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성과, 2012년도 여건과 방향, 주요업무계획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3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국 기구 및 직제현황은 2단, 5과, 27담당으로 현원 165명입니다. 236쪽부터 240쪽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41쪽 두 번째,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떠난 동구에서 다시 돌아오는 U-Turn 동구의 기틀이 마련되어 25만 인구가 달성되었고, 역세권 및 신흥지구, 동부선 연결도로 등 기반시설 추진의 가시화, 하소산업단지, 상소오토캠핑장, 판암근린공원조성 유치와 신청사 건립 재개를 하는 등 지속적인 동구 발전의 동력의 해였으며 지난해 시로부터 5가지 평가 중 도시행정의 개발제한구역관리, 도로분야, 재난안전관리 등 3개 분야 최우수기관과 공원녹지, 하수관리 등 2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성과를 거둔 것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분야별 업무성과 241쪽 1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단지조성에서부터 248쪽 20번 동구 신청사 건립공사 재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49쪽, 2012년도 여건 및 방향입니다. 금년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동구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열면서 구 발전의 중추적인 현안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찾아가는 구민설명회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등 행정의 신뢰감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추진 부서간, 기관간 상호 협력과 추진체계의 정립을 통하여 사업완료 후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53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255쪽, 도시균형 발전 및 계획적 관리로 도시계획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신구 도시간 상생발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와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비룡동, 주산동 일원 도로 1.8키로를 금년내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두 번째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환경개선 사업 추진은 1단계 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와 2단계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면서 특히 대신2지구는 금년 상반기 중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은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위한 지장물 물건 조사를 마친 상태로 3월중에 보상계획공고 후 상반기 중에 보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동3구역의 도로개설도 금년도에 설계완료 후 내년부터 보상이 되고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활성화사업입니다. 먼저 역세권 기반시설 선도사업 추진으로 대전역사 증축, 풍류센터 건립이 3월중에 착공되고, 신안동길과 삼가로 교량 개설 등은 행정안전부에 투융자신청 중으로 하반기에 국비를 확보하여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내년부터는 보상 등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신흥지구 기반시설 사업으로 전체 53억원을 투입하여 소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 설계공모 중으로 금년내 설계를 마치고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부선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시와 철도시설공단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마무리 되도록 행정지원과 건의 할 사항은 건의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행복한 미래를 겨냥한 도시개발사업은 판암지구의 사업 재개와 대성지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남대전 종합유통단지는 금년에 준공되는 만큼 공공시설물 인수와 유통업무의 활성화 등 동남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경관 확립으로 먼저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으로 2월중에 주민설명회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조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니버셜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으로 위치는 용전동 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까지 2.4km에 대하여 전선지중화와 거리조성사업으로 83억원을 투입하여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을 명소화 사업과 담장옹벽 벽화 그리기 사업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동부선 연결도로 2구간 개설사업으로 3월중으로 보상협의회 개최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5월부터 보상을 시작하겠습니다. 262쪽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려서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대신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3월중에 지장물 조사보완과 감정평가 등을 실시한 후에 상반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LH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4쪽 하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591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대전도시공사 주관으로 추진되는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67쪽, 아름답고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사업으로 행복어린이 공원 조성사업은 3억3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도리, 봉산, 판암, 가팔 등 4개소에 대하여 금년내 조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다음은 꽃묘 생산관리로 팬지 등 36종 80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여 주요도로변과 가로화단 공원 등에 진열하여 4계절 꽃핀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숲과 꽃의 녹색도시 조성사업으로 용운중학교 등 15개소에 7억6천만원을 투입하여 왕벚나무 등 조경수 식재와 편익시설과 휴게시설 설치하여 주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하고, 낭월동 완충녹지 외 5개소에 대하여도 꽃과 유실수를 식재함은 물론 이사동 전통마을에도 6천만원을 투입하여 숲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조성 관리는 추동 임도개량 1km와 대성동 사방댐 사업과 둘레산길 4구간과 등산로 13km정비를 비롯하여 대성동 산250번지 일원 2ha에 대한 조림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가꾼 나무가 산불로 사라지지 않도록 산불방지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운영은 자연친화적인 생태체험 학습장으로 기획전시 및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여 가족단위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도 가을 국화꽃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71쪽, 대청호 친환경 레저단지 구축사업은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동습지 탄방로를 기존탄방로와 연계 연장 시설하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6억6천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대청호반길 조성과 연계하여 추동지역이 생태학습관과 레저단지, 탄방로 조성 등으로 시민의 건전한 여가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상소 오토캠핑장 조성입니다. 상소 산림욕장 입구에 구비부담 없이 국비와 시비 등 25억원을 투입하여 70면의 캠핑장과 캐러반, 화장실, 주차장 등을 갖춘 명품 캠핑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으며, 금년 상반기에 설계 후 하반기부터 보상 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판암근린공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보상을 완료하고 지난 1월 20일 주민설명회와 27일자 공원조성관리계획이 변경 승인됨에 따라 3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5쪽 건축과 소관으로 277쪽, 활력이 넘치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20세대이상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하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0개 단지 12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 향상과 분쟁을 예방토록 하고 하자없는 건축허가 미 이행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 조치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주택재건축 및 공동주택 건설은 가양동 동신아파트 등 4개소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이행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맞춤형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은 건축신고 공사현장 방문과 민원상담실 운영 등 주민과 소통하는 건축행정으로 주민의 귀중한 재산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쾌적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광고물 설치기준 홍보, 대형광고물 5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불법광고물 정비 및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동신 경성2차아파트 정비계획수립과 282쪽 신도청룡아파트 정비계획수립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람과 설명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계획을 확정하여 절차를 이행 금년도 9월말까지 확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중앙로와 대전로의 간판정비 사업으로 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70여개소 560여개의 간판을 정비하여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287쪽, 밝은 거리조성 및 도로 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와 도로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와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와 정비에 대해서도 금년에 2억2천여만원을 들여 관내일원 100여개소의 보안등 설치와 동부네거리에서 중리네거리까지 가로등을 정비하겠습니다. 