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가지고 처음 열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84회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의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조례안 및 의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삼걸입니다. 갑오년 한해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지원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경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2014년도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 직원 전원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올해의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미애 위원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수고 많이 하실 텐데요. 작년 하반기에 버스요금 단일화 시행하셨잖아요?

예, 작년 7월 1일부터…….

그럼 몇 개월 시행하시면서 혹시 드러난 문제점이나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접수된 게 없나요?

지금 현재 주민들 민원은 없고, 작년 12월쯤부터 카드제도 시행되고 있는데 카드제의 시행 속도가 다른 시군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주민들한테 반응이 좋다는 증거인데 어른들이 써보고 편리하고 하니까 경로당 같은데 가서 구전 되어 이렇게 되니까, 지금 12월 한 달쯤 썼는데 벌써 총 버스요금 결제액의 15%가 카드로 결제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이게 저희가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해서 어렵게 시행된 사업이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늘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 보고하시는 중에 신규기업 발굴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2013년에도 예산이 하나 반납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1개소…….

이게 신규기업 발굴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신청 단체가 있어야 되고, 그 사업 계획서가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 계획서가 제출이 돼서 심사에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 단계에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지역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 해보면 요즘 농한기다보니까 2013년도에 농산물 값이 굉장히 싸면서 귀농한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안 된 거죠. 지난 한 해 농사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농한기에 뭔가 부업거리라도 찾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그것도 모여서 ‘아이디어도 좀 만들고 마을 기업을 신청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더라,’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아마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인 요건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렵게 다가오는 벽으로 여겨지는 요인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1차로 교육도 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사업설명회도 연초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 요즘 농민사관학교에서도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육성과 관련해서 교육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내에서 이런 신규기업들이 발굴되려고 하면 경제지원과에서 일종의 인큐베이팅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발굴 단계에서부터 겪는 어려움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이든 아니면 보완해야 할 점이든, 이런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하시기 전에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작년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농한기에 새롭게 아이디어를 내서 자신들의 역량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이거 예산 반납 안 되겠지요?

지금도 문의를 하고 상담을 하러 많이 옵니다. 첫 째,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단체를 구성 하는 게 그거를 조금 어려워 사시는…….

법인에…….

생산자연합 단체 이름으로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 큰 거 아닌 거 같은데도 농가 일을 처음하려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컨설팅을 해주는 정부 단체가 있습니다. 안내를 해 주거든요.

해 주시나요?

예.

그 다음에 올해 혹시 만약에 작년처럼 전력대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청사 건물 구조상 위에 태양광발전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LED등 교체하는 것 이외에 에너지 절감하기 위한 또 다른 준비들은 안하고 계시나요?

재무과에서 지금 외벽 단열을 올해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호 단열…….

외벽 단열하고 LED교체하고, 요즘 그런 제품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정확하게는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우리 군청에서 사실 에너지 쓰는 양으로, 전기 쓰는 양을 순위로 치면 저 밑이더라고요. 우리 군내에서 더 많이 쓰는 전기 사용액은 훨씬 많은 곳이 더 많은데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전력의 누수를 잡아줘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시스템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점들을 찾아보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름오기 전에 방법을 한 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배광우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 택시 감차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 국회에서 통과 됐지요?

예, 며칠 뒤에 저희 직원이 교육받으러 올라가야 됩니다.

교육갑니까? 그러면 지금으로써는 전혀 모르겠네요?

예.

그때 되면 저한테 어떻게 된 것인지를 교육 갔다 오시고 난 뒤에 추후 계획을 알려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택시가 너무 많아서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시내 교통량을 제가 서서 봤는데 택시가 계속 지나가서 교통체증에 최고가 택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차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감차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교육 갔다 오셔서 알려주시면 같이 대처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법인 택시뿐만 아니라 택시 전부 다를 지금까지 시 단위에서는 5년 단위로 택시 총량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대비, 도로 주행거리, 이런 것을 전부 따져서 우리 의성은 몇 대가 적정하다, 하는 것을 총량 조사를 해마다 시 단위에서 해야 되고 군 단위에서는 지금까지 법적인 의무가 없었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저희 시군에 조사를 일단 해서 각 군 단위에서 몇 대가 더 과도하게 운행되고 있는지 그 숫자부터 파악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뒤에 다음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은 교육가보면 나오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때 연락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10쪽에 농공단지 옹벽사업이 연도별로 2억 몇 천 만원씩 출발했다가 올라가지고 몇 억씩 올라왔는데 계획을 수립해서 일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러면 앞으로 추후에 더 해야 될 사업비는 얼마정도 더 필요한지 혹시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해 놓은 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별로 해마다 도에서 국비와 도비 소요 판단할 때 농공단지 현장에 가서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다인 농공단지도 1차, 2차 됐고 이번에 3차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밀 농공단지로 넘어와 보면 농공단지가 당초 계획하고 준공할 때 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옹벽 끝에 마무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제가 들어온 입주자들을 보면 좀 죄송한데요. 제 눈에는 그게 싸구려 농공단지 같아서요. 그것을 준공하기 전에 사면 보호시설 이런 것을 완벽하게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을 보면 전부 3D업종이에요. 특히 콘크리트 관련된 업종들이 많고요, 안 그래도 신한상사입니까?

