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동구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각고의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동구의회가 전국의정대상을 수상하는 등 새롭고 활기찬 구정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었던 한해였습니다. 항상 저희 생활지원국 제반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여건 및 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은, 2010년 10월 15일 조직개편에 따라, 2012. 1. 1현재 6과 26담당 1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52쪽부터 165쪽까지 위원회 현황 및 기타 현황 등 총 61개 일반현황과 166쪽부터 179쪽까지 2011년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2012년도 여건과 방향입니다. 보육료 등 정부 사회복지예산 및 복지 수요 지속증가, 쾌적한 생활환경, 경제활성화, 식품 안전 등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나눔과 배려의 기부문화 정착과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으로 체계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품위해요인 차단 등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183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185쪽,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2013년도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9개 분야에 대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으며 저소득주민지원기금 66백만원으로 출산지원금, 생필품, 교복, 장학금 지원사업과 푸드마켓, 푸드뱅크 3개소에 대하여 2억 3천만원을 지원 운영하고, 천사의 손길 행복플러스운동 내실 추진을 위해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지속 전개하고 어려운 주민 지속발굴 및 지원시책 추진, 투명한 성금 관리, 민관협력 하나 더 나눔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입니다. 결혼 이민자 및 혼인 귀화자 등 총 977명으로 해마다 지속적인 증가하는 상황으로 조기 정착 지원을 위해 언어발달 지원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87쪽,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위기가정의 적극 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회복귀 및 자립능력을 배양토록 지원하고,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현장 중심의 신속한 긴급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주기적인 안부전화로 재발방지 및 24시간 전화상담체제 유지로 신속한 보호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당면 주요업무입니다. 저소득층 밀집지역 안전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대동 6통에서 9통일원에 대해 10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급경사도로 열선설치 등 12개 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대동종합사회복지관 통합이전입니다. 시에서 건립중인 대동복지센터에 2월중 건물내부 집기 등을 구입배치하고 3월중 대동사회복지관을 이전 개관할 예정이며 현 대동사회복지관은 사회적기업 임대 등 방안을 모색중이며 복지관 활용도 증진을 위해 구유지를 활용 주차장 확보를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190쪽 대전역세권내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및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원동4가에서 삼성동 가도교 사이 241세대 쪽방촌에 16억원의 예산으로 금년 6월까지 도배, 창호 교체 등 쪽방정비사업과 조형물, 공공벽화 등 거리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191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93쪽 복지급여 신청자 맞춤형 통합조사를 위해, 신속 정확한 조사를 통해 신뢰와 만족도를 증대하고 영유아 보육료 신청의 온라인 접수로 민원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복지대상자 체계적 관리로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최저생활 보장 및 생계비 적기 지원, 정부양곡을 할인 지원하겠으며 복지급여 대상 통합관리를 통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소득 재산 변동자의 지속적 관리로 부정수급방지를 통해 지원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95쪽, 희망을 주는 장애인 복지행정 추진을 위해 자립지원과 사회활동을 강화하고 재활능력 향상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의식을 고취, 사회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운영 내실화를 위해 복지급여 학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복지관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며 197쪽,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희망복지 실현을 위해 근로를 통한 소득지원, 의료수급권자 생활편익 및 건강증진, 주민만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당면주요업무로 복합기능의 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남부권 지역에 2015년까지 약 150억원의 예산으로 재활치료실, 체력단련실, 정보화교육실 등을 갖춘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9쪽,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201쪽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돌봄 서비스 등 소외노인 보호 및 건강증진사업,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의 행복한 노후만들기 사업,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쪽, 양성이 평등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정책의 성차별 요소제거 및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과, 요보호 여성의 귄익 증진을 위한 지원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건전한 가족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한 아동만들기를 위하여,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구현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사업을 강화하고 기능 강화를 통한 품질높은 보육시책을 추진하여 부모의 보육부담완화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당면주요업무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입니다. 3억 6천만원의 예산으로 독거노인 집안에 활동상황, 화재, 가스유출감지, 응급호출 등 기능을 갖춘 센서를 설치하여 24시간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년 6월까지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가오동 