288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교량 가도교 등 주요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파손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이전과 관련 옥천길 등 13개소의 도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여 신청사를 찾는 시민들이 혼돈되지 않도록 시와 협의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특히 장애인 이동 동선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주민이 건의하는 사항을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수도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도시철도 판암차량기지 하수박스 분리벽 설치, 낭월천 등 3개소 하수박스 준설로 원활한 배수와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된 하수시설을 교체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0쪽, 도로유지관리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사전 배수불량지역에 대하여 측구 준설과 제초작업을 우기 전 실시하여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자재와 장비 인원을 확보, 상시 대기하여 눈이 오면 즉시 출동하여 제설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유지관리 긴급보수와 구정환경 순찰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용운도서관 진입로 개선공사입니다. 4억원을 특별교부 받아 지난해 11월에 설계발주하여 그동안 주민의견수렴과 관계 부서 협의 등을 완료하고 이 달 중 설계를 마무리하고 3월중에 공사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대전천변 가로등 설치공사는 현재 80% 공정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어 2월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산내로 호우피해 복구공사도 현재 발주되어 추진 중으로 우기 전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4쪽, 소룡골산정말 도로법면 호우피해 복구공사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가양동 40번지 도로확장공사는 45억원을 들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상반기부터 보상 실시할 계획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96쪽, 용운동에서 남간정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 구간은 도로폭이 15m로 계획되어 있어 우리구 예산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구로써는 90여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우리구에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15m폭을 20m로 변경 결정한 후에 시에서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으나 지난해 연말 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은 홍도동 636번지 도로개설 7억원, 신하동344번지 도로포장 1억원, 대동 펜터뷰 옆 도로개설 5억원 등이 의원님들께서 사전 사용 승인해 주셔서 3월중에 설계를 해서 상반기 중에 공사와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교통과 소관입니다. 299쪽, 도로환경 개선 및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조성으로 5억원을 들여 신규 5개소와 정비 3개소 등 8개소에 대한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고, 아울러 1억원을 들여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주변에 대한 노인보호구역을 시범적으로 정비하겠으며, 보고서에는 없으나 금년 1월에 시 특별교부금 6천만원이 교부결정 되어 추가로 가양동 매봉노인정과 용전동 용전노인정, 성남동의 진등경노당 등 3개 노인정에 대하여 노인보호구역정비를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시설 설치관리로 1억4천여만을 들여 유개승강장 1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기존 시설에 대하여도 내부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산내초등학교에 설치된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에도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및 자동차 안전관리입니다. 지난해 12월 준공된 대전복합터미널에 대하여 이용객 증가로 주변도로에 대한 교통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통지도원을 배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폐쇄된 임시터미널에 대해서도 토지주와 협의하여 활용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강화로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자체처리유도와 법적조치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이나 자동차관리 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추석절 귀성객 차량 무상점검과 50cc미만 이륜차에 대한 신고의무가 지난해 12월 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신고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주민편익을 위한 주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한의약인쇄거리 주변에 50∼60대 규모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구정골 마을 주차쉼터조성,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주차장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71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물과 운영상황을 점검하여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선진 주차문화 확립입니다. 선진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장소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운전자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주차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303쪽, 신청사이전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확충으로 6월에 가오동 신청사로 이사 갈 경우 동구청을 찾는 구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버스노선의 개편과 증설이 필요한 관계로 지난해 11월 시에 버스노선개편을 건의하였고, 금년 2월 1일 구체적인 노선개편 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도로 안내표지판 정비와 버스노선개편이 청사이전 시기에 맞추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307쪽, 재난 없는 동구 구현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 518개소와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안전점검실시와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 628가구에 대하여 3천7백만원을 들여 전기, 가스시설 안전 점검을 비롯하여 노후 불량설비에 대해서도 보수 교체하는 등 사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함은 물론 재난대응 훈련을 통하여 재난발생시 인명구조와 복구활동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해 재난안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명성이 계속 유지되도록 재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한 발 앞선 자연재난대책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난알림서비스, 수방자재의 사전비축과 풍수해로부터 재산피해 발생시 피해최소화와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09쪽, 민방위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실용적인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로 교육을 확대하고,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실시와 유사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민방위 응소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면서 269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 31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의 점검과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민방위 대원의 1인 1방독면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방독면 500여개를 구입 보급하여 금년에는 대원의 85%이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자연친화적인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동천, 대전천에 대하여 금년에도 25억원 투입하여 저수호안정비와 산책로 조성 등 구민에게 사랑받는 친수하천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대전천에 대해서는 5억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하면서 구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비 부담률을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천중 산책로가 미 개설된 대흥교에서 TJB구간에 대해서는 시에서 추진하는 구간으로 금년도 10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상반기 중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연말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5억원의 절암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사전사용승인을 해주셔서 1/4분기에 설계 발주하도록 하겠으며 이외 수해가 우려되는 소하천에 대해서도 2억 5천만원을 들여 우기 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으로 313쪽, 차질 없는 신청사 건립과 이전입니다. 