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중 공보관, 시설관리공단, 기획감사관,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공보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 예산안은 13억7,600만 원으로 2014년도 본예산대비 1억4,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대비 0.45% 수준입니다. 예산내용은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상단에 각종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은 9억6,460만 원으로 1억4,1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행정홍보사업비가 본예산 대비 9,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증액돼서 순증가액은 3,000만 원입니다. 또한 그 간행물 구독비 2,000만 원과 지하철 홍보비 1,500만 원도 금년 추경에 이미 확보 되었던 사업입니다. 다만, 선거관계로 축소 운영된 오산소식지 제작비 1,600만 원이 증액돼서 2014년도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방송시스템관리 및 운영은 1억6,400만 원으로 2014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다음 페이지 상단에 공공운영비는 금년보다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하단 전문리포터 운영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주요행사나 축제시에 현장 분위기나 체험내용, 시민호응도 등을 인터뷰를 통해 생동감 있게 담아서 시정뉴스를 제작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에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오디오 믹서기 구입비 1,400만 원은 현재는 아날로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장비와 호환이 안 돼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물향기실 빔 프로젝터는 2002년도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노후 돼서 잦은 고장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상단에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시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화보집 제작에 2,200만 원과 시 홍보영상물 제작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에 의회법무 행정역량 강화는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규제개혁사업의 지역경제과 이관과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수준이며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어제 자료요청 했었던 간행물 구독, 그게 아직 준비가 안 되셨나요?

세부내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배부내역, 지급 날짜랑 샘플 요청 했었는데요.

예, 준비는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고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전광판 광고랑 지하철 시 이미지 홍보,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시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준비되어 있죠? 전광판 광고랑 지하철 이미지광고요.

예.

저희 회의가 다 끝나고 위원님들과 함께 시연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전문리포터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전문리포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시정뉴스는 작가가 써주는 내용을 그대로 해서 시정뉴스가 제작이 되다보니까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시민들의 소감이라든지 호응도 이런 부분이 잘 담기지 못해서 리포터를 그때그때 사업때 마다 한 분씩 불러서 현장 행사나 아니면 사업, 축제 그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들어서 그 부분을 시정뉴스 제작때 반영코자 편성하였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OSTV 보면 행사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인터뷰를 통해서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시민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큰 행사에 외부에서 방송을 했을 때는 그렇게 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뷰한 부분이 시정뉴스에는 거의 제작이 못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자원봉사자나 대학생들 있잖아요. 이쪽 분야의 대학생들, 자원봉사자 모집할 수 없나요? 굳이 돈 주고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물론 자원봉사자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리포트를 할 때는 노하우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어떤 상황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의사전달력 그런 부분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나운서가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나운서를 쓰면 그 분을 또 어차피 20만 원을 드려야 합니다.

그냥 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안 해 줄 까요?

아나운서가 1년 하는 비용이 1,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물론 부탁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행사가 갑자기 생기면.

그런데 OSTV 말고도 각종 행사에서 진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딱 그것만 받아 가시는 게 아닌데 이런 것 하나 못해 주시겠습니까?

가끔 와서 봉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쩌다 1년에 두, 세 번 무료로 하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지금 계획된 것은 매달 한 번 정도인데 그런 횟수로 잡았는데 그때마다 부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공보관에서 운영되는 시민기자도 있고 오산소식지 명예기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오산소식지 명예기자 및 OSTV 시민기자워크숍에 대해서 명단을 보니까 다른 부서긴 하지만 문화해설사나 시민참여학교 시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던데요. 그런데 굳이 워크숍을 가야 합니까?

그런데 명예기자가 OSTV 하고 소식지 하고 스물여섯 분인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분들한테 그래도 자긍심을 고취시켜 드려야 하는데 예산적인 부분이 안돼서 11월 15일 날로 기억되는데 버스로 해서 관내에 유시티나 세마대나 하루 투어 하는 것으로 그 분들을 위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이 200만 원인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명단보니까 두, 세군데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물론 문화해설사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중복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공보관실에서 관리하는 명예기자로서 그 분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배려해 주는 부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한 것은 맞겠지만 각 부서별로 다 워크숍을 보내야 된다고 하면은.

공보관은 이것 한 건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공보관님의 의견 잘 알겠고요. 그 밑에 시정홍보용 기획사진 촬영, 이게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 찍었던 사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어떤?

그 바로 밑에 시정홍보용 기획사진 촬영 9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있죠?

예, 이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사진기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사진기사는 행사장에 가서 시장님이라든지 의장님 그 분들의 포커스에 맞춰서 동선이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가 정작 필요한, 제대로 연출된 사진을 쓰려고 하면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화보집이나 오산소식지 앞에 표지모델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준비된 상황에서 연출이 가미돼서 사진을 찍어줘야.

화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번 년도께 또 올라와 있는 거잖아요. 민선6기 대비해 가지고요. 그런데 그것 말고도 꼭 필요한, 작년에도 찍어 놓은 게 있었잖아요?

화보 부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부분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금년도 했던 부분하고 내년도 했던 부분하고 똑같아 질 수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축제를 가지고 포커스를 잡아도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디에 사용이 제일 많이 됩니까?

주로 사용된 부분이 화보집이라든지 또 표지.

화보집에 시장님 얼굴이 들어가요? 시장님 쫓아다니면서 사진 찍는다고 들었는데.

현재 사진기사는 주로 수행하면서 사진을 찍다보니까.

그러니까 화보집에는 시장님 얼굴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민선6기 책자는요.

예, 안 들어갑니다.

이 900만 원 예산은 작년에도 있었던 거고 올해도 다시 올라온 것인데 작년에 찍었던 사진들이 다 어디에 쓰였나 이거에요. 이 예산으로 찍었던 사진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있습니까?

그 부분은 디지털해서 정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주시고요. 이게 올해도 또 필요한 예산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사진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적인 안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을 사진 한 장으로써 나타내려면 그 부분은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사진 한 장에 그 어떤 분위기나 그런 부분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도 시장님 중심으로 찍는 사진 아닙니까? 그렇게 들었어요. 작년에 설명을요.

그것은 시장님 중심으로 찍는 부분은 아닙니다.

시장님이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어떠한 상황을 연출해서 찍는다고 설명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진기사는 주로 그 포커스를 맞춰서 행사장 움직임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님 중심으로 찍는 게 아니면 민선6기 시정홍보책자에 화보사진 찍는 예산이 굳이 들어 갈 필요가 없겠네요. 이 사진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획사진 이 부분은 주로 시 화보집이나 시 홍보동영상으로 쓸 때의 사진, 그런 부분에 주로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잖아요. 시정홍보용 기획사진 촬영이나 민선6기 시정홍보책자 여기에도 촬영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부내역 받아보니까 사진촬영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굳이 중복되는 예산인데 따로 따로 계상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진 부분은 일반적으로 행사나 그런데서 찍는 사진 부분이고요. 기획사진 찍는 부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이고 방송 스팟홍보 내용이 2개사를 연간 운영하고 있는데 어디 방송사죠? 135페이지 각종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중에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신문구독료, 행정홍보사업비, 방송 스팟홍보인데 방송 스팟홍보를 2개사에 1년 동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 업체가 어떤 홍보사이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신사입니다.

어디 통신사입니까?

회사이름?

