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회계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중앙도서관 사업소 소관 상황에 대하여 세부상황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세부사항 설명시 2015년도 본예산안의 페이지를 먼저 밝힌 다음 설명하시되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먼저 우리시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안은 2014년과 대비하여 8,400만6천 원이 증액된 102억5,027만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 세출 예산안은 2014년과 대비하여 16억7,606만1천 원이 증액된 45억9,674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전체적으로 오산종합의료기관 부지 환매 4,000만 원, 노인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5,005만4천 원, 보건소 결핵검사 및 진단지원 1,636만 원, 잠복 결핵감염진단 치료 481만6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내소민원의료서비스 제공 사업이 1억5,702만8천 원이 증액된 5억4,627만8천 원, 어린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이 전년대비 13억7,096만 원이 증액된 27억170만4천 원입니다. 먼저 399쪽부터 402쪽까지 1차 진료기능강화입니다. 내소민원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청사소규모 수선을 위한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에 5억4,627만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 인력 운영을 위한 진료인건비로 2억2,32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운영비로 740만 원, 오산종합의료기관 부지환매 감정평가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1억5,600만 원, 암 조기검진사업은 2,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하단에 구강보조 사업입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로 4,880만 원, 구강보건사업으로 620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부터 407쪽까지 예방접종운영사업비입니다. 국가예방접종 BCG등 14종의 백신구입비로 8,014만6천 원을, 예방접종 등록센터 인건비로 2,155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13억7,096만 원이 증액된 27억170만4천원, 만 65세이상 폐렴구균 계절독감 백신구입비로 3,104만8천 원, 노인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으로 2억5,00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중단부터 410쪽까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활동 강화입니다. 보안적 감염병 예방관리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7,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지원을 위하여 1,332만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에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34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는 163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 하단부터 413쪽 상단까지 국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사업 인건비 및 여비로 3,162만2천 원, 보건소 내소결핵환자 검사비 1,6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결핵역학조사 사업비 1,399만 원 중 기숙사 입소자 결핵검진 및 역학조사 대상자 검진비 386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하단, 관내 고등학교 1학년 대상 잠복결핵 감염진단치료 사업비로 481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건강위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대비 5억794만5천 원이 증액된 56억5,353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는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1억5,811만8천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7,852만6천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소방안전 등 기능보강으로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267만8천 원 증액된 7,267만8천 원, 난임부부 지원으로 1,697만4천 원이 증액된 4억7,922만8천 원, 정신요양시설운영 1억4,898만3천 원이 증액된 15억5,946만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 선진위생업소 육성으로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입니다. 모범 음식점 인센티브지원에 1,000만 원, 음식문화축제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 하단부터 419쪽 중단까지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식중독예방입니다. 위생업소 단속강화에 1,212만 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2억7,000만 원, 유해물질집중관리에 589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중단부터 424쪽 중단까지 시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먼저 금연사업은 상담사인건비, 교육홍보비, 금연보조제 구입 등을 위하여 1억1,600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인건비, 교육홍보비 등으로 7,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쪽 하단,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은 아동의 건강관리와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한 전담간호사 인건비 및 교육홍보물 제작 등으로 7,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단부터 426쪽까지 신규사업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상담사, 인건비, 교육홍보비, 금연보조제 및 교구구입과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비 등으로 1억5,811만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부터 431쪽 중단까지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유아건강관리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6,323만7천 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에 7,267만8천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에 1억8,101만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설비 지원 등을 위해 4억7,922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 하단,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는 임신부의 철분제, 초음파, 기형아검사 지원비, 인건비로 7,801만 원을,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은 인건비, 식품구입비, 교육비 등으로 1억3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중단부터 432쪽까지 신규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15년 5월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으로 7,852만6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부터 435쪽까지 정신보건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시설급여는 입소시설 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3억5,000만 원을,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 15억5,94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상단,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운영에 4억3,829만1천 원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민간위탁금으로 4억4,161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사랑 프로젝트와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인건비를 각각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기능보강은 7,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방문보건 간호서비스 운영입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와 교육훈련비 재료비로 1억7,168만4천 원, 재가 환자 암 예방관리 사업은 재료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주요질환별 의료비 지원강화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에 1억200만 원, 치매치료 관리비지원에 7,100만 원, 치매조기검진사업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5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o.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01페이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여쭤 보고 싶은데요. 생화학 검사장비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장비죠?

보건행정과장 채용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화학 검사장비는 혈액을 체취해서 혈당이라든가 간기능 다음에 신장기능, 고지혈증을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없었나요?

있었는데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돼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활용을 했는지, 여태까지 3년 정도의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자료를 활용한 것?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24페이지에 국가금연지원 서비스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을 받았을 때는 요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잖아요. 혹시 그 기간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계획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건강위생과장 최종식입니다. 지금 어느 사업?

424페이지에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신규 사업이요.

이 사업은 내년도 1월1일부터 담배 값이 2천 원이 오르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금연사업 활성화와 금연사업 강화를 위해서 추가로 보완사업이 더 나온 사항입니다.

기존에 설명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없었는데 아직까지는 달라진게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천 원 더 오른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로 금연사업을 활성화하고 보강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가내시가 된 것이지 확정내시는 안됐거든요. 그래서 가내시 내려온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생명사랑 프로젝트에서 자살시도자 치료지원이 있는데요. 사례관리를 각 계층별로 하고 계십니까?

계층별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는 58명이 자살을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월말까지 파악을 하니까 39명이 자살을 한 것으로 경찰서에서 우리가 받아본 게 있거든요. 계층별로 구체적으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계층별로는 있지 않고 사례접수가 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까?

입원을 한다든가 치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산종합복지관에서 노인자살 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중복되는 사안이 있어서 거기가 연계가 되는지, 통합이 불가피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전혀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예.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저희도 정확한 상황은 모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노인복지법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있고요. 저희는 정신보건사업으로 운영하는 게 있어서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치매환자관리를 저희가 정신건강사업에서 다루는데 또 노인복지사업으로도 다룹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특정노인이랄지 이런 계층이 아니고 청소년부터 전 계층을 다루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계층별로 나누어져 있는지, 연계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그럼 통합이 불가피한가요?