대전노인요양원 및 상소동 금성노인요양원에 14억 8천 2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금년 9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7쪽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209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운동을 전개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청정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해 지도점검,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관리강화로 환경오염을 사전 차단하고 먹는 물에 대한 수질관리 강화,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1쪽,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과 재활용품 등 분리배출 생활화로 쓰레기 배출 감량을 추진하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가치지향적 자원순환도시 실현을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정착을 추진하고 자원순환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 자원재활용 활성화 실천운동을 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13쪽, 쾌적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및 오수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청소 전문업체 위탁관리 내실화, 민간 개방화장실 관리 철저,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관리강화로 수질오염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복지증진 및 수질개선 추진을 위해, 대청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등 주민소득 및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대청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순찰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면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대청동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대청동 지역에 문화, 복지 등 복합기능을 갖춘 다목적회관을 금강수계 관리기금 30억원으로 201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비룡마을 고속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농경지, 고속도로 등에서 비점오염원의 대청호로 유입으로 인한 오염방지를 위해 20억원의 예산으로 비룡 JC하부에 인공생태습지시설 및 진입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17쪽 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219쪽 지역물가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시책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220쪽, 편리와 감동이 함께 하는 전통시장 조성을 위해 상인교육, 마켓팅 지원, 고객중심 시장 환경 조성사업 추진과, 고객중심의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통한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1쪽, 함께 가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 서민층 에너지 효율 및 안전시설 개선과 에너지관리 효율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사회적기업 및 일자리사업 발굴지원을 위해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223쪽, 친환경 농가 육성 등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시근교농업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영농편익을 제공하며 농업인의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농지 및 국유재산의 조사 및 효율적 관리에 목표를 두고 농정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축산농가 소득지원 및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해 농가소독장비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시책 등 추진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학생 체력 증진을 위한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당면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중앙로 194번길 아케이드 설치공사입니다. 29억 2백만원의 예산으로 연장 292m의 아케이드, 도로정비, 소방시설을 금년 말까지 내실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앙시장 제3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중앙시장 활성화구역에 123억원의 예산으로 지상2층 130대 주차 규모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의 보고사항을 마치고, 227쪽,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229쪽 고객감동의 위생서비스 환경조성을 위해, 고객중심의 위생서비스 시책 중점추진, 계도 홍보위주 자율적 영업풍토 조성, 세탁업소 무료봉사단 운영,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0쪽, 식품접객영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음식문화 개선 및 친절서비스 교육 강화,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으로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231쪽, 식품안전 선진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 안전성 확보, 식중독 예방대책 효율적 추진,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주요당면업무로 세계조리사대회 성공개최 지원입니다. 금년 5.1부터 5.12까지 97개국이 참가하는 세계조리사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숙박업소 관리체계 구축, 숙식 위생대책 연계, 음식점 위생관리 및 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지 못하고, 일부 유인물로 보고 드린 점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해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ㄱ. 복지정책과 소관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올 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나 되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구 예산이 2,740억원이 총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생활지원국 예산이 1,563억원으로 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3과의 예산은 1,391억원으로 55.47%를 점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절반 이상이, 전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절반 이상이네요? 생활지원국 소관이.