회사이름 밝히지 마시고요. 어떤 식의 통신이라든가 아니면 방송매체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저희가 내용은 아니까 설명부탁드릴께요.

그러니까 스팟홍보.

통신사라고 하면 어떤 통신사인가요? 라디오인가요? 아니면 영상이 나오면 영상매체인가요?

스팟은 방송사입니다.

라디오는 안하고요?

라디오방송입니다.

그러면 라디오로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A방송 같은 경우에는 2주마다 한 번씩 와서 오산시를 홍보하는 5분짜리 프로그램을 담고요.

2주에 1회요?

2주에 1회, 그렇게 하고 매일 한 번씩 오산시를 홍보하는 45초짜리 스팟홍보가 나갑니다. 그리고 상ㆍ하반기에 20분 정도 해서 시사21 프로그램 해 가지고 오산시정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고 B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 스팟홍보를 45초짜리를 하루에 3회씩 해 주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이요? 라디오에서?

예, 그리고 G버스에 오산시정과 아니면 홍보 관련해서 G버스에 자막방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그러면 그때그때 바뀌나요? 아니면 한 가지의 내용으로 1년을 쭉 가는 것인가요? 오산을 홍보한다고 하면 그때 마다 테마도 있을 테고 다를 텐데?

스팟 방송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산시를 전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1년 동안 운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신문지면 스크랩 및 출력서비스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스크랩을 40개사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스크랩된 회사 전체 숫자를 줄였습니다.

이제 스크랩을 안 하기로 돼 있지 않나요? 올해 7대 들고 민선6대 들어서 안 하기로 한 것 같은데 예산이 또 올라와 있기에. 계속 실시합니까?

외부에 나타내는 스크랩은 안 합니다. 시에 관련돼서 보도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비용으로 1,500만 원정도 쓰면 낭비에 이것이 크게 정보전달이 될까 싶은데, 정 한다고 하면 중요한 언론사 이런 기준은 없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언론이라고 해서 다 스크랩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도 지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기사라든가 소식들이 언론사마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하다 보면 업무에 지장도 있고 이것을 매개체로 잘못하면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크랩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일 매일 출력을 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언론사와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출력해서 쓸 때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저희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몇 개 언론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40개사 하다가 축소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비중 있는 부분에 15개사 정도요.

15개사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김지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전문리포터, 오산소식지 명예기자 취재료, 오산시 인터넷방송 시민기자 운영이라고 해서 시민기자 운영료, 이게 종류별로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든가 획일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요? 왜냐면 전문리포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전문인인지 모르겠는데 20만 원이면 정말 상위급의 전문리포터 금액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렴한 가격인데 전문리포터의 기준이 무엇이지요? 어떤 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1년 계획.

전문리포터라고 해서 딱 기준을 정해놓은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상황을 이해하고 그 부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또 그 내용을 보고 같이 들어가서 시정뉴스제작이 되는데, 시정뉴스에 나오는 그 부분하고 같이 매치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하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마다 그 상황에 맞는 리포터를 구하나요?

상황에 맞는 쪽으로 될 것입니다.

그래야겠지요. 왜냐면 행사목적이라든가 그 상황에 맞게.

예.

그렇게 상황에 맞는 인력풀 가용한가보네요?

예, 예산 확보가 되면 그 부분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산소식지 명예기자, 인터넷방송 시민기자, 차이가 있는데 운영하는 기준하고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중복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다 시민기자인데. 시민기자가 소식지 명예기자 할 수 있는 것이고 소식지 명예기자를 인터넷방송 시민기자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나눴다는 것은 인력풀을 확장시켜놓은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소식지 명예기자하고 OSTV 명예기자하고 물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같은 OSTV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쪽에 접근이 된 부분이고 소식지 부분은 그것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 부분을 같이 통합운영해도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고 효율적이고 중복되지 않게 좋은 방안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밑에 오산소식지 배포 우편요금이 1년에 5,5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올해 64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 이유하고 업체 선정하고 어떤 업체가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에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선거관계로 인해서 반면 운영을 했고 공동주택 쪽으로 현재 80%정도가 배부가 되고 있는데 공동주택 쪽의 배부량을 줄이고 본인이 신청해서 하는 우편배달 쪽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식지에 대한 구독률을 높여보겠다는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증액된 부분은 면수가 8면에서 16면으로 증가되면서 우편물의 무게 증가 부분하고 우편 쪽으로 한 1,000부 정도 늘렸을 때 늘어나는 우편물, 그 부분 때문에 증액을 했습니다.

시민이 우편을 신청하면 무료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일정량의 돈을…….

아니요. 신청자는 무료고요.

무료입니까?

예.

아파트에 배포하는 것은 단순 업무인데 업체는 어디에서 하지요? 오산에서 하는 데가 있나요?

오산 업체가 배포를 하는데 업체 선정하는 부분은 현재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검토 비중을 두는 부분은 지역사회에 기여가 될 수 있는 쪽이 있다면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3년 2014년도 업체들이 왔는데, 안 맞아서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잘 말씀해 주셨는데 크게 기준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을 찾아서 하게 되면 지역주민한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분들의 자활능력이라든가 개인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쪽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그런 식으로 좀 지역에 될 수 있게, 왜냐면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산이 아닌 수원에 있는 업체에서 와서 배포를 했는데 수원이 오산의 지역을 구석구석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오산 사람이 아파트 어디의 특성도 알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페이지입니다. 시 헬리캠 촬영하고 있는데 1년에 3회 정도 운영할 계획인데 한 번 하는데 100만 원씩 드는데 어디에 사용하고 있지요? 올해는 어디어디에 사용했나요?

금년도에는 무료로 시범으로 해봤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3회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어디 할 계획이지요?

독산성 축제 관련해서 한 번 생각하고 있고요.

3회라고 하면 생각이 아니라 기본적인 계획이 확실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독산성 축제 하나, 독산성 주변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오산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하나,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갖고 있는 업체가 있어요?

금년도에 한 데가 있어요. 서비스해 주는 데가 있는데.

있기는 있어요? 헬리캠 가격이 많이 비싼가요?

1회에 100만 원이니까 단가가 싼 것인지 비싼 것인지 저도 시장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다만 우리가 독산성 축제를 봤을 때 평면적으로만 보다가 위에서 찍어서 보니까 행사장의 동선이라든지 시민 참여도, 호응도, 이런 부분이 차후에 평가를 할 때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효과가 클 것 같고요. 중앙방송에서도 지금 헬리캠이 유행 아닌 유행이 돼서 모든 방송이 위에서 그림 잡는 게 많아요. 그런데 필요하다면 전체 금액을 따져서, 이것 매번 대여를 하면 나중에 따져보면 사서 운영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연차로 보면. 세 번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따져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저는 헬리캠 촬영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간행물 구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는데요. 간행물 구독이 어떤 종류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간행물은 주로 주1회나 한 달에 한 번 발행되는 게 주가 되겠고요. 저희들이 간행물을 구입할 때에는 그냥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간행물의 종류가 얼마나 많기에 월 170만 원씩 되나요? 간행물들이 몇 가지나 돼요?

간행물이 발행되는 것은 신문사에서 거의 다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특정 언론사에 조금 편중돼 있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행물 샘플들을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미디어 기획홍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그것은 통신사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위에 방송 스팟홍보도 통신사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그것은 방송사입니다.