기거서 하는 사업은 나름대로 노인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꼭 연계라든지 이런 것은 차별화시켜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같은, 거의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정신보건센터가 있으면 거기에서 다 맡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에 음식문화축제에 보면 한국음식문화랑 다문화음식문화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따로 관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축제를 할때요.

다문화축제요? 그것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 때 있잖아요. 그때 같이, 먼저도 스포츠센터 앞에서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사안이지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문화음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한국음식문화는 오산시 관내 음식점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거죠?

저희들이 먼저도 다문화센터 하고 협의를 해서 4개국 나라의 음식들을 가지고 축제를 하고 그래서 맛도 보여주고 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올해 집행됐던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이어서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건 소장님 한테 여쭤 보고 싶은데요.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지원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요즘 청소년 아이들의 낙태율이 높다는 것 아시죠? 낙태율이 굉장히 많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의료보험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합법적이지 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악순환, 그 돈을 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성에 대한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통로에서 들었는데 청소년상담이라든가, 아이들이 잘못된 임신으로 인해서 성교육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보건소에서 그런 기구를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출산을 잘못해서 매스컴에 나왔듯이 본인이 임신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아무데서나 출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보건의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담실을 운영을 한다면, 또 성교육도 현장에서 하는 인위적인 성교육보다는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간호사선생님도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성교육을 아이들한테 지금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그러한 성문화에서 조금 알아가는 성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낙태율이 높다는게 사실은 낙태라는게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통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단 낙태는 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사안이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사 하고 저희도 연중 2회 이상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교재 애니라는 인형을 가지고 성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교육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담실의 형태로 해서 전담상담을 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교에 있는 보건선생님한테는 학교안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외부에 나와서 보건소라는 기관이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이 되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데 학교라는 공간에서 상담을 하기는 참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예산을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은 상담할 수 있는 사후처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잘못된 임신으로 잘못된 낙태를 해서 추후에 여자들이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역 보건소에서 아마 이번에 잘하시면 선두적인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위원 거수)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위원입니다. 저도 소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우리시에서 현재 사망원인 1위가 어떤 질환입니까?

뇌혈관 질환입니다.

저도 그렇게 짧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422페이지에 심ㆍ뇌혈관 질환 관리해서 1,6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현실에 맞게끔 진행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요. 참고를 하셨으면 해요. 사업의 방향 설정을 하실 때, 지금 사망원인 1위는 심ㆍ뇌혈관 질환인데 전체적인 금액 100몇 십억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1,600만 원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소가 현재 오산시의 현실을 너무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428페이지 난임부부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5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됐다는 예산수요가 증가되었다는 얘기인데 설명자료보니까 목표액은 488명으로 잡았더라고요. 난임부부 수술했던 실적이 2014년도에 어떻게 되죠? 지원된 실적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인공 체외수정이 222명 지원이 됐습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 다 합쳐서요?

예.

201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보니까 체외수정에 211명, 인공수정 277명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이것은 14년도 지원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15년도에 가상된 것인가요?

가상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합쳐서 222명인데 두 배로 가상을 잡은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잡은 것이죠? 프로테이지가 거의 50%이상을, 두 배 이상 잡을 판단한 근거가 있나요?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체외수정이 228명이고요. 인공수정이 194명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가상될 것이라는 판단을 어떻게 하셔서 1,500만 원을 증가하게 됐는지 소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책정을 해서 내려 보내주거든요.

지역현실에도 맞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가상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 인원과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내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올해 수준과 비슷하겠네요? 약간 증가되겠지만 올해 잠깐 합쳐보니까 422명인데 488명으로 정한 것은 국가내시된 정책을 포함했다는 내용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아래 부분보시면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에 임신부 철분제 지원금액이 있고 다음 430페이지에도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도 임신부 철분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사업 같은데 왜 분리를 시켜놓았습니까?

사업성은 같은 사업인데요. 이것이 좀 모자라서 예산을 더.

하나는 도비하고 매칭했고 하나는 국비가 내려왔는데 나눌 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통폐합은 어려우신가요?

통폐합은 어렵고요.

국가에서 받으실 당시에 늘어난 것에 대해 통합으로 예산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예산편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될 수밖에 없는 체계로 되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변경불가 하네요?

예.

435페이지,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에 대해 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여기에 한 명이 추가되었고 그 밑에 보시면 자살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에도 같은 사업내용인데 왜 이것을 분리해서 두 명을 선발하죠?

두 명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 되겠는에 위에 것은 도비 보조사업이고 밑에는 국비 보조사업이라서 따로 편성을 해서.

그러면 두 명다 근무지가 보건소가 되나요?

예, 두 명다 보건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두 명이 더 필요하다는?

두 명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같은 사업인데 이게.

그것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한 것이죠? 그러면 신규가 아니죠?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렇죠. 도비 보조사업과 예산이 편성이.

이것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비내시와 국비내시를 나눠서 밖에 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동일하게 하는 두 명이 국비를 지원받든, 도비를 보조받든 하는 일은 동일한데 지원되는 급여도 똑 같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17쪽, 음식문화축제에 대해 전에는 한 목으로 나와 있었는데 조금 전에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같은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전에는 한 사업으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다문화음식문화와 한국음식문화를 구분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에 사업비를 줬을 때 외식업 조합이라든가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것을 다문화센터쪽으로 따로 예산을 주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따로 예산을 나눠 준다는 것은 그 전에는 자의적으로 해서 금액을 줬었는데 이번에는 항목을 정해서 200만 원만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지난번에도 200만 원을 줬습니다.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대때 부터는 3천만 원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링에 의해서 조금씩 깎이고 하다가 2,500만 원이 되고 지난해에는 2,330까지 내려온 금액이에요. 이번에는 약간 구분을 하면서 2,200대 200 해서 2,400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문화 쪽에서 음식축제에 참가를 할 때 일정 금액을 각 국가별로 나눠 주는데 사실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업도 있지만 일반 한국 음식문화에 참가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기네 기업을 알리는 홍보역할도 톡톡히 하는 분위기에서 일정 부분 지원받는 것도 있고 시설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부분에서는 열악하다, 자기네들은 국가홍보를 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오는 것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비용부분에서는 상당히 적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해소될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차피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됐다면 실무담당 과장님께서는 그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편성에서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이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435쪽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시비가 5대 5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설명을 사전에 들은 적은 있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기능보강 시설을 하는 대상 건물이 시 건물입니까? 아니면 민간 건물입니까?