2011년도에도 본예산의 경우에 58% 정도를 점유하고 추경예산이 성립이 되면 52.5% 정도를 저희 생활지원국이 점유를 합니다.

그러면 복지예산 쪽이 총 얼마나 되요?

저희 복지예산은 복지 3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예산이 1,391억원입니다, 올해.

1,392억원?

1억원요.

1억원?

예.

그러면 작년보다도 줄었네요.

아, 그것은 추경이 있을 때 마지막을 의원님께서 비교를 하시는 것이고,

예.

당초예산으로 봐서는 이것보다는 조금 적을 것입니다.

당초예산이 이것보다 좀 적다고, 전년도 것이.

예. 마지막에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52.5% 정도를 점유합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1,421억원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1회 추경까지 합해서 아마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1회 추경까지,

예. 지금 이것은 본예산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알았고요. 187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위기가정사례 관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위기가정의 현황 좀 한번 알려 줘 보세요.

187페이지 맨 아래에서 네 번째 줄요?

아니요. 위기가정에 대한 현장복지행정 추진 있네요. 위기가정의 현황을 좀 알려달라고.

위기가정 현장복지행정 추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예. 현장복지행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위기가정은 사례관리대상자로 해서 111가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111가구요?

예.

그 2번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사업 강화 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화할 것인가 그 부분 좀 알려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년에 1회만 가능해요. 한 가구당 의료비가 200만원이고 생계비가 60∼100만원입니다. 저희가 연말에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모금을 하면 저희가 올해도 1억 3천만원 정도를 모금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 동구가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그 이상 갖다 사용하는데 이런 방법으로 갖다 사용을 합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한다고요.

한 사람 당,

한 사람 당 한번,

그러니까 어려운 분이 생기면 한번만 해 주는 거예요, 공동모금회 것은.

예.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존경하는 박선용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우리 전체 예산 중에서 복지예산이 55%, 매년 증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그냥 시•군보다 저희같이 이렇게 자치구에서의 복지부분이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정이 열악한 우리 자치구의 재정적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죠?

그렇죠.

