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2월 6일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2월 7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는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2년 1월 26일 원용석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되어 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과 2012년 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2월 3일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심사결과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 조례안』은 동구에 거주하거나 관내학교에 재학 중인 모범 청소년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사회에서 일탈하였다가 선도를 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청소년들을 칭찬하여 자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추천 및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되어 시상 및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0년 1월 6일 조례 제848호로 제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2011년 12월 27일 대전문학관을 대전광역시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완료 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 칭찬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복지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85회 임시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1건입니다.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시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지정범위 등에 혼선이 있어, 환경부가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 회의를 거쳐 만들어진 표준 권고안에 따른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악취 및 해충 발생으로 인한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지방조례보다 훨씬 강화된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으로 축산 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영세 축산농가에는 피해가 없는 지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5분 발언을 신청합니다. 5. 5분 발언(이나영 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도안생태호수공원 조성 논란에 따른 원도심 동구의 대응 전략 마련과 관련하여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황인호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 지역경제의 특징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서구 5.7%, 유성구 5.8%의 높은 성장세를 보였지만, 동구 2.1%, 중구 2.3%, 대덕구 2.1%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대전지역 구도심과 신도심간 경제발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의 성장률이 발표된다면 그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구도심권 개발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우선 도로교통망 등 기반시설 및 주거 기능 확충을 통한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상권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력을 높여 자생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다행히 작년 11월경에 수년째 서류절차만 진행되며 진전이 없어 보이던 대전역세권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되고, 역세권 개발을 위한 선도 사업비로 779억원의 투입과, 대신 2구역의 정비 소식으로 원도심이 활기를 띠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연초 인구 30만을 넘었던 대전의 옛 위상을 되찾고자 하는 동구 구민의 의지를 꺾을 수 있는 악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에서 야심작으로 추진해오던 도안생태호수 공원 조성 사업에 따른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호수공원을 50만㎡에서 38만㎡로 축소하고 주택용지로 개발하여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소식은 동구 르네상스를 기대했던 동구 구민에게 큰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시정방향이 그동안 신도심 개발을 통한 성장 발굴에서, 원도심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 지금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상생 정책을 편다고 하고 있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당장 도안1단계 개발과 함께 입주가 시작되면서 동구, 중구, 대덕구의 주택 경기는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원도심 활성화 정책과 상충될 수 있는 도안2단계 개발이 호수공원 조성을 위해 조기 시행되는 것은 아닌지 원도심 지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도안 1단계 개발 사업에 이어서 생태호수공원 개발을 포함한 도안 2단계 개발을 위해 대전도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전역세권 개발, 주택 정책 변경에 따라 표류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관심과 성의를 보여 주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비록 도안생태호수공원이 우리 구에 있지 않지만 약 2,500억원의 시비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재정력으로 원도심 개발과 함께 이끌어 갈 수 있을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업성과를 예측할 수 없는 원도심 개발 대신 시정의 성과가 단시간에 나타날 수 있는 도안 신도시 개발에 시정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존재 이유는 이윤 창출이나 잘 사는 곳의 지역 개발이 아닌, 동구와 같은 원도심 지역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간 균형발전의 감각을 갖는 것입니다. 어려운 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불철주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동구청장님. 21세기 동구 발전의 지속성장 가능성과 동구 구민이 함께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시에서 발표하는 대형사업 하나 하나 모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