업을 30대 과제에서 50대과제로 확대 본격 추진하였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 9억 5,600만원과, 특별교부금 51억 7,700만원을 확보하고 긴축재정 운영으로 15억 2,200만원을 절감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추진을 위해 아침방송운영 등 다양한 친절서비스 함양 시책추진과 함께 공정성 있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였고, 20쪽, 원칙과 신뢰구현을 위한 감사행정과 청렴시책 추진으로 대민신뢰도와 청렴도를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었으며, 행정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주민 정보화교육으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21쪽, 2012년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계속해서 23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 25만 동구시대를 선도하는 구정의 기획•조정입니다. 민선5기 핵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작지만 강한 성과중심의 조직정비 및 인력운영을 통하여 효율적 구정비전 달성을 위한 조직역량 극대화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소통과 상생의 대외협력 및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발전 가능한 대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구민제안 활성화와 지식공유 활성화 등을 통한 주민 구정참여 확대 및 직원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지방재정 운용의 내실화입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상부 기관과의 협력강화로 부족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긴축재정과 예산사전심사 강화 등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가면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으로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27쪽, 구민중심 행정인프라 구축입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지표 개발과 평가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조직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만족지수가 극대화 될 수 있는 고객지향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청렴행정을 통한 구정역량 강화입니다. 2012년도에도 계속해서 청렴시책과 자체감사를 강화하여 원칙행정을 구현하고,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시 감찰과 제도개선을 병행하는 기획 감찰을 추진하여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감사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9쪽, 정보화 환경변화에 맞는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소통방식 확대를 위해 홈페이지 등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블로그 등의 SNS를 활용한 구정소식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대상 정보문화강좌 및 정보화교육 확대를 통한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0쪽 2012년 신청사 개청에 따른 전산실 이전입니다. 전산실 이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준비•시행하여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기획감사실은 새로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 마인드와 구정발전을 주도하는 구민 중심의 성과 창출의 업무추진을 통해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전력을 질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생현입니다.

우리 실장님이 업무를 명 받으신 것이 언제죠?

26일 됐습니다.

26일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서는 우리 실장님 주도하에 만드신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전 구청장께서 각 동을 방문하셨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판암2동을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프리젠테이션까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과 우리 구정 모토인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위한 청사진을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2012년도 업무보고 책자를 본의원이 훑어보면서 제가 2006년도부터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아 왔습니다만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 구청장께서 16개 동을 순방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프리젠테이션을 한 내용은 뭔가 우리 동구가 새롭게 변할 것 같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는 수박 겉핥기식이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족재원 확보방안이라고 타이틀은 거창하게 해 놨습니다만 내용에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달랑 두가지입니다.‘국•시비 보조금, 특별보조금 확보노력,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추진’그것이 전부입니다. 저희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족재원이 총 얼마죠?

250억입니다.

