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제119회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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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도사업소 소관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현경호수도사업소장

현경호 수도사업소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가압장은 1993년 11월 12일 준공된 시설로서 향후 노후된 시설물 관리 등 기술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압장이 우리 정수장과 원거리인 안양시 관양동에 소재하고 있어 단수, 고장 등 비상 시에 현장까지 출동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어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팔당에서 연결된 원수관로 중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수관로가 안양 시내를 지나는 연장이 11.2㎞로서 노후로 인한 점검과 순찰·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비용증가가 예상됩니다. 또한 가압장과 원수관로를 관리하기 위해 연간 2억 6,700만원의 과다한 인건비가 소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압장에 소음과 진동이 극심해서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직원들이 가압장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으로 있고 이번 기회에 이런 조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해소와 동시에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안양시 관양동에 소재한 군포가압장에서부터 정수장으로 연결되는 원수관로 11.2㎞를 전문기술력을 갖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관리할 경우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원활한 원수공급이 가능할 뿐 아니라 인건비 절감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압장뿐 아니라 정수장 전체의 운영 자체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그 위탁 추세가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가결해 주신다면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협약을 체결해서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우리 사업소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수도사업소 상수과 소관 군포가압장 및 원수관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를 위해 전문기술력을 갖춘 민간업체에 원수공급시설을 위탁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군포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군포시 상수도사업 효율화를 위하여 가압장 및 원수관로에 대한 사업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진단 결과를 토대로 위탁기간, 위탁범위, 위탁비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협약체결시 약정하고 상수도 시설의 소유권은 군포시에서 보유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위탁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 관리, 위·수탁에 필요한 설치비 및 관리비는 군포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양 당사자 간에 협약해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동 건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3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포시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수도사업소 가압장 및 원수관로 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위원

김진호 위원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가압장을 위탁을 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공동으로 타당성이나 사업진단은 해보신 건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본적인 육안검사만 했고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실제적인 진단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진호위원

육안으로 하셨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사업을 계획하시는데 육안으로 계획하신다는 게 말이 되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육안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거기 세밀한 부분까지는 안 하고 기초적인 진단은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실시했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런 부분입니다. 비록 돈이 들더라도 그런 부분에 정밀진단을 하셔야 이것을 민간한테 위탁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관에서 하고 있는 상수도에 관련된 시민의 아주 중요한 물인데 그 부분을 그냥 육안으로 나름대로 개략적으로 검토하셔서 위탁하겠다 이렇게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자체가 업무에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기간, 위탁비용, 위탁범위 이런 것이 먼저 타당성이나 사업진단을 통해서 나왔을 때 이것을 위탁을 하면 이런 경영효율이 개선된다, 정확한 업무계획을 가지시고 승인을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타 자치단체의 위탁사례를 보면 도 내에서는 용인시의 수지지구에 있는 정수시설 전체를 위탁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와 화성시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논산 같은 경우가 30년간 장기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의회 동의도 안 받은 상태에서 어떤 안을 내놓기는 힘들고 그래서 기간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줬을 때는 수탁기관 자체에서 매너리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런 게 순서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심의를 하려면 정말로 위탁비용이 절감되는지 어떤 경영효율이 개선되는지 정확한 수치가 있어야 의회가 승인할 수 있는 것이지 앞으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것은 심의내용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금방 관련 과장님께서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추후에 혹시 일어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논산이나 용인하고는 지형적인 특색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논산은 유수율이 58%짜리입니다. 58%에서 80%로 올리는 사업을 올렸거든요. 그런 농업이 더 많은 도시, 워낙 대지가 넓은 도시, 이런 도시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유수율이 58%니까요. 우리는 유수율이 99.7%인가 그런 것 아닌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99.7%는 아니고 92% 정도 됩니다.

