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과 현장방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내일은 감사의 달인 5월의 시작입니다. 5월은 어느 때보다 각종 기념일과 행사가 많은 달입니다. 바쁜 생활을 핑계로 그동안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뜻깊은 달입니다.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들에 대한 감사,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소중한 달이기도 합니다. 작은 말 한 마디라도 서로를 위하고 감사는 마음으로 가득찬 5월이 되시기를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도시복지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날로 흉포화 되어 가는 아동•여성 대상 폭력을 예방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08년 12월 29일자로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폭력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입과 관리를 위해「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사례관리팀」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도록 지난해 10월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사례관리팀」을 구성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 협력체계 구축 및 폭력예방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피해자 발생 시 특성에 맞는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수도사업자인 광역자치단체장이 소규모 급수시설의 지정 및 운영•관리를 하도록 2011년 7월 29일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어 구청장이 관리하던 소규모 급수시설 지정•운영•관리 업무가 2012년 1월 30일 대전광역시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전부개정 조례안과「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나온 것인가요?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복지부에서,

예.

그러면 지역연대라고 했는데 지역연대를 우리 동구에서 한 군데를 만드는 것인가요? 심의위원들을.

지역연대는 저희 구청단위로 구성을 합니다.

구청단위라고 하면 우리 동구같으면 우리 구에 하나,

예.

위원을 보니까 여러 분이 계신데요.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아동이나 여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는 위반되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하는데 지역연대 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와 재원조달을 통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예.

그 내용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까지는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만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연대 밑에 사례관리팀이 생겨요. 사례관리팀은 20명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실무자 중심으로 해 가지고 사례관리팀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는 기관장들이 예를 들면 정책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무자들이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한 그런 조례입니다.

지금 이 자료를 주신 것은 지역연대…

조례안에 보면,

운영위원들이죠?

자료드린 것은 검토보고한 것은 그것이고, 밑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관리팀은 조례상에 사례관리팀을 따로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례관리팀을 다시 구성을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실무자를 중심으로,

실무자를 중심으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한다,

보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역연대하고 사례관리팀하고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협조체제가 되어 가지고 사례관리팀에서 실무를 하시고 윗 분들이 정책결정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양 쪽에.

재원조달은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이 1,020만원이 있는데 국비, 시비 50대 50입니다.

1,020만원 중에 국•시비가 50대 50이라고요?

예.

우리 구비는 없네요?

구비는 현재까지는 부담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생활지원국 환경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용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백운권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시로 올라가는 사항이네요?

관리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전환이 되어서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던 것은 시청으로 올리는 거에요?

예.

그러면 시로 올리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는 수도본부에서 전문가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불편이 없다,

예.

홍보가 됐습니까?

홍보는 계속 홈페이지를 통해서 1월 31일자로 넘어갔기 때문에 넘어 갔어요.

그런데 홈페이지만 하면 안보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홈페이지도 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합니다.

이것은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은 잘 모르거든요. 젊은 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 본다고 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활용을 못할지도 모르니까 각 주민센터에 홍보를 해서 통반장님들한테 직접 주민들까지 다 알 수 있는 노선이 되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선용 위원입니다.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급수시설이 76년도에 만든 것도 있다고 하셨단 말에요. 그러면 35년에서 36년이 됐잖아요? 사실 지금 산의 약수물을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요근래에 와서는 먹지 못하게 된 것이 많아요. 폐쇄를 안 하고 그냥 나오고는 있어도 음용불가라고 나온 곳이 많아요. 그런데 소규모급수시설 10군데를 우리가 수질검사를 계속 했었나요?

예.

그런데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예. 없습니다.

10군데 다,

예.

지역에 가보면 산중턱쯤에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놓고 호수로 빼 가지고 각 집집마다 들어가게 저희 동에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의문스러운 것이 무슨 공원 약수물은 음용을 하다가 불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소규모급수시설도 수질검사에 한번도 해당된 적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약수터하고 이것은 수질관리가 조금 틀립니다. 일반 약수터는 불특정 다수인이 예를 들어서 판암동의 옷샘약수터라고 하면 사용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아주 사용자가 가구별로 인원수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상수도의 개념이기 때문에 76년도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저희들이 방치한 것이 아니고 계속 수질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물탱크 청소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꼭 해 드립니다. 물탱크 청소도 하고, 물탱크도 FRP로 최신형으로 새로 바꾸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 제 말씀은 물탱크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지금 각 산을 보면 옛날하고 틀려서 유해조수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 약수물도 그런 동물들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비를 맞고 들어와서 못 먹게 되는 그런 까닭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것도 내내 탱크를 산 중턱에 만들어 놨어도 물이 들어오는 과정은 내내 산에서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의구심이 가네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태까지 한번도 수질기준 초과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가 상당부분, 장마철에 많이 왔다고 하면 탁도라든가 색도, 아니면 여러 가지 일반 세균같은 것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그 즉시 저희들이 바로 소독을… 약수터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독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탱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자 분들이 바로 소독을 해서 다시 검사를 해서 수질안전성이 확보가 된 이후에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물탱크에 있는 물을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소독을 해서 내려보낸다,

예.

그런 부분은 좀더 세밀하게 하셔서 앞으로 음용하시는 분들한테 물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과장님이 상수도 사업본부나 이 쪽에 건의를… 잘 하시겠지만 본위원은 우리 지역에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수돗물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음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시로 이관됐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들도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 구로 많이 연락하는 입장이니까 상수도본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관리전환이 되더라도 저희 주민생활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에게로 불편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라인을 따라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고, 주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청동에 8개,

아니, 산내가 8개, 대청동이 2개입니다.

대청동이 8개, 산내가 2개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반대로 말씀드렸어요.

산내 8개, 대청동 2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산내 2개는 삼괴동하고 하소동에 있고, 나머지는 대청동에 8개입니다. 지금 효평동, 추동, 이런데는 대청동이에요. 하소동하고 삼괴동으로 산내가 2개이고, 대청동이 8개에요. 제가 아까 반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산내 2개, 대청동 8개입니다.

그러니까 산내가 2개이고, 대청동이 8개라는 말씀입니다.

예.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도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보건의료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보건소의 수가조례 검사항목 암표지자 검사종목 중 추가항목 검사인 심근경색, 위암, 폐암, 혈액암, 유방암검사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혈액검사보다는 위내시경, 흉부X선, CT, 초음파 등으로 검사하는 것이 정확도가 높아 혈액검사 의의가 없고, 생화학검사는 건강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암표지자 검사항목 중 추가항목을 삭제하고, 암표지자 검사에 포함된 생화학검사를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전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복지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8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태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