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정규호 의원 발언

제129회 제차 본회의200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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ː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검토하여 온 안건들을 의결한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민의 날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시 00분

ː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민의 날 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어린이집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ː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대가야박물관, 수도사업소, 환경위생사업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정무상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ː안녕하십니까?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정무상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5년도 추진계획 순입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의원

ː서상록 의원입니다.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가 개소됨으로 해서 고령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본 의원도 크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515쪽에 다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관계는 본 의원도 업무보고 때마다 추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도 하고 여러 가지로 추진이 안되어서 문제점으로 많이 얘기를 한 사항인데 2001년부터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는 조금도 없고, 또 민자유치 계획이 없으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이 나지 않아도 조성사업은 백지상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민자유치 추진 내용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있는 게 있습니까?

무상

정무상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ː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저희들도 지금 답답한 사실 다산관광지에 대해서는 사실 답답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관광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여러 번 찾아가기도 해서 자문을 몇 번 받고 이렇게 해도 계획서 보시면 아시지만 부지가 이제 어느 지구는 사업성이 있는 곳이 있고, 저 뒤쪽 체육시설 같은 것은 본인들이 별로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전체로 한 덩어리로 사업을 추진을 안 하면 추진이 되기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하고 있고, 한 2사람 정도 전화로 문의하는 정도만 있었고, 사실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광개발공사를 찾아가서 다시 한번 더 전체 관광개발공사 안내책자에 홍보를 하여 빨리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사실은 지적하신 데로 답답한 그런 형편입니다.

서상록의원

ː그 참여 업체가 없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무상

정무상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ː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최대한 안 될 경우에는 지주조합을 다시 결성하는 것으로, 한번 모아서, 최대한 안 될 경우에는 지주조합을 구성해야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주조합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앞에 입구 좋은 부지와 또 식당 앞 좋은 부지를 하다가 체육시설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을 끌어 모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추진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면적도 얼마 안되고 이렇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골프장이나 이런 것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서상록의원

ː주민에 대한 재산권은 그대로 지금 현 묶어 놓은 상태로?

무상

정무상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ː예. 묶어 놓은 상태에서

서상록의원

ː예. 상당히 참 본 의원도 답답한데 집행이 잘 안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특별한 무슨 조치를 취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무상

정무상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장

ː예. 노력하겠습니다.

서상록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대가야문화권개발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나. 대가야박물관

10시 31분

ː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설명은 요점만 간단 간단한 내용 설명이 좋겠습니다.

종환

신종환대가야박물관장

ː대가야박물관장 신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대가야박물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까지의 박물관 업무에 대한 통계 자료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린 다음 2005년도 주요시책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이상 대가야박물관 2005년도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또한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자리정리) 다. 수도사업소

10시 44분

ː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곽동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통계로 보는 고령의 모습, 2004 추진성과 및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수도사업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임병철의장

ː수도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좋은 정책대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윤종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립의원

ː윤종립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우리 군민 식수에 대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559쪽에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 혁신사례라고 해 놨는데 아까 소장님 보고에 옥외누수되는 곳을 조사를 해서 감면을 50% 해준다라고 보고를 한 것 같은데 현재까지 그런 식으로 50% 감면해 준 주민이 얼마나 됩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이게 작년까지는 해당이 안되고 올해 금년 1월 1일부터

윤종립의원

ː금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적용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러면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지금 전번 1월달 그때 나온 것 지금 우리가 검침을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지금 몇 군데 전화가 왔는데

윤종립의원

ː예.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그것을 작년에 3달간 사용한 평균량하고 대비를 해서 그게 옥내누수로 인한 것이 맞다고 생각되면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윤종립의원

ː그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아직 해 준 예는 없습니다.

윤종립의원

ː해 준 예는 없고요?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지금 해 주려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립의원

ː어쨌든 이것 홍보를 잘 하셔서 애꿎은 주민이 또 옥외누수로 행정에 잦은 감시 감독을 못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아울러 이게 50% 감면해 줘서 이런 누수현상이 의외로 많아졌다 라고 보면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경비손실이 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어디로 하던지간에?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맞습니다.

윤종립의원

ː그렇다면 그 부분을 다른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옥외누수 현상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어떤 대안도 가져봐야 안 되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동섭

곽동섭수도사업소장

ː예. 이 감면 내용은 사실상은 보면 계속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달 검침을 하기 때문에 별 관계가 없는데 집이 빈집 같은 경우에 집을 비워두고 수도계량기를 잠궈 놓아서 계속 터져버려서 나가는 그런 것인데 사실 가정에 대해서 량은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보면 수도요금이 감면됨으로 인해서 고령읍 구역 같은 곳은 하수도 사용료가 같이 감해지기 때문에 개인한테는 조금 득이 된다고 봅니다.

윤종립의원

ː예. 이상입니다.

임병철의장

ː김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