김진호위원

92%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그런 도시하고 좀 다르잖아요. 논산이 위탁을 하게 된 배경과 우리 시가 위탁하려고 하는 배경이 달라요. 그런 도시가 했다고 해서 위탁이 정당성을 갖거나 합리성을 갖는 건 아닌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저기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위·수탁에 필요한 시설을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위·수탁에 들어가는 필요한 시설 설치비는 얼마 정도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수탁에 별도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금년에 무인화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현지에도 나가보니까 가압장에 대형모터들이 4대 정도 있는데 그 위에다 관리동을 짓다 보니까 직원들이 근무할 때 30분 정도 서있으니까 귀가 안 들릴 정도로 소음하고 진동이 심하기 때문에 근무를,

김진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수탁에 필요한 설치비가 분명히 협정서에 들어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담당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꼭 위·수탁이 아니더라도 무인화할 의사는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러나 위·수탁을 하려면 반드시 무인화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 수자원공사가 그걸 요구하면 무인화시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협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비용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기존에 가압장 무인화 사업을 계획을 갖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진호위원

협정서를 잘 보세요. 4조에 보면 운영효율화를 위한 사업비는 자동화 시설개선비 및 수탁관리비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수자원공사가 자동화시설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면 우리 시가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위탁비가 더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 자동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수탁관리비를 얼마로 운영하겠노라고 제시해야 되는 건데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면 그런 비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고 협약서에 의하면 자동화시설 개선비하고 수탁관리비로 구성해서 위탁관리비를 부담하겠다 이렇게만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자동화가 많이 되면 그만큼 수탁관리비가 주는 것이고 자동화가 덜되면 수탁관리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금액이 나와서 검토되어서 승인을 올리셔야지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육안으로 해서 올리시니까 심의할 내용이 없는 거죠. 다 동의합니다. 군포 28만 시민이 다 동의하잖아요. 효율성 올리겠다, 다 동의하고, 경영 개선하겠다,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위원님들이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장 무인화사업은 당초 예산에 4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저희 자체가 시설을 해서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 방향에서 검토가 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절감 측면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총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4명하고 청경 3명 경비인력 해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인화가 되더라도 청경 세 사람은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요.

김진호위원

무인화가 되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청경 세 사람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경비인력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전기고압관리기능사 한 사람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기능직 세 명하고 해서 24시간 풀 가동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사람은 또 근무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기능직 4명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런데 이걸 위탁을 하게 되면 1.6인 정도 인력만 가지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게 기능직 네 사람의 연간 인건비가 세세한 부분은 제하더라도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 8,6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연간 인건비만 따져볼 때 한 6,900만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추진하게 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안 가려고 그래서 저희가 순환보직을 자꾸 해서 근무지 지정을 해놓은 형편에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죄송한데 인건비 부분을 다시 한번…….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3명, 기능직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연간 1억 300 정도 들어가고 그건 무인화사업에 따른 위탁을 안 하더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무인화하고 위탁하고는 직접 연관은 없고 저희가 직영하더라도 무인화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기능직 네 명의 인건비가 연간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데 위탁하게 되면 1.6인 정도만 소요되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기능직 네 분이 1.6인으로 변한다고요?

그걸

위탁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1.6인 정도의 인력을 가지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사전 협의과정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8,600 정도 됩니다. 김진호 위원 8,000 정도가 줄 수 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8,600, 그래서 6,900만원 정도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1.6인은 거기 상주하시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원격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김진호위원

원격관리를 한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모니터링도 하고 수시로 점검 나오는데 인력이 과천관리단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건 무인화 운전을 하더라도 고압설비, 수전설비가 다 있기 때문에 전기기능사가 항상 상주하는 저기가 있어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직영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자원공사가 위탁받으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자원공사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근거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과천관리단이 나와있습니다. 거기는 5분 정도면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가압장에서 사무실까지 5분 거리라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김진호위원

우리가 「전기사업법」에 30분 이내에 출동할 수 있으면 전기기능사가 우리 가압장에 근무하고 있어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직영하게 되면 관리자를 여기에서 두거나 현지에 나가야 되는데 원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김진호위원

수자원공사가 수탁관리비라고 하는 부분, 시설 설치비 말고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제시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얼마를 제시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8,500만원 제시했습니다.

