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새마을문화과장 김종모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정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2014년도 예산안 심의와 군정질문,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들 새마을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현안 사업에 대하여 사전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새마을문화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 건립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성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66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에 6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탁구장 공사비 만으로 감리비를 산정하였으나 풋살구장 토목 부분을 합하여 발주됨에 따라 감리비율을 전체 공사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초 900만원에서 660만원을 더하여 1560만원이 소요됨에 시설비에서 600만원을 감하여 감리비가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 사업에 시설비에 다인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인 남산 체육공원이 높아서 바람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운동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 지원 및 생활체육 육성에 의성군청 씨름단 지원비에 6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장사급 김승현 선수가 1년 계약을 완료함에 따라서 다음 3년 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도단위 체육활동 지원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행사실비보상금을 합하여 7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체육활동지원에 군민체육행사 지원에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사업 지원 및 관리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의성향교 주변정비사업에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성, 비안향교에 잔디를 걷고 마사토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비안자락동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 및 관리비 지원입니다. 향토유적보수에 시설비, 향토유적보수 사업에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향토유적보수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운영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더하여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을 합하여 2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합하여 9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관광지개발 및 기반시설설치 사업에 붉은점 모시나비 체험길 조성 사업입니다. 개천지 수변생태 탐방로 농지전용 부담금 8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비에 2013년 의성 빙계 얼음골 페스티벌 개최에 도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 광특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비봉산 푸른 문화길 조성에 1억 1432만원을 증액하고 감리비에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에 1억 14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에 5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6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에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365만 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4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의성 군민체육센터건립 기금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2억 9425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기금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139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 기반확충에 다인 게이트볼장 바람막이 설치 사업에 3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추경 예산사업입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사업 지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옥련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 향교 주변정비 사업에 1억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긴급보수에 자본이전에 비안 자락동 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사업 담장정비에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및 관광자원화사업에 붉은점 모시나비 체험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8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운사 관광자원화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4446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지원 기금사업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후산정사 개보수 사업 지원과 유자정 개보수 사업 지원, 안동 김씨 종택 개보수 사업 지원에 2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의성 성문건립 사업에 5억 470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왜가리 전통 생태마을 조성 사업에 3942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신라본역사지움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억 712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 사업에 10억 469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이월하고 그러면 10% 정도 됩니다. 이월 사업이 작년에 많아서…….

예, 맞습니다.

2억 9000만원은 실제로 우리가 계약금의 잔액인데 혹시 봄이 되면 사업에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앞에 더 하고 그 때 아니면 반납하기 위해서 일단 명시이월을 해놓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월해 놓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토문화보수사업은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세웁니다. 당해 연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주지만 남는 것은 반납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비도 풀비 성격으로 내려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맞추어서 하고 우리가 수시로 다니면서 하고 있고 남으면 바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 부군수님은 인식을 하는데 군수님은 돈이 너무 들어가는데 그대로 운영을 해보자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해서 돈이 몇 천만원이나 몇 억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하겠는데 건물을 새로 짓고 하려고 하면 최하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선수들이 그렇습니다. 씨름 연습장이 거기에 있고 다른 데에 임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하면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같은 건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것은 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성교육청 안에 연습장하고 숙소하고 같이 있거든요.

주위에 터가 없습니까?

교육청 안에는 없습니다.

탑산온천 안에 우리 땅 사는데 거기다가 씨름장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는 건물을 한 10억이나 20억으로 해서 저도 생각하는 것이 부군수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군수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씨름단을 폐쇄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씨름단을 운영할 것 같으면 한 3층 정도로 해서 밑에는 기둥을 세워서 연습장을 만들고 2층에는 트레이닝장 같은 것을 만들고 3층에 숙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실제 그렇습니다. 일단은 탑산온천에 하더라도 우리 부지가 거기 조성이 되고 나면 그 부지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향후에는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한 3층 정도로 지으면 1층에는 연습장, 모래로 해서 기둥만 세우고 골조 세워서 하고 2층에는 트레이닝장 하고 3층에는 숙소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할 계획을 건의를 드려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른 운동 하는데도 하나 지으면 10억, 2 0억, 30억씩 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3000만원은 체육시설 기반확충 전체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실제 그 목 안에 3000만원을 더해서 이번에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3000만원이 아닙니다. 기반확충에 보면 동네 체육시설 테니스장 설치해서 다 있습니다.