공사는 현재 82%의 공정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4월 9일까지 공사를 마치고 시운전한 다음 6월말까지 이전되어 7월1일부터는 신청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에너지 효율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청사에 대한 에너지 효율 1등급 본 인증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장급 이상 간부는 기존에 사용했던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한 도시국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고서에는 없으나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시거나 건의하신 사항과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해결과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시에서 발표한 도안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인접지역에 택지개발을 저밀도로 개발하여 이 사업비를 도안호수공원에 투입한다는 시 발표와 관련하여 저밀도 용적율 120에서 150, 7층에서 10층 짜리의 아파트를 지어서 그 이득금을 도안호수공원에 투입한다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써는 도안호수공원 옆에 택지를 개발한다고 발표한 이 자체가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로써는 도시공사에서 신도시 쪽에만 투입하지 말고, 도시공사가 대전시 전체의 시의 지방공사임을 감안하여 원도심 쪽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1개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도시공사와 시에 적극 건의하여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도록 깊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2년도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 우리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도시국 소관 사업들에 대해서는 국비와 시비는 모두 확보하였으나 매칭으로 확보해야할 구비는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일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구 재정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구비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현재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구가 확보해야할 2013년도 국비와 시비에 대하여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가 동구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기반시설 원년의 중요한 해임을 인식하고 도시국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하여 창의적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강정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쪽은 우리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안호수공원 조성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차질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대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달 말에 시에서 도안호수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 확보가 국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인접 지역에 대한 개발을 해서 그 개발이득금으로 공원에 일부를 투자를 하고 또 시비를 투자한다는 내용으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그 지역이 호수공원과 2020 도시기본계획상에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이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적률이 120∼150%, 층수는 7층∼10층 정도, 이 규모로 개발해서 그 이득금을 호수공원에 투자한다는 것인데 이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은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용적률이 150% 미만이고 10층 미만으로 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건설해서 이득금이 있겠느냐 그 자체만 가지고서도 사업성이 없어서 실현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이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공사와의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에도 불투명하고 또 도시공사에서도 그 자체만 가지고서도 사업성이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안 되는 문제는 추후 문제고 그 발표한 자체가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보면 좀 큽니다. 왜 크냐면 개발을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기 때문에 동구 지역의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는 이것보다는 결국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래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도안1단계 사업이 끝나고 2, 3단계는 안 한다, 그러면 도안1단계가 금년도에 분양이 되면 내년부터는 원도심 쪽에 메리트가 있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해도 가능성이 있겠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도안 쪽에도 계속 앞으로도 신시가지를 개발할 여지가 있다 라고 보면 원도심 쪽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또 산하기관에서 저희 행정공무원이 강력하게 반대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식, 그쪽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원도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것을 인식하고 그렇다라면 도시공사에서 지금까지 다 원도심 쪽에는 투자를 안하고 신도시 쪽에만 계속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측면에서 도안 신도시도 당신네들이 다 짓고 한다면 원도심 쪽에도 1개 지구 정도는 시 전체적인 공사가 대전시 전체를 어우르는 측면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측면에서 저희들도 도시공사와 또 시와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1개 지구 정도는 투자하는 방향으로 하되 투자를 하면 결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사업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보장되는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 대신2지구처럼 변경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도안 신도시 1단계가 마무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가 마무리가 됐는데 토지공사에서 80%, 지금은 LH죠. 토지공사에서 80%, 도시개발공사에서 20%, 그래서 도안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1단계는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공사에서 20%, 토지공사에서 80%, 2단계, 3단계는 지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요, 그 LH공사에서. 부동산 분위기도 침체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지역 역시 조차도 LH공사에서 5년 후로 미뤄 놨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도안 신도시가 2단계, 3단계가 언제 추진이 될지는 불투명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전시에서 이것을 공영이 아닌 민영으로 민간개발로 돌리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 도안 신도시 개발지역에 포함된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공영으로 해 달라고. 그러면 이것이 민영, 공영 삐걱삐걱하면서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호수공원을 염홍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공약을. 공약이라는 것은 공적인 약속이에요, 공식적인. 자기가 당선이 되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호수공원을 조성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러면 유권자들은 그런 공약을 보고 사람 됨됨이를 보고 선출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공약을 이행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대전•충남 같은 경우는 세종시, 과학벨트, 현 정부에서 얼마나 방해를 하고 축소를 하고 이것을 없는 상태로 다시 돌린다고 하고 분산배치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고생을 했습니까.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50만에 이르는 광역시로 출범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10만이 조금 넘는 그런 소규모 도시로 축소가 되어 가지고 출범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대전시민이나 우리 동구 주민 분들이. 그리고 과학벨트 같은 경우도 백지화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핵심적인 상황은 유치를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분산배치가 됐어요. 지금 욕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공약대로 안 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자, 이런 상황에서 염홍철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공약을. 호수공원에 대해서. 그럼 이 분은 호수공원을 자기 임기 내에 추진하셔야 되요. 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호수공원을 45%, 그러니까 반 정도를 축소를 해서 호수공원을 조성합니다. 공약을 이행을 해요. 그러면서 그 반으로 축소된 호수공원 부지에 대해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 반발이 있겠죠. 왜 우리는 포함을 안 시켜 주냐 반발이 있겠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논리로 그쪽을 택지개발을 해서 분양을 해서 그 이익금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맞는 이유가 지금 2단계, 3단계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지금 15만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호수공원을 축소한 부분이. 그것을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 민간아파트를 짓는다면 누가 거기에 사업참여를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어쨌든 아파트를 그쪽 도안 신도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반대 입장이에요, 반대입장. 하지만 우리가 유도리 있게 넓은 상황에서 바라보면 염홍철 시장님께서 우리 주거환경개선을 하겠노라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호수공원을 조성하고 반면에, 우리가 시장 면담을 요청해 가지고 오후에 가겠지만, 동구의 재개발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생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무조건 식으로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쪽에 우리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같이 대안을 제시하면서 병행을 해라 그런 식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호수공원을 축소를 해서 거기에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강의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호수공원 자체만을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다만 호수공원을 개발하고자 했던 것이 국비나 일부 시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던 것을 그 지역을 개발한 이득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 개발이득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파트를 짓는 것인데,