250억이죠?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우리 25만 동구민의 바램이고, 또 우리가 원했던 신청사 이전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재원 속에서도 필수경비에서 더 추가될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히 늘어난다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달랑 두 줄로 마무리지으셨어요. 우리 구청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동에 가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하면서 자세하게, 정말 우리 주민들이 봐도 우리 동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뭔가 꿈을 갖자, 희망을 갖자, 새롭게 시작하자, 라는 어떤 동기부여의 많은 내용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설명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동구의회에 와서 2012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올 예산에 대한 부족예산, 앞으로 신청사 이전을 했을 때 대비해서 우리가 더 소요되어야 될 예산은 어떻게 충당하겠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예산확보를 위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부족재원을 확보해 나가겠다, 라는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한번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수경비 미반영은 250억을 했는데요. 2012년도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추가교부결정액이 13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금은 한 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증가를 2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또 순세계잉여금을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예비비를 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지금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질문해야지 답을 하십니까? 그러한 중요한 내용을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냥 타이틀만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확보노력, 이것이 업무보고입니까?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장께서 연두방문 때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예산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열두 분 의원님들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250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 내지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업무보고인데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야지 답변하시면 이것이 무슨 업무보고입니까? 업무보고는 우리가 듣고 이 내용을 가지고 6개월간 보다가 과연 잘 하고 있나, 못 하고 있나,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업무보고 때 세세하게 이런 것을 다 어떻게 질의하게 만드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재원확보방안입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직원들은 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처럼 그 내용만이라도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확보됐나, 안됐나, 그러면 그 후에 가서 왜 이렇게 업무보고에 해놓고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라고는 말할지언정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은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가 달라서는 안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의회에 와서 하는 보고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다른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 구청장이 주민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인지, 의회에 오셔 가지고 열 두 분 의원님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가 중요한 것인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2024년까지 전체 상환해야 할 원리금 대비 금년도에 상환할 금액이 지금 250억 부족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상환을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차후에 의회 회기 때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협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보다 폭넓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직원 모두는 금년 한 해도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33쪽부터 3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1년 주요성과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는 동구가 갖고 있는 자연, 교통, 행정, 교육 자원을 바탕으로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시대를 여는 고품격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첫째, 구민 중심의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치행정역량 강화, 둘째, 다양한 주민 욕구 충족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의 활발한 추진, 셋째,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고객만족 서비스행정구현, 넷째, 다채로운 구정홍보로 주민 알권리 충족 및 구정 참여의식 함양 등 구민 만족을 지향하는 자치행정 지원체계 확립 및 역량강화에 주력하였습니다. 40쪽부터 61쪽까지 구체적인 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2012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구 구정여건은 구민과 함께 호흡하는 참여행정의 정착단계로 구민의 행정참여 기대치가 상승하고, 도로명주소 본격 사용에 따른 주민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주민불편 사항 및 다양한 요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은 이러한 구정 여건에 따른 자치행정의 내부 역량 강화 및 구민중심 열린 참여행정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신청사 이전 및 도로명 주소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며, 아울러, 새로운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와 다양한 후생복지제도 시행 등 직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또한 누수 없는 깨끗한 공직선거 추진으로 신뢰받는 선진 자치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63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12년 주요업무 계획을 직제 순에 의거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6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67쪽, 투명한 행정, 효율적 복무관리입니다.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깨끗하고 원칙있는 열린행정 추진을 위해 민선 5기부터 시작한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계속적으로 완전히 공개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공직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무원 유연근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직원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양시설을 연간계획에 의거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관리를 강화하여 건전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8쪽,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한 인사평가와 보상시스템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한 특별승급제를 활성화하고, 실•국장 인사제청권 및 온-라인 인사도우미를 통한 인사고충 및 의견수렴으로 소통형 인사시스템을 운영하여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 사이버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폭넓은 교육수혜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69쪽, 소통과 대화를 통한 화합행정 구현입니다. 구민과의 소통을 통한 참여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구청장 동 연두순방, 구청장 만남의 날 운영 및 구민과의 간담회 등의 개최로 구정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및 주민여론 반영을 도모하고, 식장산 해맞이 희망나눔 행사, 구민화합 한마당 행사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등의 실시로 구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지역발전 공동체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자치역량 강화로 구민 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동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1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2천 3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 등을 구입토록 하는 등 주민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겠으며, 또한, 7개 사회단체에 1억 1천 3백만원을 지원하여 활기찬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등 구민 만족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71쪽, 2012년 양대 선거 완벽추진입니다. 올 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4월 11일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12월 19일에 61개 투표소에서 실시되며 개표는 동아마이스터고 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년 양대 선거는 법정 선거업무 추진 일정에 따라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통한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쪽, 건전 노사관계 및 복지제도 내실운영입니다. 상생과 협력의 건전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해 노사합동교육, 노사합동 워크숍 개최 및 산업시찰 등을 시행하고 상용직 임금단체협약은 사전 대화를 통한 무교섭 타결로 건전 노사관계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금액을 상향된 기준에 의해 연초 전액 배정하는 등 복지제도 개선을 통한 직원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일반직 및 상용직 전 직원에 대해 직장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공직생활 영위와 구내식당 식대 현대화를 통한 급식실 환경개선으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먼저 75쪽, 투명한 회계운영 및 집행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우수제품 우선 구매 및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계약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가의 5%절감 목표로 계약심사제 운영 강화 및 원가회계제도를 활용한 재무보고서 작성을 통해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절감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76쪽, 물품 및 관용차량 실용적 관리입니다. 