예.

쌀 가공 시설도 있는데 계속 동시다발로 소음, 먼지 발생하고 공사한다고 다시 또 소음, 먼지 발생하고 하니 거기 오는 고객들이 좋은 이미지는 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에 계획을 다 수립해서 정비를 해 주는 게 입주하시는 분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인 농공단지도 다음 기회에 한 번 마무리를 다 하도록 하고요, 단밀 농공단지도 전체 현황을 파악해서 일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농정과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사업효과와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 바랍니다. 농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국호입니다. 청마의 기운을 안고 출발한 갑오년 새해를 맞아 존경하는 서용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건승과 또한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 인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임미애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워낙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보고하시는데도 숨이 찰 정도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먼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농정과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올해 사업 추진할 때 반드시 그 지적사항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사필름하고 몇 가지…….

반사필름문제도 꼭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난번에 군정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연말에 농민단체들 총회 있고, 연초에 총회 있고 할 때 농민단체마다 가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자질구래한 행사비로 사용되는 돈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 군에 지방세가 165억 걷히는데 30억이 넘는 돈이 이런 행사비로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분들도 사실은 듣고 나서는 깜짝 놀라세요. 만약 그렇다면 이게 ‘농민단체 간에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그 분들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농민단체 간에 간담회를 주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마다 올해 가지고 있는 계획이 무엇인지, 내년에는 어떤 일들을 할 것인지, 대략적이라도 나와 있는 계획들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상황은 우리가 단체 회장님들이 도 회의나 전국 회의 같은 곳에 가서 ‘내가 우리 군에 내년에 이것 하겠다.’라고 유치해 오면 우리는 그냥 무조건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농민단체 간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좀 조정해 가면서 적은 예산으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초에 반드시 간담회를 하셔서 단체 간에 의견 조정도 하시고 전반적인 계획도 과장님께서 한 번 죽 파악해 보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당부는 농업인 회관이 지금 1층이 문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 회관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다른 곳에서도 사용 요청이 들어왔었지요? 들어왔는데 농민 단체에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이거든요, 관리도 못하면서 장소를 내놓지는 않으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공간의 낭비이기도 하고 농업인 회관 관리를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광우 위원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 보급해 주는데 전에 농협에서 했지요?

예, 농협에서 했는데…….

지금 면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농협에서 하는데 신청 절차를 그전에는 농가가 농협으로 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신청 자체를 읍면에다 해서 읍면에서는 그거를 배정을 해고 공급하는 것은 농협에서 합니다.

그거 신청만 바뀌었어요?

예, 신청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농협에 신청을 받도록 제도를 해 놓으니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정확하게 받지도 않고 대략 어림잡아서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제도 개선을 해 달라, 농협이 업무 처리하는데 농가들 입장에서 하지 않고 자기네들 편의 위주로 한다.’ 이런 건의가, 정확하지는 않고 그냥 대략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공정성을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 쪽에서 하도록 그렇게 바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끝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그 중간쯤에 보면 우산형(Y자형) 덕시설 이게 제가 알아보니까 7년 이상 되어야 지급을 해주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이게 제도 개선이 돼서 그 전에는 2004년도 5월 달에 한․칠레 FTA가 체결되면서 겸사 되는데 그때 체결될 당시에는 과원이 조성 되어야 해당이 되었는데 그 때 당시 하면서 복숭아, 키위, 시설 포도는 폐업품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된 복숭아밭만 해당이 된다는 걸로 됐기 때문에 2004년도 5월 이전에 조성된 복숭아밭은 해당이 되고 그 이후로 조성된 복숭아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그 이후에 한미 FTA가 체결되고 해서 이게 바뀌어서 복숭아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 군 같은 경우 사과라든지, 자두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 3월 달 이전에 조성된 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다 됩니다.

다 됩니까?

다 되는데 다만 복숭아는 안 됩니다.

자두는 되고…….