그렇죠.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동구에 영향이, 원도심 쪽에 영향이 있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어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라고 보면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지금 도안 1단계가 24,000호 정도가 입주를, 다는 안 했지만 계획인데 도안호수공원 옆에 짓는 것이 한 2,50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 지었다고 그래서 원도심 쪽에 침체가 되고 그런 영향은, 일부는 있겠지만 큰 영향은 없을 것이지만 다만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 원도심 쪽에서는 지금 결국은 원도심 쪽에 재개발이 안 되는 것은 기업체들이 안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사업성인데 이러한 사업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 결국은 사업지구 내에 있는 기반시설을 우리 관에서 많이 투입을 해 줌으로 인해서 시공사나 업체가 부담해야 될 비용을 절감해 줌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높여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삼가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일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호수공원 옆에 도시공사에서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거기만 투자하지 말고 원도심 쪽에도 투자해라 라고 주장을 그런 쪽으로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저희들도 하는 것이 원도심 쪽에 있는 어떤 저희 기관이나 의회가 같이 가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저도 동감을 하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원도심 활성화와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꼭 하겠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공약대로 이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지적사항,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행하는 책자에는 들어가 있지가 않더라고요. 누락이 됐더라고요.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이 자료를 준비해서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우선적으로 지금 점자식으로 한 위험보도블럭 그 위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끔 콘크리트로 크게 차단막을 형성해 놨거든요, 봉을.