시 건물은 아니고 재단 건물입니다.

경산복지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위탁금이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보조 항목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고요.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항목을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준다면 사업 공사라든지 주체를 다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민간에 대한 시설을 국도비가 반영되었다 하더라도 시비를 50%이상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에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사업을 위탁받은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법인 자체내에서 자부담은 혹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늘푸름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업이 베란다 난간 보수, 스프링쿨러라든가, 전면에 안전을 위해서 강화유리도 설치하고 각종 보강 사업이 되는데요. 증축이라든가 신축에 대한 사업은 할 수 없고 보강사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도 그렇고 시비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도 기능보강사업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게 된 사항인데요. 늘푸름에서 자부담 들어가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

국비 내시 된다고 해서 시비가 계속 된다는 것 물론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환자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운영에 대해서도 우리 시비로 90%가 나가고 있고 감독까지 충실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법규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산에 대한 증식을 시켜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단측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전출금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전에 이 복지시설에서는 외벽의 기능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외벽 치장의 부분에서는 오히려 복지를 같이 생각하고 있는 단체에 후원이라든지 사업하는 것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달리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단측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 금액이 충분한지, 아니면 다른 거는 뭐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자료가 있다면, 재단에서 기여한 자료가 있다면 저 한테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리고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248억6,859만 원으로 전년대비 20억1,513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중간부분에 오산의제21 사업추진비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비로 1억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은 특정경유차량 중 노후차량 조기폐차와 배출가스 기준초과차량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1,668만 원이 증액된 15억3,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은 천연가스 자동차를 보급해서 깨끗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내시액이 7,400만 원 감액된 5천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사업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의 사후 성능유지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내시액 변경으로 인한 975만 원이 증액된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 사업에 환경오염물질 10개 항목에 대한 상시 측정소 운영비로 작년 대비 2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은 공장 및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 중 신청에 의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대비 2,240만 원이 증액된 4,3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에 2,976만 원이 증액된 6,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은 재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16톤 고압살수차량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악취관리사업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및 실비보상금으로 2,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개선사업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사업장에 저장탱크 방류벽 방지턱 등 유독물취급시설 설치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악취관리 지역내에 악취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모범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은 6개의 화장실 청소 유지관리비와 국도변에 설치한 화장실 12개소에 대한 청소용품지원으로 7,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쓰레기봉투 제작 및 청소차량유지비 등을 위하여 7억 1,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처리비 원가산출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처리비는 2015년 인구증가 예상에 따라 50억 원을 수도권매립지 및 화성방역소각장 수송 운반대행 처리비로 4억4,057만 원을, 가연성 폐기물중 수도권 매립지 및 화성소각장 반입금지품목 소각대응처리비로 3억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클린하우스 2개소 설치비로 5,000만 원을, 70대의 RFID 종량제기기 비가림막 설치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8,611만 원, 화성소각장 쓰레기 처리비는 14억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 위탁운영비로 27억1,012만 원, 하단에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을 위해 1억3,4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비 8억1,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환경미화원 보수는 2015년 임금교섭에 의한 임금인상을 예상하여 1억7,607만 원을 증액한 38억3,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일반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3억 4,334만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억 1,9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에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해 소하천 17개소의 시설유지관리비로 1억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사업보조로 1억2,4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오산천 초화류 식재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천 유지관리비에 2억5,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오산천 및 지천의 수질개선 모니터링을 위해 하천수 수질검사 용역비로 1,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산천 조류생태체험 및 외래어종 퇴치 사업으로 6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오산천, 궐동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에 99억9,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장천 생태하천복원 사업으로 60억4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공하수처리장 등 오염총량 삭감시설의 수질을 파악하기 위한 오염총량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1,7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달성도 및 적정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질총량관리 이행평가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대호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정화시설 운영비로 3,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연꽃단지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맑음터공원 수목보식으로 1,500만 원, 맑음터공원 야외무대 설치로 8,000만 원, 맑음터공원 어린이놀이터 및 화단조성으로 2억 5,000만 원, 맑음터공원 캠핑장조성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과 폐기물처리 시설 부담금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 분담금 및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납부를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6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 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로는 화성그린환경센터 건설사업 분담금 2015년도분 납부를 위해 48억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차입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 원에 대한 2015년도분 이자상환비로 2억4,500만 원, 원금상황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중 상수도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3억3,61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분 3,81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수입은 27억 9,500만 원이 감소됐는데 이는 14년도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에 따른 이월금 수입이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계는 24억2,106만 원이 감액된 228억7,2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중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63억9,135만 원이 증액되었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대비 88억1,241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인 지출부분 계는 24억2,106만 원이 감액된 228억7,247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세입은 총 149억9,6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3,61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이 134억8,973만 원, 급배수 공사수익이 8억7,500만 원, 기타영업수익은 2억72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전년도 대비 1,114만 원이 증가한 3억5,926만 원으로 예금이자 수입은 감소하였으며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수수료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총 213억701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억9,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인구증가로 인한 물 사용량 증가를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1억475만 원 증액한 99억3,67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배급수비는 전년도 대비 57억 8,274만 원 증액한 91억6,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설충당금을 감가상각비로 예산편성 부기 변경한 결과이며 그 외에 법적사무인 오산시 수도 기본계획수립용역 9억과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7억 용역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는 전년도 대비 4억 4,250만 원 증액한 34억4,7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는 전년도 5억5,000만 원에서 8억7,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교지구 택지개발 등 신규건축물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를 반영 하였습니다. 43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사무관리비 등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2,782만 원이 증액 되었는데 주된 내용으로 상수도 요급체납관련 무기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상수도 요금관리 프로그램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민간검침 활동비는 세교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검침건수 증가분을 반영해서 1,680만 원이 증액된 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페이지, 자본예산 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5억7,141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816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으로는 소규모급수시설 원인자부담금의 평균증가 건수를 반영해서 수입규모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예산액은 15억6,5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8억1,241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년도 시설투자 충당금을 감가상각비로 예산편성 부기 변경한 결과이며 급수취약지역인 두곡동 상수관로 확충사업 등에 4억 원,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에 4억 원, 지하시설물 전산화용역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구연한 경과 및 차량노후화로 인한 비상급수차량 교체비용으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71페이지 까지 이월금 수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블록시스템구축 및 유지관리용역은 2015년 예산이 4억 원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총 12억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79페이지 중요자산처분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15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15년도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15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의 자금운영에 수입 예산액은 413억22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6,3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수익에서 2억1,965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으로 52억7,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1억2,75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출액도 53억6,312만 원이 증액됐으며 영업비용에서 99억3,432만 원이 되었고 비가동 설비자산취득비로 96억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형자산취득비로 27억2,62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인 시설투자충당금 1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을 설명 드리면 사업수익은 총 150억6,321만 원으로 전년대비 9,20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익은 사용료 인상과 동탄신도시 유입물량 감소분을 반영해서 전년도 대비 277만 원 증가한 113억2,5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 영업수익은 분뇨처리비용 인상분을 반영하여 2억1,679만 원을 증가한 24억2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수익은 공사 선금 지급 등으로 예치금 감소가 예상되어 2억1,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인 분뇨처리 비용은 2015년도 인상분을 반영해서 9,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수입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총 257억621만 원으로 전년대비 99억3,43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로 전년대비 8,256만 원이 감소한 9억2,001만 원이며 이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및 퇴직금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펌프장비로 전년대비 1,366만 원이 감소된 2억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1,960만 원이 감소된 2억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장비는 전년대비 97억8,736만 원이 증가한 214억3,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는 전년대비 1,295만 원이 증가된 1억2,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약품비는 전년대비 9,948만 원이 증가한 13억2,916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악취저감을 위한 응집제 등 화학약품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비로 2억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전년대비 16억9,532만 원이 증가한 68억2,992만 원으로 기계장치의 내구연수 경과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동력비로 29억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가상각비 71억3,320만 원은 전년도에 기타자본적지출로 편성되었던 시설투자 충당금이 감가상각비로 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은 세마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위탁관리비로 전년대비 1억7,635만 원이 증가한 23억9,9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2억4,311만 원 증가한 25억9,4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성과상여금 전년대비 1,848만 원이 증가된 1억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을 보시면 총 111억3,900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52억7,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및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예산은 155억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5억7,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시설 공사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마하수처리시설 상수도 설치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을 보시면 재이용시설 증설공사, 하수관거 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 개량공사, 지곶 하수관로정비공사에 146억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환경사업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환경과 소관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보면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의제21 추진사업이 9,5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사업이 있는데 밑에 있는 것이 의제사업인지, 다른 사업인지 분류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추진사업도 따로 9,500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별도사업입니까?

