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정업무보고 일정에 따라서 3일차 사업소, 공보관, 기획감사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입니다. 왕영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시정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열린의회, 정책의회, 바른의회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시정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채용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종식 건강위생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346쪽 보건소 기본현황, 347쪽 2015년 비전과 전략, 예산액 등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을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숙 보건팀장입니다. 노정순 예방팀장입니다. 윤예원 의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349쪽, 2015년 보건행정과 정책목표는 시민 모두가 두루 누리는 공공보건의료이며, 5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350쪽,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내과, 한방, 치과, 물리치료, 건강검진 등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검사장비 교체 등 공공의료자원 전반에 대한 안전과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1쪽, 무료틀니지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2011년부터 만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틀니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대상자 발굴과 진료지원 전반에 관련단체인 치과의사회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만족도 높은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2쪽 감염병 사전예방 사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 감시와 대응활동 강화로 감염병 유행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예방접종 등 적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시민 면역력증진과 더불어 결책 등 만성 감염병 조기검진, 계절별 친환경 방역소독을 철저히 시행하여 감염병 저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시민중심 안전한 의약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의약품, 마약류 등의 건전한 유통과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사항 근절을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업소 지도ㆍ감독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골든타임 생존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ㆍ응급처치 교육 생활화와 자동제세동기 관리 강화 등 안전도시 오산 이미지에 걸 맞는 지역응급의료체계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세교지구 등 북부권역의 급속한 인구증가와 교통불편지역에 보건서비스제공 향상을 위해 신장동 주민센터 신청사와 복합으로 금년도 5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주민의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원스톱서비스, 임산부관리를 통한 출산장려사업추진 등 시민건강증진도모에 기여를 할 것이라 예상되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일반현황은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건강위생과 보고에 앞서 건강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영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하수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이정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 희 식품안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강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9쪽, 2015년 건강위생과 정책목표는 건강생활 실천도시 오산이며 4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맞춤형 통합 건강증진서비스입니다. 건강검진센터의 운동처방프로그램 운영과 건강생활실천분야 교육상담을 지속 시행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와 더불어 지역의 보건수요 발굴 및 건강생활실천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인프라 조성을 위하여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도단속전담반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금연홍보ㆍ교육ㆍ지도 실시와 현장체험 중심의 학교흡연예방 사업을 강화하여 청소년 흡연예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아의 건강을 관리하는 전담간호사 운영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안심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61쪽, 시민 건강안전망 구축입니다. 임산부의 산전ㆍ산후관리,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실시로 출산율을 높이고 생애주기별 정신보건사업, 치매조기검진 및 약제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 배치를 계기로 원스톱 보건복지통합서비스 제공과 보다 선진화된 보건안전망을 구축하고 일반수급권자 건강검진 등을 지속 추진하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2쪽, 깨끗한 친환경 음식문화 자율실천 정착입니다. 간소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 사업,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 등을 통하여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모범음식점 지정 사후관리 등 내실화와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조성 지속 추진으로 지역 내 음식문화개선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집단 급식소 50개소를 대상으로 나트륨 줄인 건강급식소 지정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식생활을 개선하고 오산 고유의 전통명물 음식점을 발굴하고 알뜰하고 위생적인 선진위생업소 육성으로 건강한 음식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한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식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의 먹을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식품수거검사,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에 주력하겠으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업소를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하여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을 운영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일선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하여 더 친절한 보건소, 믿음가는 보건소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서 추진계획을 보면 운영인력 2015년 2월에 5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354페이지, 운영인력 5명 2015년 2월, 정규직 2명, 기간제근로자 3명, 이것은 2015년 2월부터 이렇게 운영을 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건강위생과장 최종식입니다. 원래 5월부터 개소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미리 업무를 알고 할 계획으로 해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발령 좀 내주라고 해서 미리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규직 2명을 채용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예, 정규직 2명을 신규채용 할 것이지요.

기간제근로자 3명도 신규채용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수 의원 거수) 이상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수 의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행사를 할 때 간이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협조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각종 쓰레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또 음식 같은 것도 식중독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계도도 하고 그러는 실정입니다.

계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나오는 음식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주지를 시키고 그럽니다.

계도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자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자체적인 프로그램보다 매뉴얼이 있어서 매뉴얼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름 같은 때는 간이음식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항상 있지 않나요?

여름에 식중독 우려가 많이 있어서 사전에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다니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교육이나 지도나 점검 같은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유해요인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행사가 진행될 시에 우리가 음식점을 하겠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나가서 직접 점검하는 것입니까?

와서 신고를 하지는 않고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행사 때마다 항상 나가서 점검 예찰활동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도를 많이 하는 편이지요.

혹시 오산시 간이음식점에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와서는 그런 적은 없거든요.

소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지요.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단 한 곳도 없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파트단지 이동하면서 하는 게 이틀씩 하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되지만 당일에 몇 시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돼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장날에도 나가서 예찰활동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부녀회와 협의하고, 왜냐면 거기에서는 돈을 받으니까요.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점검도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 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음식을 파느냐.” 이런 아파트 주민의 제보가 있어서 저희가 민원 있는 경우에는 직접 나가서 위생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예방접종할 때 의사선생님이 하시나요, 간호사선생님이 하시나요?