볼라드요.

예. 그것은 흉물스러우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봉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도 형광물질을 발라서 식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위험스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연출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오동 쪽이 시각장애인 분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는데 그쪽 지역에 손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진행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전역 주변 사업에 지하차•보도가 16곳이 있어요. 16곳이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우리가 보행을 해서 걷는 보행면 있지 않습니까? 보행면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그 사이를 투명유리로 교체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원도심사업단장님께 물어보니까 16곳 지하차•보도는 그런 식으로 시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6월말 경에 구청을 이사를 하게 되면 판암동에서 구청으로 가는 도로에 지하차•보도가 하나가 있어요, 한 군데가. 알고 계시나요?

예.

그 부분을 투명유리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왕래를 하게 됩니다, 그 지하차•보도에 대해서. 그 투명유리로 교체를 해서 소음이나 공해에 주민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겠고 그 이외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들이 있습니다. 한 27건 정도가 되는데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입체교차시설 지하차도 문제는 염려하시는대로 투명강화유리로 아크릴로 지금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강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5개 지역 중에 대신2지구는 지금 보상 단계에 접어들었고, 다행히. 나머지 천동, 소제, 대2동, 구성지역 이렇게 남아 있는데 사실 염홍철 시장님이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주겠다는 것은 본인의 선거공약입니다. 그런데 이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하기 쉬운 서남부권에 호수공원을 한다고 하다가 거기에 국비를 확보 못하니까 반을 메워서 아파트를 짓겠다, 이런 발표가 있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몇 일 전에 천동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갔었습니다. 심지어는 주민이 염홍철 대전시장이 선거 당시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주민소환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 사실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확대되어 가지고 만약에 염홍철 시장님이 법적으로 자기가 공약한 사항인데 주민소환제를 주민들이 서명작업을 했을 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견해 좀 얘기해 주세요.

물론 주민소환에 필요한 주민동의가 정해져 있는 비율이 몇 %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비율 이상으로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도록, 물론 시장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장들이 전부 가능하도록 법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이 주민들이 분노해서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우리 동구청에서 시청에 강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에서의 약속이니까 공약이니까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지금 주문한 특별한, 볼 때는 어떠한 모션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행해 달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나요? 최근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청의 중견간부가 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지만 담당 부서에 수시로 또 이 문제를 얘기를 하고 LH공사에도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LH가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천동3지구에 대한 사업성을 더 확보해 주는 방안의 일환으로 지금 천동지하차도, 시설공단에서 하는 지하차도에서부터 천동초교까지 가는 2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이 천동3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 한 80여억원을 들여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린 기반시설들에 대해서 시나 구가 노력을 해서 부담해 주고그렇게 하면 LH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월달에 선거라든지 이런 정치적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이 사업이 저희 구의 역세권을 개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동구 발전에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물론 그쪽에서 개발하는 것이 쉽습니다, 시에서 볼 때는. 그렇죠? 구도심권은 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고 그렇다고 국비 확보는 힘들기 때문에 시청에서 그 입장도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기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임기 동안에 어떤 자기의 성과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기에 다급한 나머지 그거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발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 우리 동구청장께서 각 동 순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서구 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이 밀집되다 보니까 진짜 환경이 나빠져서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어마어마한 호수공원을 조성한다, 이렇게 우리 구청장님은 동 순방 때 이렇게 홍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거꾸로 자기가, 물론 비용이 들어가죠. 돈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둬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여기 대전시가 조성될 때 애초부터 동구, 동구에서 중구, 중구에서 서구로 이렇게 퍼져나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도심을 어쨌든 먼저 일단은 우리가 주거지역이 먼저 됐던 지역을 이미 낡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켜 놓은 후에 또 기타로 진짜 여기 주민들이 정착할 땅이 좁아졌을 때 그쪽으로 넓혀나가야지 거기 현재 농경지 아닙니까? 그것을 돈이 적게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깔아버리고 거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하는 성과 위주의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동구청에서 관계자 분들께서 강력하게 염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최대한 우선 순위를 할 수 있는데까지 이쪽으로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 견해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민선5기 출범을 하면서 시 본청에도 원도심기획단이라고 하는 기구까지 만들어서 원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런 강한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제나 천동 이것들이 시에서 어떤 시의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시장님께서도 충분히 추진을 하셨겠습니다만 한 9천, 1조 이렇게 넘는 돈이 투자되고 어차피 LH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적으로 어떤 오늘 또 오후에 우리 의장단께서 시장님 방문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LH라든지 사장이나 이런 정치 쪽하고 해서 가능하면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면서 구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떤 행정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대신2지구 같은 경우도 공원용지를 일부 조정을 해서 사업성을 확보해 준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측면을 깊이 검토를 해서 LH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타 지역에서는 LH에서 손을 뗀 사업장을 도시공사에서 손을 대가지고 추진하는 타 광역시에도 현재 예가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가지 동부선 연결도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사업비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거기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물론 동부선연결도로가 사업비가 물론 360여억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일단 시에서 부담해야 될 153억 중에서 50억이 확보가 됐고 추경이나 아니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도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고 일부 LH에서도 또 이미 LH에 돈이 있으니까 그 비용을 일부 해서 연차적으로 이 사업도 보상을 위주로 해서 우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LH에서 기반시설대행사업비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 시비도 지원 받고 또 이미 국비와 시비, 구비를 LH에 기반시설대행사업비로 너희들이 하라고 준 돈의 일부를 받아서 같이 그 기반시설을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 그 LH의 기반시설대행사업비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아는데 어쨌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예정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성 의원님, 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의장님.