어떤 게 방송사예요?

스팟홍보가 방송사입니다.

그것은 라디오방송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예.

그러면 뉴미디어 기획홍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송사를…….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연합이나 뉴스1 같은 신속하게 뉴스를 전파하는 통신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도심 전광판 광고는 이것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개가 있는데요. 논현역 앞에, 홍대입구, 강남역, 종로3가역 쪽에 네 개가 있습니다.

이게 오산을 알리는데 몇 초나 걸리지요?

한 번 하는 게 20초 정도가 동영상으로 나오고 하루에 100회 정도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20초짜리가 하루에 100회 정도 화면상으로 방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도심지하철 이미지 홍보는요?

그것은 지하철 2호선 부분인데요. 지하철 2호선 50개 역사에 보면 LCD모니터가 있습니다. LCD모니터가 1,448면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 1일 20초 분량으로 해서 24회 정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산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나요?

이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산시의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오산시는 중소도시에서 중견도시로 커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산 외적인 부분에서 홍보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외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위원들하고 같이 전체적인 부분을 상의해 보겠고요. 오산 소식지 배포 관련해서 아까 장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도 아까 장인수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오산에 있는 기업들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 자활센터 같은 데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면 자활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될 거예요. 연간 금액을 보면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자활기업 쪽으로 돌려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주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면에서 16면으로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담으려고 배로 늘리는 건가요?

소식지가 원래 16면으로 제작됐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 관계로 인해서 8면으로 축소해서 제작했던 부분입니다.

기존에 16면이었나요?

예.

요즘 나오는 것은 몇 면짜리예요?

16면입니다.

16면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2014년에도 예산은 16면으로 돼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아까 김지혜 위원님도 지적했고 장인수 위원님도 지적했는데, 전문 리포터나 명예기자, 인터넷 시민기자나 이런 부분도 공보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한 단체들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합쳐서 하나로 해도 괜찮을 만한데 아까 얘기대로 인력풀을 넓히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다보면 예산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단체들 워크숍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지출됩니다.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공보관실은 금년도에 그것 하나 계상을 했습니다.

자꾸 하나라고 하시는데 고민해 봐 주시고요.

예.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 이쪽에서 5,500만 원이 증액돼 있지요?

예.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감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예, 화보집을 제작하는 것으로 2,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현재 2011년도에 제작된 화보집을 쓰고 있는데, 지난 2011년도 이후에 오산시의 변화된 부분하고 앞으로의 시의 발전…….

이 화보집은 어디에 쓰이나요?

화보집은 오산시를 홍보하는 부스 운영할 때, 축제나 박람회 때요.

이제는 책자로 나가지 않고 다 영상물 쪽으로 돌아가지 않나요?

홍보부스를 운영할 때는 불가피하게 화보집이 있어야 됩니다. 오산시를 소개하는 책자가. 그 부분하고 오산시를 알고 싶다고 해서 책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보집을 쓰고요. 그 밑에 홍보영상물로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부분은 영상물로 제작해서 오산시를 알리는 건데 세 가지 종류로 제작이 됩니다. 20초짜리 있고 4분짜리 있고 8분짜리 있고 4개 국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해서 해외와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필수적으로 써야 될 영상물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김지혜 위원님 지적했던 시정홍보용 기획사진 촬영하는데 있어서 900만 원 예산이 전체적인 금액에서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겠지만 단일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 부분도 아까 얘기한 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것도 고민해 봐주세요.

예.

그리고 헬리캠 항공촬영 이 부분도 장인수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이렇게 찍는 것 하고 대여해서 찍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자체로 샀을 때 하고 그러면 사면 기술적인 부분을 가지고 찍을 수 있는 인원을 동원해야 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나요? 대비했을 때 어떻습니까?

헬리캠을 구입하고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까지는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다만, 그것을 썼을 때 1회 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 해서 3회 정도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부분은 판단을 안 해 봤습니다.

사실 헬리캠이 한 2, 3년 정도 쓰면 이 돈이 빠질 정도의 금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 플러스 인건비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게 더 낳은 것인지, 추가설명 하실 분 뒤에 한 번 추가설명해 주세요.

홍보담당 김재진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비 같은 경우는 헬리캠만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까지 하고 거기에 장착하는 카메라가 1천만 원 이상 고가이고 두 대 정도 들어갑니다. 동영상 촬영용 하고 스틸컷 촬영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장착했을 때 그럼 가격대가? 보통 기본적인 장착?

3,000만 원 이상

다 장착하고?

1억까지 가고요. 거기에 인원이 3명이 따라 옵니다. 왜냐면 헬리캠 조정하는 사람, 카메라 조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모니터를 보고 조작하는 사람 이렇게 3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비 인건비하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겠네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수 위원 거수)

이어서 이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민기자라던가, 명예기자 위촉하는 것보다 이런 분도 필요하시겠지만 시민이 직접 요즘은 핸드폰이다 있잖아요. 시민이 시의 어떤 돌발영상이라든가 아니면 고발영상도 좋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루트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그곳에서 채택된 분들을 올려주고 수수료를 좀 드린다든가 이렇게 하면 각본에 짜여진 영상보다 더 좋은 영상이 돼서 시정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기자들로 위촉하신 분들은 어떠한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민이 직접 올린 영상은 시정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간행물 구입관련 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의 정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급액이 일정하게 나가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구독수량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두 개 업체가 어떤 달은, 4월 달은 100이고 5, 6 ,7은 150만 원 씩 나왔고 8, 9 ,10은 100만 원 씩 나갔고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지금 두 언론사에요. 그런데 구독수량이 월 평균 100부라고 했는데 그럼 일정하지 않다는 거네요? 지급액이랑 구독수량이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급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서 평균치를 기재하신 것입니까?

월 별 지급액을 별도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에 홍보기사가 좀 성실하고 오산시를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획보도가 됐을 경우에는 좀더.

이게 보도내용이 아니라 간행물이잖아요. 보면은 다 포토사진으로만 되어 있는 간행물인 같은데 지금 샘플이 없나요?

있습니다.

이것 좀 주시고 이게 월 평균 100부씩 민원실, 각 동, 보건소, 각 부서별로 배부되고 있는데요. 이 간행물이 꼭 100부씩 매달 구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요. 일부에 좀 편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점진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는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받아가고 어떤 언론사는 1년에 1,100만 원씩 받아가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이 간행물이 정말 매달 100부씩 구입을 해야 할 중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제가 샘플을 달라고 요구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샘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책 홍보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이것도 좀 집행된 게 기준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역방송이 있고 KBS 같은 곳은 중앙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중앙방송보다 지역 언론사 쪽에 더 많이 예산책정이 많이 된 것 같거든요.

이제 tbroad 같은 경우에는 대보름 행사때 생방송을 직접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 포함해서 됐기 때문에 지출이.

그럼 KBS에 1,000만 원 든 것은 뭐죠? 6시내고향에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6시내고향은 독산성 축제 했을 때, 6시내고향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오산 프로그램 전체적인 부분을 스크린해서 방영을 해 줬습니다.

그럼 생방송과 그냥 방송의 차이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단시적으로 돼서 7분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방송을 됐던 부분이고요. tbroad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것을 생방송하면서 스텝이고 다 현장에 나와서 제작비 포함해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작비요. 그럼 그 밑에 OBS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KBS 보다 지급액이 많잖아요.