예방접종은 예진의가 의사분이시고요. 그 옆에서 접종하는 분은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분이 하시나요?

예.

오산시 관내에서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는 간호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우리 보건소 자체 상시인력은 3명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계절성 독감으로 동사무소 나가는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 전체가, 간호직 면허 있는 분들이 순회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예방접종을 같이 하나요?

그렇지요.

그러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간호직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보건소 조직 내 간호직 13명 그 분들이 급할 때는 전부 다, 순번제가 돼 있습니다. 첫 날은 3명 누구누구 그렇게 해서 돌아가게 내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본 의원이 질의 하나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음식점 인증업소기준제도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오산시에서 인증해 주는 음식점 인증제도.

모범음식점이 있지요.

모범음식업소는 오산시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이 다 같이 해당되는 건가요?

저희시는 저희시만 해당되는 거지요.

그러면 음식점 인증하는 기준이 돼 있습니까?

점수표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위생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롯해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85점 이상 되는 데를 모범음식업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도 모범음식점 기준에 오랫동안 오산에서 30년 이상 음식점을 해온 업소라면 이런 것을 인정해 주는 기준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거지요?

예.

10년 된 음식점, 20년 된 음식점, 30년 된 음식점 이런 기준에 대한 인증하는 제도는 없는 거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냥 위생이라든가 청결상태라든가 이런 기준에 의한 모범업소 선정에 대한 기준만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산에 음식문화거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음식점 명소를 외부에 알려서 오산에 있는 명소로 지정하려면 그런 전통 있는 음식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통 있는 음식점들도 맛집이 또 있거든요. 맛집을 선정하는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5군데를 맛집으로 선정해 놨는데 모범음식점 비롯해서 전통시장 내에 10군데를 지정해서 모범음식점 45군데하고 전통시장 내 10군데 해서 55군데를 맛집으로 선정해놓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음식점 인증업소라는 기준, 오산시에서 인증하는 업소라는 기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비해서 이왕이면 모범음식점의 역할뿐만 아니라 오산에서 전통이 있는 업소로 선정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0시 30분에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꿈을 키우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부서장을 직제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용규 환경과장입니다. 이삼진 상수과장입니다. 배종익 하수과장입니다. 최연동 생태하천과장입니다 (과장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70페이지부터 371페이지 기본현황 및 2015년 비전과 전략, 예산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묵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최금미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종호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구자홍 청소팀장입니다. 문평규 환경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73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2015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도시환경이 되겠습니다.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 및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기계를 설치완료해서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단독주택 밀집 지역과 분리배출 취약지역인 진아타운과 오산 주차장에 크린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개인주택 등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철거, 철도 소음 등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비산먼지 및 품격 있는 화장실 문화를 조성해서 공중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 세교지구 철도소음에 따른 방음벽 설치 비용부담 문제로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민권익위원회, 우리시가 협상한 결과 최종 LH공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결정해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위탁업체 독려 등 음식물 쓰레기를 더욱 더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또한 시설물 및 민간위탁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처리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업체 지도점검 및 재활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해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 의무대상 및 대형 폐가전 제품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무상수거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NGO와 함께 하는 환경정책 구현입니다.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오산의제 21, 자연보호오산시협의회, 오산환경운동연합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유통, 소비분야 상업시설 16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때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2014년도 경기도 징수율 1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악취 및 토양오염 등의 예방을 위해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부터 386페이지까지 일반 현황보고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양원 상수행정팀장입니다. 조동웅 상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388페이지부터 389페이지까지 2015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곡동 상수관로 확충사업입니다. 지난 해 추진한 서랑, 지곶, 내외삼미동에 이어 미급수지역인 두곡동 일원의 상수관로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부터 393페이지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입니다. 지역실정에 부합한 블록시스템 구축과 유지관리를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지난 해 궐동3구역, 삼미1, 2구역 등 블록 구축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수도시설 개선공사 및 유량, 수압관리를 위한 계측기 설치와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통해서 유수율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수도법에 의해 추진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법적의무사항으로 오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오산시 상수관망 전문기술진단 용역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정비 공사가 되겠습니다. 누수 및 적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내구년이 경과한 상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총 80.5킬로미터를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노후 배ㆍ급수관 4킬로미터를 갱생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보고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하수행정팀장입니다. 노승일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권기풍 하수처리1팀장입니다. 서기원 하수처리2팀장입니다. 이홍균 수질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02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2015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하수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방류수질 설정, 상부 활용계획 선정 등을 포함한 설계용역이 진행중이므로 올해 6월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방류수질을 개선해서 오산천 수질 개선에 기여하고 악취 저감을 통해 환경사업소가 주민친화시설로 거듭나는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새로이 확보되는 약 1만 평방미터의 상부 공간은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바 추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수립중인 환경계획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5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확충 및 악취저감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입찰을 통해 진행중이며 2월에 공사에 착수하여 본 사업을 통해 노후한 분뇨처리장의 효율을 증대 시키고 악취를 저감시킬 계획입니다. 2015년도에는 말씀드린 2개 사업을 포함해서 오산 하수관로 정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재이용 시설 증설등 대규모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바 하수처리장 방류수질 강화를 통해서 오산천 수질 개선과 환경사업소내 악취저감에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생태하천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두빈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춘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420페이지 2015년도 정책목표 및 이행과제, 주요업무 예산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지난해까지 대호천 수질정화시설 설치, 실개천 정비 등을 완료했으며 금년에는 가장천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궐동천, 가장천 복원사업은 현재 변경된 하천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기술 검토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천 초화류 식재 및 정비입니다.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 가능한 침수 구역인 오산천 인도교 부근 법면 및 강변빌라 앞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맑음터 공원 캠핑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여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맑음터 공원내 캠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 최종 선정시 맑음터 공원 시설보강 및 개선사업과 함께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해서 29,672평방미터의 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일반현황보고는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우선 지금 지속적으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기의 성과는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이것은 하나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로청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가로청소는 현재 직영 부분에서 3분의 2 정도의 인력이 투입되면서 하고 있는데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우려와 걱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직영부분에서 가로청소를 전부 맡게 되어 있고 다른 부분에 우리가 대행해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집과 운반에 대해서는 똑같이 나눠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개선점이나 이런 것을 비교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 이것도 대행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제가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가로청소는 거의 다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도 향후에 효율성을 비교검토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 대행이나 위탁을 주지 않고 직영하는 부분이 가로청소는 지자체 전체가 다 그렇게 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과는 별도로?