지금 국가에서 올 총선,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복지예산을 당마다 앞다퉈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올해 그러한 것들이 아주 정점을 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각종 언론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앞으로 우리 구비 부담을 예상한, 물론 지금 현재 과는 아닙니다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만 0∼2세까지 영유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의 우리 구비 부담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러한 총체적, 재정적 압박요인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국장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치권에서 올해 들어서 공약이라고 할까 많은 시책들을 내놓으시는데 우선은 저희 구청으로 봐서는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때 매칭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줄여달라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저희 자치단체도 자치단체협의회도 있고 여러 경로가 있기 때문에 없는 돈을 계속 부담을 해 가지고 주민들 해 주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대안을 주실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업무 추진을 합니다. 어려운 분들을 도와 드려야 하고 복지혜택을 받으실 분들한테는 모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행정기관이 하는데 저희라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주민복지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도 지적했듯이 복지부분에서의 각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적 여건으로 인해서 상대적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한 우리 동구에서의 25만 주민들은 혹시 내가 동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복지적 사각지대, 아니면 복지적으로 수혜를 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동구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소외감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어떠한 정책적 비전을 업무보고 시간에 제시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복지 부분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매년 해 왔던 것을 답습하는, 제가 어제도 지적했듯이 그러한 내용밖에 없어요. 특히 올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구든지 일반시민이라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선심성 복지정책들이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한 우리 구의 전략을 업무보고 시간에 보고를 하셔야지 지금 일상적인 것 그대로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우리의 대책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에는 최소한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상하는 것이니까. 0∼2세까지 영유아 올해 무상 전액 지급하고 내년부터 3∼4세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정책적으로 발표가 되어서 시행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 우리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는 우리 지자체 도저히 살림을 할 수가 없다 라는 정 안 되면 그러한 건의내용이라도 여기 계신 우리 열 두 분의 동구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이러한 방안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이지 매년 반복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읽기 위해서 하는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업무보고입니다. 비록 이것이 지금 현재의 집행부가 다소 힘들고 다소 좀 곤란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 열 두 분 의원님한테는 최소한 내용을 다 알리고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견을 같이 묻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진지한 자리가 되는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요. 질문할 것이 없어요. 그냥 들어보면 매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 질문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우리가 올해 0∼2세까지 영유아 매칭펀드 우리가 12%면 12%의 비율이 이 정도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정말 어렵습니다, 지혜를 좀 모아 주십시오 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진지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져야지 저희가 질문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이러는 것이지 매년 하는 업무적으로 반복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할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을 저희가 1년 지켜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면 되요. 지금은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앞으로 1년 동안 우리 동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도출해 내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시간에 매년 했던 것 그냥 반복해서 읽고… 제가 어제도 지적했듯이 우리 구청장께서 프레젠테이션 얼마나 잘 했습니까? 주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감동의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도 어떠한 방법으로 헤쳐나갈 것이냐, 이 자리는 여러분을 질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 업무보고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이러한 소중한 자리인데 정말 반복되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올해 예산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말 어렵습니다, 올 필수경비예산 250억 부족부분에서 우리 복지예산 부분에서는 꼭 필요한 필수경비예산인데 이 정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대안을 내 봐도 이러이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정말 좋은 방법인지 우리 의원님들의 고견을 묻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의원은 정말 이러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는 이러한 본회의장이었으면 얼마든지 많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방적인 업무보고 가지고는 지금 뭐 위기가정에 대한 아니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기정착 지원 뭐 이런 내용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가지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보고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정말 바람입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반영해서 앞으로는 복지행정 추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것 있으면 그냥 말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수레바퀴라고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의회의 큰 축의 수레바퀴. 말만 수레바퀴라고 하세요, 말만. 중요한 것은 다 감추십니다. 조금 껄끄러운 것은 다 그냥 감춰놓고 나중에 터져야, 곪아서 터져야 그때야 비로소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슨 큰 수레바퀴입니까? 우리 의회만 일방적으로 자꾸만 한 쪽으로만 수레바퀴다, 협력하자, 동반자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우리보다 집행부가 더 가슴을 열고 우리 의회하고 긴밀한 협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들 질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하시는 우리 700여명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 의원님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서 문제가 되는 것 가지고 어느 의원님이 여러분들 질책하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정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리에서 토론하자는 것입니다. 꼭 문제가 터져서 곪아터지면 그때 가져옵니다. 업무보고가 왜 있습니까? 업무보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분들 했던 얘기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미 업무보고에서 여러분들 다 얘기해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부끄럽죠, 해결해 드리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특히 우리 복지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처우개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 동청사에 가보면 늦게까지 근무하는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노고를 우리 국장께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공무원이 현재 6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동구청 공무원이 750명이고 저희 사회복지직렬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생활지원국의 복지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대변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사항을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의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사회복지직렬에 불이익이 없도록 좋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에서 55%가 복지예산이고 또 각 동에서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차상위계층, 모든 업무의 일체가 사실 복지업무입니다. 복지업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목소리는 같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무엇이 이 분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우리같이 특히 원도심 같은 어르신과 장애우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러한 동구에서 내일이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가 이상에만 그치지 않고 현실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소외되어 있는 직렬 공무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고민하시고 또 우리 공직자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현실로 적용해서 다만 한 두 명의 자리라도 배려가 되어서 우리 소외된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동구에서 이런 혜택을 보고 있다 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올 한 해는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나영 의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198쪽 좀 봐 주십시오. 복합기능의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예.

작년하고 달라진 내용이 뭡니까? 2011년에도 똑같은 말씀 나왔는데… 지금 2011년 초에도 똑같은 말 나온 것이 지금 올해도 똑같은 말 나와 있고 추진사항이 달라진 것이 없는 같습니다, 1년 동안.

저도 작년 7월 1일자로 부임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됐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말 그대로 상반기 중에… 지금까지는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해 가지고 지어주는 것으로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 재정상 토지매입비용이 어렵기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는데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잡으시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가닥만 잡고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뭐한데 하여간 획기적인 방법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토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관이 위치하게 되면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것을 다 비켜가면서 최소의 민원 발생이 되고 토지를 싼 토지로 해 가지고 찾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토지매입하는 부분이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청 내에서, 집행부 내에서는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짜 있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느 쪽에 어느 정도 규모로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할 것이냐, 다른 토지를 활용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유치 방법은 또 뭡니까?