OBS 이 부분은 두 번에 걸쳐서 된 부분입니다. 2회.

2회에 걸쳐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도심 전광판이나 지하철 이미지홍보 같은 경우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시에도 지금 시에서 전광판이나 도심지하철에서 광고하고 있는 게 교육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다른 시에서 관광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전광판이나 지하철의 이미지 홍보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나요? 여태까지 해 보신 결과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심전광판중에서요. 경기신문에서 운영하는 종로3가역 같은 경우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좀 해 봤습니다. 정확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엘지에 대해서, 엘지애드 광고하는 회사거든요. 거기에서 옥외 전광판 효과분석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1일 유효 노출수, 차량이나 지역의 유동인구 이런 것을 포함,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1일 16만4천 명 정도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하루에 16만4천 명 정도에 노출이 된다고 하면 홍보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하철을 타거나 서울도심 지역을 가서 전광판을 봐서 다른 도시 같은 경우, 관광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과연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은 되지만 오산시에 대해서, 교육도시에 대해서 홍보를 했을 때 과연 그런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홍보 부분은 효과 나타나는 게 갑자기 나타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속적으로 노출이 돼서 본인이 원하던, 원치 않던 마음속에 인식이 되어 졌을 때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처음에 교육도시 오산 했을 때 시민 자체도 처음에 머뭇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오산을 교육도시로 알리고 싶어서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시민도 물론 그렇지만 사실은 오산시를 잘 모르는 분 들, 그런 분들한테는 오산시가 어디 있냐? 라고 설명하려면 답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산은 수원 밑에 아니면 평택위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오산 그러면 교육도시, 출산, 보육이 잘 되어 있는 도시라고 인식시켜 되는 것 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디 가서 오산이 교육도시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도 별로 공감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은 알겠지만 시연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어떤 게 더 효과적으로 오산시를 홍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내년도에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산시 축제나 독산성 마라톤 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는 내용을 바꿔서 해도 예산에는 변경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축제나 마라톤 대회 할 때요?

그 부분은 어차피 월간 이렇게 단가를 1,000만 원 정도해서 800만 원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다만, 프로그램을 바꾸는 부분, 어떤 축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은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내용까지, 나중에 시연도 볼 것이지만 어느 기관에 어떤 것을 했다, 바뀐 내용까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 교육도시 쪽으로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황에 맞는 축제가 있을 때 그 프로그램을 돌려서 홍보를 했냐? 그 부분은 금년도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교육도시 쪽으로만 홍보를 했고요. 다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가능한데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도심전광판 하고 지하철광고 부분은 동영상을 깔아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인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으니까 예산심의 하시는데 꼭 보시고 참고바랍니다. o 시설관리공단 소관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사업운영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을 보시면 2015년도 업무예정량은 608만 8,000원이 증가된 64억 3,5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현황은 2014년도와 동일한 정원 118명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예산총칙, 9쪽 예산총괄표, 13쪽 목별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22쪽 공단사업수익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6억 1,348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된 98억 7,3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쪽 자본예산총괄입니다. 26쪽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4,693만 7,000원 대비 4,077만 5,000원이 감소한 6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사업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쪽 기획관리팀 소관사항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4,75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37억 9,8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임직원 보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994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1,9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출산 및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등 인건비 증가로 전년도 예산액 2,580만 9,000원 대비 4,093만 7,000원이 증액된 6,6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퇴직급여부터 35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중간부분에 복리후생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억 6,871만 9,000원 대비 6,829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3,7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는 2014년도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통상임금범위 확대에 따른 4대보험료 부담 등 증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37쪽 교육훈련비부터 4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쪽 사업운영팀 소관입니다. 47쪽의 주차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351만 9,000원이 증가한 11억 7,9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인건비는 노동부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되었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통상임금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874만 7,000원이 증가된 8억 4,684만 9,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8쪽부터 5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종량제 물품 판매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267만 1,000원 대비 627만 9,000원이 증가된 3,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 쉼터공원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9만 7,000원이 증가된 9,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9만 9,000원이 감소된 1억 6,4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7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쪽 스포츠센터 소관입니다. 73쪽 스포츠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27억 5,084만 3,000원 대비 6,772만 7,000원이 증가한 28억 1,8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인건비는 노동부 최저임금이 5,210원에서 5,580원으로 인상되었고, 통상임금범위 확대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787만 7,000원이 증가된 7억 7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88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8,4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7,579만 7,000원 대비 1,139만 1,000원이 감소된 6,4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 지출액에 맞추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6쪽 하단 재료비부터 79쪽 부서업무비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중간 위탁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6,617만 7,000원이 감소된 3억 5,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소요금액과 용역계약입찰단가와 차액분을 감안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 하단 기타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880만 원이 증가한 3억 2,7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이유는 오산교육혁신지구 수영체험프로그램 확대 및 방학특강강좌 개설에 따른 수영강사 증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3쪽 드림예체능단은 전년도 예산액 5억 3,481만 9,000원 대비 1억 1,122만 원이 감소된 4억 2,3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38만 원이 감소된 1억 7,5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한 이유는 2013년 말 구입한 버스활용에 따라 버스 한 대 분 임차료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84쪽 중간 위탁관리비까지는 전년도 예산액 7,976만 원 대비 7,200만 원이 감소된 77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드림예체능단 어린이에 대한 양질의 식사제공을 위하여 중식비를 보호자들이 직접 관리 지급하는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식대가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84쪽 하단 일반보상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 원이 감소된 1억 9,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자체보육강사 활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89쪽 여성회관은 전년도 예산액 5억 735만 5,000원 대비 1,237만 3,000원이 감소된 4억 9,4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 일반운영비부터 9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시설운영팀 소관입니다. 97쪽 체육시설은 전년도 예산액 2억 6,609만 7,000원 대비 190만 9,000원이 감소한 2억 6,4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97쪽 일반운영비부터 10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 죽미체육공원은 전년도 예산액 1억 3,736만 5,000원 대비 67만 4,000원 감소한 1억 3,6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일반운영비부터 106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3억 3,092만 1,000원 대비 1억 3,608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6,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전년도 예산액 2억 5,353만 2,000원 대비 1억 1,190만 6,000원이 증가한 3억 6,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한 이유는 2014년도에는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하였으나 2015년도 본예산에는 정원에 따른 운전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10쪽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4,295만 1,000원 대비 1,826만 5,000원이 증가된 6,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이유는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6대를 7대로 1대를 증차함에 따른 운영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111쪽과 113쪽 자금운영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오산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함으로써 2015년도에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위원 거수) 장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있는데 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시간을 연장시켜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 편의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스포츠센터 시간 연장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용고객들이 연장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드민턴클럽이라든지 단체별로도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수영장 개방을 늦게까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인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배드민턴 등 관련해서 체육관 개방시간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9시까지 하다가 제가 직원들한테 9시 30~40분까지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하자고 얘기해서 지금 현재 시행 중에 있는데 이제 10~11시까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몇 분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스포츠센터 건물만 한 시간 연장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틀리지만 1,500만 원에서 1,700만 원 월 관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 가스비 이런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면 직원들 10시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을 하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10시 이후에는 야간근로수당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비용이 발생하는데 수영장이나 이런 곳 요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많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요구나 고객요구에 의해서 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 요구 인원도 많고 그러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번외말씀을 드리면 저희 요금 체계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센터만 72~73%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저희가 만 원 정도 올리면 16%정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것보다 저희가 2~3만 원 싸고요. 만 원 정도 올려서 16% 올린다고 해도 88%정도의 수익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정상화 시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이유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수영장도 내년부터 확대되는데 수영강사 급여가 얼마나 되나요?

