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박종수입니다. 산악회를 대표해서 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러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한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여러분들한테도 개개인으로 찾아 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 죄송한 나머지 사과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인종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8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4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4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18일 이규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지역 여자대학 축구팀 창단 추진 건의안, 류택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영유아 보육지원체계 개선 건의안, 박선용•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경부고속철도 대전 도심구간 정비사업 조기완료 건의안, 원용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충원 내 무궁화 테마공원 조성 건의안,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요청 건의안,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체육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여자 축구팀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4개 팀만 있고 상급학교인 대학팀은 1개 팀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아도 대학팀이 5개 밖에 없어 여자 축구 선수의 경기력을 저하시키고 실력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 실패에 따른 학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어 대전 시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대전대학교 임용철 총장님과 우송정보대학 박승익 총장님. 1996년 6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해 대전 시민의 힘을 모아 창단하고, 대전 시민의 힘으로 IMF를 이겨낸 대전 시티즌과 축구 열기는 대전시민의 자랑입니다. 여자 축구는 "독일 FIFA 여자 U-20 월드컵"에서 3위에 입상하여 세계 축구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데 이어, 9월에는 "트리니다드토바고 FIFA 여자 U-17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사상 최초로 FIFA주관 대회에서 우승하여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는 여자 축구팀이 초등부 2개 팀, 중등부 1개 팀, 고등부 1개 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학교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자녀를 가진 학부모로부터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는 하소연이 있었습니다. 어린 여학생 자녀를 외지에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 중도 포기를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대전에서 유일한 고등부 팀인 동신고등학교에서 올해 6명의 여자 축구선수가 졸업했지만 1명만이 외지에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축구를 계속할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초등학교부터 해 온 축구를 그만 두고 일반 학생과 경쟁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여자 축구부를 담당하는 선생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시에 여자 축구 대학팀 창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큰 공감을 갖게 되었으며 대전 시민의 관심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자 축구팀 창단을 위해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대전 지역 내 대학팀 창단에 대한 대전 시민의 문의가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팀 창단시 1억원의 창단 비용과 대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시장님과 한현택 동구청장님. 그리고 대전대학교 임용철 총장님과 우송정보대학 박승익 총장님. 대전에 여자 대학 축구팀이 창단되어 대전의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학업과 운동을 계속하여 축구 도시 대전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가칭 "대전지역 내 여자 대학 축구팀 창단 추진을 위한 범시민 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전 지역에 여자 대학 축구팀이 창단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04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에 여자 대학 축구팀이 창단되면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여자 축구 발전의 희망의 싹이 우리 대전에서 꽃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대전 시티즌과 함께 대한민국 축구 수도로서 대전광역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어린 여자 축구 선수들이 대전의 명예를 위해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의 근심을 덜어주고, 체계적인 학원 체육 발전을 위해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영•유아의 보육 지원 정책은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영•유아 보육 지원 방법은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부족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지원되는 시설에 몰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건강한 국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 장관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영•유아 보육법은 1990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보육사업의 추진배경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등의 사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와 함께 나타나고 있는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자녀 양육 방법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어린이집 이용 보육료의 경우 만0세부터 만2세까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 지급하기로 하였고 만3세부터 만4세까지는 소득하위 70%까지, 만5세까지는 누리과정을 도입 운영하면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여론을 살펴보면, 국가의 보육 정책이 복지 수혜자가 느끼는 체감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복지가 가정의 사랑으로 이뤄지고 공동체 의식과 함께 올바른 인성이 만들어지면서, 국가의 비용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0세부터 만2세를 예로 들면 어린이집 미이용 대상자를 어린이집 이용과 기본 보육료 대상자와 비교하면 인성을 완성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지원금액이 적고, 지급 대상을 차상위 이하로 제한한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4세부터 만5세까지 어린이집 미이용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하지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도된 언론 기사를 소개하면,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비용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비용보다 휠씬 비싼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돌보거나 베이비시터 등 도우미를 이용할 경우의 비용 또한 높다고 합니다. 어린이집과 기본보육료 대상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묻지마식 어린이집 이용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과도한 예산 투입과 시설 부족은 보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님.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진정한 복지 정책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자녀들의 보육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형평에 맞게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하여 주시길 바라며, 지방의 재정 악화를 감안하여 지방비 부담을 줄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2년 04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중앙정부의 예산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으로 영•유아 보육 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원 대상이 대폭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의 조기 소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지방비 부담을 줄이고, 우리 고유의 미풍 양속인 가족 중심의 양육 방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경부고속철도변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이 보상 지연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노반 및 궤도 공사가 늦어지면서 당초 계획된 2014년 8월 완공이 불투명한 상태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 반면에 큰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보도가 있었습니다. 공사 시행 3년 차를 맞아 해당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고속철로변정비사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오관영 의원님과 함께 건의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님. 첨단 과학 기술의 집합체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동력 사업인 철도산업이 대전의 관문이며 발상지인 대전 동구와 함께 하고 있어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대전 경부고속철도 대전도심 통과구간 정비사업이 착공 3년이 되면서 공정률에 의문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없다는 상반된 언론 보도도 있어 지역의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철 대전도심 통과구간 정비사업은 당초 지하로 건설하기로 했던 경부고속철 대전도심 통과구간을 지상화하는 조건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가 4,997억원에 이르는 국책 사업입니다. 