민간투자유치 방법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들어와서 땅을 대고 국비로 갖다 짓고 이런 사항으로, 밀알복지관 같은 복지관도 그런 경우거든요. 나중에 관리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토지를 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보는 중입니다.

초반부터 민간투자를 유치하면 우리 판암동처럼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가지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역할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간투자유치를 처음부터 두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설계를 하고 마스터플랜을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들을 유치를 해야지 처음부터 이 분들을 유치하겠다 라고 놓고 나면 우리 판암동 장애인…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요.

자활자립장요.

예. 자활자립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잖아요. 처음에 저희가 그것을 계획할 때는 지금 같은 역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민간투자가 끼면서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지금 그것이 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그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는 중증장애인 위주가 아니고 조금 경계성에 있는 장애인 위주의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그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민간투자가 유치되면서 중증장애인으로 바뀌었고 처음 저희가 시행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떻게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장애인복지관 사업도 아까 계획은 다 짜 있다고 하지만 민간투자유치를 처음부터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하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한다는 말씀을 본 의원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상반기 중에 계획이 다 짜져 있다는데 지금 저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할 이유가 뭡니까?

상반기 중에 토지를 매입할 것이냐 다른 토지를 활용할 것이냐,

그러면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네요?

그것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 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작년 1년 내내도 아무 것도 안 했고 올해도 엄격히 따지면 아무 것도 지금 진행된 것이 없는 거잖아요.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토지 어느 부분을 살펴보셨어요?

저희로 봐서는 그 부서에서 땅을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땅도 해 보고 저기 땅도 해 보고 토지 관계를 여러 가지로 장단점을 비교를 해 가지고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1년 걸리셨는데도 아직 결과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대로 돈이 있으면 재정상태가 좋으면 딱 사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도 저희가 성의를 보이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은데 구청장의 의지가 없지 않는가, 본 의원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의지까지 얘기하시면 좀… 제가 참고해서 빨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 준비도 없이, 죄송스럽지만 국장께서 질의를 하니까 넘어가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 상반기 중에 진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솔직히 들립니다.

그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부지런히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는 결과물이 나오겠다는 얘기입니까?

땅을 토지를 구입할 것이냐 다른 토지를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게 되면 토지구입하게 되면 예산 세워 가지고 땅 사면 되지 않습니까? 토지. 그것만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국비 줄 것이고 내년, 내후년에 가서 짓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안 한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다가 위치시켜 가지고 많은 분이 사용할 수 있나 이것을 보는 거예요.

이 사항이,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믿고 맡겨 주시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것이 또 시작을 하려고 하면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를 찾는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본 의원도 짐작을 하는데 너무 본 의원이 지켜 볼 때 이것이 1년이나 다 되어 가도록, 작년 2011년도 초반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지금 오늘 다시 업무보고에 2012년 업무보고에 별로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의원이 너무 답답하고 또 갑자기 민간투자유치를 또 다각적 방법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이 되니까 또 그 부분도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적극적으로 우리 2012년도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받아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류택호 의원입니다. 211쪽에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이렇게 지금 되어 있네요. 그것을 하기 전에 205쪽을 한번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요. 지금 언제부터 발주, 2011년부터 이것이 사업이 신규가 되는 것인가요?

2011년도 7월에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방식을 결정을 안 해 줘 가지고 전국적으로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국비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국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는 일체 없고,

예. 구비는 없습니다.

그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되요?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지금까지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추산할 때 독거노인 집안에 안전확인센서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보고를 많이 받았나요?

필요성은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사고가 생겨도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 전에 요쿠르트 같은 것도 배달도 해 주면서 안부를 살피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센서, 전자적인 시설을 갖춰 가지고 그 분이 움직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복합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독거노인한테 돌보미만 지금 계속 돌봐주는 것으로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어요? 말하자면 응급상황 발생이 많았고 소방서에서 출동할 일이 많이 있었느냐는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로 저희한테 들어온 데이터는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었죠?

예.