수영강사 급여는 거의 수원성남권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월 평균수령액으로 봐서 210~220만 원 정도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영강사 수급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인건비의 문제입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영강사비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조금 적었지요. 그런데 몇 달 전에 저희 공단 내부에서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렸습니다. 왜냐면 다섯 차례 공고를 냈는데 수영강사 응모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본적인 것은 급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 만약에 제세까지 포함해서 250만 원을 받으면 수원 성남 안양권에서 250을 받으면 250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오산에서 똑같이 250을 받으면 교통비 등등 감안해서 2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산시 22만 인구 내에 수영강사를 할 자원이 없는 거지요.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이 되면 일단 부업, 개인레슨비 같은 것을 못 받게 조정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강사 수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건비 조정하고 그래서 강사가 3명이 응모를 해서 세 명을 확보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 관련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고스란히 시민들한테 문제가 가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조정을 잘 하셔서, 좋은 수도권에 좋은 시설에 돈 때문에 못 온다고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그 피해 또한 시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수익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격도 낮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조절해서 편성해서라도 수익을 더 올려서라도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행감시에도 질문을 드렸었고 답변도 왔습니다. 실내 인공암벽장 수선비용이 300만 원이 더 들어 왔는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질문 드렸던 대로 많이 활용이 안 되는데 대책을 다시 세워야하지 않겠어요? 300만 원이면 추가적으로 수선이라든가 이런데 예산이 이중 들어가느니 다시 활용방안을 만드는 게 공단 측에서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개인적으로는 암벽장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용고객의 99%가 외지인이십니다. 두 번째, 한마디로 수익도 안 되는데다 위험부담은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실제 소소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는데 저희가 전담지도자를 배치 안 하고 각서 받고 이용을 하게 하고 있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요즘에 손님들이 있거든요. 사실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가 자체로 운영이 안 돼서 외부에 위탁을 주려고 네 번 공고를 했습니다. 네 번 공고를 했다는 얘기는 공고할 때마다 임차료를 다운시켜서 아주 저급 수준으로 맞춰 놨는데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긴 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건물 준공한지 3년 반 조금 넘었는데요. 그래서 그렇지 그것을 다른 시설로 좀 바꿨으면 거기다 강의실을 계속 만든다든지 1, 2 ,3층 나오거든요. 그런 방법이 앞으로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 틀에서 활용 가능성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금액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시설에 강의실을 짓든 시설이 추가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죠.

장기적으로 봐서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강의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요가, 에어로빅 이런 것이 많이 수요가 있다면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듣고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것은 아닌데 제가 마지막 당부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실내체육관안에 배드민턴 하고 검도 같이 사용하는데 동일 시간때 디바이드(divide) 안 치고 칸막이 놓고 하는데 다 소리를 지르고 하는 운동인데 프로그램 편성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서로가 피해입니다. 배드민턴 치는 사람도 피해고 검도하는 사람도 피해고 그것은 효율적으로 안 맞지 않을까요?

거기다가 자바라 차단막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데 과천이라든지, 부천이라든지 이런데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이사장이기 때문에 거의 가거든요. 다른데 거의 같이 개방해서 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고객님들 자꾸, 배드민턴이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까 신발에서 찍찍 소리 나는 것이 거슬려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데는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꼭 거기다 시설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다른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까이 갈수록 그냥 같이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본도 다녀와 봤는데 같은 체육관안에서 이쪽에서 배구하고 이쪽에서 농구하고 합니다.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런데…….

어쨌든 작은 민원도 귀담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하든, 설득을 시키든 공단측에서 그런 민원 또한 간과하지 마시고 참조하라는 말씀으로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내 담장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안에 것뿐만 아니라 위탁받은 시설 중에 체육공원에 있는 것도 있죠?

예.

거기까지 같이 한번 생각해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문화체육과 하고 농림과 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죽미체육공원의 솔개탑은 일단 3미터를 핀을 다 빼놨기 때문에 지금 이용을 못합니다. 사람을 배치할 수도 없고 술 먹고 올라가서 자살소동해서 소방 119구조대 출동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다 빼놨거든요. 참 문제입니다.

고민을 함께 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 기록물폐기 비용이라고 해 가지고 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이건 폐기를 어떤 식으로 시키나요?

정확히 날짜를 기억을 못하는데 재작년에 저희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아가지고 문헌정보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그 분이 출산휴가중이라 현재는 대체 인력이 하고 있는데 처리 규정이 전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처리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차권회수하고 이런 것을 맨 처음에 당초에는 유가가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일부 대행합니다. 저희가 대행하고 정리해서.

기존에는?

전문 업체에 맡겨서.

기존에는 한 명이 기록물 폐기하는 인원이 있어가지고 그 인원이 했던 부분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 분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보관할 것인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서류를, 그래서 폐기해야 된다고 정리된 것은 내부결재 후에 일단 외부 폐기물업체로 위탁하는 걸로.

예,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에 보면 차량유류대에 대한 부분 66거9210하고 50라7972하고 있어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어떤 차이인가요? 9210은 어떤 차량이죠?

9210은 제가 차는 차입니다.

또 7972?

7972는 사업운영팀의 업무용차량입니다.

둘 다 자가용인가요?

둘 다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있어 가지고.

유류대도 차이가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같은 휘발유 아닌가요?

예, 휘발유 한 달에 세 번 정도 관외출장을 다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일단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요액만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난해에는 어느 정도 지출이 있었죠?

바로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직원 선진지견학해 가지고 30만 원 곱하기 7명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성격의 것인가요?

저희 직원 중에서 우수사원을 발굴해서 그 분들한테 국내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계획서를 받아서 만약에 최근에 갔다 온 곳은 속초쪽에 가겠다 하면 속초시설관리공단, 어느 시설, 어느 시설 사전에 이런 것을 답사하고 어디까지 갔다 오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자원봉사활동지원비에 대한 것도 자체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도 집수리 일정 부분을 했는데 그것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일단 사전에 조율이 안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도 했던 독거노인 김장공사 등등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또 서동마을하고 저희가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배나무 솎아주기 이런 것도 하고 국화꽃 지원도 나가는데 그런 경우에 쓰는 비용의 일부이고요. 그 비용가지고 우리 예산은 일부만 세웠고 저희 급여에서 우수리를 모금하는 돈이 1년에 400여만 원 됩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아놓은 돈이죠. 그것하고 예산하고 같이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9페이지에 성과급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성과급은 법에 규정된 사항인데요. 일단 등급에 따라서 얼마부터 얼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율을 정해서 4단계 내지 5단계로 차등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단체장이 프로테이지를 정해 주는 건가요?

법은 예를 들어서 ‘나 등급’이면 200%에서 250%다, 이렇게 200%에서 250%사이에서는 단체장이 요율을 정합니다.