예.

상대적으로 인원하고 비용부분하고 실질 나오는 부분에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과물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 좀 한번 쓰레기와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에서도 이것까지 넣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종량제 실시가 이뤄졌습니다. 지금 현재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문제점과 대책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과금이 시행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까지는 하루 평균 47톤을 반입해서 처리했는데 1월 1일부터 37톤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22%의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과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낀 것 같아서 많이 감량이 된 것 같은데 2월, 3월 추이를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된 부분하고 우리가 가동용량이 80%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 능력에 대해서 목표치보다 지금 현재 50톤 정도를 기준으로 처리가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쓰레기를 감량,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도 점검하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난 번 행감때 의원님들께서 우리 자원화시설 여유용량에 대해서 외부 것 감량화 사업장에서 들어오는 음식물 처리를 해줄 수 있냐고 질의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탁업체와 계약한 물량이 1일 50톤입니다. 50톤인데 지금처럼 계속해서 37톤이 들어온다면 어차피 기본 시설은 가동해야 되고 톤당 처리비가 작년에 11만 1천 원에서 37톤씩 들어온다고 하면 처리비가 상당히 증액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무 감량화사업장에 들어오는 물량을 다 받아주지 못하고 대신에 오산시 관내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만 별도 차량을 지정해서 그것만 처리하면 그 물량이 50톤 정도 나오지 않을까 판단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물량보다 낮게 되면 단가가 바뀌어 지는 것인가요?

예, 단가가 상승이 됩니다. 어차피 기본운영에 필요한 인력이나 전력이나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환경과, 특히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환경과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격려를 드리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몇 가지 문제가 과거에 있었잖아요. 현재는 정상 가동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375페이지에 보면 클린하우스를 진아 타운 하고 오산 주차장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작년 연말에 2개 설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금년 설치계획이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가 대상지 파악은 안됐는데요. 조만간에 대상지 조사를 하고 양산동 한신대학교 주변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현지 확인을 해 보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소 설치하는데 대략 예산이 얼마큼 듭니까?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396페이지고요. 상수도 노후관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난 1월 16일 새벽에 궐동에서 600㎜짜리 상수도관 파열돼서 물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대한 사고 경위하고 조치결과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수과장 이삼진입니다. 궐동으로 올라가는 600㎜ 상수관로가 터진 건데요. 그게 용접부위가 탈락되면서 발생한 사건인데 1시 15분쯤에 발생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5분 내에 우리가 제수밸브를 잠가서 그때부터 조치가 들어가서 주변에 피해 없이 무단수로 9시쯤 포장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상태지요?

예.

그런데 언론에도 나와서 문제가 될 뻔 했는데 3개월 전 10월에 보수공사 실시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생겼지요?

관이라는 것은 보수를 하든 신규관로를 묻든 터질 수가 있습니다. 용접을 하는 과정에서 근무자가 약간 업무를 소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용접부위가 탈락되면서 수압에 의해서 터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하고 그것에 대한 피해가 있나요?

피해는 없고요. 그 당시에 공사했던 그분들한테 비용을 부담해서 바로 수습한 것입니다.