김진호위원

인건비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기술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구내 청소비라든가 경비용역비는 직영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김진호위원

어쨌거나 1억 5,000만원에 기능직 네 분이 담당하던 업무에 대해서 8,500을 가지고 수행하겠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하실 때는 안양 시내를 11.1㎞가 관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보고서에는 10.5㎞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압장에 오는 관로가 인천방면 관로라고 해서 팔당에서부터 관양동 도로 옆으로 해서 광명으로 해서 인천으로 가는 원수관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따온 거리가 10.5㎞고 나중에 5단계 때 용수가 부족해서 일부를 더 딴 게 있습니다. 그게 0.7㎞ 해서 거리상으로 여기에서 관양 가압장까지는 10.5㎞가 되겠고 0.7㎞는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관을 두 가지로 따온 거죠. 가압장까지 오는 부분 0.7㎞가 중복됐기 때문에 수치상에,

김진호위원

원수관로가 지중에 묻혀있는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위탁시설 현황에 보면 가압장에 펌프 4대, 제가 보기에는 위탁관리대상이 펌프 4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수변이나 공기변, 이토밸브, 신축관 다 있는데 이게 다 맨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맨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톱이나 이런 건 원수관로를 유지보수 관리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제로 이건 대부분 흐름 때문에 해놓은 설비이지 이것 가지고 결국에는 이분들도 관로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제로 그렇지 않고 가압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수관로를 통해서 정수장까지 원수를 대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가압장은 여기까지 밀어주기 위한 시설이지 중요한 건 원수관로, 원수관로가 중간에 누수가 됐다든가 터져서 사고가 났을 때 응급대처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김진호위원

좋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해서 8,600만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는 1억 5,000이 들어가고 위탁을 줬을 경우는 8,5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절감되는 게 6,900만원 정도 절감됩니다.

김진호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문인력한테 넘긴다고 해서 긴급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처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뭐가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협약에 의해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김진호위원

협약은 할 수 있죠. 협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긴급 보수하는 것과 수자원공사가 긴급보수하는 차이에서 수자원공사가 직접 보수하지 않을 건데요? 거기도 결국엔 하도급 업체, 기술회사들을 거느리고 그쪽에 줘서 발주를 내어서 긴급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조그만 부분 같은 건 자체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김진호위원

조그만 것 가지고는 원수공급이 중단될 리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가압장 이전에 원수공급은 수자원공사가 맞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관로만 건전하면 공급에 이상이 없고 만약 긴급사태 시에 누가 지중공사를 하다 관을 찍었다든가 이럴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때 수자원공사가 대처하는 것하고 우리가 대처하는 것하고 전문인력 차이에서 긴급히 구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은 수자원공사가 물 생산과 원수공급을 같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부 용인 같은 데 수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정비체제는 저희보다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실제 보수의 노하우는 보수업체들이 갖고 있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업체들 연계되는 시스템이,

김진호위원

밸브를 얼른 잠근다든가 이런 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출동체제도 저희보다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신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담보하고 있나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김진호위원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본 협약안이고 이걸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서 실시협약을 세부적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김진호위원

신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담보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어떤 식으로 담보하실 생각인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약금을 물린다든가 계약해지 이런 문제로 해서 위탁기관으로서 지도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하실 사항이 없도록 세밀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제품을 제조해서 납품한 상태가 아니고 있는 설비 자체에 사고가 났을 때 신속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자체가 흐리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더라도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 가압장에서 유입되는 원수량을 모니터링하고 정수장에 착수정이 있습니다. 거기도 들어오는 유입량을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 그러면 중간에서 누수가 되는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간에 오차가 난다든지 조치를 안 했다 그러면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기능직 네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하실 건지 아니면 이쪽으로 계속 계시는 건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인력조정이 필요했을 때 우리가 인원감축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활용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했고 구두상으로 협의한 바는 본청에도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염려하셨던 사항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절감효과가 없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 자체도 일용직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소에 있는 기능직이 본청으로 전환 배치됐을 때 그만큼 일용직 인원이라도 줄여서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인건비 절감이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7분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본인이 희망하면 그쪽으로 전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재배치를 한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말씀하신 건 수자원공사가 고용승계 이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 협의할 사항이고 일단 저희 시 본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우리 시 쪽으로 재배치를 하겠다는 것이고 본인이 저쪽으로 가겠다 그러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건 구두상으로 협의했는데 내부적으로 거기도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본청에서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김진호위원