예, 별도 사업입니다.

의제21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죠?

의제21에서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추진사업 밖으로 빼 놓았죠? 전체 통으로 추진사업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제21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9,500이 새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세분화해서 나눠놓은 이유가 뭐죠? 이것이 의제21 추진사업이라고 하면 추진사업안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해 기준으로 공모를 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인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의제21 추진사업 내용도 김명철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추진사업도 어떤 사업이 있는지 세분화 해서 같이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내용 보시면 의제21 추진사업부터 맨 밑에 시민 환경강좌 운영까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금액 전체가 420만 원이 증가가 되었어요. 내용 보니까 신규사업도 없고 동일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왜 예산이 증가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량이 확대된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증가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업량이 조금 증가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 증가했죠? 420만 원이 증가된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있나요?

아까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등산 지역생태조사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김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작년부터 계속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규사업이라고 안 하셨는데 질의자들이 질의할 때 마다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정확히 내용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은 생태교란 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란 식물 퇴치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300만 원 증가했잖아요? 총 426만 7천 원이 증가했는데 왜 금액이 안 맞아요?

시민 환경강좌 운영해서 84만 원이 증가했고요.

그렇다고 하시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어차피 민간에 나가는 의제 관련된 부서 담당자하고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 번 필요한 것 같으니 정리를 다시 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의제21 추진사업 중에 회의비 및 기타에 788만 2천 원이 책정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금액입니까?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의하는데 780만 원 정도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실과에서 세부사업을 줘 가지고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편성되고 지원되는 것에 대해 확인 안하십니까? 1년이 끝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금액을 주었으면 실무 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답변해 보십시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저희도 미처 안 챙겨 드려도 되는 것인가요? 실과에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냐 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하시면 어디에 쓰여지는지 모르고 금액으로만 알게 되면 그 안에서 어떤 사업과 어떤 내용이 이뤄지는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도 있고 유용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는 무슨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렸던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세부설명과 자료를 올릴 수 있도록 부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49페이지, 쓰레기 봉투 제작, 최근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나왔었는데 불법 쓰레기 봉투가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봉투 사용량 추이를 2006년부터 계속 지켜봤는데 인구는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 봉투 판매량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코드 인식기를 가지고 관내 쓰레기 봉투 버린 것을 체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체크 안 되는 위조 봉투가 발견이 되어서 발견된 인근 지역의 봉투를 매입해서 다시 체크를 해 가지고.

오산에서 얼마 정도가 불법 판매가 되었다고 파악하고 계시죠?

90만장 팔렸다고 하는데 지금 그것은 검찰 조사 끝나봐야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90만장 이상은 못 팔렸겠네요?

지금 현재 보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추가로 증액을 하셨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90만장에 대한 것까지 포함이 된 것인가요? 아니면 빼고 나서의 증가를 고려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 종량제 정착에 따른 봉투 제작비용 증가분 하고 스티커 증가에 따라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90만 장, 예를 들어서 90만 장으로 판정을 하지만 그것까지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모든 게 포함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발각이 안 됐으면 90만 장에 대한 것도 추가로 내년도에 금액이 더 들어갔을 뻔 했네요?

저희가 제작한 것이 아니고 위조봉투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조 봉투가 팔렸으니까 저희 봉투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것이 안 팔렸으니까.

계속 제작을 해 놓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시마다 제작을 하시나요?

예, 재고량 판단을 해서 그때그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발각하신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런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52페이지,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연구용역비가 올라왔는데 언제 바뀌죠?