왜냐면 당연히 그렇게 노후 돼서 용접하다가 실수할 수는 있겠지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접하고 보수공사 했는데 또 터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니까 업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경우가 없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맑음터공원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음터공원이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국민여가캠핑장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공모해서 지금 1차 서류심사, 2차 PT심사, 3차 현장실사까지 다 완료를 했고요. 올 1월 말이면 최종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교부되면 저희가 관련 절차를 밟아서 금년 안에 모든 것을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공모를 해서 시비가 절약되는 성과를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캠핑장 조성할 때는 저도 좀 둘러봤는데 성남에도 있고 도심 속에 캠핑장들이 있더라고요. 전국에 있는 여러 가지 캠핑장 중에 한 곳이 아니라 오산에만 있는 캠핑장이 독특하게 될 수 있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 모시고 잘 된 곳 몇 군데 둘러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오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차별화된 캠핑장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독서증진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기왕이면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책을 가깝게 하려면 독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가와의 만남’ 같은 경우도 한번 주도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아동 작가들이 그 책을 쓰게 된 동기라든가 꿈을 키울 수 있는, 어떻게 작가가 됐는가에 대한 작가와의, 명사초청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아동 작가 분들을 초청하셔서 작가와의 만남을 갖는 것도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마지막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내 인생의 한 권의 책’이라는 도서관 이용자들 하고 작가의 관계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오산에도 작가나 시인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런 분들도 같이 대상이 되어서 자원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지역작가 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나 독자들이 모범이 될 만한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준비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작가 분들이 오시면 팬사인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런 것은 많이 홍보하시면 홍보와 더불어 관심 있는 아이들이 많이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도서관내에서 공유하는 것 보다는 학교에도, 만약에 좋은 작가 분들이 오신다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평생교육과와 협조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6페이지 언론사별 행정광고비 집행기준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각 의원님들 별로 서면으로 보고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기준 중에서도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 당했을 때 경우에 횟수 제한이라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소 당했을 때 정정보도나 인터넷에 삭제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세부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횟수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세부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설명을 받았을 때 집행 등급 기준안에 대해서 남부권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나온 안이라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떤 기관에서 하신 것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부권의 공무원들이, 이와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모여서 기본적인 큰 틀에서 어떤 룰을 정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은 금년도부터 가는 것으로 정해 있습니다.

그러면 남부권의 공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만든 안이라고요?

예.

그러면 시행계획은 몇 월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에는 연초에 바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요. 5개 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시군별로 약간의 의견이 틀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조율이 조만간 되리라 보고 그러면 동시에 공포하는 것으로 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기준도 마련하고 오산시 만의 특성을 살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7페이지에 오산소식지 배포할 때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편배포로 되는 것들은 없어지고 지역자활센터에서 배포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구독을 희망 하시는 분들은 우편배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 공동주택 쪽에 배포하는 부분을 업체 선정하는 방법을 변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편배포 그대로 하고 다중 집합장소만 배부하는 것으로요?

예.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 그런 부분 말고요?

공동주택 배부 업체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 말고도 단독주택단지나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남촌동, 초평동, 중앙동, 원동 그쪽에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도 신경 쓰셔서 배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동에 통장 회의를 한다든지, 부녀회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젊은 층들도 이런 부분 SNS상에 보니까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오는 분들이 알고 싶은데 ‘오산소식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나 단독주택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소식지에 대해 취약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르신분들이나, 그래서 그쪽에도 배포가 가능하도록 확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정 부분은 다 들어가고 있고요. 다중이 모일 수 있는 미장원도 본인들이 희망하면 그쪽에 우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다음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면 ‘모든 보도자료는 해당 부서장 확인 후 공보관에서 재검토하여 언론사 배부’ 이것은 무슨 뜻이지요? 홍보자료인가요?

보도자료 실과에서 보낼 때 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서 공보관실로 보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 보면 말 자체가 너무 통제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공보관실로 보낼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를 작성해서 보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시정업무 보고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였다가 14시에 다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홍휘표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관 팀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택주 기획팀장입니다. 김성복 예산팀장입니다. 김영택 감사팀장입니다. 신현만 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정의 기획ㆍ조정 및 정책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행복도시 오산 건설을 위한 시정의 종합기획과 조정 역할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정의 현안사업과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서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평가에 선제적 대응과 자체 평가를 통해서 시정의 능률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감동의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행복오산 건설을 위한 시민과 공무원 창안 제도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발굴을 정례화하고 시민아이디어 공모와 시정발전연구동아리 운영도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수행과정에서 창의, 예산절감, 민원처리 등 업무를 적극 추진하여 귀감직원으로 선정된 공무원 중 최우선 직원을 선정하여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적 재정운용 능력 강화입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에 대한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원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 우선순위와 시기조정 등을 통해서 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장기발전과 비전을 담은 내실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운영 및 심의절차에 따라서 올해 공모사업을 결정하고 내년도 공모대상사업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1쪽을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변화된 감사행정과 청렴도 제고입니다. 저희시가 그동안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경기도 종합감사가 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경기도 감사규칙규정에 감사기간 5년 도래 시 감사의무대상으로 4월 중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감사 수검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시 자체감사로 동,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와 법원 환급 수수료 세입처리 등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사전비리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청렴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민감사관 제도는 그동안 추진되었던 시책들을 보다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청렴시책을 지속 추진하고 공직자 음주운전행위 제로를 위해서 음주운전근절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효율적인 계약심사와 일상감사입니다. 면밀한 계약심사와 내ㆍ외부 전문가 활용 등으로 인해서 매년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82건을 심사해서 7억여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일상감사는 주요시책사업의 적법성, 타당성을 사전 예방적 감사업무를 통해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인수 의원 거수) 장인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인수 의원입니다. 18페이지고요. 18~19페이지 같이 될 것 같은데, ‘전략적 재정운용 능력 강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용 관리’인데 오늘 언론을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 개혁 나선 정부, 계산기 두드리는 지자체’라고 해서 정부가 지방재정 개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언론에 났는데, 이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 제도도 올해부터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폐지되고 보통교부세와 통합이 되면 대부분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국가재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많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봤더니 오산시는 보통교부세 결정에 31개 시군 중에 2위를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신 장인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 전체예산의 20%정도가 지방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가 합쳐집니다. 일단 분권교부세라고 하면 복지사업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자체에 주는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과 보통교부세가 합쳐지면 복지에 대한 사업이 없어지지 않느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시가 그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년 행정자치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매년 3번의 자료를 받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통계자료라든지 정부에서 갖고 있는 기초통계자료, 도로, 교통, 문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합쳐서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데 저희가 과거 3년 전까지는 정당하게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자료정리를 잘하고 취합자료를 행자부에, 원활하게 매년 취합하다보니까 매년 많은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올해도 작년 연말에 결정이 됐는데 올해 11.2% 62억 4,000만 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세입 부족해서 열악한 가운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마이너스 6,030억 하는 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오산시가 잘해서 이룬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시도 감사원이나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되면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 패널티가 교부세 담당부서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매년 심의를 거쳐서 다음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해서 감액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저희시가 3건이 올라가 있었는데 2건은 저희가 선제대응을 잘하고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이번에는 면제가 됐습니다. 이번에 보통교부세 산정을 보시면 제로로 나와 있는데 타시군은 97억, 99억에서 적게는 62억까지 많이 잘린 부분도 있는데요. 감액된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어쨌든 지자체 세입 부족한데 이렇게라도 해서 시에 이득을 준 점에 대해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감사합니다.