본청에서는 재배치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고 공문상으로 이런 인력감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인력 7분이 남게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협의하면 다시 재배치하는 문제,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본청에도 일용직 인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그 인력이 전환 배치됨으로써 일용직 인원을 줄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인건비 절감효과도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마지막으로 확인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군포시에서 재배치가 가능하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그렇게 답변하셨고 절감액은 6,9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호위원

수자원에서 무인화시설 설치비를 제외하고 별도로 위탁하는데 들어가는 추가 시설 설치비는 없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위탁관리비가 1억 300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하고 저희가 위탁했을 때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8,578만 6,000원이고 나머지 2,000만원 비용을 말씀드리면 구내 청소비가 연간 240만원 정도 들어가고 무인화 용역경비 그게 600만원, 무인화시스템 구축하는 데 따른 통신선로가 960만원 해서 총 1억 300이 드는데 그 중에서 위탁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은 8,5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설명드린 겁니다.

김진호위원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위탁관리비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지노선으로,

김진호위원

서류 같은 것 받으신 것 없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류로 받는 건 있습니다.

김진호위원

8,500이라고 하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비용으로 따져서 했을 때 1억 정도,

김진호위원

그걸 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8,500이라고 하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내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진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과장께서는 김진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민간위탁시 산출근거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본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수자원공사하고 내부 협의해본 결과 수자원공사는 총 1.6인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4인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1.6인은 상주근무입니까,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상주근무가 아니고 1.6인은 수시로 나와서 점검하는 인력이고 한 사람은 과천관리단에서 모니터링 요원으로 해서,

송정열위원

모니터링은 어떤 모니터링을 하시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원수관로하고 가압장 작동상태를 모니터링으로,

송정열위원

뭐로?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폐쇄회로 모니터로 하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에는 이 폐쇄회로 모니터가 없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는 무인화사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7명이 24시간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까 말씀하신 무인화사업은 우리 시가 직영을 하든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하든 무인화관련 사업은 추진하실 계획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니터링을 하는 수자원공사 직원도 무인화가 설치가 안 되면 모니터링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모니터링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안 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상태는 현지에 나가서 24시간 두 사람씩 낮에는 세 사람, 밤에는 두 사람씩 해서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 상주근무하는 이유는 무인화 관련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주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저희가 무인화가 되어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초동 단계에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나머지 다른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직원 1.6인이 1인은 쭉 한번 돌아보시는 거고 우리 시 관로가 통과하고 있는 지역을 1일 1회라든지 2회 순찰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인은 본인의 사무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하든지 본인이 출동하든지 아니면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 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탁을 안 줘도 우리 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자원공사가 해서 우리 시하고 차별화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무인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격지에 있기 때문에 네 사람의 인력 정도는 갖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송정열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4명…… 그러면 좋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 수도사업소와 다른 시설물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다른 시설물요?