자두와 사과는 되는데 복숭아는 안되는 게 2004년도 5월 달에 한․칠 FTA를 하면서 복숭아 품목이 폐업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돼서 폐업하면서 돈을 다 지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 품목은 안 됩니다.

다른 거는 4년이든, 5년이든 관계없이 지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쪽 중간부분에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지원금이 있는데 우리지역에 녹색체험마을이 한 몇 개소 정도 있습니까?

우리 지역에 녹색체험마을은 원래 3개가 있습니다. 교촌체험마을하고 태양마을, 용암마을 3개가 있는데 용암마을은 녹색체험마을을 당초에는 했지만 선정 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초청해서 오는 사람이라든지 해서 녹색체험마을로서 현재는 취소된 상태이고, 현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개소가 있네요, 그지요?

예.

혹시 체험마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돌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군수님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토문제 10% 모자란다고 하던데 어떻게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집행하면서 잘못된 것인지 다시 정리를 해서, 또 실질적으로 모자라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이해가 부족하다면 언제 농민 관련 단체가 모였을 때 꼭 가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주시던지 입버릇처럼 나오니까 지역구를 관리하는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예, 올해 위원님들이 추가로 계상을 해서 작년부터 3024만원을 증액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좋지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맞는데 농가에서는 예비모라든지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하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시행하면서 올해 예산을 약간 더 편성했기 때문에 해보고 부족하다면 내년도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직파기 있지 않습니까?

예.

직파를 하게 되면 녹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간과정이 다 없어지잖아요. 지금 다인에 특정 농가는 작년에 했는데 제가 일부러 수확기에 가봤어요. 지금 직파한 것과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한 것과 수확량에 차이가 있었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는 맞아요. 앞으로 우리 노동의 절감이라든지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 사업인데, 이게 아직까지 우리 농업인들이 관행적으로 하는 쪽에서 농업을 바꾸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많은 시간을 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지만 점차적으로 그러한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나 영농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인에 박대성 농가가 그렇게 했는데 지금 자기 친구도 권유를 해서 이번에 직파기를 받아서 한 것 같아요. 또 그 분 나름대로 남들과 차별화된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맞춰서 해보니 괜찮다면서 자기 친구한테 권유를 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중간 과정을 다 절감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주시고 노동량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계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계장 인사) 갑오년 새해에 처음으로 개원되는 임시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새해에도 서용환 감사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유통축산과에도 늘 많은 애정과 도움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특수시책, 주요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유통축산과 소관에서는 지역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특히 해외 시장 개척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 육 생산과 방역 체계를 강화해서 건강한 먹거리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배광우입니다.

배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농산물유통센터 올해 계약이 끝나지요?

예, 끝나는 기간입니다.

4월에 끝납니까?

그게 4월 중순에 끝나는 게 있고요. 나머지는 5월 말일 쯤에…….

그게 지금 계속 운영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잖아요. 걱정되는데 저번에 워낙 적자가 많아서 이제 정상화 되어 가는데 또 안 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제가 이번 주 초에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아마 의향을 2월 주중까지 통보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한 상태고 의성공판장과 마늘타운은 그런 이야기 없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라 포기하면 다음 사람 선정해서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하려고 하는 곳은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곳은 있는데 의성 농민들을 위해서 누가 운영하는 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운영을 했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설득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다른 능금조합 같은 곳은 이해되는데 다른데 같으면 좀 걱정이…….

능금조합이 의향 있습니다.

거기 같으면 어차피 그거니까 관계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신중하게 대체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늘종합타운도 올해 계약이 끝나죠?

그것도 새로 계약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볼 때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마늘종합타운하고 마늘공판장은 농협에서 그대로 할 의향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마늘도 전량 수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마늘 수급에 굉장한 효과를 봤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농민들도 수매 전량을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은 격려차원에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군에서도 기존하고 있는 곳이 정상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뜻만 맞으면 그대로 연장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새의성 농협에서 자기들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소문만 들었다 하는데 저희들이 진의를 공문으로 보내놓고 받을 생각입니다. 받으면 자기들이 절대 사유가 있어서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체하는 걸로 연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작년에 마무리가 다 안 된 상태였지 않습니까?

지금 시설이 이달 말까지 다 됩니다.

이번 달 말까지요? 여기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와 있어서, 그러면 정상 가동되는 거는 언제정도…….

안 그래도 저희들 지금 봄부터 2월 달에 팀을 해서 3월 달부터 학교 개학하면 가동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달부터 급식…….

참여할 수 있도록 업체로…….

식재료 공급을 하게 되면 한 2년 전부터 이 시설하기 전에 계속 염려가 되어 왔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의논을 좀 하셔야 할 것은 데요?

지금 임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급식센터 기존 업체 관련된…….