그것을 홍보하셔서, 어차피 이게 혼자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동기부여 될 수 있는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수입 증대하는 부분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예산 부서이니까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기채상환을 하게 되면 고정금리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3.5% 나와 있던 것이 지금 변동될 가능성은 없나요?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금리에서 가장 싸게 금리를 받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대 밑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지금 이것은 확정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3.5%대라고 하는 것이 최대 적은 금액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졌거든요. 2015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 유가기준으로 보면 1,600원대라면 지금 현재는 1,200원대로 나와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는 우리 지자체 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진짜 궁금한 것인데 우리 오산시에 격무부서라고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음주운전 하는 공무원에게 패널티를 주고 격무부서 등으로 배치한다고 하는데 공문서 자료에서 격무부서가 있는지, 격무부서 순번 좀 얘기를 하든지.

격무부서라 하면 공무원 각 실과 중에서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는 부서를 속칭 말하면 격무부서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음주운전 퇴치를 위한 강한 추진을 위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격무부서라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적절하지 못한 표현 같아서 저는 내부에서 이런 것이 있는가, 새롭게 아는 느낌이 드는데.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략적 재정운영능력강화라는 프로그램에서 시비부담 가능 범위내에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각 실과에서는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딸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오히려 선정이 되거나 공모에 당첨이 된다 하더라도 부담스러운 것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방침이, 의원님들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지만 앞으로 국도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매칭, 5대5 정도의 매칭 이하는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을 사실상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재정도가 약한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받지 않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국가에서 모든 보조금을 취합해서 다시 재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과거에는 저희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국도비가 나중에는 저희 부담으로 안고 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담율도 변경이 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시의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되지 않나 하는데.

그렇습니다. 크게 요인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하는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되는 데 신중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 거수)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국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궁금해서, 신장동 사무소가 이전이 되죠?

예.

그곳을 청소년센터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20년이 넘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억을 받았다고 국도비 예산으로 리모델링비를 받았나 봐요.

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대응 투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20년이 넘은 건물에 리모델링을 한들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은 검토하지 않는지?

그 부분은 검토를 합니다. 단지 전체를 부수고 다시 할 때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신장동 리모델링을 하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도저히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도 다시 검토하는 방향으로 짜야 되는데 현재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자체가 구조상으로 굉장히 앉은 위치 자체도 거기에 어떤 용도로, 청소년 용도로 쓸 것인데 건물배치 자체가 대우 아파트 하고 연결이 되어서 뒤가 굉장히 후미지거든요. 저쪽에서 보면 지하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공원은 시 공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이 아닌 돈이 더 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땅을 다듬어서 다시 건물을 짓는, 요즘 사실은 적정한 액수에 맞춰서 짓는다면 효율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건물로 지을 텐데 지금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굉장히 건물 자체가 지금도 음산한데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건물의 활용도를 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재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19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제랑 관련해서 경기도에 어느 단체였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책자를 통해서 봤거든요. 경기도의 각 시군마다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오산시가 약간 내실화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그 책자를 보여드릴게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시의 예산서 같은 것을 가지고 토의하는 시간도 있고 교육을 갖는 시간도 있다고 하는데 오산시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나요?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이고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 된지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군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아주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아니면 초보적인 단계도 있고 아주 잘 되어 있는 곳도 가보면 기구도 많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많습니다.

위원회별로 하는 데도 있죠?