2016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2년이, 2016년도 언제쯤 민간위탁이 바뀔 계획인가요?

12월 말.

2년이 남았네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하는 위탁용역 자체가 16년 민간위탁 단가산정 근거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내년도 것을 올해 해야 되는데요. 올해 예산을 못 세워서 내년도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2015년도 자료는 어떻게?

그것은 협약서에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인상분이나 용역 둘 중에 하나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인상분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내후년에도 통계청 발표를 사용하면 문제가 되나요?

계속 안하고 통계청 자료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2년에 한 번씩은 용역을 해야 되지 않나?

통계청 자료하고 용역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음식물은 톤당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날 것 같은데요.

용역비가 천만 원이나 되는데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하고 있는 업체가 재위탁 할 가능성이 많은 가요? 그것은 따져봐야 하나요?

예, 거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안 해봤습니다.

밑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 위탁도 그렇다면 2016년도에 바뀌잖아요?

16년도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요?

아닙니다. 단가는 올해 단가가 톤당 처리비용이 11만 천 원입니다. 내년도에 아무래도 물가인상분 만큼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우는 예산 천만 원은 2015년도에 단가산정을 위해 해서 16년도 위탁시에 적용시키겠다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꼭 해야 되겠네요?

예.

다음 453페이지에 자원재활용센터 선별시설 민간위탁 연구용역비 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언제 사용하실 근거 제시인가요?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은 내년도 7월 30일까지 3년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어차피 계약만료전에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도 올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 7월인데?

내년 상반기에 해도.

상반기 자료만 가지고도 활용이 가능한가요?

내년 상반기에 해 가지고 내년 8월 1일자로 개계약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용역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치가 아니라 용역을 하게 되면 몇 개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1년치를 하는 것이죠. 3년 위탁기간이 끝나니까요.

자료근거를 하려고 하면 기준 자체가 1년치를, 용역을 몇 개월을 하는데요?

1년치를 해야죠.

그런데 내년도 2015년도 7월에 용역이 바뀌잖아요?

예.

그러면 7월 이후의 자료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을 만약에 7월에 바꾸려고 했으면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근거 자료를 가지고 15년 7월 7월 위탁시에 반영을 하든가, 아니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정도까지 한 근거자료 1년치를 15년 7월에 반영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1년치를 한다고 하면?

어차피 재계약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롭게 용역 산정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계약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추가로 소장님이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선 위탁이 들어가려면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산출금액을 산출하는데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의해 당해연도 용역비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1년때 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협약할 때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인상해 준다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용역은 당해연도 지침에 의해서 산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3년 것 예산안은 안하고요. 그것은 물가상승률, 협약에 의해서 인상해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으면 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면 다음번에 위탁을 하기 전에 다시 해야 되겠네요. 3년 후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의제21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업무 이외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이 아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파악이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단체 보조금 등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금액을 상한선을 뒀어요. 1억5천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책자가 나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업설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금액 한도에 나왔기 때문에 아쉽게 의제21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이것을 제작해서 제출받을 때는 의제21도 꼭 받도록 하고 여기에 세부내역에 준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포를 해 주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꼭 나눠 주세요. 세부내역 기준을 가지고,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것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환경과 뿐이 아니고 생태하천과도 있는데 보조금 받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 확인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데 다 사용하고 나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요. 그것은 해 마다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수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대기환경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관내업체 중에 대기환경 오염원 업체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가 세마동 쪽에는 대원화성 하고 롯데알루미늄이 있고 그 다음에 관외에는 정남 고지리에 신대한 정유가 있고 평택에 옥전비료라고 있고 누읍동에 제조업체 대림제지하고 한국 수출포장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여개 업체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면 목에서 정확하게 예시가 안 되어 있어서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대기오염 측정소는 어디에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2011년 7월 달에 여성회관 옥상에 측정장치를 설치해 놓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성회관?

옥상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 중간에 연구개발비에서 대기오염 물질측정 시료채취 용역해서 계상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 하고 이 사업이 뭐가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먼저 대기오염 측정소 유지관리비는 여성회관에 있는 것은 탄소, 오존 등 10종을 검측하는 장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은 오산시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측정 시료채취 용역은 먼지, 질소산화물 악취 등을 40개소에서 검측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똑같이 세워져 있는데 40개소라면 오산 전역에서 40군데를 일률적으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업소입니까?

예.

좀전에는 “10개 정도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40개소의 대기오염 배출하는 업체가 있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하튼 과장님, 관내업체의 대기환경오염원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445페이지에 지금 대기환경오염원의 지속적 관리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자금이 집행되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세부자료를 같이 첨부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반딧불이 보전 활동이랑 시민환경강좌운영 맨 밑에서 두 가지 사업이 환경운동연합 사업입니까?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게 되겠습니다.

반딧불이랑 시민환경강좌요?

예.

그리고 위에 생태교란 환경의 날 기념식, 자연보호동산, 겨울철 야생조류 보호운동까지가 자연보호협의회에요?

자연보호협의회에서 신청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두 가지 단체는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예산증액이 된 게 있고요. 의제21 2014년도 설명안 보면 기본사업비가 8,700만 원인데 추진사업에 9,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작년예산에 기본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게 추진 사업이랑 같은 사업인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나머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사업도 있고 올해 있는 사업도 있고 없는 사업도 있거든요. 작년에 했던 사업을 중단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사업이 좀 대대적으로 바뀐 겁니까?

기아체험만 신규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계속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세분화 시켜서 추진사업이 기본사업비에서 거의 한 1,000만 원 가까이 증액된 것 같은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기본사업비에서요.

급식비하고 출장비 같은 게 조금.

급식비하고 출장비에 1,000만 원 가까이 늘었다고요?

기본수용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의제 21에서 활동했던 내역과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도점검내역, 올해 의제21에서 제출한 사업 세부내역, 이 9,500만 원에 대한 내역도 구체화 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페이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에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경고판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 20개소를 한 거잖아요. 작년에 설치한 것 외에 다른 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디에 설치할 건지 계획도 나와 있나요? 올해?

저희가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세부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작년거랑 같이요. 그리고 451페이지에 클린하우스설치가 어느 지역, 지금 지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나요?