설명서에서는 200%에서 100% 사이로 되어 있나요?

여기 설명서에는, 그런데 기본으로 세우는 것은 ‘다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 등급’이다 그러면 몇 %를 적용하라는게 있나요?

예, 몇% 적용하라는게 딱 나와 있습니다.

‘가 등급’이 몇%를 적용시키는 거죠?

‘가 등급’은 직원의 경우 200에서 250%.

‘나 등급’은?

‘나 등급’은 150에서 200% 그리고 금년에 저희 직원들이 받은 것은 100에서 150사이를 단체장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산시가 ‘다 등급’으로 들어가나요?

금년엔 ‘ 다 등급’입니다. 작년에는 ‘나 등급’을 받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공개채용 시험비용이라는게 뭐죠? 580만 원 되어 있는데?

저희가 공채직원을 공모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공고비용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외부 전형기관에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응모자 전원을 전형의뢰를 해서 5배수면 5배수 전형기관에서 전형된 인원을 받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외부전형기관에 위탁한 위탁수수료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한 번 하는 건가요?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통상 1식으로 해 놨는데 저희 정규직이 아닌 경우에는 공고비용 정도고요. 정규직인 경우에는 외부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 비용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매년 들어가는 예산으로 되어 있나요?

예, 매년 들어갑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된 것인가요? 아니면 보수가 증액된 것인가요?

우리 주차관리 요원들은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적용해서 합니다.

보수가 증액된 부분인가요? 인원이 늘은 부분은 없고요?

예, 인원이 늘은 부분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전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에 스포츠센터 강사비용이랑 드림예체능단 시간 강사비를 보면 종목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차이점은 왜 나는 것인가요?

아쿠아로빅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 드림예체능단 시간 강사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영 같은 부분은 2만 원이고 승마는 6만 원 여기는 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옆에 영어시간강사도 마찬가지고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준은 승마나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가 그렇습니다. 제일 비싼 단가는 저희는 우리 아이들은 안 하고 있는데 배드민턴이 제일 단가가 비싸고요.

그게 책정 기준 같은 게 있어요?

기준 같은 것은 없는데요. 일단 저희가 사람을 씀에 있어서 그런 정도의 말하자면 어느 강사는 얼마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구하기 제일 적정한 단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승마도 그렇고 그 옆에 몰펀, 오르프, 미술, 바이올린 이렇게 있는데 바이올린 같은 경우에도 6만2,500원이고 오르프 같은 것도 같은 음악인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책정하셨는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 사업예산서안을 보니 전에 비해서 보면 좀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고 할까요?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이라든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굉장히 잘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지적하고 싶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예산에도 지적이 됐었던 부분 중에 예산서상에 한 번 나온 것을 보면 정수기관리 하고 임차료라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관리하고 임차가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5만5천 원, 4만5천 원, 3만5천 원, 어떤 것은 3만9천 원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으로 달라지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 계약하는 것하고 달라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에서 구입한 것은 관리비라는 표현을 썼고요. 처음부터 외부에서 임차하면 임차료만 내면 관리해 주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저도 왜 정수기는 정수기가 다 똑같이, 비데면 비데는 다 똑같이 비용 산출을 못 하냐 내부적으로도,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입년도 내지는 임차한 년도가 틀려서 가격 차이 나는 게 있고요. 또 여성회관 쪽에서 쓰는 것은 용량의 차이도 있습니다. 비데는 거의 동일해야 하는데 비데를 저희가 한 번에 다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것과 작년에 한 것과 가격의 차이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걸 획일성 있게 통일하지 못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도별차이.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구입한 것에 대한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고 임차료는 빌린거라고 하면 돼서 렌탈이라는 개념에서, 그러면 비용이 용량과 성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관리하는 비용이 5만5천 원이고 5만5천 원이라고 나온 게 많아요. 그리고 임차료라고 해서 나오는 부분이 3만8천 원이고?

그러니까 임차를 한 상태에서 5년이 되면 저희께 돼서 관리만 저희가 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듣고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답변을 못 드려서 담당자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 행감이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세부적으로 대안이 안 나오고 실질 행정청사에서는 적게는 만 원대부터 많아야 3만 원대였거든요. 전체적인 내용을 항목별로 임차인지 아니면 자산에 관리가 되는 건지 전체적인 부서에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상에서 통일된 부분이 있는데 항목에 따라서는 전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해서 어느 팀에서는 임차라는 표현을 썼고 어느 팀에서는 관리라고 썼던 그런 것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왜 기획관리팀 비용은 얼마고 사업운영팀 비용은 왜 이렇게 틀리냐” 이런 내부적인 얘기가 있어서 정리를 한다고 한 것인데 그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다른 문서들은 거진 다 잘됐습니다.

예.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서중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들이라고 하면 우리시에서 하는 기간제랑 또 공단에서 하는 기간제랑 임금차이라든지 적용범위가 다르죠?

예, 틀립니다.

여기는 공무원의 규정에 관한 보수에 따른 지정이고 거기는 공단에 따른 규정.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공기업 내부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기간제도 상여수당을 주고 해서 교통비 보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공단관리규정에서 나와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저희가 수당 관련해서는 시의 공무원보다 일정 부분 더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돼도 임금은 똑같습니다. 정년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시에는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되면 급여자체가 상향조정이 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시 기간제 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나 일단 급여는 똑같습니다. 현재는.

세부설명서란에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따라서 차별조항을 없앴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획감사관님! 계시죠? 우리시에서 기간제로 있는 사람들의 지급하는 보수지원에 없는 부분이 생겼는데 시에서는 이런 보수규정을 적용을 안 합니까?

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근무하는 기간제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은 아직 지급하지 않는다?

예.

공공부분은 같은 공공부분인데 오히려 시 청사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너무 열악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 말고 대신해서 공단보다 차별해서 지급해 주는 금액은 있습니까?

특별하게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금액 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간제에 대해서는 열려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지만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법 적용되고 공단 규정에 의해서 법 적용 체제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같은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주 쪽의 배려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시 청사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과급에 대해서 김명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자료 받아본 것에 대해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성과급에 대해서는 김명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150% 산정돼 있다고 이렇게 예산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이 지급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2015년도 성과에 대한 상여금이지요?

아닙니다. 2014년도 부분에 대한, 금년에 평가받은 것은 2013년도 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에 근무했던 사람만 성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산서에서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성과급으로 나와 있는 것은 2015년도 예산편성기준 성과급 지급률 다급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는 다급을 받는다고 예상됐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다급을 받아서 이것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성과급은 어차피 그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급으로 편성해 놓고 라를 받으면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중간선 그 정도로 편성해 놓으라고 해서 다급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다급은 101%에서 150%가 되는데 그 중에 미니멈이 아닌 맥시멈으로 일단 잡아놓고, 대신 성과가 나오는 것에 따라서 지급해 주는 것에 대한…….

결정권한은 단체장한테 있습니다.

단체장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시장입니다.

시장의 권한이다?

예.