그런데 만약시에 IT기술로서 오프라인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생활 침해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성이 있는 것이 없습니까?

그 분들한테는 설치할 때 그것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동의하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거일동을 전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들 안부를 살피는데 있어서 그 분이 혼자 살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일상생활, 가정생활을 다 비춰볼 수 있나요?

센서가 움직이는데 CCTV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분이 움직인다든지 안 움직인다든지 하면 그것이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CCTV로,

아직 정확한 사항은 아직 안 나왔죠?

전화를 한다든지 하면 그때 이 분이 전화가 몇 일 안 됐다, 그러고서 그 분이 움직이고 그러면 센서가 움직여서 저쪽으로 전화시스템으로 해서 연락이 가고 그러는 거예요. CCTV로 그 분의 행동을 일일이 보는 것이 아니고요.

IT기술로서 오프라인을 설치해서 돌보미에 연결된다면 더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다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분이 행동하는 것을요?

예.

활동하는 것을요?

집안의 모든 사생활을,

CCTV가 아니에요.

예?

CCTV를 걸어놓고서 할 것 같으면 다른 것 필요 없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IT기술로서 꼭 어떤 움직이는 활동사항을 감지만 하는 것입니까? 그럼.

전화를 한다든지 그 분이 움직인다든지 그런 것을 감지해 가지고 중앙으로 통제센터로 통보가 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오프라인이 전체가 확인이 안 되죠. 그것이 확인이 됩니까? 전화 정도로 해서.

어차피 어떤 분의 안전을 돌보미하는데,

지금 돌보미에서 하는 사항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예?

돌보미에서도 이런 상태는 알잖아요.

돌보미에서는 사람이 나가서 보는 것 아니에요?

보는데 확인이 안 될 때 없을 때 전화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그 분이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전자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시 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아직 확실히 지금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는 것은 계획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설치는,

한다는 것만 있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1월말에서 5월말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30일에 성남시에서 시범설치를 해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보고 온 사항입니다.

지금 설치가 이루어졌어요?

성남시에,

성남시,

성남시에 시범설치를 해서 전국의 담당자들이 가서 보고 회의를 한 사항이고,

벤치마킹을 다 하고 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것을 보고서 1월말부터 5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혹시 사생활 침해로 인해서 문제성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염려가 되고요. 그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이 여기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에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점이 어려운 것이냐, 우리가 또 같이 협력할 사항은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존 설치했던 그 시스템이 조금 노후됐다고 할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이 향상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전화기하고 화재센서기하고 가스감지기하고 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능까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예. 좋은 사업인데 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복지혜택도 받고 다 잘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마다 각자의 특권이 있습니다만 이 어려운 분들한테 더욱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사실은 일을 하면 할수록 보람을 느끼는 자리라고 하나요, 제일 어렵지만 보람을 느끼는 자리이기 때문에 올해도 보람을 많이 느끼는 그러한 사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본의원이 건의안을 내서가 아니고 5대 때부터 우리 동구의회에서 추진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었어요. 벌써 수년동안 구청장께서 하겠다, 하겠다, 라고 답을 했는데 비로소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로 받아들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나영 의원, 또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이것은 민간사업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시설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의 지금 민간투자유치 등 다각적 방법 모색이라고 문구를 넣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장애인복지관을 민간투자형식으로 하겠다는 것은 전혀 발상의 전환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시설하고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아예 대기업에서 본인들이 지어서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인지 언제 계획이 있을 때 한번 토론하기로 하고요. 우리 의원들이 건의한 내용이 우리 국장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여지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건의한 내용이 중요사항이 아니라면 건의 자체가 채택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건의서를 의원님들이 발의했다, 건의안을 냈다, 라는 그 자체는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그것도 우리 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의안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198페이지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빠졌다는 말씀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것은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가정복지과 소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예. 건의안을 냈던 내용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장애인복지관 관계는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관계는 잘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민간투자유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토론해 보자는 것이었고, 이제 가정복지과에요. 가정복지과 업무에서 건의안이 전혀 업무보고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겠죠?