오관영 의원님, 도시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도시국장 배창제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2쪽 한의약•인쇄골목 재생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 역시 시장님께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 동구와 중구와 대덕구를 3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50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일부가 9억이 내려와서 내일 주민설명회 1차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다는 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지역주민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지중화공사라든지 간판정비라든지 시설물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내일 설명회가 뭐냐, 그래서 저도 거기 간판정비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간판정비를 어떻게 해 줄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내일 설명회를 한번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그렇게 했더니 그것을 왜 주민설명회를, 언제부터 이 말이 나온 것인데 한번도 안 하고 이렇게 했느냐고 저한테 따져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민설명회는 뭐든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야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그랬더니 그런 사업계획이 나오기 전에 주민들한테 한번쯤은 이런 계도를 하고 했어야지 왜 공무원들이 맘대로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여튼 내일 우리 설명회하는데 꼭 나오셔서 그 설명을 들으시고 하세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어쨌든 설명회를 한번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사업계획이 다 나온 다음에 하니까 주민들은 정비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설명을 해서 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뿐만 아니고 금년도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단위사업별로 해당 담당과장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들도. 그래서 초기단계에 예산을 세워서 설계를 다 해 놓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미리 사업설계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설계해라, 그래서 이것도 지금 마스터플랜이 짜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미리 한번 설명회를 하고 또 계획이 나오면 계획안 나온 것 가지고 또 설명회를 하고 수차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의 마인드가 사업이 설계 완료해서 발주하기 전에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것이 제 마인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그 일환으로 사업시행 전에 벌써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건물 외벽이 더럽고 보기에 외관상 안 좋으면 그 벽도 해 주잖아요?

예. 그런 사항도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아무리 도로나 이런 것을 잘 해 놔도 개인 건물이 지저분하면 그래서 지금 중앙로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간판정비예산을 10억을 받아 왔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일부 건물에 대해서 주민이 일부 부담하고 우리가 일부 부담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듯이 이 부분도 고려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건물외벽정비.

그런데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외벽이 깨끗하지 않고 오래되어서 외벽을 해 줄 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면 옥천식당에 이번에 엊그제 갔더니 2층에서 타일이 쏟아져 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타일이라는 것이 거기에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떨어졌더라고요. 몇 년 됐죠? 중앙시장에 간판정비한 것이.

중앙시장 간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식당에 그것을 한지는 조금 됐어요. 그쪽 먹자골목에. 그런데 32장의 타일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외벽 같은 데도 공사를 해 주려면 요즘 나오는 것이 많잖아요, 타일보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공사를 해 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내일 우리 주민설명회, 어떻게 공지됐나요? 주민설명회는.

제가 알기로는 통반장을 통해서 연락을 했고 보훈회관 3층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장님들한테 통해서 했나요? 우리 구청에서 일부 공지한 것이 없고요?

물론 통반장을 통해서 일단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하도록, 일일이 우리 구에서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사업단에 대한,

아,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도시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단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원도심사업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사업단장 송진국입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작년에 우리 도시국 직원, 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작년 못지 않게 우리 동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하셔서 발전된 모습이 보였으면 합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우리가 주거환경 쪽이 제일 큰 문제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신2지구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대신2지역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5월달에 보상이 되나요?

지금 2월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지장물조사가 완료된 지역도 있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또 권리자가 바뀐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장물 조사 확인을 한 다음에 5월중에 보상계획공고를 하고 6월중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2009년도에 했던 지장물 조사는 완전 제로 상태네요?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요. 그 당시에도 다 안 끝났더라고요, 그 지장물 조사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또 권리가 변동된 것이 소유자가 변경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재조사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단장님께서 심도 있게 짚으셔 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지장물 조사가 끝나면 보상까지 빨리 될 수 있게끔, 처리될 수 있게끔 LH와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60쪽을 보니까 담장옹벽그리기가 또 있네요.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저희들 효동동사무소에 와서 천동에 그린 담장을 보고 대덕구에서 왔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대덕구에서 모 의원이 와 가지고 주민들하고 오셔서 보셔 가지고 아주 잘 됐다고, 아주 평이 좋았습니다. 올해 보니까 향후 2개소 해 놨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고 미관을 위해서라도 더 많이 선정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천만원씩 들여서 두 군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더 확대해서 하셔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동3구역 제가 주민들한테 서명을 받아 가지고 재작년엔가 냈었잖아요.

예.

지하도를 빨리 개통해 달라고. 지금 양쪽은 다 끝났는데 가운데가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예.

그런데 작년인가 구청장님이 나오셔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하셨죠? 거기에서. 그 장소에서.

현장에서 하셨죠.

예. 현장간담회를 하셨죠?

예.

그때 단장님 계셨었죠?

예.

임시나마 사람이 다니게 해 준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청장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지금 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보행연결도로 임시 정동차도마냥 그렇게 해 드리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는 것으로 됐어요?

예.

주민들은 전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그래서 업무보고에 안 올라와 있길래,

천동2구역이 거기가 올 5월달에 분양계획공고를 발표하고요. 내년에 입주를 하잖아요.

