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장환입니다. 지난 1월 28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장인수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영희 위원님이 선출되셨으며, 1월 29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2.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정환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ㆍ김영희 의원 발의)(계속) 3.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 의원 발의)(계속) 4.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문영근ㆍ이상수ㆍ손정환ㆍ김명철ㆍ김지혜ㆍ장인수 의원 발의)(계속) 5.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9.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수정안)(김지혜 의원 발의)(이상수ㆍ김명철 의원 찬성)(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9건의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 및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한 후 본회의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인수입니다. 지난 1월 14일 손정환 의원님 등 일곱 분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5건과 지난 1월 14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지난 1월 22일 제2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및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내용 및 별지서식을 현행법에 맞게 법조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오산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상징하는 휘장에 우리 문자인 한글을 표기하여 한글에 대한 존중심을 반영하고자 현행 의회기 및 의원배지, 신분증 문안도안을 한자에서 한글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다태아 임신 등의 산모를 위한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병역법에 의한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시 관할지 상관없이 자동차세를 신고납부하고 법제처 규제개선 통지에 따른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 삭제 및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자치부 「등록규제 정비지침」에 따라 장난감대여점 위탁의 취소가 중복 규제에 해당되어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지자체 규제개선권고 이행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에 있어 오산시 소재에 생산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조례안) 의견제시(의회의견청취의 건)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없이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계속)

손정환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월 14일 오산 지곶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금번 제20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됨에 따라 지난 1월 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전도시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였습니다. 오산시 지곶동 산17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오산 지곶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이 제안됨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동주택 입주 시 시내와 가까운 도로개설요구 민원이 예상되는 바, 입주 전 오산대역 방향 대로 2-11호선 도로를 개설하도록 협의 추진하여 주시고 둘째, 사업지 중ㆍ고생들의 세교지구 통학 편의를 위하여 사업지에서 세교지구 중ㆍ고등학교까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협의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 지곶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 제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회의견청취의 건)

손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정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것과 같이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원님들의 최종 의견이 도출되었으므로 토론 없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오산 지곶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오산시의회 의견으로 손정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의원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셨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장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 및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상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폐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의사팀장 김기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