송정열위원

네, 그러니까 가압장이나 원수관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은 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뭔가 특별난 게 있어야 거기는 할 수 있고 우리는 못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거기가 원수를 주로 공급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타 시군의 예를 들면 도 내인 용인의 정수장 전체를,

송정열위원

과장님, 용인을 비교하실 필요가 없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잖아요. 수자원공사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시설물 모니터링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모니터링 기계가 수자원공사에는 지금 있는 겁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 관양가압장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고 관리하는 시설들에 대한 것은 갖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갖고 있지 않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 시설물은 누가 해줘야 돼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해줘야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시설물을 우리가 하면 우리 시 직원도 할 수 있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설물만 만들어주면 우리 시 직원도 상수도사업소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을 수자원공사만이 할 수 있는 노하우인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노하우 부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무인화 사업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1킬로 정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여기서 있다가 출동을 해가지고 초기단계에 대응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초기단계 대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뛰어가거나 아니면 보수업체에 연락을 해 주거나 둘 중의 하나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단은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지확인을 하고 조치사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정열위원

1.6인 중 모니터링 하는 1인은 우리 시 시설만 모니터링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 시설도 모니터링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수자원공사에서요?

송정열위원

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전용 모니터링 판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한다고 보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24시간 앉아가지고 그것 모니터만 보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내부적으로는 자기들도 교대근무를 하겠죠?

송정열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명이 여러 개 시군 것을 같이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인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한 명이 24시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서너 명이 서너 군데 시군 것을 같이 보면서 시간을 나누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동시다발로 터지면 그 사람은 어디로 뛰어갈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체 모니터링 요원하고 실지 현지 대응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대응요원은 어디서 근무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체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거죠.

송정열위원

대체요원이 근무하는 근무지가 어디냐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과천에 수도권 관리단이라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천시 어디에 있습니까? (담당공무원 설명) 거기하고 우리 시하고 거리가, 거기가 아무래도 좀 가깝긴 가깝겠지만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제가 여기서 가 보니까 가압장까지 2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과천 관리소에서 올 때는 5분 내지 10분이면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경환위원장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필요하시면 수도사업소장이 하셔도 되는데 위원장님 한번 여쭤보시고 확인해 주세요.

이경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것을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인이 우리 시만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인화 시설을 하고 가압장이나 배수관로에 대한 CCTV면 CCTV 이런 것에 대한 모니터링 시설을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 설치하면 우리 시는 우리 시 직원 한 명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격지에 있다 보니까 무인화 사업을 하면 저희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인력이 네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

송정열위원

아니오, 저는 가압장 현지에서 모니터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의 전제조건은 가압장을 무인화한다는 게 전제조건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배수관로에 대해서도 송수관로, 원수관로에 대해서도 무인화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인이 여러 시군의 시설을 통합 모니터링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가 우리 시 것만 모니터링하는 것이 저는 더 타당하지 않을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위탁하고자 하는 이유도 근무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당연히 무인화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우리 것만 보니까 더 자세히 볼 수 있지 않냐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전담 관리인력 전기안전기술자 한 사람하고 응급대처반 한 사람 해서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주간에는 두 명, 야간에는 한 명 해가지고 24시간 감시체제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 네 명의 인력이 소요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수자원공사에서 했을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우리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설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사람들이 거기도 24시간 체제로 돌아가지만 인력은 한 사람만 계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 절감 효과가 난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위탁했을 경우에 인건비 절감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염려하시는 사항이 그 사람들이 우리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타 시설까지 같이 관리하게 되면 우리 시설에 대한 원격감시나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뭐냐면 가압장은 안전관리자 배치 시설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전기안전관리자 배치시설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전기안전관리자 배치시설인데 그 배치시설에서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일정시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거리에서 해가지고 지정해서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가 해도 안전관리자는 수도사업소에 근무지 지정만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30분 이내에 출동이 가능한 지역인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 시도 똑같은 거죠. 우리 시도 안전관리자 배치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시가 하면 4명을 배치해야 된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우리 시가 했을 때 4명을 배치하는 것은 유인화가 됐을 때 4명을 배치하는 거고 무인화가 됐을 때는 우리 시도 배치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니터링 할 직원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한 명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24시간을 다 근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안전관리자 한 사람은 저희가 직영했을 경우에 둬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기능직 세 사람은 주간에는 교대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야간에는 한 사람이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3교대가 돌아가니까,