예.

그 입주시기와 맞춰서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협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건의하셔 가지고 입주하기 전에 그쪽이 정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가 보셨지만 정말 어수선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255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생활비용보조금 지급 해 가지고 이 보조금 내용이 무엇인가 자세히 알려 주세요.

그 GB가 1973년도 6월 27일날 그린벨트구역이 지정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이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에 대한 학자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세라든지 정보통신료를 지급해 주는 그런 비용 보조금입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가요?

당초에는 국토해양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된다 이렇게 했다가 수요가 전국적으로 워낙 많으니까 원주민으로만 그렇게,

더 강화를 시키셨네요?

예. 한정을 지었죠.

그 밑 부분에 기반시설공사는 이사동하고 소호동 두 군데 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단장님,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동구 지역의 주거환경 내지 도시재생을 위해서 단장님이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많이 힘쓰셔 가지고 주민들이 바라는대로 갈 수 있게끔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도심사업단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도심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예, 의장님.

예. 원용석 의원님, 누구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원용석 의원입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구청에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연찬은 잘 되셨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책자 268쪽입니다. 숲과 꽃의 녹색도시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생활권주변 도시숲 조성해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다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에 가양1동 일원에 주택가 주변에 은행나무가 식재한지가 오래 되어서 수령이 한 30년생 보통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나무가 크니까 뿌리도 엄청 굵어 가지고 주로 도랑가 쪽으로 가려면 이 복개도로로 해서 그리로 못 퍼지고 뿌리들이 대개 주택가로 침범을 해서 보도블럭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집마당까지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와 가지고 벽이 균열이 되고, 즉 금이 가고 이런 사태들이 많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건의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위치는 가양로, 한밭대로, 우암로에 사업기간이 1월부터 6월까지 3.5km 구간에 대해서 식수대 및 보호틀 정비하고 뿌리를 단근, 뿌리를 자른다거나 요철 등 정비를 하기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국비 5천, 시비 3,500, 구비 1,500. 그래서 2월중에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3월에서 6월까지 사업발주 및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은행나무가 또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것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은행이 처음에는 서로 따갔는데 지금은 많다 보니까 따가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가을이 되면 이파리도 떨어져서 비가 오면 쓸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은행이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고 두고두고 떨어지니까 아시다시피 은행 껍질이 썩는 냄새가 엄청 고약하잖아요. 주변에서 그것들이 자꾸 풍기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 수종을 예산이 허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수종을 변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로서 은행나무는 적절치 못하다, 왜 그러냐면 열매가 떨어지면 밟고 다니고 터지고 냄새나고 악취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적으로 가로수를 한꺼번에 전부 다 순식간에 교체할 수는 없고 앞으로 새로이 가로수 조성을 한다거나 새로운 길을 개설한다거나 할 때 수종갱신해서 식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안 되지만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교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과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270쪽을 한번 봐 주세요. 생태체험학습관, 지식이 공존하는 생태관 운영 해 가지고 작년에 올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1억 조금 넘었어요. 1억 83만 7천원의 예산을 세워 줬는데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엄청 광범위해요. 그렇죠?

예.

과장님이 여기 업무 연찬이 다 됐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1억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다 잘 하실 수 있으세요?

예.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 되게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맞춰서 해 보겠다,

예.

제가 보기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1억 83만원 돈의 예산을 세워 줬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주먹구구로 세우지는 않았겠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참신하고 뭐라고 그럴까, 내용이 충실한 이러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쪽, 201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첫째,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보건소 운영, 국가유공자 건강검진,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 취약계층과 노인대상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산내지역에 출장하여 영유아예방접종을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감염병 발생 예방 및 의•약무 관리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조기발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셋째, 출산장려지원 및 임산부•영유아 건강 관리를 위해 인공 및 체외수정 시술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모유수유클리닉, 영유아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19쪽 넷째, 취약계층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다섯째, 지역사회중심 통합정신보건사업, 320쪽 여섯째, 건강행태개선 및 구강보건사업 전개, 일곱째, 고객만족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 2012년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3쪽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325쪽 수요자중심 보건사업 전개입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이동진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형평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성 질환을 중점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한방진료 및 물리치료로 고객만족 의료지원과 감염병 조기발견, 결핵검진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326쪽 감염병 예방활동 및 환자관리입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간연장을 추진하여 방역소독 기동반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감시체계 운영을 강화하고, 환자 발생시 신속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327쪽,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의료행위 근절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해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28쪽, 엄마와 아기가 행복한 가족건강사업입니다. 임산부를 위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난임부부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만전을 기하며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접종편의 및 접종율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329쪽, 행복한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건강자가관리 능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사회참여를 촉진시키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으로 만성질환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0쪽, 건강한 정신보건사업의 전개입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정신장애인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특히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대상 치매 예방교육 및 조기검진 실시, 환자 치료비 지원, 상담센터운영까지 체계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1쪽,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암 조기 검진 유도로 암치료율을 높이고, 암 확진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과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 건강검진 실시 등 취약계층의 건강검진 사업 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2쪽, 포괄적인 평생치아 건강관리사업 전개입니다. 의치보철 사업과 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을 통해 어르신 구강건강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 구강보건실 및 양치교실 운영으로 학생들의 구강보건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습관형성 및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33쪽, 지역민과 함께 하는 건강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운동처방, 영양교육, 비만교실 운영 등을 통해 주민건강을 향상시키며, 저소득층 산모와 아기를 위한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334쪽,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입니다.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였던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을 2009년부터는 인근 병의원에 민간위탁하여 25%의 백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만 병의원의 높은 행위료로 인한 병의원 이용률 저조로 보건복지부에 예방접종 행위료까지의 지원을 요청하여 2012년부터는 접종비의 75%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지원을 위해 지속건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5쪽,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입니다. 표준형정신보건센터가 개소되어 성인들의 정신보건 서비스 체계는 확립되었으나 사회문제가 되어 가는 아동•청소년의 정신보건사업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로 미진한 상태입니다.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여 문제 아동들에 대한 폭넓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며 보건소 전직원은 맡은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23쪽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관영 의원님.