물품구입에서 폐기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인 물품관리로 불필요한 예산낭비 차단 및 행정신뢰성 제고를 위해 본청을 포함한 전 부서에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을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용차량 내구연한을 각 3년 이상 연장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내구연한 경과차량 감소 및 차량 교체비용 감소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겠습니다. 77쪽, 완벽한 공공청사 시설유지 관리입니다. 완벽한 신청사 시설유지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에너지절감 실천 자체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CCTV의 효율적 통합 관리 운영입니다. 그동안 총무과, 공원녹지과, 교통과에서 분산 운영되던 CCTV 관리를 총괄 전담하여 전액 국시비 총 5억 9,8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21개소 설치 및 어린이 안전용 CCTV 30개소를 설치하여 안전한 도시 동구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79쪽,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신청사 인터넷교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업소, 동 주민센터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으로 직원의 편익성을 확보하고, 전 직원 1인 1 전화번호 부여 등 신속한 대민 친절서비스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먼저 83쪽, 생활 속 문화향유기반 조성입니다. 3,16 인동장터 독립만세 재현행사, 정월대보름행사 등 전통의 맥을 잇는 지역문화행사를 개최하겠으며, 구민 삶의 질과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대학로 연합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 등을 통해 소중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고 동구문화원 활성화로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하겠습니다. 84쪽, 매체별 맞춤 홍보로 효율적인 구정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5쪽, 생활체육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학교 내 인조잔디 조성 등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다양한 생활체육강좌를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청소년의 참여기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통한 유해환경 제거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먼저 89쪽, 스마트 세정운영을 통한 재원확충입니다. 2012년 징수목표액은 953억 3,800만원으로 시세 705억 2,400만원, 구세 248억 1,400만원입니다. 2011년 목표액 1,016억 9,700만원 대비 6.25%인 63억 5,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금년도 신규분양아파트의 대폭 감소로 시세인 취득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방세 납부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0쪽, 납세자와 소통하는 합리적 세무조사로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조사대상 85개 법인을 엄정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내실있고 효율적인 세입 운영관리입니다. 여유자금 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12년 목표액 7억 9,700만원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는 부서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신속한 지방세환급으로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2쪽, 강력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조세면탈을 차단하고 조세정의실현 차원에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83억 9,200만원으로 시세 68억 7,600만원, 구세 15억 1,600만원입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타개하기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 3회 설정운영하고, 현장징수 및 특별징수팀 상시운영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 세무행정력을 총력 경주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제 조치 강화뿐만 아니라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제 운영 등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여 고질체납 차량을 정리하겠습니다. 93쪽, 공정하고 정확한 부동산 과표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조사대상 21,371호에 대하여는 철저한 개별주택 현황조사와 전문가 검증 및 이의신청과 의견청취로 정확한 결정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납세자 눈높이를 맞춘 전자납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5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먼저 97쪽, 주민과 화합 소통하는 민원행정입니다. 주민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하여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겠으며,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빠르고 공정한 민원처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민원제도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무한감동, 맞춤형 고객서비스입니다. 주민 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감동 행정을 실현코자 목요민원실 연장근무제, 굿모닝 민원실 등 일과 외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으며, 방문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구정『홍보의 창』, 민원실 글판『행복메시지』,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9쪽, 기록체계 안정화로 신뢰받는 행정 구현입니다. 기록물의 생산부터 보존까지 철저한 관리체계 확립으로 행정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속하고 투명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보다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100쪽, 고객 최대만족 민원서비스 실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과 재판사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연계 등의 업무처리 개선을 통한 고객 최우선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로 고객 최대만족 민원서비스를 실현하겠으며,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맞춤형 민원서비스 다감이 봉사단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주민체감 가족관계등록서비스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확한 기록관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처리서비스,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알림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먼저 105쪽,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적정하고 균형된 지가의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제공으로 공평과세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 및 107쪽,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 추진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를 내실화하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 및 관리를 강화하여 위법행위로 인한 구민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화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지적공사와 합동 조사반을 편성,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도와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9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통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일제조사 등 지속적인 정비와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법적주소로 전환시행하고 있는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11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로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매각가능한 재산의 매각추진 및 대부료 부과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112쪽, 우편함 새주소표기 활용은 우편함에 새주소와 기존 지번주소 병행표기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여 새주소의 시행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먼저, 115쪽 교육경쟁력확보를 위한 교육복지실현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프로그램과 차세대인재 육성장학재단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기관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학력증진사업과 학교무상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제 구축으로 교육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6쪽, 배움과 나눔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평생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 전문아카데미 확대운영과 관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동구 전문인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운영활성화를 위해 평생학습공동체 학습자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및 평생학습도시 공모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첨단 지식정보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가오도서관의 신청사 이전개관으로 첨단 독서환경 조성을 위해 양질의 다양한 신간자료를 확충하고 도서관 협력망을 이용한 상호 대차서비스와 대전시 도서시스템을 활용한 도서정보서비스의 제공, 작은도서관 지원 등으로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119쪽, 경쟁력 있는 문화마케팅 기반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독서문화 진흥행사를 개최하여 독서공동체를 형성하고 찾아가는 독서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종합문화행사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119쪽,‘12년『독서의 해』책 읽는 분위기 조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1쪽 동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123쪽에서 148쪽의 동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직원 모두는 신청사 개청의 원년인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그 어느 해 보다 보람되고 희망찬 구정의 한 해가 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총무과 소관