지역은 안정해져있고요. 저희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궐동지역에 시범으로 1개소를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회관 앞쪽, 그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RFID비가림막설치 작년에도 80개 정도 설치했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70대 설치하면 오산시 관내에 전체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453페이지에 나눔장터운영, 이게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의제21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제21일요?

예.

그럼 나눔장터운영까지 세부사항을 올해 것, 이번 년도 것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445페이지에 보면 아까 이상수 위원도 질의 했듯이 대기오염 측정관리소가 여성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여성회관에 설치한 목적이 있나요? 오산에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기오염 발생하는 곳이 오산 근접의 세교쪽이나 가장산업단지쪽이 많은데 여기 여성회관은 거리가 너무 멀죠? 오산외곽도, 여기서 과연 대기측정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산 중간 지점이라 거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중간인가요? 여성회관이요?

그곳이 남부로 봐서는 중간 지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거기에 설치하는 게 오산에 대기오염 유발하는 공장들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측정이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측정장비 설치장소는 저희 공무원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우선은 전문가들이 대기오염이라는 건 오산시 전체 관내의 물질이 얼마만큼 발생이 되는지 측정하는 것이 거든요. 어느 공장이나 이런 특정단체가 아니고요. 오산시 전체 공기에 떠도는 이산화질소 같은 게 얼마만큼 발생이 되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측정 장소가 중간 부분을 택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설치하는 것이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곳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어느 전문가죠?

측정 항목이라든가 측정 장비를 다루는 전문가죠.

그러니까 어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설치하시는 전문가라고 얘기하시면 이것은 우리가 위탁을 한 건지 아니면 환경처에서.

사업자, 업자죠.

우리가 환경 설정을 해 주는 건지, 업자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기가 굉장히 중요한 잇슈가 되고 있는데 중간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그 주변, 오산 여성회관 근처에는 산도 있고 녹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유발이 많은 가장산업단지라던가, 아니면 대성이라든가 오산에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게 많은데 어쨋든 우리가 대기오염이 얼마나 잡히는가에 대한 것을 측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D.S파워나 일반 대림대지나 이런 것은 자기네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오산시 전체의 공기하고 일반 기업체에서 나오는 것하고 혼합이 되서 전체적으로 오산에 이산화탄소, 질소가 얼마만큼 산재가 되어 있느냐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공장은 개개인이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과연 여성회관 자리가 오산시 전체에서 나오는 매연가스, 대기오염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인지, 그것을 정밀하게 알아봐야 될 것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곳은 외진 곳이잖아요. 오산에서 여성회관 자체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저희들도 이 장소를, 이 측정항목에 대해 잘 모르니까 전문가들이 위치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들이 저희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설치한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를 주시고 이것을 설치하기 전에 다른 곳에 한번 설치를 해 보세요. 이것이 언제쯤 설치된 것이죠?

2011년도에 설치됐어요.

그때하고 지금 하고는 여건이 많이 틀리죠.

글쎄요. 물론 여건이.

공장도 2011년도 하고 2014년도 하고 생산도 많이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한 3년 됐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11년도 하고 14년도 하고.

그 동안에 유해업소 생긴 것도 있을 것이고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설치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또 445페이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시는 것이죠?

기업체입니다.

기업체에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설치를 해 주는 겁니까? 지원을?

일반 경유 버너를 LPG 저녹스버너로 교환해 주는 것입니다. 전액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1톤 미만은 700만 원, 2톤 미만은 840만 원, 3톤 미만은 98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 가지고 기업체에서 교환을.

그러면 이것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새로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까? 기존에 붙어있었던 것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왜냐하면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기관들은 유해물질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저녹스를 설치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전에는 설치비를 주지 않았을 때는 기존에 없었던 겁니까?

그전에는 경유버너를 다 땠었으니까요. 지금은 질소산화물 저감 때문에 국가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다른데 보다 많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안이긴 하는데 4가지가 됩니다. 그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처리비 원가산출비에 관한 용역에 대해서는 매년 바뀌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외에 음식물자원화시설이나 재활용선별 시설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해에 맞춰가지고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사실 그것도 매년 해야만 정확한 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데 매년 못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안했습니다. 내년에 하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매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위수탁 협약서상에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가변동률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따라서 용역 결과가 있다면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이라면 매년 해야 하고 또 처음에 계약했었을 때 간격이 위탁기간동안 된다면 3년 동안 기간이죠? 3년 동안 안하고 3년 만에 한번 씩 올라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연구용역 100만 원짜리가 하나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것은 현장 근로자인 환경미화원들에 해당되는 사안인데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의한 규칙에 의해서 3년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은 비용이라도 개개인 별로 하는 것인지?

전반적으로 하는 건데요. 1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예.

또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아까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리 선정하는 게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부분에 대해서 설치에 대한 것을 허락을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쉽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효율적인 부분을 감안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책정은 해 놓고 동의를 못 받으니까 오히려 반납할 위기에 서 있다가 관계법규 무시하고 사정사정하면서 설치를 해야 되는 행정이 좀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행정으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을 때는 꼭 필요한 사항이외에 절차상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정해서 설치하길 바라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안 같습니다.

예.

아울러 한 가지를 또 여기다가 넣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데 대해서 녹화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후관리를 전혀 안합니다. 매월 사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도 예산도 이번에 잡혀있어요. 그런데 실질 인건비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잘못되고 위반되어 있으면 텔레비젼 하나 달아놓고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실질 거기에서 보면 잘못 쓰레기를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꾸 지도 감독 계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전혀 안 한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른 방법을 모색하던지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노면청소차 얘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46쪽에 도로 비산먼지제거장비 확충해서 고압살수차 국비 반, 시비 반해서 2억이 책정이 됐거든요. 1억, 1억 꼭 필요한 차량입니까?

예.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당연히 1억을 댔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번 브러쉬 사용하는 노면진공 청소차량 운영도 못하면서, 인원에 따른 운전 인력이 없어서 못하면서 이것까지 했다면 인력에 대한 대안이 지금 섰습니까?