그 목에 이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한입니다. 존경하는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115억 4373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8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금사업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5대암 본인부담금 지원 인원이 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금연상담사 등 방문 전문인력 4대 보험료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정부 표준안 대로 14.5%를 적용했습니다만 보수 금액에 따라 요율이 조정되어서 감액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중에 벽지주민 구강건강증진사업 인력 급식제공과 의료인력 보상비에 18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북대 치의학 전문대학과 협약을 체결해서 사곡 화전리에 연 2회 진료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학교 사정상 1회밖에 안 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에 28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104명보다 16명의 인원이 증가되어서 증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관리사업에 병의원 접종비 지원 28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에 결핵환자지원에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예방접종에 의료 및 구료비에 무료 인플루엔자, 무료 장티푸스 해서 788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조달단가 계약에 따른 의약품비가 감소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재료비에 방역소독용 경유, 휘발유 해서 방역 유류 잔액분 27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7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특수질환자 진료비와 검사용 시약, 검사실의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1억 553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검진비가 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인원보다 늘어나서 증액하였습니다.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기금사업은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가 30만원 증액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 의료비는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비도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은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 1억 54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에 고등학생 2049만원, 대학생 1억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당초 고등학생은 44명, 대학생 52명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만 학교에 진학하면서 주소 이전 등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고 타 장학금 수혜자가 예상 외로 상당히 많아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는 2억 68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중에 보건지소 일반의약품비가 1억 3886만 1000원, 보건진료소에 의료 및 구료비가 6803만 6000원입니다. 이것 역시 정부조달단가 계약에 따른 의약품비가 감소되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에는 기정액 대비 90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673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2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정혜입니다.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숙희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로 운영지원비가 2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전기사용료가 840만원 증액되어서 384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 그래도 늘 위원장님이 청소년이나 젊은 층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기획을 할 때 가수 구성을 좀 젊은 층으로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거의 완석이 되었습니다. 연례적으로 완석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을 계기로 좀 더 낳아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성조문국박물관장 이재한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숙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정례회에 이어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정례회 때 저희들 박물관 예산안 심의를 원안대로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성조문국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박물관의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800만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 총 예산액은 4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으로 박물관 시설 및 운영에 공공운영비는 박물관 전기료를 36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개관 이후에 월별 전기 사용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세부사업 전시 운영 및 유물 관리 사무관리비에 조문국 문헌, 남당유고 번역해석집 발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래에 연구용역비에 편성된 예산을 1200만원 감하면서 과목 경정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 및 부대비에 현령비 이건 및 보존처리 예산은 새마을문화과에 성문건립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신라본역사지움 조문국지구 사업이 현재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문화재 형상 변경과 군관리 계획, 공원조성계획 등으로 현재 진행 중이어서 2014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년도에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명시이월시킨 부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경위에서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박물관이 생기고 의성에 현령비가 40개 이상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구봉산 문소루 뒤쪽에 보면 14개가 있고 안계는 위양에서 안계를 넘어갈 때 보면 도로가 낮추어짐으로 인해서 좌측에 현령비가 구 도로 옆에 4개인가 있습니다. 도로가 낮추어져 버리니까 수로 옆으로 해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인 남산에 가면 현령비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구천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것을 군수님께서는 박물관도 생기고 해서 한 군데로 다 모아서 관리를 해야 제대로 관리가 되겠다 해서 지난 추경 때 지시를 저희들한테 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그 진행을 시키던 중에 의성성문사업이 추진되면서 군수님께서 현령비 관련된 부분은 박물관보다는 성문사업이 되고 하면 의성 관문 쪽에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이걸 보류 지시를 하셔서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추경 때 감액합니다. 나중에 새마을문화과에서 성문사업하고 공원화사업할 때 그 부분을 분명하게 새마을문화과장한테 지시를 해달라고 해서 군수님께서 직접 새마을문화과에 추후 이 부분을 진행시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감액시킨 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마 새마을문화과 전체 계획 내에 그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새마을문화과에 지시를 하신 내용입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관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수정내역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