의장.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배재미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1번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계층간 사업 추진 해 가지고 소요예산이 1억 2천만원 들여서 하네요?

예.

세부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박선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인데요. 관내에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우리 관내에는 초등학교가 23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교가 2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별로 1특성화 프로그램을 지원 신청 받아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학교에서 자체 내에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아무 종목이나 다 되요?

그 학교별로 특성화하기 위한 종목을 신청,

그러니까 특성화 프로그램이 각 학교마다 틀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우리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한 학교당 얼마나 돌아갑니까?

학교당 지금 현재 저희들이 32개 프로그램을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종목에 따라서 200도 되고 300도 되고 차이가 있습니다.

각 과목별로 틀려진다,

그렇죠.

이 32개가 지금 접수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학교는 지금 23개 학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2개, 3개 종목 된 곳도 있네요.

예. 3개 종목 신청한 학교도 있습니다.

안 한 학교도 있어요?

없습니다.

다 했는데 3개 종목도 한 데가 있다, 대충 그 종목은 뭐뭐예요?

학교별로 바이올린 특성화반도 있고요. POP 예쁜 글씨 만드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예체능 계통으로 전부 다 그런가 보네요.

거의 예체능입니다.

예체능으로,

예.

이것을 하고 나서 성과가 지나고 보면 좋은 것이, 그러니까 해마다 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하고 나서 성과가 어때요?

아이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취미를 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자기 특성을,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각 학생이나 학부형님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학기초에 신청할 때 인원하고 끝자락에 이수하는 인원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80% 이상 참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등록한 학생의 80% 이상이 끝까지 참여한다, 학기말까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ㅂ. 세무과 소관

(이상 1인)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