예.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만 지금, 걱정되는 것이 노면진공차량도 지금 두 대가 있는 것을 거의 세워놓다시피 하고 수집운반차량으로 기사가 투입돼서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다 살수차량까지 집어넣는다면 이게 장식용으로 갖다놓은 것인지, 우리가 비치를 해야지만 청소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조건 국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서 시비를 주어서 차만 사 놓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운전원만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는데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어떻게 과장님이라도 끌고 나가신다는 각오라도 섰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운전원들이 다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 더 요즘에 쓰레기 전쟁 하느라고 굉장히 힘든데 착실히 해 나가는 것을 바라는 것과 아울러서 예산편성 해 놓은 것과 아울러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전년도 예산을 베껴쓰는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다른 실과보다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복사해 놓은 수준이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지난 해 지적했던 사항도 고쳐지지 않고 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산편성 운용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수립이라고 나와 있는 책자를 충실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특이하게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언뜻 생각하더라도 나옵니까? 기준에 안 맞게 한 것에 대해서, 여기 기획감사관실에서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교정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해 놓은 기준부터 유독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편성기준에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예산이 같은 항목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그대로 풀어 쓰는 입장이라 나오는 부분도 있고 단위만 틀려서 나오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유념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기획감사관에서 별도 사업으로 보냈을 때 더 고민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상수과 소관

이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편성표를 보면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세마하수처리장에 우리가 총 위탁을 해서 들어가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라고 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배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마하수처리장 관련해서는 민간위탁금으로 별도 편성하였고요. 또 나머지는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 별도 편성을 해서 총괄로 세마처리장만 더해 보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도 300만 원 이상만 시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1년에 6억에다가 6억에다…….

과장님!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를 나중에 다 정리를 하셔서 오산시에서 세마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전체적인 금액과 세부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생태하천과 소관

장인수 위원입니다. 김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확인할 것이 있어서요. 10억중에 선정이 되면 5억, 선정이 안 되면 10억이 투자될 계획이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왜냐하면 지금 1억이 올라온 것은 무슨 비용인거죠?

1억은 당초에 공모사업하기 전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것은 비위생 매립지 상부에 조성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이 앞당겨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 신청 중에 있고 경기도에서 두 곳을 선정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올리게 되면 전국에서 8개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전에 편성을 했고요. 1억이면 사실 비위생매립지에 한 30여 정도 조성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공모사업에 50대 50으로 해서 같이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1억 가지고는 사실 부족한데요. 취수장이나 편의시설을 갖추려면 혹시 안 될 경우 최소한으로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종 발표는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내년 상반기 3월 이전에는 아마.

어차피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것에 선정되기 전에 작업이 들어가야 할 텐데 선정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추가로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대 50 선정이 되면 5억은 초화류 연계 사업에 이것까지 담아서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남촌동을 갔는데 주민 여러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산천을 관리를 하는 것인지, 여름에 넝쿨나무들이 엉켜가지고 일반 나무에 올라가서 잡풀과 같이 엉켜서 만약에 홍수라도 오면 풀들이 엉켜서 유입이 안 되지 않을까” 해서 주민들 몇 분이 그쪽에 내려가서 넝쿨나무 같은 것을 제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보니까 유지비가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만약에 이 유지비가 전년도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쪽에 예산을 더 배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오산천은 길이가 상당히 길다 보니까 관리의 손길이 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 4, 5회 정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루가 다르게 오늘 했으면 내일 또 금방 자라다 보니까 사실 인력이 딸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정과 가지치기를 하고 있고 홍수 대비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에서도 관리부분에서는 호의적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67페이지, 맑음터 공원 어린이 놀이터 계획이 있으신데 이것은 어떤 놀이터를 설치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네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에코리움 뒤편에 보면 230평 정도의 공한지가 있는데요. 거기는 거의 이용객이 없습니다. 투호만 하나 있고 전혀 이용객이 없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맑음터 공원이 사실 오산의 명소로써, 공원으로써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 하시는 얘기가 “뭔가 부족하다, 어린아이들이 쉬고 놀이할 곳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토론과 검토를 한 결과 화원을 같이 하고 놀이기구를 친환경적으로 갖췄으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캠핑장 조성과 같이 연계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에코리움과 하수종말처리장 상부 활용계획, 동물체험장 그 다음에 조성계획에는 놀이터, 화원, 물놀이장, 분수광장, 캠핑장이 이어지면 아마 볼거리, 느끼고 체험하는 학습 이 모든 것이 맑음터 공원에서 다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해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맑음터 공원은 친환경적으로 유명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기왕이면 환경에 맞는 공원, 맑음터 공원에 걸맞게 놀이터도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 보다는 선진화 견학을 가보셔서 알겠지만 통나무를 이용해서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요즘은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플라스틱은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것이거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다 아이들이 접하니까 통나무나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놀이터, 아이들이 접해보지 않은 놀이터에 대해 공모를 하시든지, 계획을 하신다면 맑음터 공원과 걸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오산천 유지관리 아까 단가계약에 오산천 생태육교 있잖아요. 여기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인도교 말씀이신가요?

예.

김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교는 어디에서 관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신다고요?

예.

그러면 작년에 인도교 설치했을 때 인도교를 생태육교로 꾸미셨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오산대 앞에 청학동 하고 오산동을 연결하는 인도교를 녹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그 다리가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최고로 많이 이용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녹화사업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더 생태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인도교 앞에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같이 포함해서.

그것을 어디 업체에서 하신 거죠?

조경업체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거기가 안전 바가 있잖아요. 인도교 건너면서 안전 바 위에 그런 식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케롤라인 자스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안전 바의 용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 바의 용도가 무색해졌어요. 그게 설치게 돼서요.

안전과요?

안전 바요.

난간이요. 난간안쪽으로 했기 때문에 안쪽으로.

실제로 가보셨습니까?

그럼요.

사용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난간을요.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인분들, 노약자분들이 그곳을 걷게 되면 전에는 난간이 있어서 붙잡고 갈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겪어봤는데 그런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해서 가운데 한다든지 이런 것을 고민해서 노약자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하셔야 해요. 그리고 생태육교가 오산천 생태육고 말고도 더 있죠? 지금 농림공원과에 질의를 하니까 생태하천과 라고 하거든요. 지금 생태육교가 오산천 말고도 세교지구에 세 군데가 있는데 생태하천과 소관 입니까? 농림공원과 소관 입니까?