예, 저희는 지금 직원 한 명이 전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부족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은평구를 갔는데 은평구는 1개 과가 전체 직원이 매달려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계 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통과되면 주민참여 예산부서로 넘어와서 거기에서 전체 예산을 다 관리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시민들이 하는데 거기에 단점도 많습니다. 시 의원, 구의원 간에 마찰도 생기고 또 시민들과 마찰도 생기고 그래서 거기는 전체 동을 아울러서 추첨도 하고 시민들 전화로 받고 해서 결정된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초보적인 단계이지만 보다 발전시키려면 시민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단기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2기 위원들의 3분의 1이 바꼈는데 그 위원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1기가 지났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은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처럼 뒤에서 관이 조정하고 관에 의해서 스케줄 따라 가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예산교육 하셨을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교육을 하셨습니까?

작년에 예산교육 안했습니다. 올해 예산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 들과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을 갈 것이냐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제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6대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의원님들 간에도 협의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때도 시민들의 의견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활용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아마 교육도 시키고 워크숍도 하고 지금 2시부터 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교육 받으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것을 보고서 다른 시 보다 떨어지지 않게 내실화를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감사행정에 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자원봉사센터 감사 건과 관련해서 기획감사관이 주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련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거기가 주관부서입니다. 주관부서가 자원봉사센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저희 감사실에 같이 가자고 요구하면 갈 것입니다. 저희가 주관적으로 각 사업소나 동은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고요. 다른 것은 특정감사라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하는 것이지 특감 자체를 매년 한 바퀴 돌자면 저희 직원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요구가 있을 때 기획감사관실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을 감사를 가는데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협조문서가 오면 적극적으로 가서 같이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협조문서가 가지 않은 상태입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고로 말 나온 김에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시설관리공단은 직접 감사 대상입니까?

예,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까지 직접 감사대상입니다. 조례에 나와요.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부서의 감사는 도에서도 특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사회복지라든지 요즘 이슈 되는 문제들을 특정감사로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해당 부서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같이 좀 가자고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가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소통을 위한 예산교육 및 시장과의 간담회도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이 오히려 시의원들과 소통이 더 많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들은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주로 예산을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들과의 소통이거든요. 의회는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편성이 다 끝나고, 예산심의가 다 끝나고 집행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럴 때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할 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참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때 참여할 때 시의원들은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집행부하고만 관련이 있고 시 의원님들은 같이 참여해도 되는데 다른 시군의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갈등도 있었고 잘 되는 시군도 있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 되려면 의원들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4개 분과위원들한테.

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가 끝난.