용운동 노인회관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그것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건의사항만 넣을 수는 없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16통, 17통, 18통에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서명받으나 내용을 제가 건의안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서명부를 제가 직접 구청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올해에 부지가 매입되어서 용운동에서 꿈에 그리던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만들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부지확보라도 하겠다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최소한 우리 의원들께서 건의안을 낸 내용이 우리 동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그래도 한 줄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뭔가 뿌듯한 기분이라도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건의안을 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보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유념해서 포함해서 업무보고에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줄만이라도 부지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만 해 놔도 뭔가 우리 지역에 가서 주민들에게 의정보고시간에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고요. 우리 과장께서 바뀌셔 가지고 아마 정확하게 내용에 삽입까지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특히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과장님과의 미팅시간이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동구를 상대로 낸 건의안 내용이 업무보고에 빠지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올해 부지매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실 것이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사항을 하신 것을 제가 책상 위에 분석을 해 가지고 많은 페이지를 놓고 왔어요. 여기는 안 가지고 왔거든요. 용운동 도리공원 주변경로당 신설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까지 해 가지고 가져 왔습니다. 의원님들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그것을 분석해 가지고 잘 추진해 드리도록 항상 관심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까지 도리공원 지도까지 갖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열정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올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내용을 다시 지적하지 않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1년 동안 무엇을 하셨냐, 라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참 잘 하셨다, 고맙다, 라고 말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셨죠?

고견 받들어서 유념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윤여문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9쪽을 한번 봐 주세요. 기후변화 대응 실천운동 확산이라고 해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생활운동 전개라고 했는데 우리가 탄소포인트제를 확대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3,353세대가 참여했는데 참여를 해 가지고 혜택된 배경이 있습니까?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한 세대들이 무엇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약 3,300여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가장 객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전기사용료에 대한 감축분에 대해서 포인트로 환산을 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대상자가 있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요? 3,353세대 중에 얼마나 많이 혜택을 받았어요?

약 10% 정도 300가구 이상이… 많은 가구는 약 25만원 정도까지,

1년치가,

예. 1년치로…

올해 목표를 아주 대폭 위로 잡으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많이 되겠네요? 참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와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 가구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가입 목표도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에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분리배출 생활화 및 쓰레기 감축 추진 해 가지고 민간대행이 올 2월 1일부터인가 추진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하고, 다시 민간대행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하고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 장단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단점은 없고요.

단점은 없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예산이 약 7천만원 정도 투입되는 것인데 상당히 장점이 많은 사업입니다. 이미 우리 구를 제외한 대전시 4개 구에서도 시행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었고, 우리 구는 늦게나마 올 2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가장 먼저 동사무소 업무가 상당히 경감이 되고, 소매점에서 두 번, 세 번 동사무소나 금융권에 가서 돈을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제시해서 봉투를 들고 다시 소매점을 가는데 그런 것이 일거에 해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약 7천만원 정도가 투입이 됐지만 약 800여개에 이르는 소매점의 편리성, 그리고 주민들의 구입의 편리성과 동사무소의 업무가 상당히 경감됐고,

이것이 그러면 민간대행업자한테 각 소매점에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문을 하면 그 쪽에서 갖다 주는…

예. 직접 갖다 줍니다.

직접적으로 소매점까지 갖다주는 일까지 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전에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군하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했었습니다만 옥천군에서도 그런 것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정된 바도 없고,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도 일체 얘기가 없는 형편입니다만 400만이 사용하는 금강수계에 대한 수질보호차원에서 저희 대전시와 같이 연계를 해서 여기에 입지가 불허되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월 13일날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입장은 좀 그렇습니다. 골프장이 입지가 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고 특별대책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를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은 견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장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상수원 보호구역, 쉽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물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는 지역이다, 다만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특별대책지역 제2지역으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라든가 입지가 불허되도록 유관기관이라든가 시민단체, 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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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