그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추가로 질의한 건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급은 201%에서 300%입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나급을 계속 받아서 상당히 칭찬도 받고 성과급도 상당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다급으로 한 등급 하향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더 분발을 바라고 내년도 평가에는 결과가 더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경영에 매진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각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소관부서인 기획감사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기획감사관 소관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불철주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관과 6개동에 대한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1쪽 기획감사관 소관입니다. 기획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중 세출예산은 2014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가 증액된 175억 2,7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시정의 효율성 제고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주요시책에 대한 현황사항 보고서 제작을 위해 1,000만 원, 시정설계제작을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국제화여비에 귀감공무원 국외시찰 예산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균형성과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부서별 평가를 위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에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으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단위사업 계획적 재정운용 분야입니다. 예산서 제작, 지방재정공고료 등 사무관리비로 7,648만 원을 편성하였고, 143쪽 상단의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로 1,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의 단위사업 주민참여예산 운영 분야에서 위원회 운영수당 1,568만 원, 예산학교 운영에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단위사업 감사기능 강화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수감에 따른 소모품, 청렴교육 및 자료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민감사관 운영, 청렴도평가 및 공직자부조리 신고포상금을 포함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중간 부분의 예비비로 2015년 당초예산 일반회계총액의 1%인 30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보전지출 분야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갈곶~동부간 개설도로공사에 도비 50%를 포함한 4,200만 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갈곶~동부간 개설도로공사에 도비 50%를 포함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및 경부선철도횡단 도로 개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4억 9,000만 원을, 시민스포츠센터 건립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하단의 단위사업으로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전년도 예산보다 4억 3,488만 원이 늘어난 84억 7,5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의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총 19억 2,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동이 필수적인 경비로 비슷하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동의 사회복지기능 강화에 따른 무기계약직 직원을 각 동에 배치함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를 각 동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신규사업 및 주요 증ㆍ감액된 예산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3쪽 중앙동 소관 예산입니다. 중앙동 총 예산은 6억 142만 원으로 전년보다 8,8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84쪽 상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내구연한 초과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시스템 구입, 사회복지체제개편에 따른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민원환경개선 등을 위한 자동혈압측정기 구입으로 2,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중앙동청사에 체력단련실 개설을 위한 공사비로 2,780만 원과 러닝머신을 비롯한 물품구입비 1,18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대원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 예산은 6억 5,27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9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90쪽 중간의 청사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억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남촌동 소관 예산사항입니다. 남촌동 총 예산은 3억 5,865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27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6쪽 중간의 문화강좌수강생테이블 구입 868만 원 등의 자산취득비로 총 1,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신장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총 예산은 6억 5,51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55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항은 신장동 주민센터 이전과 관련된 예산으로 502쪽 중간에 내년도 신장동 주민센터 준공에 따른 이전용역비 1,430만 원을 반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492만 원, 503쪽 상단의 자산취득비 및 물품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세마동 소관입니다. 세마동 총 예산은 3억 3,57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55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08쪽 상단의 행사실비보상금,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3쪽 초평동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 예산은 2억 7,488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92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사항은 513쪽 하단의 재료비로 청사 내 화단관리비로 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14쪽 중간 청사유지관리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7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동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2015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집행부가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고견과 대안들을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개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지금 중앙동과 세마동 동장님이 교육중인 관계로 답변은 사무장이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o. 동 주민센터 소관

김명철 위원입니다. 각 동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 각종행사추진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있거든요. 그 예산들은 정확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쓰여 있지 않고 뭉뚱그려서 쓰여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나와 있는 행사 아닌가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집어넣어서 예산들을 뽑아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각종 행사라고 하면 아무 데나 다 넣을 수 있는 행사 예산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표로 대원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무식이라든가 각종 행사 초청장 인쇄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는 경로잔치를 집어넣은 데가 있고 어디는 안 넣은 데가 있고 따로 돼 있거든요. 금액들이 조금씩 틀린데 사실 예산상에 있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몫이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뭉뚱그리지 말고 집어넣어서 예산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동에서 임의대로 알아서 어떤 행사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행사추진비는 포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쓰는 거지요?

예, 그리고 초평동 같은 경우에는 갑골산문화제인가 거기에서 경로잔치를 같이 쓰기 때문에 따로 돼 있고 나머지는 경로잔치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로잔치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안 쓰고 뭉뚱그려서 넣어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셔서 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시민과 함께 고생하시는 6개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관 소관

김영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하나의 사업을 여러 부처가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심의할 때 이게 도대체 어느 부서의 사업인지 가늠을 안 될 정도로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관실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공무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하 기초단체다보니까 상급기관 경기도나 아니면 상급부처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그대로 받아서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사업을 한군데 다 모아놓으면 그 부서에서는 인력 타령하고 예산 타령하고 상급부서와 맞지 않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예산들을 각 부서에다 따로 세워놓는데 저희도 사실 유사한 사업들이 많다고 보고 그것을 통폐합 하려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무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분들도 그런 게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부서에서 사실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고요. 그 부분은 김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영원히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지만 해마다 조금 조금씩 조정이 가해집니다. 자체에서 조정이 가해지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들을 동시다발로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자꾸 분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요. 앞으로 예산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사실 예산밖에 없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핑퐁을 치든 네 꺼다, 내 꺼다 이런 부서간의 이기주의도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고견도 듣고 주변사람들의 고견도 듣고 상급부서에 질의도 해서 잘 진행이 되도록,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네 것을 손대면 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 봐주시면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유사한 아니면 같은 사업을 여기저기서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지출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국비내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비, 국비가 80%, 90%인 것을 시책사업으로 해서 다시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50% 아니면 끊임없이 사실 어떤 것은 95% 짜리도 있었죠. 이런 부분은 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서 사실은 국비가 들어오고 내시가 되다보면 인건비도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이 되면 인건비는 중간에 자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하셔서 어쨌든 부처간에 문제가 있겠죠. 있는데 지금 제가 업무열람을 보니까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절감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같은 사업이나 비슷한 사업들은 지원을 하지 않게 내려왔는데 저희 예산상 보면 도대체 이게 어느 부서인지 저희가 공부하는데 많이 힘이 들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것은 행사예산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과중하게 많이 배치되어 있었고 또 제일 중요한 부분의 우리가 필요한 도로라던가 공사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했어야 하는데 정말 필요로 하는 세무과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예산이 삭감이 되고 도로도 삭감이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오산의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할 것 같고 행사는 줄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물론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도비 관련해서는 과거에는 저희 시가 규모가 작다보니까 국비를 최대한 많이 따자라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발로 뛰고 해서 국도비를 따다보니 그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정책의 변화를 줬습니다. 국도비중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50%이상, 실 예로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에 참여한 것이 캠핑장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50대50입니다. 그런 사업위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있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한번 국도비 사업은 발을 들여 놓으면 시민들한테 주는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일몰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주면 난리가 납니다. 주민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부터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고요. 올해 예산에 저희가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실은 행사비에 대해서 많이 편중이 됐다고 하지만 실상 내부적으로 타 시군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면 전체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로나 공사부분에 배정이 적다고 하셨는데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쓸 수 있는 가용자원을 빼서 국도비 부담이나 매칭비 하고 다 제하고 나면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사업비에 배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추경에 많은 비중을 두는데 앞으로 큰 굵직한 사업들이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끝납니다. 그럴 때 많이 배정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시기에 사업비에 너무 비중이 없다고 하지만 큰 사업에 너무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그것이 또 연도 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신경을 못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내년, 내후년 되면 아마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행사는 물론 시행사도 행사지만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지원을 받고 하다보니까 실 예로 올 김장을 제가 접하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김장을 안 하는 단체가 없고 또 그 김장이 한 가족, 한 집에 서 너 박스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힘들게 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년도 예산평가까지 해 주신 김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확인 차원에서, 이번에 지방재정법이 바뀌고서요. 민간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 근거나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원을 해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신설된 규정을 보면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이나 보조단체운영유지성격이 강한 사업은 축소 및 폐지를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신설됐는데요. 이런 민간보조사업을 검토하셨을 때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이 11월 29일부로 바뀌어서 발효가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정이 없으면 운영비를 못주는 거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못주는 거고요. 내후년 2016년부터는 각종 조례나 어떤 명시적인 조례가 없으면 사업비도 줄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조례를 많이 정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고요. 아마 올해 예산이 작년과 준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한꺼번에 올해 다 정리를 해서 어느 것을 줄이고 어느 것을 줄이다보면 혼선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바꾼 이유가 지금 지방에서 자리를 못 잡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을 댄 것입니다. 정부에서 법을 바꿀 때까지는 저희가 어떤 걸로 했었냐면 과거에도 지침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나 일부 단체에서 그것을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예 법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법에는 강제규정이 있고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하는 쌍벌규정도 있습니다. 그것이 강화가 되면 내년에는 혼선이 일어나고 내후년까지 혼선이 일어나겠지만 아마 차차 몇 년이 지나면 다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김장을 여러 군데서 하는 것도 사실 김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단체만 맡겨놓고 나머지 단체는 그 사업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켜야 하겠죠. 그런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통일해서 해야 하는데 내년에 법이 바뀐다고 올해 확 바꿔 놓으면 사실 혼선이 많이 일어나고 또 단체간에 알력도 생겨서 많은 비판과 불만이 있으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지금 수준으로 가지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한 부서에서 하던 일을 그 부서에 몰아주다보니까 그 부서에서는 우리 인력 없이는 못 한다.