송정열위원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자 몇 명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한 사람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한 사람이 24시간 근무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분은 낮에만 근무하고 밤에는 기능직이 교대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기능직도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이 있는 직원이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능직 한 사람만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자가 한 명밖에 없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압장 관리자 한 명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아니, 우리 수도사업소에.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두 사람 있습니다. 정수장 전담요원이 있고 가압장에 나가 있는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당연히 두 명이 있어야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한 명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러면 저는 똑같은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좋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기안전관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압장의 기능직 직원 성함이 누구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김영세 씨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김영세 주사님은 근무지를 어디로 지정하실 생각이세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저희가 무인화가 된다면 본청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서로 저희가 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협의해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자가 한 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분이 다른 본청으로 가버리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수도사업소에 전기안전관리자를 2인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두 사람이 필요하면 김영세 씨를 저희 사업소에 둬서 두 사람을 충족시키고 다른 직원을 전환 배치하는 방법도 있고,

송정열위원

나머지 기능직 직원들은 직렬이 뭐예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계직이 대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기계직이 세 분이고 우리 김영세 주사님만 전기직이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은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도 소지하고 계시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우리 시 인사관리 부서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배치계획을 구두협의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구두협의가 되신 거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인력이 절감되면 그 인력을 본청에서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이런 감축계획이 있으니까 본청에서 인력충원계획이 있다든가 어떤 인사요인이 있을 때 저희하고 협의를 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는 여기서 위탁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추진하실 생각이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사업진단을 하고 무인화사업이 끝나야 되니까,

송정열위원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무인화사업 설계부터 용역발주까지 하면 3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3개월 이내에 우리 시 인사관리부서하고 유휴인력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네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가동 단계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는 합동근무를 해가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 부분도 저희가 점검을 할 생각입니다.

송정열위원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얘기가 제가 오기 전부터 소장님께서 추진을 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가 무인화 시설을 해주고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인화를 하더라도 인력 절감하는 부분이 저희는 세 사람밖에 줄일 수 없어서 현행 일곱 명에서 네 명은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 위탁했을 때는 1.6인의 인력만 가지면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인건비 절감이 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인건비 절감은 아니라니까요.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시가 다 해주는데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무인화사업을 해도 저희는 네 사람 정도는 가져야 24시간 감시체제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정열위원

우리 시가 모니터링을 통한 무인화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시도 1.6인이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8시간씩 해서 3교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사람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틀 쉬고 다음 사람이 다시 24시간 근무하는 그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요원은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능직이긴 하지만 가압장이,

송정열위원

아니, 수도사업소가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한테 위탁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모니터링요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기계하고 전기분야 쪽에 관리하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

송정열위원

아니, 모니터링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모니터를 보는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보기도 하고 모니터링이 어떨 때 보면 기계이기 때문에 오작동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기계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단순히 육안으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송정열위원

모니터링이 CCTV 이런 것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기는 한데 어떤 경우에 일기가 나쁘다든가 하는 경우에 오접속이 돼가지고 모니터링이 오작동 되는 경우도 있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것은 모니터링 설치업체에서 A/S 해주는 것 아닌가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큰 문제가 생기면 그래야 되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조정을 해도 감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응급조치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일부 배수지 같은 데 무인화된 데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돼 있지만 전담요원들이 24시간 해가지고 숙직 때,

송정열위원

우리 시 전담요원은 직렬이 어떻게 되는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기계기능으로 돼 있습니다. 기계기능 그 다음에 전기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분들이 모니터링한다구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혁위원

권원혁 위원입니다. 여기 가압장 시스템이 자동시스템 아닙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시스템이 일부 유입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압장에서 정수장까지 오는 시스템 자체는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자동화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사람이 가서 모니터링만 하면 자동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지에 나가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원혁위원

나가보는 것은 이상이 있을 때 나가보는 것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은 무인화시스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현재는 기계작동 부분에 대한 자동화가 돼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무인화 사업은 그것을 원격에서 조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갖추는 게 무인화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기능이 어때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배수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원혁위원