예, 저희가 4개 분과위원님들한테 자체적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의원님들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시정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상 이사장님 나와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본부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호 상임이사본부장입니다. 안중명 기획관리팀장입니다. 박상대 사업운영팀장입니다. 이해청 스포츠센터팀장입니다. 이화수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본부장 및 팀장 인사) 그러면 2015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부서별 주요기능과 6쪽 연혁, 7쪽의 인증 및 수상기록, 조직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의 기구는 2014년 12월말 현재 2임원, 4팀제를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정원 118명에 현원 1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 시설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98억 7,900만원으로써 전년 대비 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통상임금 범위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과 교통약자이동지원사업의 업무량 증가 등이 반영됨에 따라 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12쪽 경영계획입니다. 2015년도 공단의 총 수입 목표는 64억 3,500만 원, 지출은 98억 7,900만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획대로라면 78.5%의 수지율을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우리 공단은 내부경쟁력 강화와 효율적인 예산집행, 경영의 효율성을 증대 시켜 나감으로써 수지율의 향상과 경영수익창출을 도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2014년도의 주요성과입니다. 첫 번째로 리더십 전략추진에 있어서 지난 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획득으로 2011년 이후 4년 연속 보통 이상의 평가를 부여받았으며 경영평가단으로부터 향후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목표설정과 이를 전직원이 공유하고 전사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인다면 보다 좋은 성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평가 의견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영 목표달성 노력과 대내외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강화,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시의 추진체계 구축을 통해 공단 서비스 품질 향상에 적극 힘써 나가는 2015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두 번째 경영시스템 부문입니다. 체계적인 경영시스템 확립을 통한 대외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신규로 실내공기질 인증, 경기도 주관의 경기도 일하기 좋은 기관 재인증 등 2건의 인증을 2014년도 중에 획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 7건의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인증노력이 행정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와 맥을 같이 한다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경영성과 부문입니다. 2014년도 수입 실적은 2013년 60억 3,800만원 대비 2.9%가 증가한 67억 2,900만원으로써 수지율 77.4%로 당초 목표치 69.1%를 초과 달성하였고 지난 1년간 669만여명이 저희 공단 시설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심으로써 시민공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15년 공단의 여건 및 전망입니다. 최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지방공기업 육성을 위해 부실 공기업 정비 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바 홍보강화, 마케팅 역량 육성, 이용요금 현실화, 조직 혁신 노력 등 전사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26쪽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2015년 경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공단은 ‘시민 행복 그이상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미션과 ‘안전한 시설, 행복한 시민, 최고를 넘자’ 라는 새로운 비전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성장, 고객 서비스 고도화, 지속성장 기반 마련, 조직 역량 극대화와 경영체계 구축이라는 4대 경영목표와 이에 따른 12대 실행던략을 설정하고 모두 82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기획관리팀은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을 정책목표와 전략을 수립하고 21개의 이행 과제를 설정하였으며 사업운영팀은 편리한 시설 고객서비스 제공 목표를 전략으로 세우고 13개의 이행과제를 수립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스포츠센터팀은 여가 스포츠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목표로 29개 이행과제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설운영팀은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운영의 목표아래 19개 이행과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27쪽의 성과중심의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이 정책 목표는 기획관리팀에서 추진할 목표로써 세부이행과제에 대하여 여섯 가지만 간략히 추려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 15개 분야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9쪽 공단 자원 및 역량 기반의 공공성 증진 프로그램 신규 개발입니다. 시민의 공기업으로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 지원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30쪽 가족친화경영을 통한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과 가정생활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경쟁력 강화와 업무 효율성 증대를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고객 서비스품질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고객감동 서비스를 목표로 업무프로세스 개선과 고객서비스 개발, 맞춤형 친절교육 실시,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관 재인증 도전 등 CS경영 시스템 고도화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체계 재확립입니다. 조직 인재상에 맞는 역량모델을 체계화 하고 직원 직종별 필요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정부 3.0핵심과제 수행 고도화 이행과제입니다.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3.0을 공단행정 전반에 적극 투영함으로써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선진화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체계적으로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 참여주도형 중장기 경영전략 가치 수립입니다. 급변하는 내ㆍ외부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 가능한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새로 정립한 미션 및 비전체계에 따른 사업 단위별 세부실행 전략을 임직원이 함께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발전적 미래상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정책목표인 49쪽 편리한 시설, 고객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정책목표는 사업운영팀의 경영목표로써 세부이행 과제에 대하여는 13개 이행과제중 4가지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쉼터공원 에너지절감을 위한 자동절전시스템 설치를 금년에 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봉안실의 대기전력 차단과 함께 친환경 LED조명 교체로 시설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51족 등록번호판 교부대행 사업의 경쟁력 강화 부분입니다. 공단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단 공익성과 수익성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등록번호판 교부 수수료 현황에 대한 분석 및 수수료 인하 추진을 통해 관내의 경쟁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도 증진에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차시설 시민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주차장 이용고객이 직접 주차시설에 대해 모니터링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품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1쪽, 주차장별 주차요금체계 확립 추진입니다. 주차장별로 상이한 요금 체계에 따른 고객 불편 감사를 위하여 전년도 운영실태 면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인 주차요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고객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 번째 정책목표인 여가스포츠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이 목표는 스포츠센터팀의 경영목표로 29개의 이행과제 중 5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맞춤형 무료서비스 제공 및 나눔장터 운영 추진입니다. 스포츠센터 이용회원과 드림예체능단 학부모 등 고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모유수유, 육아관련 무료강좌 추진과 고객차량 무상점검서비스, 벼룩시장 등 나눔행사를 위한 장터운영 등 맞춤형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만족 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수영 명예강사 제도의 활성화 도모와 71쪽 오산혁신지구 수영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오산혁신지구 수영체험프로그램에 대한 오산시민의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수영 명예강사 제도 활성화 추진으로 관내 초등학교 22개교와 중학교 9개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수영강습의 질을 향상시켜 선진형 교육공동체 정착에 적극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재난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 중점관리 추진입니다. 안전보건 관련 고위험 사고에 대하여 중점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스포츠센터를 비롯한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여성의 취업과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자격증 강좌 개설 추진입니다. 여성회관 종합운영계획수립을 통하여 기수별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강좌에 대한 수강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여성들의 적응력 향상 및 자아실현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네 번째 정책목표인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입니다. 이는 시설운영팀 경영목표로 19개의 이행과제 중 4개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장애인 편의와 안전을 위한 시설물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관련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장애인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체육시설 내 공유재산 관리 체계 강화와 111쪽 체육시설 사용ㆍ대관 관리기준 확립입니다.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 내 공유재산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통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입니다. 24시간 운영 등에 따른 정기적인 차량관리와 차질없이 운행을 통하여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이용고객의 안전과 편의성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부서별로 몇 가지씩만 간추려 보고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이행과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행과제마다 담당자를 지정ㆍ명시함으로써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과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계획인 2015년 경영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전 임직원은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선진공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상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의원 거수) 김지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의원입니다. 예체능단이랑 스포츠센터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강좌 운영하시는 강사분들이요. 요즘에 아동학대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혹시 예체능단에서 담임교사 맡으신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 따로 하시나요?

인천에서 사건생기고 나서 바로 교육을 했습니다. 학대 부분은 소소한 어머님들의 어필 같은 게 있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예체능단 같은 경우는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즘에 정서학대라고 해서 예전에는 훈육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요즘에 정서학대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예체능단 셔틀버스 운행할 때 험하게 운행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건데.

셔틀버스가 일주일 동안 운행이 거칠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호위반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사가 별안간 바뀌는 바람에 일주일에서 열흘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소문이라면 그것은 이미 시정이 됐고 신호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체능단 운영하시면서 안전이나 아동학대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고요.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8페이지, 혹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중에 무기계약직으로 2015년도에 전환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25명 있습니다.

2015년도에요?