저희는 하천만 하기 때문에 오산천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림공원과 입니까? 농림공원과에서는 생태하천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농림공원과에서는 인도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렇게 설치하셔서 예산낭비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후에 모든 건축물에는 편의시설 의무규정이 있는데 그런 법규를 확인 안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예산에 리모델링 비용 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나요?

리모델링은 없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하시고 무조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예 설치가 안전 바를 사용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안 하고 됐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행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도로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태하천과 하고 연결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오산 맑음터 공원 가는 길하고 남촌 도로 옆에 남촌하고 오산천하고 그 사이 도로가 인도가 확보 안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도 안 되어 있고 은계주공에 현대아파트 앞쪽도 인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맑음터 공원을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서 천 옆으로 해서 가야하는, 천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도가 없어서, 제가 다른 지역을 보니까 천 옆에 데크를 확보를 했더라고요. 데크를 확보해서 자전거도로도 되고 인도도 돼서 천을 따라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생태하천과에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왜냐면 맑음터 공원을 꼭 차를 이용해서 가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산천은 양방향으로 한 8k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방도로가 있는데 구간별로 인도가 없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안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데크 설치는 저희도 수없이 검토를 했고 또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그리고 환경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앙도서관장 심연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중앙도서관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사항입니다. 2015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전년대비 18.7% 감소한 35억 6,224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감소한 사유는 꿈두레 도서관 개관 준비 사업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주요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중간에 태깅사업비는 편리한 도서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전산화 하는 작업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5천만 원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화기기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도서대출 회원증 및 회원증 프린터 리본 등 구입비로 전년대비 1,122만 원이 증가한 4,2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1페이지에서 472페이지의 도서 편목작업은 도서분류 작업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사항으로 청구라벨 키퍼 등 재료구입비로 5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하단에서 473페이지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요원 인건비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독서의 달 행사, 주말 상설 공연행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전년대비 3,296만 원이 증가한 8,4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환경 및 시설개선으로 6개 도서관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비등으로 1억 원을, 전산실 환경감시 시스템 유지비로 330만 원, 6개 도서관 정수기, 비데 지급임차료로 1,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중 청소관리 용역은 6개 도서관에 8억 7,522만 원을, 청사 경비용역은 중앙도서관을 제외한 5개 도서관에 4억 2,636만 원, 꿈두레 도서관 독서 캠핑장, 주말농장 시설유지 등으로 천만 원, 꿈두레 도서관 공원 유지 관리비로 600만 원을 포함 일반운영비로 14억 5,4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단입니다. 초평도서관 문화강좌실 제습기 800만 원, 초평도서관 문화강좌실 천정텍스 교체비용으로 500만 원, 중앙도서과 냉동, 공조설비 제어용 PC교체비용으로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중간에 도서관 운영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개 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의 정기간행물에 4,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5페이지 하단에 전기 요금으로 2억 7,600만 원, 상하수도 요금 2,640만 원, 승강기, 전기 안전관리, 청사방범, 소방안전 대행료, 연료비 등으로 1억 4,104만 원을, 데이터 전송 및 이용자 인터넷 서비스 전용회선료로 4,416만 원, 이동도서관 운영, 책두레 등 업무용 차량 3대의 유류 및 수리비, 공과금 등으로 1,730만 원 등을 포함하여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669만 원이 감소한 5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장서구입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 구입은 매월 출판되는 신간 및 이용자들이 신청한 희망 도서 구입비용으로 6개 도서관에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중간입니다. 도서관 정보화 서비스 운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자에게 신간정보, 희망도서 검색 등 신청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인 수서지원솔루션 사용료는 전년과 같이 1,140만 원을, 바이러스 등 위험으로부터 PC용, 서버용 장비 구입을 목적으로 백신 프로그램 구입비 1,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금년 꿈두레 도서관 개관에 따라 전년대비 4,721만 원이 증가한 1억 9,286만 원을, 컴퓨터 및 모니터 유지보수로 1,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효과적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한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번 여쭤 보겠습니다. 474페이지 전기자재 구입을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전기를 항상 많이 쓰는 곳인데 우선적으로 예산을 잡더라도 LED조명으로 바꾸시는 것이 어떨지? 지금 어떻게 바꾸고 있나요?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요. 점차 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서관 관장님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아직 제대로 못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숙지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에 아쉽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김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사용역 경비에 대해서는 꿈두레 도서관이 중간에 개관을 했습니다. 중간에 했었던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이고 실질 경비 용역에 대해서는 전년도보다 도서관별로 줄었어요. 줄고 꿈두레 도서관 1년치 예산이 편성되는 바람에 전체에 대해서는 증액이 된 것이고 각 도서관별로는 다 줄은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 파악 하시는 것을 도서관장님이 신속하게 하시든지 뒤에 담당 실무 팀장님들이 쪽지라도 보내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인건비상으로는 증액이 됐고 한 명이 더 추가가 되었는데 운영비는 감액이 되었어요.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실무담당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479쪽 상단 작은 도서관 운영요원 인건비가 물론 단가도 올랐지만 한 명이 지난번보다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증감 면에서 올라온 것이 있고요. 그런데 운영비는 6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찾으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한 도서관에 하루하루 근무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한 도서관에 두 명이 근무하던 곳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한 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인원수가 늘어난 것이 있고요.

두 명이 근무하던 것을 한 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씩 근무하던 것을 한 곳은 한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한 명이 들어가던 곳 한 군데를 두 명이 근무합니다. 하면 한 명이 늘었다는 판단이 될 텐데. 그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반대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인원수가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러면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한 군데가 고현초등학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간도 틀립니까?

시간은 똑 같습니다.

우선 한 군데만,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상대적으로 그 전에는 30만 원이었는데 25만 원으로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개수는 안 줄었다고 판단이 돼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운영비를 줄인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군데만 유독 두 명이 교대를 해서 한 명이 늘었다고 하는 경우하고 다른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저조해서 한 명이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운영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운영상에는 문제없이 요일을 다 채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장에 대한 세밀한 파악도 해 봐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판단이라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사업소 소관 201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공보관, 기획감사관, 동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