행사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민간사업보조 중에 보조단체의 유지성격이 강한 것도 꽤 되거든요. 지금 민간보조 사업 중에서요.

그런 부분들까지 다 정리를 하려면 시간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잘 하다가 법이 바뀌었다고 우리는 왜 안 주냐, 왜 저기는 주냐 그런 혼선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없어지고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연히 정리가 될 것입니다. 왜냐면 공모를 통하면 지금 공보담당관실에서 다른 부서의 일들을 합니다. 경로회친 뭐 봉사…….

선후배연합회 말씀하시는?

예, 선후배연합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은 원래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 이런데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단체에서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회복지과나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했더니 “그럼 우리는 인력이 없다 사람을 더 달라” 그러면 그것까지 정리가 되려면 한참 걸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내년이니까 내년에 싹없어진다 그럴 수는 없고요. 약간의 시간을 주면 정부에서 목표도 그것입니다.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법을 집행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하지 않으려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그렇고 각 부서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년도부터 공모를 하다보면 그런게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더 지켜 봐주시고 내년, 내후년까지 지켜 봐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내역을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랑 2015년도 예산서랑 틀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토했던 사항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은 2015년도 예산 전체에 대한 것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전반에 관한 사항과 거기에 대한 평가도 있고 또 대안, 아니면 질의를 함께 하셔서 좋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명철 위원입니다. 먼저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시정연구모임은 어떤 성격을 띠고 있나요? 어떤 분들이 들어와 있죠?

저희 생각보따리라는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에 예산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주민참여 예산위원이 3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1기가 끝나서 2기 모집을 다시 했는데 신규 위원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 분들을 올해, 저희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하는 것도 많이 벤치마킹 했고 지금 현재 위원회들은 전부 관주도거든요. 관주도가 아닌 순수 민간인주도로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그 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잘 모른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시에서 교육이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시켜 줘야지 이게 없으니까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교육비용인가요?

예, 교육비용입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을 집행을 못했던 부분은 선거 때문에 저희가 예산학교나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많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달 부터 5월 달 까지 예산이 시작하기 전에 그 분들한테 워크숍이나 교육을 시키려고 준비한 예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널어져있는 예산 또 사업, 이런 부분들은 통폐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고민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연구를 해서 통합할 수 있는 것들은 통합하고 물론 목이나 예산이나 도비, 국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성격을 따로 띠고 있는 것은 알지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은 했으면 좋겠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이번 예산을 보면서 아쉬웠던 점은 신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신규로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볼 때 이것은 신규다,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산이다를 빨리 판단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곳에서 찾다보니까 사실은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들이나 반영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서 책자상으로 봤을 때는 신규로 표시되어 있는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조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들, 교육이나 복지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어요. 물론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지만 예산상으로 볼 때 다른 곳에서 무슨 건설도로과나 이런 꼭에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예, 알겠습니다.

좀 아프더라도 수술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고요. 어쨌든 2015년도 예산 편성하느라고 또 감사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가 아닌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정리해서 발언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편성을 하신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여기에 함께 계시는데 어쨌든 마지막을 하면서 총평하고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몇 개월 동안 지켜보면서 고생 많이 했다는게 느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많이 느껴지는 것은 예년에 비해서 예산편성운영기준상에 충실하도록 노력했다는 게 지금 보여 지고요. 그러니까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교정 보고하는 작업을 했던 게 상당히 눈에 띠게 보였습니다. 어느 정도 전에 비해서 상당히 놀라운 진전이 있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면에 대해서도 아마 고민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올리기는 했는데 자체적인 예산편성의 배분에 의해서 삭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세심한 판단에 의해서 예산편성해 주는 계수조정까지 있게 되고 할 거니까 이것은 위원님들 판단에서 나와서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때의 감회를 위원장으로서 한번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의가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특히 처음으로 내년도 살림살이를 생각하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님들의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이라든지 질이 상당히 높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처음 접해 보는 예산에 대해서 비목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질의하다보면 의욕이 넘쳐서 직원들은 밤낮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사업인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모든 위원님들이 늦게 까지 공부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알고 인정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먼저 지난번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뤄 봤던 입장에서는 질의를 하실 때나 회의를 진행하실 때 행정적인 적정한 용어가 필요하지 않았나 의회이기 때문에, 행정용어뿐만 아니라 의회용어 이런 어휘선택을 하는데 앞으로라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 또 예산안 설명회가 너무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행감 수준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부분도 적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집행부에서 부족했다 하더라도 쭉 개인적인 보충설명을 바랬는데 자료요청이 너무 많지 않았나, 이런 것들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아울러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반성 좀 해야 하지 않겠나 하고 아울러 업무가 바뀌어 있던 부서들이 있습니다. 숙지를 제대로 못 한게 연유겠지만 부서장은 제대로 업무를 많이 숙지를 해 가지고 위원들의 궁금증을 해소를 시켜 줘야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 부서장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일부라고 제한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된 예산의 편성이라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하더라도 전부다 이해하고 예산에 동의를 해 준다, 수긍이 간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후 잘못된 예산이라든지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서는 각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한번 추가설명 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총평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들!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기획감사관실 모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9일 동안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집행부 전부서의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작성을 위해 애쓰신 홍휘표 기획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병주 기획감사관 홍휘표 중앙동장 이종수 대원동장 차안병 남촌동창 심흥선 신장동장 박용균 세마동장 김순본 초평동장 한광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상 홍보팀장 김재진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