예. 2015년 1월 1일자로 25명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정환 의원 거수) 손정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의원입니다. 사업별 경영 계획서를 보니까 각 팀별로 할 일도 많고 잘 짜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중에 특별한 것 하나 얘기할게요. ‘주차장별 주차요금체계 확립’이라고 해서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사용체계의 현실화를 감안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차장별 주차요금체계 확립되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스포츠센터의 각종 사용료가 몇 년째 계속 동결돼서 수지율 악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쉼터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 현실화가 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불합리하게 조정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을 잠깐 듣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도와주실 부분도 있고,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시설 사용료, 강습료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들은 한 달에 두 번씩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는데 그쪽 이사장들이 “최적기이다” 왜냐면 의회가 새로 발족되면 초반에, 어디든 요금을 올리려면 조례개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치면 인상이 어렵다는 게 이사장들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각 이사장들이 인상 준비는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인상을 해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스포츠센터는 수익률이 70%정도 됩니다. 그러면 30% 적자라는 얘기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이 30%의 적자분을 메워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꿈나무 육성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인구가 여가선용, 건강증진 활동을 위해서 하시는데 100도 안 내고 70%만 내고 하시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5~6만 원 받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러이러한 감면을 다 하면 4만 원꼴밖에 못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요금체계를 한 만 원 정도를 올리면, 요금이라는 게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라야지 5만 5,000원으로 오르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 원 정도를 올리면 저희가 16%정도를 올리는 게 됩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00%가 되느냐, 그래도 100%가 안 됩니다. 한 88% 되는 게 작년 12월 말 저희 분석입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는 이번 기회에, 2010년 5월 18일에 개장 이래 요금이 동결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금인상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리면 시장이 입안해서 의회 의결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사장들 얘기가 5월 1일에 인상하지 못하면 못한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저희도 다음 번 임시회에는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 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상계획이라고 해서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전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실제 거기에 부응해서라도 현실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수익창출이 일단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재원을 메워준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요인에 의해서 인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을 받는 시민들에게 서비스 같은 게 향상돼야 되지 않나 이런 주문도 하게 됩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서비스향상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가능하면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예를 들면 1층 대형탈의실에 일용직이라도 배치해서 케어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제가 보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의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 의원입니다. 오산에 유아풀이 있지요?

예.

한정된 아이들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합니다. 일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도, 연령이 큰 7살 정도 아이들은 연령제한을 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어떨지, 그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요?

알겠습니다. 금년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토요일 오전만 저희가 개방을 했습니다. 사실 유치원에서 유아풀을 이용하겠다고 와도 적극적으로 못해드렸던 부분이 유치원에서 자기들이 전체 케어할 수 없는 부분을 저희가 책임져야 되니까요. 저희가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인데 금년에는 어떻게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사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지하주차장이 어둡고 그런 측면에서 시민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위험하다고 느낄 수 있는 민원은 없습니까?

그런 민원은 저는 접수를 못했는데 현재 지저분하다, 겨울에 눈이 묻어서 차가 들어오니까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것은 청소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명이 약하다는 민원이 있었습니까? 조명이 약해보이지 않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난번 종량제봉투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만든 봉투지요?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만든 것은 청소부서에서 만들고 저희가 판매만 합니다. 그런데 가짜가 다니는 것을 저희는 오래전부터 알아서 시하고 계속 협의 중이었고 경찰에 이미 신고해서 수사의뢰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수사의뢰 해 놓은지 1년 만에 잡힌 것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사실 수사가 답답한 거예요. 문제는 많은데 수사 인력을 대량으로 투입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전국 네다섯 군데에 가짜 종량제 봉투를 만든 사람, 저희 것은 10만 매 정도 발각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게 전문가가 아니면 접근을 못하는 것인가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방지책은 따로 있습니까?

면피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물건 인수해서 배송ㆍ판매하는 게 업무인데요. 어떻게 우리 직원이 그 가짜를 발견했어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신고가 됐던 것인데 저희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바코드를 찍어도 안 걸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산 시민회관이 오래됐다고 보는데 얼마큼이나 된 거지요?

83년도에 오픈했습니다.

햇수로 따져 봐도 상당히 오래 전에 건축이 된 건물인데 여기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공단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요?

저는 새로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면 너무 오래됐고요. 솔직히 의원님들도 일부 아시는 분이 계시지만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상으로 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도 겨울에는 오래된 시설이고 장비가 오래돼서 난방비가 시간당 몇 십만 원씩 들어갑니다. 이제는 해야 될 때가 됐고 아까 말씀하신 석면지적사항이라든지, 이제는 건물에 손을 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이 됐다면 중장기적인 플랜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는 준비가 필요한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준비돼야 됩니까?

저희 스포츠센터 건물이 444억 예산입니다. 2010년 5월 18일에 준공이 됐는데 444억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안해 보더라도 수백억 소요가 될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민간기업이 강변에 대단위 건물을 짓고 민간제안사업으로 시에서 받아서 몇 개 층은 체육관, 아니면 회의실 등으로 우리가 확보하고, 민간제안사업으로 받아서 운동장과 지하를 연결해 가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그것만 허물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건물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 특별한 비전이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업무보고를 작성하고 보고하여 주신 각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그리고 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강창일 문화재단 이사장님, 공단과 재단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실시된 2015년 시정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김장환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의사팀장 김기원 속기사 진인숙 속기사 차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