오관영 의원입니다.

보건소장에게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334쪽에 보면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지원에 대해서 2012년 추진계획 해 가지고 본인부담 5천원이라고 지난번에 발표했었죠?

예.

그것 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334쪽,

필수예방접종이 8종에 대충 2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9년도부터 민간 병의원에 가면 접종율도 좋아지고,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게 됐는데 그 때 당시부터 지원을 한 것이 25% 지원을 하게 되니까 15,000원을 본인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 2012년부터는 5천원 부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서 5천원으로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요즘 저출산을 해 가지고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예방접종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금년부터는 이렇게 우리 정부에서… 원래 정부에서 접종을 무료로 해 줘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나영 의원님께서 건의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구는 너무 열악하니까 접종만이라도 아기들 키우기 쉽게 무료로 해 주자는 건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냈는데 그래도 본인부담을 5천원씩 부담만 해도 그것이 적정하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 가지고 접종을 우리 보건소에 와서 그렇게 하고, 또 저출산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홍보를 우리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5천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서울, 경기, 인천, 이 쪽은 거의 다 무료입니다. 전북, 제주, 울산, 여섯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5천원도 안 받고 전부 개인병원으로 가면 무료로 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건소도 무료인데요. 집 근처에 가는 병원이 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개인병원에 가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그러면 우리도 5천원까지도 무료로 해 주자고 하는 이러한 건의를 우리 이나영 의원님께서 해 주셨고, 저희 5개구 보건소장들도 그런 것을 시에 건의해서 시의원들하고 얘기해서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무료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 대전광역시는 다른데보다 뒤쳐지지도 않는데 그런 건의를 미리미리 해서… 서울에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보다 우리 대전광역시가 쳐지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장님들께서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대전도 좀 무료로 접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도 하고 홍보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에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올 겨울에 엄청 추워 가지고 소장님 감기환자가 더 급증됐다고 하는데 보건소 사정은 어떤가요?

크게 늘은 것은 없습니다. 평소와 똑같습니다.

본의원은 소장님께 답변듣기는 힘든 질문인지는 알지만 저희 신청사가 7월이면 새로 개청을 합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청사에 애초에 계획한대로 보건소가 거기로 다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일단은 청사가 가도 보건소가 들어갈 건물이 다른데로… 물론 대체해서 쓸 수는 있지만 이번에 보건소장님은 신청사 그 쪽으로… 저희가 7월에 개청하니까 6월달에 이사를 가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보건소는 그 쪽으로 이전할 어떠한 계획은 세우고 계신 것인지, 전혀 그럴 계획이 없으신 것인지요?

지금 겉으로 나타난 것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이전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 본의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동구 보건소이지만 동구 주민의 이용률이 64%, 그리고 타구에서 36%로 이용하는 것으로 자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변동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물론 대덕구 중구 주민도 대전시민이니까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청사를 지을 때 보건소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었고,그렇게 함으로써 또 삼성동이라든지 성남동, 홍도동, 그 쪽이 취약지역이 되기 때문에 성남동이나 이런 부근에다가 지소를 다시 거점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거리가 먼데는 자료에 의하면 천동 쪽까지부터 판암동, 용운동, 자양동, 가양동, 그 쪽 분들은 이용율이 엄청나게 얕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건소가 신청사로 들어가고 삼성동 부근에 그 분들은 머니까 그 부근에다가 지소를 설치해서 운영이 된다면 효율적이고 골고루 보건소에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소장님 의견은 옮기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믿어도 되겠죠?

지금 청사공사가 다 그렇게 공사중입니다. 공사중인 것으로 보면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