업체 관련보다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재료라는 게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모든 학교에 동시 공급이 되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지금 그쪽에 한 군데서 납품을 하게 되면 감당을 못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요구했던 것은 ‘교육청에 요구해서 식단을 통일시켜 달라,’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약간의 조정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학교 식단까지 조정해 달라,’라고 까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은 해놓고 그것이 원활하게, 이거는 피해가 학생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그 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의논을 하셔야 합니다.

예, 아마 공급관련해서는 기존 업체가 자기 혼자 책임을 못 질것입니다. 공급하는 기존업체도 참여시키고 아니면 운송하는 차량 관련 업체를 별도로 자기들이 계약을 하던지 해서 공급하는 것은 별 무리 없도록, 문제 있는 것을 압니다. 타 시군에도 동시적으로 공급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는데, 그리고 특히 오지 지역까지 소량 물량 싣고 가는 문제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품목을 제한을 해주든가, 그쪽에서 주로 잘 할 수 있는 품목으로 제한을 해주든가, 아니면 유통은 업자들의 도움을 받든가…….

지금 택배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라인을 이만큼 돌아가는, 순환되는 것을 찾아가지고 동부, 서부로 나누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도는 동선을 만들 것입니다.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만드는 것을 그쪽에서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규모 업자가 할 때, 사실 그동안 한 번도 급식사고 생긴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잘해보겠다고 수억의 예산을 들여서 시설 만들어 놔놓고 오히려 급식이 이렇게 결식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업자들하고 이것이 대화로 잘 풀리지 않으면 기존 업자들이 업무 협조해주지 않으면 구멍 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감정상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간에 이렇게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3월 들어서기 전에는 이게 마무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 자체, 우리가 행정에 나설 수는 없고 해서 기존 업체하고 배 사장하고 지금 한 두 세 차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공식으로, 공식으로 접촉했는데 무난하게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잘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 행정이 중재하도록 해줄게,’ 그랬는데 알아서 잘 돌아간다고 해요.

교육청하고도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되고…….

교육청하고는 시스템이 선행되면 교육청에 협조사항은 이제까지 식단 짤 때 다 동시에 협조되면 물건을, 그러니까 먹는 것은 똑같은데 어떤 물건을, 예를 들어서 소비되고 공급하는 물량을 이렇게 해 달라 서로 협조적으로 하면 같은 것을 공급받되 영양에 지장이 없도록…….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쪽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그게 뒤에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3월 달이 되어서 이것을 며칠 해보다가 학교에서 아우성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유통축산과에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집행 하시면서 꼼꼼하게 챙겨서 위원들 건의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전북 고창 오리 고병원성 AI, 이것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요. 지금 우리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관련해제가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6일 자로 의심축이 발견이 되고 17일 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도 접경지대에 대해가지고는 이동초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천, 고령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군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토요일, 공휴일 없이 하고 있고 임상관찰을 공휴일을 동원해서 하고, 읍면에 지시해서 하고 있고 전국에 해당되는 농가에 전화 예찰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 소독차 4대를 계속 가동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도 1대를 가지고 어제는 나환자 정착촌에 갔다 왔습니다. 뿌리고 왔는데, 오늘 오후에는 안계시장하고 다인에 나환자 정착촌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두 군데 갈 예정입니다. 오늘 보고 마치고 오후시간에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소독을 좀 하라고 전화를 다 했고 가금류 1000수 이상 농가에 대해서, 77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재를 지난 1월 7일자로 저희들 400통을 공급을 해가지고 다행스럽게 소독을 거의 다 했습니다. 선제적으로 해가지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또 현재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방역물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2라는 약재를 1리터짜리 400통 보관하고 있고 방역복 37박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긴급하게 도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저희들도 이동초소도 운영하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지금 도 경계간만 강조하고 있어서 다른 시, 군에는 예비비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도에 과장회의를 했고, 어제는 부군수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도에서도 지나치게 과잉 반응을 하게 되면 소비심리가 차단되어 가지고 잘못하면 설 명절 앞두고 고기를 안 사먹는 사태가 벌어진다 해가지고 ‘지나친 대응도 조금 자제를 해 달라,’ 그리고 적정하게 그거를 잘 봐서 해야 되겠고 우리 군은 경계지역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도에서 도내에 어떤 전파가 확산되었다 하면 우리가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나중에 혹시 우리가 되면 의회에 별도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예비비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때 임기를 막 시작하면서 구제역이란 것이 와가지고 신홍열 계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그때 계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도 전부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 잘 해결이 되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안 와야 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혼란스럽게 좌충우돌하는 그런 일이 없고 체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