25만 동구 구민은 그 동안 지하화를 주장하였으나 해당사업이 국책사업이며 과도한 예산 투입의 문제점에 동의하여 지상화를 수용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함께 추진되는 철도변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대전시내 도심구간 교통소통이 원활해지고 경부고속철로변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동구의회에서는 2010년 9월 1일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사 중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사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해 중재를 하는 등 국책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습니다.그러나 대전 지역 건설업체와 여론에 따르면 공정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지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본선 공사 및 보상 지연으로 대부분의 공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구의회에서는 5년 전에 확정된 4,997억원으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 하여도 인건비를 포함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사업비 증액 없이 당초 대전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그리고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님. 장기화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변 대전도심구간 정비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2007년도에 확정된 4,997억원에 맞춰 사업계획이 축소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비 부족시 추가 예산 지원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홍도 육교 지하화 사업이 함께 완료되어 공사 장기화로 인한 차량 혼잡과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건의 드립니다.2012년 04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부고속철도변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이 홍도육교 지하화 사업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당초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지하화에서 지상화로 사업을 변경하는데 있어 우리 동구 구민의 큰 희생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해당 사업이 장기화 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업 축소에 대비 고속철로변정비사업 특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차질 없는 진행을 당부하기 위해 작성된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나라꽃인 무궁화는 애국가나 태극기와 달리 국가의 표상물로 국민의 가슴속에 있지만, 관련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보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월 26일 천안함 피격 2주기를 맞아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국립대전현충원을 방문하였지만, 국가 표상물의 하나인 무궁화가 적어 많은 아쉬움을 남겨 이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원 국립대전현충원장님. 국립대전현충원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시는 민족의 성역으로 가꾸어 주신데 대해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나라를 상징하는 표상물을 든다면 당연히 태극기, 애국가 그리고 나라꽃 무궁화입니다. 태극기와 애국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제정과 채택, 공포 등에 관한 규정과 근거가 있으나 관습적으로나마 국화로서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무궁화는 관광객 유치에 용이한 벚꽃 등에 밀려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벚꽃 길로 치면 많은 자료가 나오지만 무궁화 길하면 너무 초라한 자료에 당혹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무궁화 꽃은 오래 전부터 우리 나라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꽃으로 인식되면서 나라꽃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라꽃이 무궁화인 것을 알고, 여러 문헌에도 무궁화가 우리의 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때 무궁화 동산, 무궁화 꽃길 조성, 전문인력 양성, 품종 개발 등 시장 친화적인 무궁화 문화운동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대전시민의 가슴에 와 닿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동안 우리구에서도 2009년도 제164회 임시회에서 당시 황인호 동구의회 의원의 발의로 무궁화 공식 국화지정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00년도에도 추동선에 무궁화 3천5백본을 심어 무궁화 심기 시범지역으로 조성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지만, 관심 부족과 열악한 구재정으로 지속적으로 지키지 못해 왔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보훈의 성지이며 민족의 성역으로 150만 대전시민이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유산입니다. 지난 3월 26일은 천안함 피격 2주기를 맞아 많은 사람이 현충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대전은 국토의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며 국립대전현충원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의 꽃 무궁화를 쉽게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원 국립대전현충원장님. 예로부터 무궁화는 우리민족에게 사랑받고 국가를 상징하는 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국민의 관심은 여전히 낮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무궁화 꽃을 쉽게 찾아 볼 수 없는 현시점에서 국민 화합을 위해 범국민적 무궁화 사랑 운동이 확산되고, 국민들이 사랑하는 국가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립대전현충원을 중심으로 무궁화 테마 공원 조성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04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전국적으로 무궁화 길을 조성하고, 무궁화 동산을 만드는 등 국화 꽃 무궁화를 보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대중화의 길은 요원해 보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시는 민족의 성역으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들어 계신 이곳에 무궁화의 역사를 필 수 있도록 테마 공원이 조성되어, 민족정기와 민족의식을 선양하고, 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에게 현장체험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월 20일은 제32회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로 바꾸자고 합니다. 최근 특수교육 학계가 일반학교와 비교해 부족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 문제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수교사 부족 현상이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을 부추기고 있고, 장애학생의 교육을 황폐화하는 주범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올바른 선제투자가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해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과 대전광역시 김신호 교육감님. 사회적 약자에 대한 행정적 배려는 21세기를 대비하고 22세기를 준비하는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구의회에서는 얼마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서 발표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교과부 증원 요청을 위한 기자회견" 내용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11년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1년 9월을 기준으로 특수교사 수가 전국적으로 15,399명이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78,786명입니다. 특수교사의 법정정원은 19,701명으로 4,30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특수교사 수가 474명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가 3,030명임에도 불구하고 284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수교사 확보율이 78.2%이지만 대전의 특수교사 확보율은 62.5%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숫자입니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이 78.2%에 불과한 것은 일반 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이 일반초등교사 89.1%, 일반중등교사 80.4%보다도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국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 특수학교 중 65.1%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77%, 특수학교 중 100%가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과 대전광역시 김신호 교육감님. 최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출발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완료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특수교육기관의 과밀학급을 부추기게 되고 부족한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이는 장애학생 교육의 황폐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2년 04월 25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여, 당당히 사회의 구성으로서 사회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수 부족은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학부모에게는 일방적인 사교육비 비용부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 부모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보면, 현재 자녀가 24살인데 보낼 평생교육시설이 없어 사회복지관에 다니며 본인이 직접 돌보고 있다며, 아이보다 먼저 죽을까 봐 걱정된다는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관내 대학의 관련 학과 재학생의 특수교사로서의 꿈을 넓혀 주고,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확보해 주어 학부모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하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