네.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압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당에는 원수가 오는 게 큰 구경이 있습니다. 인천방면에서 저희가 따오는데 거기에서 관을 다시 접속을 시켜가지고 저희 가압장까지 와서 거기서 저희 정수장까지 원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돌려가지고 저희 정수장까지 물을 보내주는 시설이 가압장이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배수지라는 것은 정수된 물을 일정 탱크에 저장해가지고,

권원혁위원

가정에까지,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수된 물을 내보내는 데가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거기 배수지에는 인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배수지는 현재 저희가 금정하고 대야에만 경비인력이 한 사람씩 나가 있고,

권원혁위원

한 사람씩?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권원혁위원

그래도 충분히 이상 없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거기는 큰 자동화 시설이 돼 있는 거고, 최종적으로 정수된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위험요인들이 없나 해서 경비만 하면 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니까 가압장도 배수지 같이 자동화 시설로 돼 있을 것 아니에요? 수동으로 사람이 가가지고 때 맞춰서 물을 열어주고 하는 장치가 아니잖아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실상 여태까지 거기 일곱 명이 근무했다는 것도 저도 생소하고, 일곱 명씩이나 거기 근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자동화 시설인데.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동화 시설이기는 하지만 일단 법상으로 고압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고압전기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원수관로도 수시로 점검하고 경비인력 세 사람 해가지고 24시간 근무체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곱 명이 필요한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만약에 위탁을 줬다고 생각하면 정수장에 이상이 있었을 적에 가압장에 이상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연락해야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전담해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원혁위원

수자원공사 과천 그쪽으로 연락을 해야 되겠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과천에서 가압장으로 또 연락을 해야 되고,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자기들이 직접 출동을 하는 거죠.

권원혁위원

그러면 사람이 나와 있는데 왜 출동을 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인화를 하면 저희가 직영을 하더라도 사무실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현지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4시간 감시망을 자기들이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단계가 없고 급한 일이 있었을 적에 업무가…… 지금 우리가 광역시, 도를 없앤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꾸만 업무가 도로 갔다가 중앙으로 가는데 이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축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단계가 몰아지면 급한 일이 있었을 적에 일처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4급을 둔다고 하는데 자동화 시설을 해야 되는데 왜 4급을 돼야 됩니까? 이것 우리가 위탁하는데 꼭 4급 되시는 분을 채용해야 됩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쪽 수자원공사 직급체제는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직급하고 차이가 나고 저희로 따지면 기능7급 정도의 인력을 거기서는 4급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수가 저희보다 조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권원혁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면 5급을 해야죠, 우리 보수하고 맞춘다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현재 저희 기능직 7급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권원혁위원

그리고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몇 년 됐습니까? 가압장 근무하시는 분.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가압장 전기안전관리자가 2년 정도 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시켜가지고 기간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권원혁위원

2년씩 근무를 해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2년씩은 아니고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서 근무를 계속하게 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 사업소에 있는 청경인력하고 기능직 직원을 서로 교대로 순환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럼 수자원공사에서 이것 4급 되신 분 계약을 하면 이분은 몇 년 있다가 가는 겁니까? 2년입니까?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년을 근무하라고 그렇게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구요.

권원혁위원

지금 우리 시에 중요한 사항이 실상 뭘 하든지 전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두 명이 할 것 혼자 할 수 있어요. 2년 있다 새로운 사람이 그쪽으로 가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일의 효율이 안 나요, 성과가 안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상 거기서만 계속 할 수 있는 이런 직을 만약에 그쪽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거기서 계속 근무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실상 두 사람이 할 것 한 사람, 지금 여기 보니까 일곱 명이 할 것을 1.6명이 한다고 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1.6명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이 자료에 보면,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인화 사업을 하면 저희도 청경인력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사람 정도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는 수도권 전체 수리망이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운영 측면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 인원만 가져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군포시 공무원은 노하우를 가지면 안 돼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원혁위원

그러면 갖고 있게 만들어 놔야죠. 갖고 있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서 이득 아니에요?

기중

송기중상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원혁위원

그런데 왜 노하우 있게 못 만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