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의원 발언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오산시 공보관 윤병주입니다.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법률자문 및 각종 소송이 증가해서 고문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수당을 인상하여 법무행정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4조에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매월 20만 원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하고 자문건수가 3회를 초과했을 때 한 건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여 월 50만 원 한도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별지 2호서식 계약서에 소송비용을 개산료로 취급하는 경우에 정산보고 및 잔액발생 시 환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조례안 및 동의안)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3월 12일 손정환 의원님이 발의하고 여섯 분 의원님들이 찬성한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과 지난 3월 1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오산시 도시의 특성을 살리고 기능을 향상시키며 기존 생활공간에서 주민 스스로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공구매 시 일정부분을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양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법률 자문 및 각종 소송이 증가하여 고문변호사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게 됨에 따라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 수당을 인상하여 법무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조례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한 3건의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 또는 공보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고문변호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ㆍ답변을 마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결은 3월 27일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1.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4월 개관한 UN군 초전기념관이 2015년 7월 8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른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전에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2012년 4월에 개관하여 시민들과 학생, 주한미군, 한국군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수호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호국안보의 교육장으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6월 위탁공고 후 7월초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6만 4천여 명이 참관을 했습니다. 수탁자격으로는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예산 회계 마감과 맞춰서 30개월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선정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탁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선정공고 및 선정을 하고 7월 계약체결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이 가능하고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의 객관성, 투명성 또는 효율성을 제공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7-79호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의 육아지원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기능지원, 일시보육, 아이러브맘 카페운영, 보육교사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15년 9월 개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재는 양산동 670-2에 소재를 하고 시설은 아이러브 카페, 상담실, 일시보육실, 교육실 등이 있습니다. 업무는 보육 교직원의 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등 육아지원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예산회계 마감과 맞춰서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탁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 등 비영리 단체가 되겠습니다. 9월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마는 최초 개원이기 때문에 2~3개월 미리 위탁을 해서 개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 공모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사업에 전문적인 법인ㆍ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써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과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탁을 통해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운영하고자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게 심의하셔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철입니다. 지난 3월 12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UN군 초전기념관은 2015년 7월 8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 위탁을 추진하고 오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5년 9월 신규 개원예정으로 보육서비스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의 보육정보센터 기능에 가정양육 지원 기능을 추가하여 종합적 보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된 「영유아보육법」이 2013년 6월 4일 개정되어 동년 12월 5일 시행되었으나 「오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는 명칭 변경이 되지 않아 명칭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동의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모두 들었으므로 곧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UN군 초전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철 위원 거수) 김명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